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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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5월19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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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19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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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2-1.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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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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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등교를 못 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사항도 있을 거고 교육청의 지침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파주시 차원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혜음원지 유적 정비 관련해서 예산안 253페이지 설명서 447-498페이지입니다.

혜음원지 유적 정비 관련해서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02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2231만 6000원 신규편성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체육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해서 예산안 267페이지 설명서 516페이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로 관광이라든가 홍보, 소비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87페이지 설명서 604페이지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6000만 원, 청년공동체 지원 740만 원, 공동체 기반 조성 1000만 원 각각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363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 지난해 9월부터 발생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관련해서 멧돼지 폐사체 처리 2억 4200만 원, 차단펜스 6억 5700만 원, 멧돼지 포획 보상금 11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 투시경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과 포획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자원순환과에 폐기물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593페이지 노후된 마을회관 시설 유지보수, 환경정비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 3억 7067만 6000원 편성되었는데 대상지 선정기준 등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질의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관광과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 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사용자 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7페이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것이 민간위탁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변경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 부분 자치행정과 141페이지와 155페이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공로자 연수교육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모범직원 해외시찰이라든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그리고 청렴공직자 등 공무원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급지원하느라 빠져나간 것은 알겠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차후에라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 209페이지도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전용 PC가 17대 구입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컴퓨터 100대와 모니터, 노트북 150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것은 86만 5000원, 정보통신과의 컴퓨터는 98만 원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원봉사과에 사용되는 77대와 정보통신과의 컴퓨터는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노트북 사용자도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 470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가 있습니다.

문체부 아영시설 3곳에 화재경보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야영장의 점검결과가 있는지, 경보기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전점검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 603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돌봄체 조성으로 인해서 파주리와 객현리 2개소에 시설비 1억 원이 지원되고 프로그램비 2000만 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관내에서 아동돌봄 실적이 있는지와 프로그램비 지원이 3년간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373페이지와 377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현재까지 구매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차량도 현재까지 얼마나 출고되어 있는지와 나머지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제정으로 운영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운정 자가망 IP체계 변경사업으로 55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는데 본 사업이 당초에 예상되어 있던 사업은 아닌지, 사업의 기대효과와 산출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설명서 432페이지, 441페이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파주 행사에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서 444페이지 파주학 연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주학 연구를 위해서 파주학 포럼,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을 위해서 본예산에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 또 파주학 정립 용역 등을 위해서 파주학 연구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설명서 498페이지입니다.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종료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 그동안 별난독서캠핑장의 총 투자금액은 얼마였는지, 사업의 실패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서 503페이지입니다.

교하중앙공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업의 목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안 202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적,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 사전교육 및 선정 위촉 관련 자세한 추진계획서 및 교육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예산안 186쪽 설명서 206쪽 무인민원발급기의 현재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유무와 외장형 부스 설치 유무 그리고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예산안 283쪽 설명서 586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EBS와 업무협약으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탁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예산안 263쪽 설명서 50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현황 및 2년간 운영자 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제출과 운영자의 요청사항과 이에 대해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임진강 탐방로 제2전망대 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안 259쪽 설명서 473쪽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신규편성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곤돌라 관련한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 곤돌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시청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기타 현안보고 내용과 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곤돌라 관련해서 기관장 및 임원의 구성현황, 임원의 이력,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임원에 대한 주요 이력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 관련해서 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안건 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건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시민참여 지원으로 예산안 202페이지 설명서 159페이지인데요.

내용에 여론담당자 1명을 증원해서 12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 여론동향담당자의 주요업무와 사무분장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원 관련해서 예산안 210페이지 설명서 217페이지 당초에는 60명인데 60명을 증원해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총 19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체납액이 얼마인지, 2019년도 실태조사원 운영현황하고 체납징수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접경지역 지원으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 제목은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라고 하고 그 안에 산출내역 설명에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는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명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안내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474페이지인데 경기도 순환둘레길 중에서 파주 구간 코스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진혁 위원께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파주시하고 EBS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업무협약서하고 도시재생 위수탁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해서 연풍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589페이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하고 연풍새뜰마을 사업이 같은 지역에 두 가지 사업으로 6년간 총 13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각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관련해서 예산안 344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 65억 9375만 원 예산이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매몰지를 관리 및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347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시범이 있는데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의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예산안 368페이지 설명서 390페이지인데 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중에서 신발류 처리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리 소각장에서는 발열량 과다로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신발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수거업체는 이거 갖고 들어가면 반입불가로 어떨 때는 반입을 며칠씩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안 348페이지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는 2019년에 510명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3000명, 무려 6배 이상이 늘어서 7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추경에 타당한 건지 검토의견하고 3000명은 어떻게 선정하고 화훼생산농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 예산안 35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물 영농대행작업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농작물 중에는 보통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벼는 모내기하고 있고 하나 남은 작물이 콩입니다.

콩은 6월 초에 하는데 작목반별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영농대행작업을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인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두 번째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설명서 318페이지 예산안 353페이지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부분에 이번 예산이 시비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동안 단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해 주던 거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했던 건데 갑자기 시비 100%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도비로 했던 사업인데 굳이 시비를 1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설명서 344페이지 예산안 357페이지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에 1억 2000만 원의 학술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나 상주시에도 한방도시로 해서 축제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무슨 근거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사업을 150억 원 정도 들여서 계속한다 만다 이런 얘기도 되어 있는데 과연 1억 2000만 원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

결론은 학술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어떻게 책정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설명서 368페이지 예산안 364페이지 야생멧돼지 포획에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900만 원 예산으로 야간투시경 구입 건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실은 포획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야간투시경보다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투시경 갖고는 논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대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로 하면 보여서 포획하기가 더 편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페이지는 다른데 경기도에서 10만 원 예산도 나왔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3만 원을 줍니다.

구정 전후 해서 우리 포획단들이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30여 마리 이상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것하고 환경부 것은 다 들어왔는데 파주시 것은 아직 안 들어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ASF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멧돼지가 늘어날 텐데 포획할 경우에 다시 예산을 3만 원 줘서는 총알 값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니지만 같이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포획했을 경우에 성과금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관광과 설명서 455페이지 예산안 256페이지 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섰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파주시 푸시문자 홍보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해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말로 다 하지 않고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했으니까 이거 보시라고 했고요.

답도 해 놨습니다.

답도 15페이지 요즘 트렌디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 검토하셔서 이따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푸시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몇 건의 콘텐츠를 운영할 것인지, 두 번째 단순 텍스트 및 도식화 가능한 포스터 등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것은 누가 만들 것인지, 세 번째 푸시문자를 보내는 건 인풋인데 이것을 아웃풋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결론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향후에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와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다섯 번째 이런 홍보에 대한 자구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섯 가지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홍보방식에 대한 문제점,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했던 것은 제가 지금 실은 파주시의 홍보, 문화, 예술, 관광, 체육에 대해 파주시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책을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딱 이렇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를 괴롭히거나 지적하려는 개념이 아니고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하던 중에 예산안이 딱 돼서 제가 하던 것 중에서 발췌해서 갖고 온 거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보시고 검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설명서 490페이지 예산안 262페이지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 설계공모에 따라서 9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설계공모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 줘서 하는데 향후에 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따로 구두로 답 듣는 것으로 하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문산중앙도서관 하지 말고 이름 좀 시민공모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이름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쪽에 도서관이 생기면 플래카드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해서 파주시에서 신경 써서 파주 시민, 문산 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6개월째 현수막도 안 붙고 공모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 ‘설계공모 확정’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과, 하수도과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사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 예비비 435억 원 증가해서 총 744억 원.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 284억 원, 금회 추경에 273억 원 더해서 예비비로 해서 총 35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보는데 향후에 예비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일단 예비비 활용계획 얘기 듣고 저의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문발지방산업단지와 교하택지지구의 완충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율동 972번지에 도시숲 조성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금회 추경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02페이지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입니다.

