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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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6월16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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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은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파주시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9쪽입니다.

공단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여덟 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일괄질의 후에 14시까지 정회할 예정인데 질의하다 보면 답변 준비가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14시에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 가져와서 14시에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법무과 감사자료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문변호사별 소송사건 수임 현황과 수임료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574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파주시 관급공사 지역주민 고용현황을 보면 고용계획 대비 실적이 없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하고 주문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 차원의 방안강구를 하겠다고 행감 보고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2권 581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파주시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라든가 마을회관 공사 이런 공사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주민 생활 관련 공사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제한 공사의 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취업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박람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취소되는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취업 지원 관련 정책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취업 지원 관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641페이지 지난번 추경 때 노동복지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사업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채택된 51건의 항목과 코로나19 극복 파주경제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에 채택된 1건의 내용 그리고 올해 9월 실시예정인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팡팡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6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보충질의 때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혁신동아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개 동아리로 구성된 혁신동아리의 운영현황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안 또는 제시된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동아리 활동제안 등이 실현부서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 설명과 또 성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동아리 회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물론 1등 팀에게는 해외연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개인한테 성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파주 시민디자인단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시민디자인단 내의 계획수립 및 구성 완료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에 관한 두 개의 시민디자인 명단과 사업내용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20년 7월에 파주시민단 추가모집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1개 사업 부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 690페이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2020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3-8 239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실태 및 감사실적에 대해서 성평등 기금공모 및 심사선정 된 사단법인 고양여성민우회와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 선정에 관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349쪽 명시 이월된 내역 중 관광과, 접경지원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3회 추경 신규편성으로 4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 705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도시재생과 지역경관개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7억 163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권 405페이지 관용차량 임차현황에 있어서 렌털차량 업체 선정방식 예산편성 집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 파주 시민의 목소리위원회가 2기 모집했습니다.

명단과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활동 현황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파주 시민목소리 2기 구성원이 됐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민간위탁자료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타 도시에 비해서 파주시가 월등히 많은 편인데요.

평택, 시흥, 김포, 하남, 의정부, 광주, 군포, 고양, 고양은 물론 인구도 재정도 두 배지만.

나머지 시들은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시들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수와 예산, 총예산 대비 민간위탁 예산비율자료를 주시고요.

감사자료 1권 7쪽에서 14쪽을 보면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5년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되는 법 또는 조례, 조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한 곳들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수의계약 사유 또 수의계약한 법이나 근거, 조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의 기획예산과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비슷한 방식의 비슷한 것들이 1990년대부터 여태까지 계속 한 기관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감사관한테도 지적했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경기도 감사 2018년 특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지 예산도 위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파주시가 얼마나 되는지 2019년, 2020년 비교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행정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야당동 출장민원소 인근에 마을 분들이 행복마을 배움터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땅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땅 주인이 없는데 고발이 들어왔는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소유주가 있는지, 공지를 한 다음에 소유를 국가 소유로 하든지 파주시에서 사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권 299쪽, 399쪽 업무 추진현황 책자 30쪽 보면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이 파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의 평균이 3조 6770억 원이에요.

파주는 7조 4311억 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보유의 적정성, 파주시가 매입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용지 같은 경우 이외에 사놓은 공공용지에 또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작년에 조사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 정리는 하셨어요.

반영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에서 인구 50만이 됐을 때 파주시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공유재산과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공유재산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곳들은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 인구 50만을 앞두고 기획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2권 5-13 590쪽을 보면 공공건축의 여성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유실, 여성 휴게실 이렇게 있는데 거의 미비하게 한 스무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업무 현황자료를 보면 공공건축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부터.

여성편의시설 및 장애인 노약자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계까지는 아니어도 계획, 이와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업무부서와의 협의 내용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하남, 광주, 군포, 고양을 비교해서 지방의회경비가 총예산 대비 몇 % 정도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7대 돼서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위원들이 별도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연구모임이 5개 연구모임인데요.

1000만 원 남짓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5개 연구모임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도 없고 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연구에는 비용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혁신동아리 질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혁신동아리를 통해서 시장 업무에 반영된 사례는 있는지 예산의 범위는 적절한지 인센티브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법무과 감사자료 39페이지 현재 위촉되어있는 파주시의 고문변호사 현황자료제출 요청 및 고문변호사별 소송사건 수임 현황과 수임료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 횟수 제한은 없는지 또 제2조제6항에 위촉 기간 종료 시에 소송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재위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평가 기준이 정해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48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고객 접점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건강 증진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2020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계획예정인 세부 공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공연인지 선정된 것인지, 공모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용객 서비스확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업무 시행의 세부내용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일‧생활 균형 온라인 교육 내용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자치법규 정비 중 시대변화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법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난 3년간 파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어떤 것이며 특히 그 안에 업무미숙이나 업무 부족으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지난 3년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나온 결과가 있으면 결과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상황 4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파주 시민 10만 원 지원 관련 지원 못 받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유형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신속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긴급 수혈됐다고 생각했는데 파주시 지원금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스컴 통해서 나온 사항인데 파주시만이 있는지 독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 보도 자료에 보면 자체교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방지 및 신속 교부 선불카드 일괄발급 신청하여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교부기관 운영과 이동창구 운영, 콜센터 개설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고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석 달 동안 집에 못 가고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한 직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경력포상 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코로나19 공공근로사업은 참여 제약의 여부를 완화하고 기존 공공근로보다 참여 인원이 두 배 이상이고요.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임금을 받아 지역에 소비하게 하는 일석삼조의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19 공공근로사업의 3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관하여 4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44, 45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598, 607, 610, 6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파주시에 14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에만 출퇴근 버스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타 산업단지까지 왜 확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 주시고요.

두 번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 대여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수행 기간 선정 등 공모 추진 절차와 2019년, 2020년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이 확대된 사항에 대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던 적성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올해, 내년에 걸쳐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분명히 전제조건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 한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던 사항인데 제가 현장에서도 말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상황과 예산 상황을 매달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상인회 정관 바꾼다고 했습니다.

올해 바꿨다는 얘기 못 들었고 코로나로 계속 변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셋째 타 시장에선 매니저 바꾸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세 번씩 바꿔서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매니저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 제가 볼 때는 관리 그만큼 제대로 못 한 건데 혹시 대답에 매니저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그전에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현황 추가가 되어 있죠?

인력 현황, 근무연수, 급여 수준 그리고 추진상황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15시나 16시에 이번에 새로 뽑힌 본부장님 있죠?

본부장님이 행감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늦어져서 아예 본부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확실히 잘 못 하면 그만두라고 하려고요.

뭔가 책임을 져야지, 안 될 것 같아서 답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15시가 됐든 16시가 됐든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셔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행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됐는데 첫 번째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부분, 지난번 추경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박대성 위원님께서 추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이 없었고 다른 데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고민이고 사실상 내 돈 가지고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장소 마련해 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질의에 대한 똑같은 질의인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기회는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파주시가 보면 기업하기 좋은 파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장설립이나 사무실운영에 대한 부분일 텐데 공장설립에 대한 부분은 책자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 공장설립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지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받으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많다고 투정하는 판에 공장설립 하려면 책을 던져주는 부분이 있어서 책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간소화, 간편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것 고민하는 점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파주시는 정원조례규정도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229명이죠?

현원은 219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 229명인지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 공무원에 대한 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9명 지원도 되고 25억 원에 대한 예산도 더 투입되는 부분인데 물론 9명은 공사로 전환되면서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하려면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과업에 대한 부분도 근본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같아서 229명 정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교통약자 서비스 파주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49명에 달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좋으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생각은 안 하고 민원이 많다고 사람과 차를 늘려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철도교통과가 같이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철도교통과와 협의하겠다고.

