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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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5월15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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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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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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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3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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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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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시18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에 있어 일반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재난 발생 시 각종 지원으로 인한 재원부담 저감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난 극복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및 환경부 지침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반영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의 경기도 승인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비도시 지역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공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박물관을 파주시 전쟁사기념관으로 조성하여 리비교 뿐 아니라 파주시 전쟁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고, 전시예정인 리비교 등 시설물의 보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소방시설 지원대상이 전면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철  네.

○안명규 위원  의사일정 7항하고 8항하고 같이 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문사항을 같이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상정해 주시면 의견을 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상정은 한 것이죠?

○안명규 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관리 및 기본조례안은 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3명 이상으로 하며, 마을버스 운송원가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중단 및 회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 준수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지원 과정의 검증과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가능한 많은 마을버스 업체가 준공영제에 참여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의는 아니고요.

이것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 더 주문사항을 해주실 게 7항, 8항에 대한 부분이 전면시행되면서 절차나 이행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을 6월 행정감사 시에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을 좀 하고요.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주문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배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문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세 가지였죠?

행정감사요청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자료제출 배부 또 한 건이 뭐였죠?

○안명규 위원  행정감사 시 그 범위와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또한 이와 더불어 안명규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 자료제출 배부를 주문하고, 행정감사 시 범위와 방법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의결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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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0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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