도비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41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장님, 파주시도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시작했죠, 언제 시작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201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 운동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꽤 됐거든요.

시청이나 읍면동,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커피숍도 가고 어디도 가서 지도도 하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33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입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동아리 포상으로 1100만 원 세우셨는데 포상기준하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청렴도 기관평가 결과, 세 번째 청렴도 증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부득이 선진지 시찰을 못 가시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원방안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금번 신규사업으로 2230만 원이 편성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11개 읍면동이 전환을 희망하여 지난 3월 행안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수요신청을 하였으며 5월 22일 경 행안부 승인 공문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유선으로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11개 읍면동이 모두 승인예정이며 올해 9월 안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완료를 전제로 승인되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 홍보예산과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으로 223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마을 내 자발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지역의 새롭고 다양한 주민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홍보가 주민자치회 구성 시 가장 중요한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위원모집 홍보물 제작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을 필수이수한 사람에 한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이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 운영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주민이 주민자치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향후 위원 공개추첨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1개 읍면동은 조리, 법원, 파주, 적성, 파평, 교하, 운정1‧2‧3동, 금촌1‧2동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모범직원 해외연수, 해외자유연수,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외연수 예산 삭감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방안 계획과 향후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고,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수요증가로 인하여 부득이 2회 추경에 직원 해외연수비 50%를 감액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국내와 해외 코로나19 진행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반기에라도 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등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하여 전 직원 특별포상휴가 2일 부여, 전 직원 경제활성화 해법찾는 체험교육 평일 1일 제공, 하반기 소그룹별 힐링교육기관 교육파견 예정 1박 2일, 금년에 한하여 건강검진 이월을 허용하여 일정비용을 추가지원하고, 여름 성수기에 직원들이 이용할 하계 휴가시설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 컴퓨터 단가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컴퓨터가 서로 중복된 구입은 아닌지와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단가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컴퓨터는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후장비 교체, 신규자 등 행정업무 보급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의 컴퓨터는 하나의 창구에서 행정업무전용, 주민등록업무전용2대가 필요함에 따라 성능은 비슷하고 공간활용이 가능한 미니PC로 구입하게 되어 단가가 다른 것입니다.

컴퓨터도 중복구입이 아닌 각각 별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정보통신과는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른 예산이며 민원봉사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노트북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창구 업무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부득이 2020년 본예산 중 노후전산장비 교체예산으로 긴급히 1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트북은 현재까지 접수창구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 구입한 노트북 대수만큼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여 노후전산장비 교체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트북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완료 후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행정 및 민원 수요의 증가로 출장, 회의, 교육참석 등 현장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수요와 업무여건을 파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현장이동창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당연직 2명의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시의회 추천 위원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갈등예방, 조정, 해결에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하반기 회의를 통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7, 8월 경 갈등관리담당자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조직 내 갈등관리 역량과 인식개선을 확대하고 갈등대응능력 향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은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2021년은 갈등유발 예상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갈등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자가망 IP체계 변경이 당초 예상된 사업인지와 기대효과,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자가망 IP체계 변경은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관리와 함께 기능 및 체계개선을 위해 용역사업에 부여된 여러 가지 과업 중 하나의 과업으로 2019년 7월부터 과업을 수행하여 올해 3월 경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IP체계 변경사업은 총 439개소 중 1차로 2020년에 173개소를 진행하고, 2021년에 잔여 260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IP체계 변경을 통하여 낭비되고 있는 IP자원을 4배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추진 시 필요한 IP충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IP변경 작업을 위한 노무비 1178만 원, 보험료, 기계경비, 안전관리비 등 533만 8000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488만 2000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센서 10개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교육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만 18세 이상의 읍면동 주민 및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을 필수 이수한 사람에 한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주민자치교육 운영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사전교육 이수의 목적은 주민자치회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주민이 주민자치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이해를 위한 최소시간이 필요하여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사전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등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주민자치 의미, 지역사회의 이해, 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주민자치회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행정안전부 추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8, 9월 초에 교육과정을 운영 후 이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9월 중순 경 위원 공개추첨 시 추첨대상자 확인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카드사용 가능유무 및 외장형 부스설치 유무, 향후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발급기는 모두 40대로 전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및 대행마트 내 설치되거나 금융기관 내 위치한 것이 대부분으로 외장형 부스가 설치된 곳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야당역 2곳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 문산읍, 운정3동 출장민원실, 광탄농협, 야당역 등 4개소에 추가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 혹은 민원수요가 발생하는 대형병원 및 쇼핑시설 입점 시에 추가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론동향 담당자 1명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수당 120만 원 증액편성 관련 여론동향담당자의 주요업무와 사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론동향담당 특정업무 경비수당은 지역의견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파주시 좋은 조례로 추진 중인 민관협치 갈등관리 업무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태조사 지원관련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과 2019년 체납실태조사단 운영계획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은 세수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추세이며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현재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담세력 있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계적이고, 확실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체납실태조사단 운영현황 및 징수실적은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원은 30명을 선발하여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조사결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안내, 일시적인 사업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팀에 자료를 공유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원의 2019년도 징수실적으로는 2만 3500여건 19억 7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액납부도 어려운 체납자와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복지상담신청서를 접수하여 195건을 복지부서에 연계처리하고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올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추진불가 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상반기 코로나19 진행경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해외연수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나 해외연수 추진불가 시 올해 대상자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부부동반으로 국내 우수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국내연수로 대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장기간 등교개학이 미뤄지다가 5월 20일부터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시 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파주시 차원의 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코로나감염병 예방 등 등교 개학준비를 위해 마스크 4만 6000매, 손세정제 5000개 물품을 기 지원하였으며, 희망교육 플러스 및 고교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비로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 및 지원을 확대‧변경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등 총 2억 7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고3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발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교육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 1군단 협조를 얻어 교육청과 학교 희망에 따라 봉일천고 및 한빛고를 방역 중이며 감염우려가 취약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는 1군단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가 방역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보유 중인 휴대용 방역기를 이용하여 등교 전 학교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도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감염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특히 원어민강사 고용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초중고의 순차적 등교수업 실시에 따라 앞으로도 방역활동 지원에 있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수시소통하여 코로 나19의 교육계 확산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유적정비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유적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및 조경 정비 등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 토지 보상완료, 2020년 공사 재착공 현재 공정률은 80%로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문자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5월 기본설계 완료 2020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현재는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으로 7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차장 및 조경 정비공사는 2019년 5월 기본설계 완료, 2019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일정에 맞춰 착공 및 2020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그간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유적지 실질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혜음원지의 스토리텔링적 요소와 AR복원 콘텐츠 활성화 방안, 문화재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광탄지역 등 인근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계한 사업개발 방안 등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경제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10월에는 경기생활대축전 및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경기도 4대 체육대회를 한 해에 모두 개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도비 63억 원, 시비 64억 원이며 시설비 80억 원, 행사운영비 4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장 시설개선 및 공인절차 완료, 체육대회 상징물 개발 및 조직위원회 운영, 개‧폐회식 용역사 선정, 대회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활동 강화, 자원봉사자 결단식 등을 통해 완벽한 준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만 명의 선수 및 임원과 관광객의 방문으로 외식, 숙박, 관광, 쇼핑 분야의 소비증진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도 양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제생산 유발효과는 71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 임대계약서 사본 제출 및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4월 10일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 및 징수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악산 힐링파크를 방문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 352대를 기준으로 8개월 동안의 징수금액을 산출한 결과 1억 6905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 임대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공유재산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는 국공유지와 성원레저 토지 및 시설물이 혼재되고 있고, 위탁협약에 따라 입장료 징수와 캠핑장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성원레저와 민간위탁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고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성원레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요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토지 및 시설물이 파주시와 성원레저 혼재로 인해 성원레저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므로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하였는데 나머지 야영장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은 지난 1월 홈페이지 공고와 모든 야영장에 개별홍보하여 3곳이 신청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3월부터 구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점검이 연기된 상황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 또는 민원발생 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28개 야영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파주행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10월 문화의 달 및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지자체에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달 기념식 등을 순회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의 달 행사개최 공모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선정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율록문화제, 북소리 축제 등 파주행사와 연계하여 10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5월 21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사운영 방향 및 행사 총괄감독 선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에서 개최되는 국가단위 행사인 만큼 행사는 물론 지역문화자원의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의 적극적 참여을 유도하는 범시민 축제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학 연구를 위해 파주학 포럼,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 본예산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엇을 홍보하는지, 파주학 정립용역 등 파주학 연구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은 파주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문으로 역사‧인물‧지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의미하며, 금년은 파주학 출범의 원년으로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파주학 포럼,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등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그간 율곡이이, 방촌황희 등 주요 위주 역사인물에 국한되어온 역사문화 홍보방향을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며 특히 코로나 여파로 단체관광 위주에서 개별 자가용을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그간 단체관광 위주로 홍보되어온 역사문화 관광지만이 아닌 혜음원지, 마애이불불상, 윤관장군묘, 반구정 등 일부 홍보가 미비했던 역사문화 자원을 지역관광지와 연계홍보하여 파주의 역사적 위상을 전국 단위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갈 계획입니다.