준비된 매뉴얼은 무엇인지 또 철도교통과와 협의됐으면 언제 어디서 협의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순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현황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현황과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4월 30일 현재 개인변호사 4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6명 등 총 10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24건에 1억 666만 원, 2020년에는 4건에 1270만 원 총 28건에 1억 193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 변호사별 소송수행 및 수임료 지급 상세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관급공사 지역주민 고용현황이 여전히 저조한데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셨고 그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을 파주 시민이 50% 이상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입찰 대상 공사, 공공 및 특수조건 항목에 파주 시민 고용창출을 계속 권장하고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와 같은 종합공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나 파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경쟁제한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일부 전문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은 전문상용근로자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의 신규고용창출이 어려운 공사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배제한 공사의 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11개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감독자 선정 및 지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감사지적으로 2019년도부터 발주부서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1관서 및 읍면동에서도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배제하지 않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 업종별, 지역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현재 총 1만 9695개소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박람회가 취소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일자리 알선, 상담 등 창구에서 대민접촉업무가 많아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지침과 경기도일자리센터 운영지침으로 상담 방식을 비대면 방식, 채용행사 및 교육 자제 등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박람회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한 교육장소에서 1일 4-5시간 진행하다 보니 지침대로 방역관리를 해도 취약한 상황으로 교육인원, 교육시간 등을 조정하여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권역별로 소규모 채용행사 진행, 화상면접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행사방식을 변경 운영하여 감염병 여파로 고용동향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취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난 추경심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설치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사업진행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파주시의회에서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노동복지센터 규모 및 기능에 대하여 양대 노총과 재협의하고 센터 설치비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 방향으로는 임차 사무실의 기존 벽체를 활용하는 등 구조변경을 최소화하고 내부 마감재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무집기는 꼭 필요한 물품 구입, 동일 성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안 등 사업비를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과 함께 사무공간에 대한 기능과 활용률을 반영한 사무실 배치를 확정하여 설계업체로부터 가견적을 받아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정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택제안 51건 항목과 파주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시 채택된 1건의 제안내용, 9월 실시 예정인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팡팡 대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택제안 51건에 대한 항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파주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1건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격 기준 완화 제안입니다.

9월 예정인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팡팡 대회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과 관련된 특정 주제 또는 자유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작년처럼 오디션 형태로 진행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윤희정 위원님께서 혁신동아리 9개 운영현황, 제안·제시된 정책사례, 시행부서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인센티브 제공 현황, 개인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또한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의 지식창출활동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율학습동아리입니다.

2020년 상반기 9개, 하반기 5개의 혁신동아리 추가 등록하여 현재 총 14개가 정기모임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정책 개선사례를 제안 발굴할 예정입니다.

2019년 8개 혁신동아리가 활동한 결과 민방위훈련 송달방법 개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확대,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등 우수제안사례를 발굴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혁신동아리는 1개 동아리에 대하여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혁신동아리 운영 원칙은 자율과 협업입니다.

따라서 시기별 활동 동아리의 수고를 고려하고 개인보다 동아리 차원의 적정한 보상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혁신동아리의 양성과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2020년 운영 중인 시민디자인단 명단 및 역할을 설명해 주고 7월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디자인단 사업은 정책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수요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마을버스 개선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과제 수행 총괄기획 전문가, 예술문화도서관 전문가 6인, 도서관 이용 시민 4인, 공무원 3인으로 구성 중이며 총 5차례에 걸친 토론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시설개선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 또한 과정수행 총괄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3인, 지역별 시민 6인,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하여 교통 수요자의 입장에서 마을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에 추가모집 예정인 시민디자인단은 자체 공모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결합 구성하여 시민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예산편성방식을 다원화하고 사업 다양성을 확보하여 질적 성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민제안만으로 편성되는 주민주도형 사업 외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유형을 참고하여 부서 시책사업 중 주민 요구 및 수요도가 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일반참여예산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역별 특수사업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된 지역자치계획형 사업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예산학교는 운영계획상 4-5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방식이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예산학교 프로그램 활용을 검토 중이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 자체의 예산학교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성평등기금 관련하여 고양민우회, 에코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 등 렌터 차량에 대한 업체선정방식과 예산편성 및 집행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274대 중 임차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대입니다.

임차차량의 계약방법과 예산편성 및 집행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 관련 파주시의 민간위탁 수, 총예산, 예산 대비 민간위탁 비율과 타 시군 민간위탁사업과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 파주시 민간위탁사무의 총규모는 총 41개 사업 234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2118억 원 대비 1.9%이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자료는 조사 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유선으로 알아본 일부 시군 현황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9년, 2020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및 타 시군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2020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은 파주시는 409억 4300만 원입니다.

타 시군 성인지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경우 성인지예산으로 실익이 없는 법정의무경비인 국고보조인 기초연금,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융합지원센터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은 기존 구 경찰서와 인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 및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2월 기존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계획을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변경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야당동 출장민원실 인근 행복마을 배움터를 설치했는데 현재 땅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며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데 국유재산 등록절차 및 민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당동 239-167번지 552㎡는 무주부동산으로 야당4통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야당4통 윤기덕 통장이 야당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 무주부동산 취득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무주부동산 국가귀속은 조달청 신고접수, 사실조사, 무주부동산 공고,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며 무주부동산으로 취득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0년간은 처분할 수 없어 파주 시민 개인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 민원인이 파주시에 민원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야당4통 윤기덕 통장과 협의 후 현재 조달청에 신규 토지 등록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적정성 여부와 앞으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은 7조 7000억 원 중 재산유형을 보면 행정재산이 약 99%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 및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며 행정재산의 약 82%는 도로건설, 하천부지 등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행정재산은 추후 사업이 완료된 후 잔여지나 제외지에 대해 용도폐지절차가 진행되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 및 대부 검토가 가능하므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용도폐지 및 매각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주문하셨듯이 유휴부지와 매각 가능한 시유지 발굴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유지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매각 가능한 시유지를 일괄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유휴부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등 가장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재산관리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공공건축 건립 시 여성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편의시설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을 포함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유실, 여성전용 주차장 등을 반영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전문 공공건축가를 위촉 자문과 협의를 통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공공건축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총예산 대비 지방의회 경비는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 및 연구모임 지원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방의회 경비는 아래와 같으며 다른 지자체 연구모임 지원사례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과 관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일반적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개별사업 법령, 조례,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 계약한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관련 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민간위탁사무는 총 10개의 사무이며 관련 근거는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 민간위탁사무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7년 조례 개정 및 2018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성과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동의 필요 사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였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1회 성과평가 위탁 만료 90일 전 실시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총 41개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위탁 근거 미비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민간위탁 관리지침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추진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있는지,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동안의 법률자문 실적, 수임사건의 승소율,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5조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고하여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에 대해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19년 대비 2020년 확대된 사항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 1개 사업에서 2020년 5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강사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파주치매안심센터 조기검사사업 지원, 마장호수 안전관리자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서비스 지원, 파주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2020년 재공모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서비스 지원사업, 파주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사업은 2020년 5월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사 지원은 3월,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마장호수 관리자 지원사업은 4월 사업 개시 예정이었으나 6월로 사업 개시일이 늦춰졌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지원은 1명이 참여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보조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지원사업은 6명이 참여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선별검사 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장호수 관리자 지원사업은 4명이 참여하고 시설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강사 지원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역아동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자치법규정비 중 시대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에서는 지방분권 확산 및 권한이양 등으로 지속적인 자치법규 증가에 따라 상위 법령 미반영 조례 및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서별 정비과제를 정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및 법제처 컨설팅 과제를 포함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각 부서별로 발굴된 일제정비과제는 총 84건으로 자체발굴 정비과제 21건,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27건, 법제처 컨설팅 결과 규칙 정비과제 36건입니다.

