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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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5월15일(금)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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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년 5월 15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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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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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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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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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 택시종사자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외국인의 범주 확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반적인 예산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특별위원회 이외에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구성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기준 관련하여 예비 청년창업자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요건 변경사항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위임규정의 법령 이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납세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파주시가 직접 선정대리인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연령 제한 폐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계획을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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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최유각,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관광과장 안승면,

체육과장 이재면,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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