파주학 연구용역 추진현황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타 지역학 연구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계약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따라 지연된 임원경제지 학교운영 등 관련 사업은 금년 9월, 파주학 포럼은 10월 개최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종료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총 투자금액과 사업실패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6년도 캠핑장 조성과 2019년도 교사동 개선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으로 7억 8000만 원의 위탁경비를 지급하여 지역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해 왔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으로 운영되던 금곡폐교 활용에 대하여 마을 소득증대 시설 활용에 대한 지속적 주민요구와 2019년 말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기간만료, 금고폐교 무상대부 기간 종료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하여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간 소득증대 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연계협조를 진행해 왔으나 폐교 활용법 대부대상 기준에 따라 마을 소득시설로서의 캠핑장 운영권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마을활성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단체를 우선으로 기관대상 공모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당장 2020년도 하반기에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야외 체험활동 또는 학교밖 청소년과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사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대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2년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실적, 작은도서관 운영자 요청사항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4개소 사립 73개로 총 77개소 작은도서관이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확보 및 전담인력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도서관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전담인력 멘토링지원 및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쉼터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해 매년 도서관 학교를 정기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는 도서관 학교와 교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9년도에는 도서관 학교와 지방보조금 회계교육, 작은도서관 문화기획 교육 등 총 20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상반기 교육이 어려워 행사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하반기에 운영자 교육 수요파악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체온계 구입요구가 있어 전체 작은도서관 수요파악 및 보조금 변경 사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바이러스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 관을 위하여 도서관 내 방역예산 2500만 원을 1차 추경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탐방로 및 제2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파주DMZ곤돌라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 임직원 현황, 이사회 안건목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탐방로는 민통선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보탐방로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에서 장단면 노상리이며, 사업량은 도보길 300m 정자 등 시설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곤돌라 이용객들에게 민통선 도보체험과 장단반도, 끊어진 철교, 임진강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통선을 알리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DMZ곤돌라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 임직원 현황, 이사회 안건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의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관련하여 예산 제목은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인데 산출내역은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는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세 가지로 표현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명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이었으나 금년 초에는 행안부에서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5월 14일에 개의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의견청취의 건은 리비교 주변 문화공원을 개발하는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으로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순환 둘레길 중 파주 구간 코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경기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64km 중 파주시는 68km에 해당되며 본 노선은 파주시 기존 평화누리길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코스별로 설명드리면 경기둘레길 5코스는 동패지하차도-성동사거리, 6코스는 성동사거리-반구정, 7코스는 반구정-율곡습지공원, 8코스는 율곡습지공원-장남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광활성화 추진 홍보사업에 대해서 푸쉬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몇 건의 콘텐츠를 운영할 것인지, 단순 텍스트 및 도식화 가능한 포스터 자료는 누가 만들 것인지, 푸시홍보는 인풋인데 아웃풋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대비 효과와 향후에도 빅데이터 보유업체와 계속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홍보방식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상품 푸쉬문자 발송건수는 102만 2000건으로 홍보 콘텐츠는 기본 3건으로 제작계획하고 있으나 행사‧축제 등 홍보가 필요할 시 추가 홍보로 최대 10개까지 홍보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추가 콘텐츠가 필요하면 시에서 포스터 등 자료만 제공하면 콘텐츠 건수와 상관없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프로젝트 행사 등 중점홍보 기간이 종료되면 결과리포트를 받아 효과 및 성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아웃풋은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결과 리포트로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은 향후 빅데이터 업체와 계속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파주 인근지역 실시간 관광상품 발송으로 광역단위 잠재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높고 새로운 콘텐츠 홍보방법이라 생각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실질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능한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의 바이럴 마케팅에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강화된 참여형, 문화예술형 콘텐츠의 확대를 통하여 외부관광객뿐 아니라 내부관광객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관광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파주시 홍보대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중앙도서관 명칭공모와 도서관 건립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중앙도서관은 2021년도 착공을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실시한 광탄도서관과 같이 금년도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문산중앙도서관 명칭은 가칭으로 내부문서상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후 당선작이 확정되면 설계에 적합한 명칭공모와  도서관 건립 부지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고자 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진행과정을 지역 주민께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도서관 명칭과 홍보방안을 자문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자치 공동체, 청년공동체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내용과 기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공동체 관련 3개 사업 모두 경기도 공모를 통해 지난 4월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먼저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읍면동 관할구역 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연합회 등 지역 내 3개 단체 이상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자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공모에서 조리읍‧파주읍‧파평면 등 관내 3개소 공동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공동체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기반 구축 및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정2동이 ‘내가 트는 마을영화관 운영팀’, 적성면의 ‘조금은 더 특별한 청년농부들의 이야기’ 등 관내 2개소 청년공동체가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공동체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 내 공동체 간 활동상황 정보교류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포럼 및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화된 마을회관의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 7000만 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회관 신축, 개축, 증축데 대한 사업비를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보수의 시급성, 타당성, 노후도 등을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선정된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회관 개‧보수로 우기 전인 6월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아동돌봄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만료된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아동돌봄을 위한 공동리모델링 및 필요물품 취득을 통해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공동체 육성 및 자녀 돌봄 공백 발생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교하 문발동에 위치한 아동돌봄 공동체인 ‘모두가 옳지’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에 처음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약30명의 아이들과 문화‧예술‧교육‧골목놀이‧토요축구 스포츠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2년 차 운영비로 본예산에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돌봄 공동체는 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3년간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예산이 종료된 이후라도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대한 파주시와 EBS의 업무협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대한 EBS와의 업무협약 및 위탁운영은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성, 방송홍보 등을 통하여 특화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11월 18일 파주시와 EBS는 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위수탁 협약을 절약하여 가칭 연풍EBS길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및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9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선사업으로 7월 중 연풍시장 내 건물 1개소를 매입하여 주민 및 연풍EBS길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9월 중 확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과 연풍리 새뜰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201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2017년-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풍1리와 연풍4리 일원 주요도로변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작문화거리와 상설문화공간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작문화 거리는 생활공예인이 입주할 예정이며 상설문화공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휴카페가 입주할예정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2019년 12월 연풍리 389번지 일원 5292㎡에 주차면수 총 193면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9월 부지를 확정하여 7298㎡ 주차면 230면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며 2020년-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풍리 229-5번지 일원의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수리, 보행로 정비, 셉테드 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용주골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와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내용과 사업구역이 다르긴 하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EBS와의 업무협약서와 도시재생 위수탁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가축매몰지 관리소멸과 관련하여 65억 9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축매몰지 관리 및 소멸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11농가 12만 5878두를 수매 및 살처분하였으며 이중 수매 1만 5340두와 살처분 시 랜더링을  실시한 2만 7790두를 제외한 FRP매몰지는 47개소 8만 2748두로 발굴금지기간 중이라도 병원체 검사결과 음성인 매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미리 협의하여 허가받은 경우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을 소각처리한 다음 소멸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를 위해 매월 전담공무원의 정기점검은 물론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순찰 및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화 작업은 가축 매몰지의 FRP 통별 시료채취, 경기도 동물위생실험소 바이러스 검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멸처리 승인, 경기도 계약심사, 용역발주, 소멸화 작업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은 47개소 매몰지 관리비용 2억 9375만 원과 살처분 돼지 평균 무게를 환산하여 매몰지당 58톤으로 나누어 선정한 126개소 소멸화 비용 63억 원으로 총 사업비 65억 937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매몰지 시료채취 후 ASF 항원검사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멸처리 승인을 받아 가축매몰지 조기 소멸화 작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편이장비 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성 진단 및 지역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개선 된 안전편이장비를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이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편이장비를 구입‧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전편이장비 종류에는 농산물 컨베이어, 고추 수확기, 농산물 수확의자, 전동 운반차, 전지전동가위, 동력분무기, 파종기, 예초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3000명 대상자 및 화훼생산농가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사업은 도시농업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만나 코로나19발생에 따른 감염 등 우려로 외출이 자제된 독거노인에게 새로운 소일거리 제공과 꽃 소비를 통한 위축된 지역경제살리기 및 화훼농가 소득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수혜대상은 독거노인 3000명으로 고령자,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 등을 우선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훼 생산농가는 관내 원예농가인 파주시 분화연구회이며 현재 활동생산 중인 33개 농가와 협약으로 실내공기 정화기능을 하는 식물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현재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 재배시기가 끝났고 6월에 시작하는 콩 심기는 이미 작목반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 농업인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등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결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작업 대행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자격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농기계 미보유 1ha 미만 경작 농업인이 되겠으며 콩, 김장채소, 마늘, 양파 정지작업은 물론 수확작업 등 주로 밭작물 농작업을 대상으로 5월 중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피해농자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또한 동일하게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사업은 2019년도 태풍 링링에 의한 비닐파손 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금년 2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급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소비가 위축되어 설상가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동안 도비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량에 비해 지원이 저조하여 금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 주고 자 계획하게 되었으며 하우스 필름 교체공사로 0.3ha기준 1일 8명이 투입되며 2ha의 하우스를 피복할 경우 약 150명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용역비 1억 2000만 원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연구학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3명으로 구성하여 인건비 7400만 원, 경비로 여비‧인쇄비‧회의비 등으로 2000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조성을 위한 관내 대상지역 현황 등 자체 여건 분석과  소요경비, 일자리 소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세부사업 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 등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한양수, 윤희정, 최창호, 최유각, 이용욱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 멧돼지 처리현황 및 포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에 멧돼지ASF 양성판정은 97건으로 전국 발생621건 대비 16%에 해당되며 전부 민통선 지역 2차 울타리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민통선 이남지역은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17일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포획 404두, 폐사체 수색 303두 등 총 707두의 멧돼지를 처리하였으며 총기포획은 326두 46%이고 민통선 지역 개체 수는 379두 전체 54%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멧돼지ASF의 조기종식을 위해 멧돼지 포획단 3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통선 지역 내 멧돼지 제로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야생멧돼지 특별야간 포획단 3개조 1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서식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통선 지역 내 개체 수는 총 45두로 2019년 9월 조사한300여 두 대비 85%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포획과 사체수색을 병행하여 ASF가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및 어린이 LPG통학차량의 구매지원 실적, 잔여수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승용차 189대, 화물차 14대 총 21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승용차 60대, 화물자동차 14대 총 74대를 지원선정하였고, 68대가 출고되어 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수량은 승용차 전기차량 138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어린이 LPG통학차량은 16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11대를 지원선정하였습니다.