현재 일제정비과제 중 1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한자어 정비는 단순정비과제에 대하여는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당 부서와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12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파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 및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건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관련 환매권 미고지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4일 감사관에 통보하였으나 직원의 중과실 등 구상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내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파주 시민 10만 원 지원과 관련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민원의 유형은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입에 대한 지급대상 제외 민원, 분실 재발급 신청 민원, 사용처 관련 단순 질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급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입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관외 전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권고 및 자체 내부검토에 따라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관외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파주시로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령 여부를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확인 요청 중이며 6월 중 지침 변경하여 선 집행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 관련해서 무기명 선불카드는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명 등록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여 관련 사항을 유의사항으로 제작하여 선불카드 교부 시 안내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얼마나 사용됐고 어떻게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말 기준으로 총 430억 원 지급 중 약 337억 원 87.7%를 사용하였으며 소비 순위별로 보면 음식점 및 식품, 의료, 뷰티, 잡화, 병원순으로 지출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금촌통일시장은 3월 대비 5월에 112.7% 증가하였고 광탄시장은 3월 대비 5월에 47.4% 증가되었으며 적성시장은 3월 대비 5월 66.6% 증가하여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의 긴급 수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효과 분석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언론보도자료에도 자체 교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방지 및 신속교부, 선불카드 일괄 발급신청하여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교부기간 운영과 이동창구 운영, 콜센터 개설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포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집중교부기간 운영 및 이동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집중교부기간 중의 교부율, 교부 수량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선정, 읍면동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읍, 면, 이동창구 운영 동, 이동창구 미운영 동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나머지 장려로 각각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0명의 근무자에 대해 6월 월례조회 시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읍면동 및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추천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15일 기준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교부실적은 누적 43만 5072명 95.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공공근로사업의 3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하고자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와 달리 재산·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예방 분야, 소상공인 지원 분야,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 분야인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청사 방역지원 57명, 전통시장 방역 예방 지원 10명, 버스정류장,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예방 지원 37명, 착한임대인 홍보 및 상담, 소상공인 특례보증신청 안내, 소상공인 사업 지원 20명, 순수마스크 제작 62명, 코로나19 공공근로 업무지원 5명, 소독업무현황 전산입력 2명, 아동돌봄쿠폰 접수 등 복지업무 보조 6명,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보조인력 581명, 긴급생활지원금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20명으로 총 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왜 타 산업단지까지 확대하지 못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통근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21대 운영을 통해 출판단지와 서울-고양-파주 간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 산업단지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로 고시된 산업단지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출판단지 외에 통근형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로 고시 및 관리기관이 구성된 산업단지는 파주시에는 출판단지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선유산업단지가 통근버스 허용 산업단지 고시 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적극 협조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극 공모사업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파주시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행 중이며 월세 임차비용의 80% 이내인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7개 산업단지 25개 기업 64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은 7개 산업단지 22개 기업 6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유, 출판단지, 적성, 탄현, 신촌, 축현, 오산 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2021년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공모 추진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사업 수행기관과 선정절차,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 선정, 지원합니다.

파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 3개 사업 대비 2020년 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2060 브랜드숍매니저 과정,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으로 총 3개 사업이며 2020년은 재공모 선정 1개 사업과 신규 1개 사업 추가로 총 4개 사업이며 이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사업 수행하며 재공모 선정된 2060 브랜드숍매니저 과정은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신규 선정된 파주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적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계획에 따른 실행사항 및 예산사황 보고, 상인회 정관 수정, 시장매니저 채용 및 퇴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특성화사업 운영 세칙 준용에 따라 3월 사업추진협의회구성 및 맹선재 사업단장 선정, 4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계획서 검토, 5월 세부사업계획서 최종완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파주시의 사업계획서 승인 완료 및 제2회 사업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5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1년 치 사업비가 사업단으로 교부된 상태이며 인건비만 지급된 상태로 6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되어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매월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정관 수정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0일 상인회장 간담회를 통해 의회 주문사항 및 표준정관을 전달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7차례 상인회장 유선통화 및 면담을 통해 주문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3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전체 모든 총회가 무기한 연기된 실정입니다.

시장매니저 관련해서는 현재 퇴사 매니저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5명의 매니저가 배우자, 군인으로 부대 이전, 다른 직장 취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 매니저는 국비지원사업이 5월에 종료함에 따라 공석 중이며 매니저 채용 관련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관 수정 및 시장매니저 채용, 퇴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지속적으로 공고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인력현황, 급여수준, 근무연수 및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직은 임원, 경영지원팀, 사업운영팀으로 구분됩니다.

임원에는 상임이사인 대표이사 및 본부장 각 1명과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과 사업운영팀에서는 각각 직원 3명과 1명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은 일자리경제 상권활성화팀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운영팀장에는 상임이사인 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현황에 대하여는 세전 기준 정00 대표이사 625만 원, 김00 본부장 500만 원, 김00 및 이00 대리 336만 3000원, 나00 주임 292만 5000원, 이00 사원 248만 8000원이며 임직원 근무연수는 정00 대표이사 9개월, 김00 본부장 1개월, 김00 대리 4년 3개월, 이00 대리 1개월, 나00 주임 3년 4개월, 이00 사원 3년 9개월입니다.

장단콩웰빙마루 공사 진행상황은 2020년 4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6월 15일 현재 공정률 5.5%이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공장 설립 매뉴얼이 어렵고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신청 관련 매뉴얼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장 설립 승인절차 및 관련 공장 설립 신청서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 설립 신청서류 접수 전에 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및 지연을 예방하고자 사업계획서 작성, 제조업종, 입지 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공장 설립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이효숙 위원님은 파주시민의목소리위원회 2기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6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목표는 명예임원채용제, 기타 부서별 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저희가 46명의 위원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2차 추가모집은 코로나 사태 확산 때문에 포기하였고 46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현재는 파주시민의목소리위원회 SNS를 통해서 소식 공유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유한 소식은 혁신성과 리플릿 발간과 비치 안내,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단 활동에 대한 안내, 온라인 제안서 양식 업로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각 위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하반기에 정기회의 2회, 명예임직원 채용 5회 실시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님은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단의 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은 2019년도 청렴도 평가가 전년에 비해서 상승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 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감사관 세 분, 2019년 5월에 기관 추천을 통해서 두 분을 위촉해서 모두 다섯 명의 시민감사관과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세 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2019년 공단의 자체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5회 참석해서 9건의 개선요구를 통해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개선하였고 3건에 대해서도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시민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갖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 결과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사회적 책임경영 모범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계획했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저희들이 파주시의 종합감사를 대비한 점검을 함께하고 다른 기관의 시민감사관과 합동회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고객접점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단에는 주차관광요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운전직과 콜센터 직원, 종량제봉투배송팀, 문화시설팀 관계자들이 시민과의 대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해서 서비스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고 2019년에 모두 여섯 차례 72명의 직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에는 4월까지 진행하지 못하다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프로그램을 재개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 44명의 직원에 대해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자율신경계 및 스트레스 검진을 위한 마음건강 증진상담을 세 차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이해를 위한 마음건강교육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과 관련해서 마음건강교육을 진행할 때 우울증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2020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계획 예정인 세부 공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단의 기획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그리고 공단의 자체계획으로 진행됩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문연에서 선정한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각 지역 문예회관과 매칭하는 공모사업으로 공단은 6월 현재 뮤지컬 루나틱 등 5개의 작품을 한문연으로부터 유치하여 하반기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칭 비율은 한문연에서 70%를 보조하고 저희가 3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주에 시행되며 모든 공연은 자체계획으로 예술단체가 편성됩니다.

모두 7개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솔가람아트홀 특성을 활용한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공연 라인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개최 예정인 PAPA페스티벌은 모든 라인업을 파주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계획하여 지역예술단체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연 이외에 9800만 원의 기획공연비 가운데 1400만 원 정도의 잔여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잔여예산은 올 가을에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지역예술단체 발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까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법정 운영대수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당초 200명당 1대였는데 이제는 150명당 1대로 증가되면서 운행 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증차보다 바우처 택시 운영에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9년 12월 26일에 개인택시조합과 운행협약을 체결하여 19대의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36대, 바우처 택시 19대로 모두 5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보호자를 포함해서 1550명이 총 892회 이용하셨습니다.

바우처 택시 관련 예산은 1억 7492만 2000원인데 현재까지 9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바우처 택시의 도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게 신속한 배차로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교통약자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집체교육이 어려워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5월 13일부터 2주 동안 전 직원 대상으로 가족친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과정 일과 가정의 균형이란 무엇인가, 직장에서의 균형, 왜 가족친화경영인가, 신청과정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노력은 무엇인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등 4개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였는데 모두 9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정원은 정관에 별표로 정원표가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규정에도 직급별로 정원표가 있어서 정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29명이고 현원은 219명으로 10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이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공단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공단의 해당 부서가 시청의 관리감독부서와 1차적으로 협의하고 그 뒤에 시청 기획예산과와 2차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승인을 얻고 공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정원 229명에 대한 산정 근거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조직진단은 공단 주관으로는 조직이나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하고 파주시는 3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9월에 블루위즈 컨설팅에서 조직진단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에서 부서별 직무조사, 개인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면청소와 자유로 도로 환경관리 신규사업에 따른 정원 20명을 포함해서 기존 202명을 233명으로 31명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 결과보다는 5명이 줄어든 228명으로 최종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서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명의 인력이 증원되어서 현재는 정원이 229명입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법정 운영대수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바뀌어서 차량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 수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7895명입니다.

