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0년6월5일(금)11시00분

□□□□□□□□□□□□□□□□□□□□□□□□□□□□□□□□□□□□□□□□□□□□□□□□□□□□□□□□□□□□□□□□□□□□□□□□□□□□□

의사일정

1.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면

(11시0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 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0년 6월 5일)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끝으로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5월 2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1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이월분 2025억 7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904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2조 1063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조 6089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973억 5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29억 2900만 원, 사고이월 122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 77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25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519억 40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62억 92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6억 7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3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 61억 6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채무액이 제로를 유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18년도 말 495억 3200만 원에서 2019년도 1250억 9200만 원을 조성하고 49억 1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60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5조 8707억 8000만 원이고 건물은 6365억 7000만 원이며 기타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2110억 8300만 원으로 총 7조 7184억 3300만 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94억 32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7억 3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최창호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과 박대성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드린 여덟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한양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 방청인(26인)

공무원 22인,

기자 4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