현재 9대가 출고되어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수량은 5대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과업의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7개국 정원을 축소해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교하중앙공원은 10년이 넘게 노후되어 휴식공간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주차장 확대를 포함하여 시민을 휴가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가족단위 놀이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향의 수립과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여 향후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중 신발류의 배출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발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시설물의 설계 발열량보다  상당히 높아 합성고무, 신발 등 고발열 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될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과정에서 종량제봉투에 신발이 배출된 것이 확인되면 미화원들이 별도로 분리선별하고 있으며 선별된 신발류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노후된 소각시설 개선 및 신증설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야간투시형과 열화상카메라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포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협의를 얻어 포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고, 야간포획 시 오인사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고사양의 장비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입하고자 하는 야간투시경 및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동시에 내장된 장비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멧돼지 포획 포상금 미지급 사유와 포획 포상금 증액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획 포상금은 매년 파주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과도한 포획에 따른 멸종 및 생태교란방지를 위해 전체 포획수량이 전년도 포획수량의 1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ASF로 인한 멧돼지 포획량이 급증하여 예상포획 개체 수인 338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방지단과 협의 후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획 포상금 증액여부는 인근 시‧군 포상금 지급내역 확인 후 조례 개정 등을 필요한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이 370억 원 증액되어 743억 원으로 반영되었는데 향후 예비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운정3지구 수도시설 신설에 따라 LH에서 납부한 공사 원인자부담금과 201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2020년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예비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파주시 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월롱면 덕은리 일원의 불출수 지역 해소를 위하여 덕은배수지 사업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등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공기업의 형평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상호일치하도록 편성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 수입, 원인자 부담금, 타 회계 보조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비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편성하여 유보자금의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당초 48억 3000만 원에서 284억 5200만 원 증액된 332억 9200만 원이고, 수입지출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002년 당초예산 86억 4900만 원에서 273억 5500만 원 증액된 360억 원으로 예비비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대부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법 제60조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분은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 현대화사업 증설‧이설‧개축 등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했으나 아직 사업비로 편성하지 못한 자금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 시설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도시 숲 조성사업 1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완화 등 도시 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 확정 내시 결정이 늦어져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문발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이 필요한 다율동 972번지 일원 7000㎡에 야자매트, 목계단, 벤치 등 시설물 설치와 숲속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플라스틱 제로화 만들기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무실 내 및 회의개최 시 다회용컵 사용 등을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름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청 인근 커피숍 6개소와 협약하여 텀블러 사용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청 인근에서 피켓 홍보활동 20회를 실시하는 등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간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4월부터 일회용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커피점 등 일회용 사용 규제업소 230개소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청렴활동 포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우수부서 선정기준, 지난 5년간 파주시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증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청렴활동 포상금 우수부서 선정기준과 향후 청렴도 증진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청념도 제고를 위해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활동 부서평가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은 개인의 청렴활동 실적점수를 단순합산하는 방식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과제 발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에는 청렴실천과제를 자체 발굴추진하는 부서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내에서 적극적인 청렴활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실천동아리를 모집하여 현재 50개 청렴실천동아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렴활동은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파주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 또는 청렴실천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청렴활동을 적극하고 부패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부서 단위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청렴활동 점수 배점표를 공지하였으며 고득점 부서 및 청렴실천동아리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평가 점수 배점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 주관 화성시를 멘토로 하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파주시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결과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분야별 개선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 청렴도 감전요인인 공사 관리감독 분야 청렴교육을 강화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또는 소규모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공익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청렴실천동아리 활동,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청렴공감의 날 운영, 청렴1일 자가학습 입력형으로 개편, 청렴 화면보호기 표출, 청렴문자 발송, 청렴 현수막 게시 등 일상에서 청렴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렴 집합교육 등 반부패 청렴시책이 잠시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서 및 청렴실천동아리에서 발굴된 우수청렴실천과제는 청렴시책으로 채택하고 파주시 청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전 부서 에 공유하여 자율성에 기반한 청렴시책이 파주시 청렴도 향상이라는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남 국장님,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하겠는데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관광과 보면 관광 활성화에 대한 푸시문자에 대한 것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아까 푸시문자의 홍보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다섯 페이지짜리를 드렸어요.