등록장애인 150명당 1대로 하면 법정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53대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대응 매뉴얼 수립과 남북철도교통과 협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고객은 총 2700여 명입니다.

대부분의 이용고객은 항상 저희 운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운전직원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고객 중에 음주 후 이용한다든지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직접 센터장과 직원에게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영지침 중 이용자 준수사항을 남북철도교통과와 협의했고 이에 따라 제9조3항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동, 폭언’, 제9조4항 ‘3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할 시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2020년 4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용고객에게는 홈페이지 및 차량 내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기획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장단콩웰빙마루 본부장님을 오후에 참석 부탁드렸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다른 과보다는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 답변 듣고 본부장님은 퇴장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의할까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장단콩웰빙마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2021년 7월에 완공되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7월에 완공되는데 문제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5월 17일 첫 삽을 떴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7월 30일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지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건물에 대한 부분 말고 나머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470일 공기를 잡고 있는데 7월 30일까지 완공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공정률 4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완공되면 두 달 정도는 운영 시연하고 나면 10월 정도 되면 가동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10월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완공되고 나면 그 안에 구비해야 될 것들,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다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옹기 제작 등에 대한 부분이나 그 안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인테리어비는 12억 원 잡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심의 받고 있어요.

10월 정도 되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 안에 담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담아서 인테리어 하시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 체험에 대한 것,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특별히 바쁘신데도 와주십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속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내년 7월이면 외적인 완공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돼서 파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가 된다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위원장 최유각  본부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책임집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위원장 최유각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너무 심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 안 되면 그동안 받았던 월급은 제가 따로 받아서 좋은 데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장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굴 속이 터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고비 잘 넘기면 파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요,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만수 본부장님은 박사님으로서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잘 진행하셔서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부분에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유각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박은주 위원님은 장단콩웰빙마루에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특별한 거 없으세요?

○박은주 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 특별한 일 있으면 의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인테리어 할 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인테리어 하자고 주문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요.

매번 공사한 부분을 보면 전문가가 참여를 안 했구나.

이거 하시는 담당자가 같이 설계를 안 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장단콩웰빙마루만큼은 좀 늦어진 만큼 다른 시설보다 좀 더 최우선적으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서 김만수 본부장님 이하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내년 7월에 멋진 장단콩웰빙마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 2년 연임 가능하고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셨네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임기 만료 고문변호사에 대해 재위촉 시 보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평가방법으로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의회법무과장 이태희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보면 저희가 법률 자문 실적이나 수임사건의 승소율,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재위촉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의거해서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매뉴얼로 해서 임기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 재위촉 여부를 스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평가는 의회법무과에서 하나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구성원이 정해져 있나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구성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각 실과소에 있는 법률 자문 실적이나 수임사건에 대한 변호사별 승소율, 징계가 있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답변하셨지만 형식적인 평가시스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돼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이 집중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파주 시민 50% 이상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고 주문사항도 넣었는데 여전히 개선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파주시에서 발주를 줄 때 시에서 보다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실상 이것을 강제하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 관내 공사하는 수주업체에 대해서 관내 건설장비부터 시작해서 자재, 인력까지 다 지역 것을 써달라고 주문을 하지만 사실상 공사 시공자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사업들은 일부 터치하고 있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 시행사가 데리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우선이고 단순 일용잡부나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러한 사항을 주문하기는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거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갑질한다고 이런 것 갖고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부탁하거나 어떤 지역 업체를 특정했다가는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지역 장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상위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으나 시에서 발주 줄 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늘리고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표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총 근로계약 대비 파주시 고용실적을 보면 파주 시민 고용계획 대비 고용실적을 보면 퍼센티지는 이보다 훨씬 높아져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역시 회계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절차가 시에서 주민참여감독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부서 그러니까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위촉하는 절차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5-2018년까지 47개 주민생활 관련 공사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파주시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나서 경기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정을 안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회계부서는 계약부서이고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 주문을 넣고 하는데 사업부서가 사실상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주민감시감독을 꺼려……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직접 담당은 안 해 봤는데.

○박대성 위원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관심 소홀이겠죠.

저희가 그것을 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게 저희 과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아예 상설화할 수 있게끔 채근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못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에 있는데도 전혀 시행을 안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담당자의 답변이 파주시에서 관행으로 해 온 거라는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이것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전혀 안 됐고.

감독자가 배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전부 다 지급이 안 됐어요.

미지급 사유가 예산에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원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감독자로 참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은숙  회계과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무원 범위 등에 대한 조례 13조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감독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월 지급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미처 관심을 많이 못 써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할 때는 부서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박대성 위원  감독자로 지정된 사람도 수당을 받는지 모르고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은숙  아직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 쪽으로 전해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2014년부터 해 온 건데.

형식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만 해 놓고 전혀 관리는 없었던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 읍면동에서 공사인 경우 이장이 당연직 명예감독관식으로 공사감독을 해 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예직인 줄 알고 저희한테 수당 지급도 요청을 안 했고 저희도 그것을 당연히 주민감시감독관을 명예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아예 수당 예산을 세우고요.

○박대성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김은숙 과장님?

○회계과장 김은숙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경기도지사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으로 하여금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언론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맞춰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당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 경제 차원이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집 앞에 가맹점, 저는 소비를 직접적으로 안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요구하는 업종이 있을 건데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는 파주페이가 소상공인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보전해 줘서까지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하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매출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카드 발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립해 주고 이런 문제도 지금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파주페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더 확대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비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확대돼야 할 것 같고.

저도 써 보니까 파주페이의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지금도 10% 할인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재난 때는 10% 할인해 주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할인 없이 그냥 쓰는 거고.

○박대성 위원  평상시에 자기가 충전할 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평상시에는 6%에다가 한시적으로 할 때는 10%까지 상향해 줍니다.

○박대성 위원  40만 원을 충전하면 통장에서 36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왜 신용카드를 쓰냐, 파주페이를 쓰지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번에 폭발적으로 파주페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상이 소요돼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기업지원과 노동복지센터 저번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예산 삭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적정성, 규모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측면인데 답변서 보면 1, 2, 3번대로만 하시면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일단 카운팅을 해 봤지만 1억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200평 사무공간을 하는데 인테리어비가 4억 900만 원이고 집기가 1억 1700만 원이고 5억 3600만 원을 200평 사무공간에 들인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액한 건데 1번 임차 사무실의 기존 벽체를 구조변경을 최소화하고 내부마감재는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무집기는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이 조건만 지키면 금액은 5억 3600만 원에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 드렸던 것 중에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보급 배관망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기업지원과에서 찾아오셨어요.

내용은 대충 이해는 했는데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선정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30개소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1년 예산을 보면 15억 원에서 하면 보통 2-3개 많게는 4개 마을 정도 하면 사업비가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복지, 생활복지에 기초가 되는 도시가스 보급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할 데는 많은데, 30개 사업을 그렇게 해 나가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파주시 전체로 보면 약 100개의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시골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 제외하고라도 우선공급 30개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에서 20%, 경기도에서 20%, 서울도시가스에서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울도시가스하고 경기도에서 지원 안 받더라도 파주시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금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낮에 찾아오셔서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경기도나 매칭사업의 퍼센티지 비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대돼서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가 10년, 15년 걸릴 게 5-6년, 7-8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신중년 경력일자리 사업은 11명이고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의 분들을 찾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면접심사도 있는데 경쟁률이 어땠나요?

많은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월 170만 원 정도.

○윤희정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여자 분들을 주로 뽑으시겠고 나머지는 남자 분들 뽑으실 텐데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해서 되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일자리 하나 얻고자 지원했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것을 좀 확대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지만 현재 활용을 못 하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장롱 속에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고 하다못해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특정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몰아서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요.

대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 연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현실적으로 평가시스템으로 재위촉을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재위촉을 하나 하고 질의 드렸는데요.

답에 질의하신 내용을 숙고하여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에 대해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주셔서 그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법률자문 받아보고 수임해 보고 하면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가 무난하게 고문변호사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재위촉하고, 실적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고문변호사들도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사익에 공익을 플러스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자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 수익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 있는 변호사 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고문변호사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도 하나의 스펙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냥 계속해서 장기간 하고 계시지는 않나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10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향후에 10명 정도는 신임을 얻거나 실적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5명 정도는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을 넓게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갖고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윤희정 위원  늘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시설관리뿐 아니라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하지 못한 공연 유치나 이런 것들 많이 문화예술 쪽으로 잘하고 계셔서 시설관리공단 하면 이런 쪽의 일들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것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현황에서 이사장, 이사들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앞으로 문화재단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님들 하실 때 문화시설 쪽에서 관리하셨던 분이나 기획 관련했던 분들도 인사에 포함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10페이지는 임진각 관광지 입장료 보면 대부분의 파주 시민들이 임진각 관광지 입장료, 우리 파주 시민인데 조금 할인해 주는 게 없을까 하고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면 할인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는 좀 곤란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장단콩축제라든가 인삼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 행사가 있을 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코로나19만 없었다면 입장료 수입이 더 많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얼른얼른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산행복센터 대관이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문산 북부 쪽에는 문화예술을 볼 기회가 없지 않나,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문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북부지역의 분들도 이런 공연관람들을 굉장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대관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원하는 측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와서 보니까 문산은 주로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행복센터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공연을 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결과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죄송한데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장 한 장 짚어봤습니다.

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실적은 아직 2020년도, 2019년도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경영실적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가등급 받으면 제가 이사장님께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2019년도는 이번 주 토요일 집체평가를 받게 됩니다.

원래 5월에 해야 되는데 뒤로 늦춰졌고요.

그렇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로는 나등급은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노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려고 하다 못 했던 것들을 경영평가 하시는 위원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 자체 평가로는 나등급은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애쓰셨습니다.

13페이지 임진각관광사업소 운영현황에 있어서 민원 주요내용은 예전부터 나오는 거였거든요.

매표소 직원 불친절 이런 것들은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 이런 것들도.

두 줄로 주차요금 징수하게끔 하자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특별한 날에는 거기 한 줄로 줄 서서 굉장히 들어오기도 불편하게 하는 그 일은 앞으로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두 줄로 징수하기도 하고 한 줄로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인파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날은 두 줄을 개방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줄밖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줄이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줄밖에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줄로 하는 날도 있고 그날그날 차량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업무별 정원 대비 현황은 이따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위탁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대부분 문화시설을 시민회관이나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들을 사용했던 인원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시민들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공연을 볼 수 있게 공연장 시설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솔가람아트홀 19페이지입니다.

솔가람아트홀의 대관비용이 가장 비싸거든요.

지난번에 솔가람아트홀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할 때 대관료를 클래식이냐 다른 공연이냐 연극이냐 이런 것을 분류해서 적당한 대관료를 지정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세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담당 과와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0페이지 보면 위탁문화사업 관련 지원금 현황에 국고보조금 문화공모사업 선정된 거 공단의 기획공연 세 가지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문화가 있는 날 공단 자체 기획으로 진행된다는 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받아보기로 하고요.

한문연으로부터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한문연에서 이런 공연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파주는 이것, 이것을 택해서 갖고 오겠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한문연 측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곳에 나눠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해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윤희정 위원  열심히 잘 갖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단 자체 기획으로 공연되는 것 중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PAPA페스티벌은 파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 파주 문화시설 중심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되는 거잖아요.

작년 것 21페이지를 보시면 총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1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중에 보면 공연 유치를 하는 것은 타 공연단체들을 파주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갖고 오는 공연이잖아요.

보면 다양하게 여기저기 잘 갖고 오셨어요.

자체 기획을 하는 데서는 제가 보면 파주에 예술단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먼 훗날을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도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한 군데서만 계속적으로 2-3년씩 매회 이분들이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도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예술단체하고 나눠서 서로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 1억 7000만 원 중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한 군데 집중돼서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파주시립예술단 단무장님이 시립예술단의 단무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공무원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었던 단체들이 잘했어요.

파주에 그만한 예술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단체로 계속 유지됐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의 직함이 예술단에 속해 있는 단무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쭉쭉쭉 네다섯 개를 받으면 서로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단체를 다원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파주에서 할 만한 예술단체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나가서 감사하죠.

이분들도 파주에 국한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좋은 역량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무대를 선보여야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순환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되면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다원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미안했는지 같은 분인데 단체를 살짝 저기한 그런 것도 보여서.

저는 이분들 되게 여기저기 소문내서 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문화공연 횟수에서 한 회 공연은 괜찮은데 2회 공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산하고 나누면 어떨까?

이분들도 한 곳에서 1회, 2회를 같이 하는 것도 공연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문산에서 한 번, 운정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팀 문화시설 대관사업에 있어서 솔가람아트홀에 2명, 운정행복센터 15명 쭉 관리인원들이 있는데 총 45명입니다.

여기에서 솔가람아트홀에 2명 이분이 시설관리가 가능한지, 이분들이 손이 모자랄 때는 문산에서도 오고 운정행복센터에 계신 분들도 와서 서로 도우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솔가람아트홀은 운정행복센터와 함께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같이 공연들이 맞물려 있을 때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운정행복센터에 있으면서 솔가람아트홀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시민회관과 평생학습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관은 시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솔가람아트홀은 운정행복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솔가람아트홀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정행복센터의 모든 기술직이 솔가람아트홀 공연 있을 때 함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공연자, 출연진들이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한 번도 안 쓰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윤희정 위원  그것 좀 쓰시라고 해도 여러 이유가 있었고 거기를 사용 못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 민원소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런 것이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야외공연장을 그리고 다목적실과 전시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공연 외에 잔여예산 남은 거 올가을에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활용하시겠다고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시려면 여기 치워야 되고 여러 잡다한 부대비용들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써야 되고, 야외공연장 장소 아깝잖아요.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들도 너무 큰 소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잔여예산을 거기에 쓸까 검토 중에 있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24페이지 견인사업 주차관광팀인데 보면 견인돼서 오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거죠.

2018년, 2019년 보면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운영하시기 괜찮으세요?

있어야 되지만, 견인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지난번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견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위탁한 것이고 특히 교통체증이 나는 곳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 2대가 때로는 1대만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에서 차량 2대를 저희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다고 견인된 차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니까, 없어야 좋은 파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자체적으로 견인권을 갖고 있지 않고 시에서 요청하면 저희 차가 가서 견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25페이지 통일동산 주차사업이 자동차극장을 말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통일동산 자동차극장은 계약 끝난 상태입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명도소송을 그 자동차극장에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주로 오두산전망대에 가는 차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두산전망대가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에도 자동차극장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큰 면적, 여기가 천 몇 면이죠, 주차면수가 임진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너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신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26페이지 종량제봉투 사업은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20억 원 정도가 수입액입니다.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받아서 판매하고 판매금은 전부 시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판매를 대행하고 봉투 대금을 받아서 시에 입금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만 아시고 계셔서 그게 120억 원 정도 된다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수익으로는 저희 공단에서 가장 큰 수익입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서 얼마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알고 싶은데요, 이거 원가가 얼마이고.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이것은 이따가 최유각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보면 부채 총액이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얼마죠?

자세하지 않아도 돼요.

표 2019년 보면 부채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연가보상비, 소득세, 보험료, 잡종금 등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점점 부채가 쌓여갈까 봐 걱정이고 이사장님께서도 어쨌든 부채를 점점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점점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성인지예산하고 관련해서 고양시, 김포시 법정의무경비 포함되어 있는 것 빼고 하남시나 평택시 예산규모 대비해서 파주시가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채용돼서 성인지예산 분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기획예산과하고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렸고요.

성인지예산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회계과 행정융합지원센터, 지역에서 소문은 중지됐다, 왜냐하면 매수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문이에요.