과장님 받으셨죠?

○관광과장 안승면  예,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에 보면 문제가 다섯 가지라고 요약을 해서 드렸어요.

다섯 장인데 다섯 가지.

첫 번째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문자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화 문자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의 오픈채팅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푸시문자로 쓰겠다, 요즘 안 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좋고 훌륭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홍보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확인돼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당신네 홍보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를 많이 1000만 건 이상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면 한 번에 쫙 뿌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파주시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향후에 빅데이터 업체가 없으면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답에 보면 빅데이터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은 그 빅데이터를 받아본다는 게 우리가 전화번호나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확인했냐 안 했냐의 관점인데 그것은 굉장한 허구예요.

왜 허구냐면 목적성을 가지고 보는 콘텐츠가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버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보시면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열어보는데 그 가운데 광고를 보면 5-6초를 보죠.

그 5-6초 보기 싫어서 억지로 보고 조금 있으면 광고 건너뛰기 해서 넘겨요, 다.

그것을 끝까지 보지 않아요.

왜, 목적성을 갖고 문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푸시문자는 일괄적으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어보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업체에서는 다 확인했다는 의미로 저희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과 일회성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자가 됐든 유튜브 광고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트렌디한 콘텐츠와 트렌디한 그래픽을 갖고 해야지 올드한 콘텐츠로는 잘 안 봅니다.

결론은 식상해요.

옛날에 기본적인 텍스트만 해서 문자 봤는데 안 보다가 그다음에 그림도 해서 보고 다시 그림도 일반 그림으로 하면 안 되고 했는데 질의를 보면 콘텐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3번 정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자료나 포스터 주면 계속할 수 있다고 써 주셨죠?

○관광과장 안승면  예.

○최유각 위원  그것을 새롭게 잘 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3번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에서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고퀄리티로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고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답 잘 쓰셨는데 포스터나 정보만 주면 그대로 싣겠다는 거예요.

실어서 날리겠다는 개념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면 문자 장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실은 이 개념은.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올드하고 진부하고 일회성인 홍보방법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파주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자체로 우리가 늘 거듭나자고 하는데 좀 발 빠르게 해야지 남들이 하다 안 되고 이런 것들, 지자체에서 잘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렇게라도 하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한다고 파주시 홍보대안 마련 및 해결방안이라고 15페이지로 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뒤쪽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사진으로도 첨부해서 포스터나 그래픽은 이렇게 할 것이며 요즘 목적성을 갖고 하는 아이스 챌린지나 바이럴마케팅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15페이지가 넘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한 바나 자료 수집한 바로는, 특히 서울시가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우리가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가 뜬금없이 5000만 원짜리 푸시문자 보내는 예산을 세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 생각으로는 홍보 마케팅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푸시문자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하게 된 거고요.

곤돌라를 하고 있지만 현재 마케팅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 푸시문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되면 저희도 바이럴마케팅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 초안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바이럴마케팅으로 가는 게 대세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고 저도 홍보해결 방안에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바이럴마케팅 전문가를 임시직으로 하든지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인풋과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은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써도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쉽게 얘기해서 곤돌라 갔는데 내가 그 앱을 보고 곤돌라에 왔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요즘에 하는 인스타그램에 보면 해시태그 하죠.

그래서 거기 가고 거기에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하고 공유하고 그런 것만 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푸시문자로 해서는 아웃풋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것을 쓰더라도.

단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들이 했다는 개념만이고 가장 큰 허수는 뭐냐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4분의 1이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지는 않잖아요.

갖고 계신 휴대폰을 보시면 여기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다 쓰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만 쓰고 잠시 잠시 쓰는데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반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다 볼 겁니다.

문자 안 보죠. 오면 바로 지워버리죠.

그래서 그런 허구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장사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 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잘 운영하셔서 파주시에서 관광과나 홍보담당관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향후에는 파주시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왜 능동적이냐면 홍보대안 마련에도 드렸는데 이제는 홍보가 옛날처럼 수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인 홍보는 잘 안 돼요.

결론이 뭐냐 하면 텍스트를 겸한 그래픽 문자가 수동적이거든요.

보내면 그냥 받는 거예요.

왔나?

알았어, 끝.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에 필요한 경기재난기본소득이나 나라에서 주는 것도 보면 각 카드사에서 문자 오잖아요.

자기네 카드 이용해서 하라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봐.

필요한데도 잘 안 보고 지우는 것처럼 요즘은 옛날처럼 수동적으로 문자 보내서 장단콩축제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 전파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올리고 보여주고 사진 찍고 해서 홍보하고 홍보해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을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홍보의 대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안승면  예,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이렇게 했던 적도 없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식의 홍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더욱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통해서 파주 관광뿐만 아니라 농산물, 다른 여러 축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SNS를 활발하게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파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시면 되고요.

뒤에 사진들 보시면 남이섬 갔던 사람들이 해시태그 해서 남이섬 관광, 가평군 관광 이렇게 올려줘요.

이거 가평군에서 시킨 거 아니야, 자기네가 좋아서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2만 명-3만 명 되니까 가평군 관광 가려면 인스타그램 가평군 관광 하면 딱 떠버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상단에 올라가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보면 인스타그램에 나온 사진이나 맛집 가서 보고 자기가 찍어서 다시 또 올려주거든요.

문화예술도 똑같이 어떤 게 좋다더라, 파주시의 뭐가 좋다더라 하는 부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보고 관광해서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가 바이러스처럼 퍼져야 되는 거니까 관광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안승면  예, 잘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승면  예.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이렇게 업체를 통한, 아무 의미는 아닌데 크게 의미 없는 예산은 안 세우실 거죠?

○관광과장 안승면  예.

○최유각 위원  만약에 다음에도 큰 효과가 별로 없는 예산을 또 세우시면 제가 이번보다 3배 정도 더 공부해 와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뭘 해야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쓰실 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서 파주 시민이나 어디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와서 홍보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잘하는구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국장님, 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협동조합식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반짝반짝하고 잘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많이 있어요.

왜, 그 친구들은 그냥 일하는 게 좋고 경력 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돼.

매주 리스트업 해 주고 포스터 해 주고 콘텐츠 만들어 주고 다 해도 일주일 해도 30-5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6개월 해 봐야 돈 얼마 안 돼요.

누가 인스타그램 하면 파주시 것만 쫙쫙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 할 수 있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얘기할 게 많은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제 뒤로 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에 대해서 하는데 대행비 50% 해 주는 거라고 해서 1억 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작물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보니까 콩은 어차피 소량으로 심으시는 것은 큰 의미 없고 김장채소인 무, 배추 7월 말이나 8월에 심어야죠.

마늘, 양파는 가을 지나서 추수 끝나는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고령층에 필요한지, 이게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작업이 가을에 콩 수확기에 수확 작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보면 소장님 봐서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이나 뭐 하면 로터리 한번 쳐달라면 쳐주기도 하고 일해 달라면 해 주기도 하는 개념이고 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실제적으로 제가 장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00여 평을 로터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 10만 원 쓰면 안 받아요.

모시고 나가면 집에 있는 술 한병 주고 매운탕 한그릇 사주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역별로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한테 대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농기계 보유하신 농업인들은 농기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서로 떳떳하게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장산에 텃밭 6년 했어요, 400평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한 것도 있었는데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50% 지원이잖아요.

1억 원으로 농작물 사서 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힘들게 뭐하시지 말고 살살 하시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500평이면 평당 200원이다 하면 10만 원 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못 시키는 거죠. 미안하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이면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잖아요.

결론은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먹겠다는 개념의 텃밭의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개념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부가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농기계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안 잡고 300㏊ 정도로 잡았는데.

○최유각 위원  봤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야 농업의 전문가시니까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무리수가 좀 있지 않았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선정도 애매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안 도와주면 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충실한 답변서를 주셔서 이것만 읽어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우리 위원들도 질의에 앞서서 다각도로 공부를 해서 기초적인 것들은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문화예술과에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나 파주학에 대한 질의는 한번 써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여쭤봤고요.

대한민국 문화의 달에 파주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의 14년 정도 돼서 전국의 행사로 되다 보니까 파주에서 올해 10월에 문화의 달을 어떻게 하면 전국 행사가 돼서 파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

이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화의 달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위원 된 감독들이 이 사업을 총괄해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파주시 문화교육국에서 관여하시면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파주가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크게 두각이 없었고 늘 군부대가 많은 파주시로 항상 살다 보니 그동안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많이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파주 문화의 달은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파주학에 대한 것도 파주 하면 율곡이이 선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학문적인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율곡이이에 대한, 송익필 선생님에 대한, 여러 파주 학자님들에 대한 것을 계승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사실 주변에서 별난독서캠핑장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에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반기부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야외체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시설 대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별난독서캠핑장을 지금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속사정을 잘 몰라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금곡리 이장이 본인이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동네에서 동의를 50% 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월 되니까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공모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먼저도 공모신청 받아서 한 거거든요.

위탁자를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공모신청을 받아서 적격자에 위탁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위탁기관을 만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별난독서캠핑장이 어떻게 잘 운영될지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여다 보도록 할 테니까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으시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교하중앙공원이 시민들이 잘 안 찾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박은주 의원이 5분발언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하중앙공원을 겉에만 차로 지나갔을 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처음에 건설한 목적은 세계적인 정원을 축소해서 만든 테마공원으로 조성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그늘진 곳도 없고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전면 개선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주민들이 자주 찾아야 되고 자주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번듯한 공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관광과에 세입 부분 질의했었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가 615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낙찰조건에 있어서 혹시 파주 시민이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그때 제약을 못 뒀습니다.

경기도로 풀다 보니까 먼저 했던 사람은 수원 사람이 했고 이번에 고양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준은 두지 않을 예정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로 묶는 게 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시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보면 경기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인데 우리가 정해진 게 3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년 이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한양수 위원  3년 이내에서 1번 연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릉관광지하고 캠핑장 부분에 있어서 카페테리아 공유재산 유사사용 허가서처럼 이것도 같이 두 군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관광지하고 캠핑장.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성원레저 말씀하시는 거죠?

○한양수 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 부분도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공무원과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하고 공로자 연수교육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부탁드리기는 증감 사유를 떼다 붙일 때 아닌 것 좀 갖다 붙이기 말아달라고 했는데 증감 사유가 똑같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렇게 떼다 붙이는 게 앞에 것이랑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못 한 게 있네요, 황수진 국장님.

아까 공릉관광지 수의계약이 불가피해서 성원레저와 유상으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구조에 문제는 없는 거죠?

먼저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특별히 수익구조가 달라진다든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뭐라고 했냐면 점검 여부와 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 또는 민원 발생 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28개 야영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요구한 게 그게 아닌 거 아실 텐데요?

점검확인서만, 어디 어디 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답변서에 쓴 것은 금년도에 점검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한양수 위원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한양수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한 해 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파주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했던 5년간 교육실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요청사항 및 지원내역이 있었는데 운영자 요청사항은 코로나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요청사항이 없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특별히 옛날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항은 보조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2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목진혁 위원  이것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는지요?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파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도 제고되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는데 더 잘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작은도서관마다 400-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점차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봤더니 제9조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가능합니다.

○목진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400만 원, 500만 원은 1년 치 운영비라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가 임진강 탐방로 민통선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보 탐방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곤돌라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곤돌라 상부 역사 울타리를 다 쳤거든요.

울타리 친 바깥으로 300m 산책로를 조성해서, 거기가 경관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1사단장이 흔쾌히 동의해서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치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파주시도 20% 정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는 18.9%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곤돌라 수입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할 때 곤돌라주식회사에다 일정 부분 4:4:2 이 정도로 해서 요청한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시장님도 가 보셨고 사장님도 가 보셔서 저희가 딱 찍은 지역이기 때문에 곤돌라법인하고 협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돌라가 당초에는 3월 10일 날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지금도 무정차로 돌아오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곤돌라 관련해서 그 밑 부분에도 논과 강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논 부분에 따로 개발을 하거나 자연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돌라법인 측에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부역사하고 타고 가다 보면 하천부지에 벼 심은 데 거기 유색종 같은 벼를 심어서 하는 것은 곤돌라법인에서 할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 이외에 강 건너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곤돌라에다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포토존 설치하는 것은 요청해서 그것은 법인 같은 데서 추진하기로 결정됐거든요.

○목진혁 위원  포토존 이외에는 따로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은 포토존만 하나 만들었는데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은 물론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진각은 파주시에서 약 59%의 토지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곤돌라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파주시 자체의 관광객이 9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곤돌라의, 타 지자체처럼 9% 또는 10% 정도의 관광객이 탄다고 하면 연간 90억 원 정도를 버는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익이 시 재정만 들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시와 곤돌라주식회사가 같이 해서 그 주변이 관광 발전화가 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전망대 조성사업은 시비로 했는데 앞으로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 없이 법인 측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21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파주시가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비 2000만 원인데 프로그램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전체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공간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전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 돼서 성과공유회라든지 공동체 간의 활동이라든지 정보교류 그런 것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된 점을 판단해서.