취득하고 관련된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처음에 조그맣게 갔을 때는 앞에 건물만 협의 매수해서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하는 거 크게 잡으려고 건너편 그릇가게까지 포함해서 건너편 빌딩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크게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해서 아예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가운데 비는 부분 없이 전체가 연결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하나의 축으로 시청하고 2청사하고 통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은 브리지로 놓을 건지 지하를 팔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청 광장처럼, 서울시 광장처럼 크게 해서 랜드마크식으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고민하시는 부분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빨리 기본설계해서 시뮬레이션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까 공유재산 얘기했지만 공유재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공모를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빌려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매수하고 관련된 부분에도 시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회계과 야당동 출장민원실하고 관련해서 철거하고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출장민원실에 접수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러면 저희한테 이첩됐을 텐데 직접적으로 회계과에, 회계과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일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야당4통 주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이들 방과후에 모여서 공부하고 마을 공동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설치했고요.

이게 무주부동산이라고 해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마을사업을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잘 이해시키시고 접수가 정식으로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익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법적으로 6개월의 공고가 있어야 되고 이후에 절차도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보면 규모가 큰 유휴부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큰 유휴부지 기준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주말농장 하는 C3블록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판 나머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지라든가 현재 운정에 동사무소 부지로 지난번에 확보해 놓은 것 그것은 공공청사를 지을 거고요.

○박은주 위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모나고 그런 것은 개인한테 팔 수 있으면 팔고 C3블록 같은 것은 이번에 도시관광공사 되면서, 거기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부지거든요.

그것은 대형 메이저급 시행사하고 해서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부지를 매각하든가 해서 현재 청사 건립이 큰 현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50만 명이 되면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이관돼서.

지금은 47만 명 정도 되는데 곧 50만 명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의 사용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계획이 미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아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사는 경우가 없게, 50만 명이 됐을 때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무들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규모가 큰 유휴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목록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하고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전문 공공건축가 1인으로 하지 말고 2인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전문위원하고 부서협의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방의회경비하고 관련해서 중이 제 머리 깎는 얘기라 조금 그렇기는 한데 대비했을 때 파주시가 총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적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0.13인데 그 위에 시흥시는 14명이잖아요.

같이 해 봤더니 우리 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야 하더라고요.

비용이 의원들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은 4년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항목으로 증액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비 세워주셔서 연구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밖에 의원들이 가용 가능한 항목들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 자료를 찾아보셔서 이후에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시군 비교표 분석해서 중상위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 들어온 이후에 계속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많이 정비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신경 쓰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해 왔던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이게 지자체에 반드시 위임된 사무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판단이 돼야 하고요.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물론 청소년재단 생기면 거기 안으로 편입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 일 자체가.

그런 것들이 진단이 돼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50만 명이 됐을 때, 그리고 계속 유입되는 인구는 뭐냐 하면 신도시 인구들이에요.

신도시 인구들의 행정서비스 요구하는 것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행정이 따라가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민간위탁사무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전문적인 분야, 기술적인 분야, 예를 들면 가능하지 않은 분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적정한가 하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종의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례 보면 경기도나 고양시 조례를 살펴봤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기간하고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본 조례에 들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은 의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아예 딱 못을 박아서 조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도 6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파주시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업무가 시의 동의사항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어떤 사무는 재위탁을 하고 그 후에 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들이 있어요,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회 동의 부분에서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위탁 기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파주시는 되어 있거든요.

조례 반드시 살펴보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해 왔던 좋지 않은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파주시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위탁사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생동물 구조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탁금액도 적지만 파주시는 굉장히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한 곳이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시스템은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의 중간점검, 진단 그리고 조례에서 의회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기간의 명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개인 건강상 자리를 뜨게 돼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동아리 맨 처음에 할 때 5개로 했다가 8개로 구성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혁신동아리를 보면 시대변화를 읽고 본인 스스로 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 자기 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번에는 2020년도에 더 늘었네요, 14개의 정기모임을 한다고 했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 파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지원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저희가 동아리 모임 할 때 식대라든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 할 때 필요경비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적극행정으로, 동아리를 보면 업무에 관련된 것을 갖고 동아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뉴얼,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일이 아닌 관심도가 높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서 시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또 많이 적용을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에 1등 했을 때 해외연수가 걸렸잖아요.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유럽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덟 분 전원이 다 갔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셨다 하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 여쭤보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중 2회 6월하고 12월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민디자인단에 있어서 각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7월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아직 선정은 안 됐나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획만 그렇게 잡으셨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까도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현재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성원들을 갖고 부서에서 용역을 주거나 설문조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할 때 이것을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등병마을 같은 데, 갑자기 이등병마을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등병마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이런 것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시민디자인단을 만들어서 마을 하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차별을 하는 겁니다.

파주읍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같은 경우도 시민디자인단이 참여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지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수요조사를 각 실과소에 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이효숙 위원  올해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마을버스 개선사업이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다음 번에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마을에서 해도 되고 부서에서 해도 되고.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 발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용자 동선이라든가 배치를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데 시민디자인단이 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중심으로 하면 동선 배치가 바뀔 수 있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희가 행감 때 항상 그것 질의했고 기획할 때는 아까도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 들었지만 담당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디자인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청소년특별위원회 2019년도에 시범운영으로 한 거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했을 때 제안 사업이 뭐였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 크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청소년과하고 협업해서 의견을 다시 받아 볼 겁니다.

기존에 그것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텐데요.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수렴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놀이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 활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놀고 소모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앞으로 떠오르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주민들 위주로 했는데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 가져 주시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 그것을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도 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채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집합이 안 되면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밀폐된 공간은 많이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야외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80명 이내로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지역추천이 34명인데 그 부분은 각 읍면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비영리단체에서 1명이면 본인들이 오나요, 추천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보통 공모방식으로 합니다.

○이효숙 위원  임기가 2년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기존에 1년이었던 것을 조례로 해서 2년으로 바꾸어놨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 하다 보니까.

○이효숙 위원  217회 임시회 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그래서 2년으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주민자치회가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겁니다.

기존의 주민자치가 원하는 목적이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의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목적이었던 건데 그 목적이 상실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많이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현재 다시 자치회로 변환시켜서 파주시도 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회에서.

그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끌어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치계획형이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현안사업, 어떤 지역의 혐오시설을 없애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해 줄까 합니다.

기존에는 이장 중심으로 우리 마을에 무슨 사업 해 달라고 하면 순위 정해서, 읍면장이 순위에서 몇 개 사업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고마움도 몰랐고.

이것을 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에 관한 것은 자료 때문에 질의했고요.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있죠, 이것은 담당 과가 아니니까 제가 담당 과에 관심 있는 분야라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용주골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실 제가 연구모임 회원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이월됐던 사업은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드라마 거리, 옛날 6070 드라마 거리로 연풍리를 그렇게 가려고 해서 공모사업을 따 왔던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건데 그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단지 엔지니어형 기술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측량이나 할 줄 알고 설계만 할 줄 아는 이러한 업자였던 거죠.

○이효숙 위원  사업자 선정방식이 있었을 텐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게 잘못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과업을 준 것을 수행을 못 한 그런 업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떨쳐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소송까지 걸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득이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콘셉트를 다 바꿔서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는 같습니다.

단지 EBS 콘셉트로 들어가서 운정 EBS파크와 연계해서 하나의 도시재생을 EBS 길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구성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계획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EBS 연계해서 용주골하고 한다는 게 매치가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뿡뿡이 짜잔형 집 번개맨 아이스크림 먹고 EBS 거리를 하루 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6070 드라마 거리는 옛날 거리를 재현해서 드라마 찍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상 안 맞았던 겁니다.

차가 너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차 없는 거리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거리를 만든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거리를 하다 보면 근대문화유산이나 건물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콘셉트에 안 맞았던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바꿀까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도 도시재생으로 파주시가 이쪽에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고 시행착오 없이 이번에는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있어서 문산은 DMZ 관광버스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됐고요.

광탄은 경매시장으로 돼서 활성화됐고 금촌은 원래부터 활성화됐는데 이런 지원사업해서 계속 수입이 증가된 자료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러한 자료는 별도로, 수익 분석해 놓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전통시장을 많이 현대화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많이 다듬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수입은 문산자유시장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됐다가 돼지열병,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고.

금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올해 또 새롭게 금촌 같은 경우는 40억 원의 공모사업을 따서 다듬고 있고 그다음에 문산도 8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콘셉트로 기존 것과 차별화되게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셉트로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성도 문광형으로 8억 8000만 원 받았고 광탄도 이번에 또.

전통시장들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각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지침이나 성공사례 이런 것을 지도편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색다른 콘셉트로 갔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간판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 이것으로 끝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유동인구를 끌어들여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효숙 위원  문산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이었거든요.

적성 같은 경우도 현장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성에도 많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제시하면 상인들이 생각 못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꼭 수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인들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회 되면 코로나가 좀 저기 되면 두 분 위원님 모시고 적성상인회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성에 로컬푸드도 있고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물건을 갖춰 놓지도 않고.

지역 특성상 농사짓고 해서 많잖아요.

무공해도 많고 유기농도 많고.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면 가끔가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끝입니다.

렌터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렌터차량이 관용차량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렌터차량을 특별히 한 이유는 뭘까요?

관용차량으로 다 해도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실상 필요한 차량들이 있고 그것을 다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필요할 때 렌터해서 쓰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바뀌는 것마다 다 바꿔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년 안에 모든 차량을 다 바꾼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계획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합니다.

현재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나오는데 관용차량부터 먼저 바꿔나가야 합니다.

전기차라든가 수소 차량으로 점차 바뀌나가는 추세입니다.

가급적 LPG 차량, 석유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거고 시민들이 볼 때 친환경 차량을 국가에서 키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저희도 신규 구입하는 것은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기차, 수소차는 안 하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어서요.

○이효숙 위원  전기차는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전기차는 저희가 많이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도 전기차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선 하이브리드로 하신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2019년도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공모 선정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타 왔고 직원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목소리위원회 보면 명단을 받았는데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추가모집을 못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아니고 2기를 못 했잖아요.

지역 안배가 안 된 게 적성이나 파평은 아예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런 지역과 연령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되는 바람에 추가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선정된 분들만으로 일단은 임명장을 보내드렸고요.

○이효숙 위원  1차 모집할 때 아예 홍보가 안 됐으니까 적성, 파평이 빠졌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다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성, 파평은 소외지역이라 자꾸 소외되는데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문산 문화생활이 적다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파주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연을 하면 북쪽 사람들은 별로 안 와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도를 키워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목소리 이분들께서 처음 1기 때 같이 활동점검도 나가고 하셨잖아요.

임진각에서 그분들이 체크한 게 주차비 무료 요청을 시민들이 한다 했잖아요.

표 끊으러 갈 때도 그냥 무조건 들어갈 때 2000원 내잖아요, 임진각 자체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했는데 30분은 무료라고 하셨는데 이용을 해 보면 저도 들어가 보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DMZ 관광을 하기 위해서 표 끊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돈은 받고 나중에 DMZ 관광 표를 보여주면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쪽에다 CCTV를 설치해 주고 자동관제로 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지적했는데 주차 시스템을 연구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밀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일단 곤돌라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조금 완화되는 측면은 있고요.

아직까지는 종합관광센터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공된다면 주차하기에 좀 더 여유가 있어질 텐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곤돌라 공사로 인해서 916면으로 주차장이 줄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관광객도 없고 하니까 괜찮지만 예전같이 관광이 활성화되면 주차공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대책은 시하고 협의할 텐데요.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차량을 중간에 노외 주차장소로 돌리려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임진각 가까운 데 차를 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경찰서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를 유도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 요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하고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활성화될 때는 엄청난 것을 초래하거든요.

곤돌라 없을 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지금까지는 곤돌라 타려고 오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서 곤돌라 있으니까 타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차의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곤돌라가 알려지고 곤돌라 관광이 활성화되면 주차난이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곤돌라 활성 방안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총 8명인데 전문인이 부족하네요.

보통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이런 분으로 구성한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시설 전문이고 세무전문인만 있고 다 일반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주로 민원 관련해서 하는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남성 세 분만 선정했고요, 두 분은 관내 단체들에 요청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게 안 되고 남녀평등법에 의해서 40% 이상을 특정한 성에게 주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모집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인이 아니니까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임기가 1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년인데 현재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재위촉은 계속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규정을 정비할 텐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대개 관행적으로는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문인으로 구성하셔서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바우처 택시가 19대라고 하셨죠.

바우처 택시에 교통약자들 타셨을 때 장애인 등급이 있을 때는 그분들만 했는데.

휠체어가 필요 없는 사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바우처로 택시 하셨잖아요.

바우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까지 가는 건가요, 킬로미터당 얼마 추가되니까 서울까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서울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휠체어 태우는 교통약자차 있고 바우처 택시 있고 하는데 우리는 와상형 택시는 계획 안 하고 있어요?

중증환자들 휠체어도 못 타는 분 있잖아요, 와상형 택시가 서울시는 10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는 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증환자들 외출하기 정말, 119를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봉사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검토해서 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한 대라도 와상형 택시를 구비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을 위해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세세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금방 적용이 됐네요.

감사드리고요.

임산부 전용에서 76명이 등록됐고 22명이 이용했다 했어요.

등록과정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등록과정은 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다 홍보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보건소도 알려주고 저희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각별히, 물론 파주시나 국가의 시책이 임산부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임산부 전용차량 2대 갖고 가능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현재는 2대로 충분하고요.

만약 임산부의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 따로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1등은 조리, 운정1동, 적성 이렇게 됐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동 단위는 운정동하고 금촌동하고 나눴고요, 금촌2동이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게 다 끝난 거니까 더 얘기하기는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이 많은 운정 쪽하고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것은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게 파주형은 온라인이 아니고 다 선불카드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운정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나눠주는 시책들을 했어요, 운정1·2·3동, 교하동까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눠준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끼리만 경쟁한 거고요.

금촌1·2·3동은 아파트에서 교부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동선을 만들어서 했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나름대로 행복센터에서 별도로 창구 운영, 그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평가한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산이 워낙 인원이 많아서 시작할 때부터 저도 줄 세우기 자원봉사했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문산이 2등 했고.

문산에 주문했던 게 당동리 지역 홈플러스라든가 자연앤아파트 공원에서 하기를 원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워낙 문산행복센터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아쉽게도 조리한테 졌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코로나19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사하는 분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끝났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은 거의 끝났고, 방역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현재 2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됩니다.

7월 1일부터 국비지원이 90% 이고 시비가 10%이고 3차 추경에 예산이 담아져야 되는데 파주시에 할당된 게 2500명입니다.

공공근로를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많이 썼다고, 카드 나눠줄 때 많이 썼거든요.

그래도 800명밖에 못 썼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배당된 게 2500명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정책 같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계속해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통근버스에 대한 부분, 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라고 문구는 나와 있는데 뭐가 좋은 거냐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글로 나와 있는 것하고 막상 물어보면 뭐가 좋은지.

이승욱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파주는 뭐가 다른 데보다 좋은가요?

연구해 주세요.

딱 하면 다른 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판단지가 거기만 해당돼서 자체 시책으로 해서 파주 시비가 별도로 투입돼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를 하는 방법으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에 대한 건데 외국인 산업단지도 이게 적용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차피 시가 하는 일이니까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당동산업단지인데 거기는 기업에서 해 주기는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것 세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하셨던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답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요.

보면 양대 노총과 협의해서 거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든 많은 기관단체하고 뭘 하든 요구사항은 항상 큽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최소 규모로 해 보고 잘 되면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늘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한 적이 없었고 전례가 없었고 예산의 규모도 한정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자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노동복지센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협의한 다음에 정 필요하면 의회 1층 보면 리모델링한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 사용하셔도 되고 또 시민회관 소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에 회의한다면.

그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저희는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거기 보면 노동복지센터잖아요.

노동자들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할 것이고 평일에는 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100명, 200명씩 와서 교육받고 뭘 한다 하면 그것도 사실상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하건 룸으 갖고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공간보다는, 일단 운영하다 보면 운용의 묘를 해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그때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처음부터 크게 해서 하거나 처음부터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처음 출발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면 크게 늘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고양시가 옆에 있고 의정부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고양시는 저희보다 큰 면적의 280평 규모로 갖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회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파주가 늦게 출발하면서 어떻든 간에 그 당시의 주문사항은 이왕이면 양대 노총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부터 크게 가자 이러한 주문사항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양대 노총에서도 이왕이면 노동복지회관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균형안배 차원에서 문산에 빈 상가도 검토해 보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귀결이 금촌사거리 건물로, 옛날 국민은행 자리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을 갖고 양대 노총하고 의견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큰 것을 보다가 우리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출발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센터를 늦게 출발하면서 옆에 큰 것을 보면 자꾸 큰 거 사고 싶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작게 출발해야 되냐 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숙의해서 최대한 리모델링비를 세이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는 양대 노총에서 사업비를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하겠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부터 잘 해 놓고 나서 하자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해 주셨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업무분담이, 여기 보면 블루위즈컨설팅에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루위즈컨설팅에 맡겼을 때도 기본적인 자료는 주니까 거기에서 컨설팅을 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기본적인 자료는 주고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공단의 사례, 다른 기업의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일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어디든 다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하는 업무가 다 과중하다고 얘기하지 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셋인데 둘이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두 명이 하면 셋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 줄여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부분은 과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셔야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문드릴 테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교통약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약자를 지금 49분이 하시고 있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예산이 지금 얼마죠?