○박대성 위원  마을공동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역사를 재현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2년차, 3년차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한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돌봄 같은 것도 끝나게 되면 그 성과를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봉일천 근대문화 거리축제가 올해 선정되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선정이 안 되잖아요, 다른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이 지역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 파주시에서 연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가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성과를 공유해서 평가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의 협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민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자생단체, 사회단체처럼 운영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위촉권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모집도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단체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자치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활동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읍면동의 사무라든가 주민자치 사무 영역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이 당연히 강화돼야 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6시간의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한 어떤 시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신청해 놓은 다음에 받아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사전교육입니다.

자격요건이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전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10명 모집하는데 15명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공개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접을 보지 않고 공개추첨으로 15명이 지원했으면 10명을 뽑는데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추첨과 공개선정위원회 이런 기능이 같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위원회에서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추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만큼.

○박대성 위원  공개추첨은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법률에도 근거를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아마 제정될 것입니다.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그게 제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이것을 비교를 하다가 공개추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보다도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순차적으로 개학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3인데 대입입시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도 있었는데 학교를 보내면서도 불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과 확산 차단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보전과에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돼지양돈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돼지열병 후에 전부 살처분했는데 양돈업계에서 재입식 요구라든가 시에서 계획한 재입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살처분한 지 7-8개월이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2번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빨리 재입식 기준을 설정해서 입식할 수 있게끔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양돈업계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양돈업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농가들이 사실상 7-8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입식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박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여론동향담당자 주요업무 사무분장을 요구했었는데요.

동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여 가는 방향.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낱낱의 움직임.

그다음에 동향과 관련되는 연관 단어로 사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업무분장을 보니까 동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향보고는 하시겠지만 동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래서 동향이라는 단어를 빼든지 다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도 있고요.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별 업무분장내역에 동향이라는 표현은 사실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분장 보니까 지역여론을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그런 단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징수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체납실태원이 작년에 여러 실적도 있지만 60명 증원한 게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된 건데 옛날에 성남시에서 처음 제도화되고 도에서 시군에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는 건데 단순히 체납액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과연 체납자들의 실태는 어떤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 줄 수 길이 없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체납액 징수 세 가지 효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30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금년에 원래 인원은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68명이나 되는데요, 그중에 30명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우리가 적정선이 30명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금년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생활지원금 교부에 따른 인력의 수급 문제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 평가에 이게 한 80점을 차지해요.

점수만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봤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부재난지원금 교부 업무를 감안해서, 평가점수에서도 80점을 차지해서 다른 데 10-30점 이렇게 하는 데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증원 채용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체납실태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6만 7554원인데 추가로 모집하는 60명은 4만 5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0%가.

그런데 도비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비가 확정되면 50%는 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당초 6만 7554원하고 같이 맞춘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영장 관련해서 파주시에는 야영장이 총 몇 개나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9개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전부 등록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등록된 야영장만 29개입니다.

○최창호 위원  미등록 야영장이 있는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미등록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은 몇 개나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까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등록 야영장뿐만 아니라 미등록 야영장들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그다음에 미등록 야영장도 화재 안전성 확보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미등록 야영장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단속해서 야영장 영업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창호 위원  등록기준에 안 맞는 데가 있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 맞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이런 데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확보돼야 하고 미등록 야영장이 등록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통일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리비교 철거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철거자재 교각, 빔 이런 것을 일부 활용해서 역사문화공원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남은 철거자재 처리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철거자재는 필요하다는 데가 있어서 시가 MOU 체결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매각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매각은 안 되고 무상으로.

그게 아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부 다 안 주고요, 10분의 1.

○최창호 위원  교각 같은 것은 건축폐기물인데, 시멘트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폐기물 처리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더 같은 것은 고철처리가 되겠지만 교각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라 상당히 비용이 발생할 텐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시정질문했듯이 철거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거더는 그냥 다 고철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과에서 필요한 것 쓰고요.

MOU 맺은 데서 필요한 것은 거기 주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을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쓰고 나머지 남았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순환둘레길 관련해서 둘레길 안내판을 새로 세운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요.

○최창호 위원  평화누리길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네 군데가 다 겹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심학산 둘레길이 평화누리길에 포함되어 있는데 평화누리길 안내판이 대부분 살아 있는 나무에 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면서 밴드가 파고들어서 그런 걸 공원녹지과인가 거기다 얘기해서 한 번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정비할 때 안내지주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내지주판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하는 대로.

○최창호 위원  평화누리길 안내판이 다 살아 있는 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대해서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가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를 파주시에서 직접 추진하다가 이게 EBS 대행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현장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수행한 용역사가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해지해서, 그 용역사가 부진하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EBS하고 다시 협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하고 EBS 간의 업무협약서하고 도시재생 위수탁 협약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EBS에 이윤 보장은 없는데 EBS가 위수탁을 맡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대로변에는 건물 전면을 옛거리로 해서 1960년대, 1970년대, 아까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창작문화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로변에는 건물 전면을 옛거리로 조성해서 1960년대, 1970년대로 재현해서 드라마 촬영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연풍시장에는 캐릭터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빈 점포에는 작가들을 입주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EBS에서도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EBS에서 대행을 추진해도 대행 수수료나 따로 이윤을 그쪽에 지불하거나 이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당초에 용역사하고 계약했던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당초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 없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가축 매몰지 소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소멸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소멸화는 가축을 돼지를 살처분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개월 돼서 현재 FRP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하고 가죽하고 털만 남고 나머지는 액체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시에는 180도 온도에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을 톱밥하고 미생물제를 같이 섞어서 쪄서 갈아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액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부형제를 넣어서 빻아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퇴비화하게 되면 보통 2-3개월이면 이것을 완전히 부숙시켜서 일반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한테.

왜냐하면 퇴비 생산 및 판매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그냥 주게 되어 있고.

실제로 먼저 2만 7790두 렌더링했을 때도 전부 다 무상으로 파주시 농업인한테 공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47개소는 기간 전이라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안 했지만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하겠지만, 농가들이 다섯 농가에서 발생됐지만 나머지는 전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만약 발생한 농가이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독약을 몇 달 동안 바르고 관리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바이러스가 살아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비료를 만들어서 소멸화 처리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신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 이게 될 수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완공되는 것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이 걸리는데요.

빨리 시작하면 2022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7년 정도는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50% 매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돼서, 파주 시민들이 신발도 마음대로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닌데 스마트농업과에서 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창호 위원  한방 관련해서는 이것도 대략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산청, 대구, 제천, 금산, 서울, 양양 이런 데가 한방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데고 현재 축제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PPT 만든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 공모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경기 공모사업은 친수공간 그것은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표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에 다시 올려보자 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부 조율과정에서 내년 사업으로 올라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한번 그렇게 저희가.

올해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게 관행농업으로는 세계 농업시장하고 경쟁이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이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해서 근거를 봤더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4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재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 외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하면 주민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기능을 개인균등분 주민세액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에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주민자치라고 스스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사업과 관련된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별개로 하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1만 1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조법에 근거를 두면서 시범조례 표준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조법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입안됐다가 이번 회기 때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것인데 아마 다시 입법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표준시범운영 표준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시범조례라는 부분이 입법예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좋고, 주민자치회는 고양시 같은 경우 20명-30명 이내인데 우리는 30명-50명 이내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번에 교육결과 보고내용을 봤더니 제일 많이 참석한 데가 법원리 23명이 참석하셨어요.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읍면동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그럼 이분들 아무리 다해봤자 30명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추첨이라는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봐 일부러 인원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잡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정원을 정하고 있고 그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요건이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정규구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물론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이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고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6시간이란 부분이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부분에서는 거의 홍보 위주로 2시간과 주민자치제도 개편에 따른 바뀌는 부분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6시간을 수료한 부분을 갖고 예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또 사무국을 둘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사무국에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고, 간사 부분을 둬서 간사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는 건 다 동의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교육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동의하고요.

현행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일부 간사 운영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민자치회처럼 이렇게 교육까지 이수하게끔 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가 하는 부분은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고 또 홍보해서 교육시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말 그대로 자치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교육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문서하나 기안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안에서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 중에서 펜으로든 뭐든 기안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되고 일정하게 공무원분들한테 맡겨버리면 이것은 자치라기보다 공무원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지금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시범’자를 달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범운영하고 그러면 조례 자체에 ‘시범’자를 붙여가면서까지 하느냐, 중앙부처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범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시범’자를 넣어서 운영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조례가 6월 상정부분이다 보니까 하나만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행정사무 위수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사무 위수탁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행초기에 관 주도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시범기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잡히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그 부분에서 반영되려면 본 위원은 성별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연령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특정계층을 겨냥해서 한다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다양성,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곧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조례로 상정된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관광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진강 탐방로 제2전망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전망대 조성에 있어서 1250㎡가 사유지인가 요,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유지입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정자 한 개가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부탁드려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도 정자가 공통적으로 나라장터가 기본적인 모양들이 비슷해서 혹시나 과도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디자인공모를 해서 파주만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7000만 원 더하면 1억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만의 브랜드로 뭐하나 만들기는 어려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게 아마 조달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파주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정자를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처음은 많이 들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좀 신경 써야 한다면 그리고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6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쌀 바에는 고유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는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할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하반기에도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30년 이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공직자분들이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연수를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수한 환경과 시설과 환경 좋은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번에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청렴도 관련해서 개인중심에서 부서나 동아리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네요?

○감사관 윤정기  그렇습니다.

개인평가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2016년 2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오시고 4등급을 받았는데요.

올해 2020년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렴도 감점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등급을 받았을 때 주요 청렴도 감점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답변서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가 관리‧감독 분야에서 감점이 있었고, 인사 그리고 내부청렴도 답변에서도 금품향응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그리고 민원인들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금품이나 향응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관련 감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올해에도 신문에도 났던 주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올해 2020년도에 어떤 등급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감사관 윤정기  무엇보다 우리 파주시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청렴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식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그 의식개선이 진행된다면 2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 어떤 의식개선을 위해서 역할의 중심에 감사관님이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목표하신 2등급을 받지 못 하셨을 때 추경에 편성한 포상계획을 그대로 실시하실지 아니면 포상계획을 철회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12월 중순 경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 포상을 할지 아니면 청렴도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 포상을 시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고 중간에도 평가라든지 아무튼 청렴도 결과를 반영한 이후에 포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4등급을 만약에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감사관실이 어떤 소통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적정한 시간에 이런 어떤 그간의 경과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실 수 있는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입니다.

2017년 9월에 보도자료난 것처럼 ‘파주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적극실천’ 보도자료도 내신 바가 있고요.

대략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제공하신 (컵 들어서 보여주며) 청렴컵도 잘 쓰고 있습니다, 2년째 잘 쓰고 있고요.

지금 파주시의회는 보시는 것처럼 물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지금 본관에서 회의를 비지니스룸이나 대회의실에 가면 꼭 물병을 제공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상태에서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원 두 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감시원이 우리 시청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천계획을 받아 보니까, 있었습니다.

점검을 하시는 재활용팀 2개 조를 운영해서 부서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미실천 부서에 대해는 이행촉구공문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팀 2개조가 점검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문발송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치면서 질병대책본부에서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해서 2월 10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이나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와의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일단 제가 비지니스룸이나 대회의실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도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제공받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0일부터 해제 시까지 완화했다고 하는데 완화하실 건데 왜, 4월부터 감시원을 채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시원 채용 예산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완화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실제 커피숍을 가면 일회용품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런데 뭘 단속하실지 싶은 생각입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처럼 일회용품을 안 쓸 수 는 없죠,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건데, 2018년 7월 5일 나온 것이죠.

제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 일회용 컵, 페트병 사용금지,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품 사용, 회의 시 다회용품 적극 사용,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배치, 텀블러 지침권장, 구매부서 일회용품 구매하지 않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매부서에서 일회용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실천지침을 제공했는데 지금 회의실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 회계과, 상수도과, 일자리경제고, 정보통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 말고도 구매부서에서, 2개로 좀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나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하나로 구분해서 일회용품과 패트병에 담긴 물과 음료를 구매한 내역을 이번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때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 관련 공원녹지과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다율동 972번지인데요,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후보지를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공모에 선정되신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위원장 이용욱  지금 공모에 선정된 건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도시 숲을 조성하고 나면 향후 유지관리비도 발생될 텐데, 이렇게 (사진 보여 주면서) 사진을 좀 확인해 보니까 공단하고 운정3지구 7공구가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인가 그때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4년 정도, 공원은 조성됐지만 공원이 실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유지보수비는 발생되겠죠?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은 진행해야겠죠,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은 추진하되 시에서 향후 과제들은 유념해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저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5월 7일, 8일 교육이 있었는데 10월에 위촉이죠?

그리고 8월, 9월에 모집하게 되는데 모집해서 10월에 위촉발대식이 있는데 8월, 9월 전에 또 교육계획이 얼마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2회 내지 3회씩 교육계획을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결국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기존과 같은 유사한 비슷한 생각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회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좀 더 다양한 분들로, 좋은 분들로 구성되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모집을 위한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구성과정에서는 읍면동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읍면동은 주민자치회가 내실 있게 구성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읍면동장님들의 지침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점검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표본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추천모집이 40%, 공개모집이 60%인데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이지만 사실상 인원수가 부족하니 공모를 넣어라 그래서 실상 공개모집 60%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부탁드린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농축산과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126개소를 전부 소멸화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소멸화 작업은 언제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추경 끝나고 곧바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별 시료채취 먼저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곧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올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위원장 이용욱  이렇게 해서 소멸화작업이 빨리 되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재입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설명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취소돼서 전액삭감되는, 감액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화교육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한데, 예를 들자면 파주시장기 풋살대회,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일련의 행사들이 월별로 일정이 있을 건데, 굳이 3월‧4월에 못했더라도 가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예산삭감하고 대회를 취소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가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액 삭감하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학생들 경기를 삭감한 건데요.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상반기에 안 하면 하반기에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축구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후반기로 넘겨서 이렇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은 삭감 안 시켰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관광사업소장님, 어디 계시죠?

513페이지에 보면 도라전망대하고 제3땅굴 역상공원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지금 도라전망대가 4억 원이고 제3땅굴이 1억 7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 용역비는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역사공원지정하는데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지정돼야만 사유지 같은 것이나 국유지 같은 것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별로 예산 책정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변경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그런 단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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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윤희정,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38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홍보담당관 김영준,

감사관 윤정기,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징수과장 이상례,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체육과장 이재면,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이승조,

하수도과장 김진영,

관광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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