교통약자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30-4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200명에서 150명으로 운행 대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위원장 최유각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매칭사업이죠, 이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경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을 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분은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렇습니다.

임산부도 해당되어 있고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대상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식당 가는데도 사용하시고 퇴근하는데도 사용하시고.

그게 1회성, 단발성이면 되는데 이것을 아예 정례화시키고 의례화시켜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진짜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동반자도 한 명까지 할 수 있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작년에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답을 주신 것은 그 매뉴얼에서 다른 것은 빼고 교통약자 이용하시다가 운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하라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그 외에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에 빠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이신 부인께서 차량배차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모시고 갔다 와 보니까 동행한 보호자가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밖에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말씀하신 대로 제재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은 운전직원한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한다는데 실은 고맙다, 감사하다고 하는 게 있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말을 아예 안 합니다.

기사님들이 교통약자 분들하고 얘기를 안 하세요.

기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면 말이 많다고 뭐라고 하고 기분 좋게 인사하면 왜 그딴 식으로 인사하냐고 하고.

갑이 아니고 슈퍼갑의 위치에서 말을 하니까 그냥 데려다만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시고 뭐하시는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실은 원거리에 있는 병원 한번 가고 거기서 2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죠, 대기하고 오면 그분은 하루에 그거 한탕 뛰고 나면 끝이에요.

아니면 가까운 데 한 분 더 잡아서 하면 끝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음식 사러 가는데, 감자탕 사러 가는데 교통약자라고 불러서 감자탕 사러 가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실은 제가 운전자들하고 미팅을 한 사항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진정한 서비스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맨 처음에는 우리 사회적인 배려의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특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통약자 분은 교통약자는 다 그래도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된다.

49명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씩 연봉 평균 따지면 인건비만 1년에 20억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41억 원 정도를 1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파주시 택시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로 힘든 중증장애인들 할 수 있는 차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그냥 할 수 있는 분들 바우처 택시 잘 하고 계신데 바우처 택시 돌려서 지역사회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더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작년까지는 병원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의 목적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제한을 풀었습니다.

제한을 풀고 그다음에 즉시콜로 바꾸고 24시간 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신 분이 타셨는데 그분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직원들한테 이른바 갑질을 한.

오히려 그분이 시에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그분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에게는 시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라 해서 친절교육을 다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저희 직원들에게 좀 더 친절하지 못했다고 친절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교통약자들 가운데 일부, 극히 일부의 승객들이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갑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교통약자 가신다고 하면 택시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더 싸다.

아니면 서울 병원에 간다고 하면 왕복 택시비 주면 실제로 거기 가는 기름값, 인건비 대비 차량유지비 따진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진짜 휠체어를 타거나 아까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와상 상태인 그런 분들은 해 드려야죠, 진짜 어렵고 힘드니까.

40억 원 이상 드는 비용에서 실제로 파주시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으면 진짜 액기스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거나, 경기도에 따른 부분 경기도 보조금 안 받고 저희가 해도 됩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 얘기를 간단히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 때 이거 따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왜 또 따지냐면 앞으로 교통약자 인원수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사용 못 했고 처음에는 좀 그래서 사용 못 했다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자랑이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파주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준다의 개념이 아니고 나는 이런 서비스 받고 다녀, 나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 1대당 운행 건수가 하루에 5.4회 정도가 됩니다.

5.4회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49명 가운데 운전직은 40명이고 그 가운데 3명은 시간제가 돼서 절반의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8.5명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은 38.5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5.4회를 운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을 더 늘려달라거나 운전직을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건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저는 향후에 합리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차량을 늘리거나 인원을 더 늘려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뉴얼 짜서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이 안 됐나 봐요, 철도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들이 할 때 남북철도교통과하고 협의하고 남북철도교통과에서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꼭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중에 진짜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면 좋은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걸 해 드려야 되는 게 답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통계를 보게 되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40% 정도의 수요가 몰리게 되고요.

8시부터 15시까지 대부분의 콜이 그 시간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 실패율, 콜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19대 도입했는데 바우처 택시는 지체장애인이 아닌 분들,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바우처 택시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희 운전직이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과 운전직에 기본적으로 배차하고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콜이 몰려서 저희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없을 때는 바우처 택시에 연락해서 하게 되는데 바우처 택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해서 바우처 택시를 좀 더 활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콜센터에 전화하는 악성 민원인 몇 명 있습니다.

여자분 한 분은 아주 무슨 일만 있으면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중에 한 분은 저렇게까지 민원을 할 수 있나 하고 계속 전화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단호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콜센터 직원들 힘들어서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이상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대응하고 뭐하고 그것에 따라서 응대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우면 되는구나 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야, 떠들면 다 해 줘.

떠들면 해 주지 말아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상태에서 승차해서 흡연을 했던 그리고 말리는 직원한테 욕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용정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것 말고 왜 빨리 안 오냐, 너네 뭐하는 거냐, 이딴 식으로 하면 신문고에다 올리겠다, 국민고충위원회에 올리겠다, 그거 다 올리라고 하시고 부당한 올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지를 해야죠.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런 거?

직원들 교육시키고 뭐하는 것도 공단의 몫이지만 직원들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해 주는 것도 공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헌병대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헌병대가 있는 것처럼 공단이 직원을 커버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철도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적성전통시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려서 상임위에서 8억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죠.

그래서 상인회장님도 저하고 미팅하셨고 그래서 8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했습니다.

(보드판 보며)

어떤 분은 제가 적성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적성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의견청취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냥 했던 게 아니고 보시면 사진이 다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상가를 다닌 겁니다.

종이 주고, 이 종이는 제가 다 출력해서 드렸던 거예요, 상인들한테 드렸던 사항이고요.

제가 상가마다 가서 다 악수도 하고 명함도 드리고 설명하고, 김윤정 전문위원하고 김은주 주무관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있어요.

제가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계속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했던 거고.

의견청취를 하겠다 해서 적성행복센터에 모이라고 해서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장님이랑 세 가지 조건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더군다나 이날 김은주 주무관도 아는데 이날이 제일 추웠어요.

이날이 제일 추워서 목도리 하고, 김은주 주무관이랑 김윤정 전문위원이 부들부들 떨면서 상가 싹 다녔어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다니고 안내장 주고, 안내장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준 거 아니고 제가 문구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임혜정 팀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어떻게 할 건지.

강문자 팀장님 건도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하죠.

첫 번째 정관 변경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관이 뭐냐면 임원들을 상인회장이 뽑는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상인회장이 선출한다. 부회장은 상인회장이 선출한다. 이사는 상인회장이 선출한다.’

산악회에서 뽑아도 이렇게는 정관을 안 해요.

회원들이 뽑아야지 상인회장이 뽑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고 그게 무슨 감사가 돼요.

제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2월부터 6월까지 일곱 차례 상인회장과 유선 및 면담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월부터 6월까지.

제가 12월에 했을 때 1월에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봐야죠.

3월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힘들고 하면 현장답사라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부담을 느껴서, 요즘 서울 보면 큰 총회를 어떻게 하나면 밖에서 하죠.

사회적 거리 2m 두고 의자 두고 마이크 놓고.

여기 회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관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문구라도 주고 임원진한테 줘서 이렇게 하겠으니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갖고 언제 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에 대한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바로 착수해서 몇 달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것은 안 되겠고요.

오늘 아주 마무리하려고요.

시간이 반년이나 지났는데 안 한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분명 작년에 상인회장이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 이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예산을 주든 안 주든 제가 거기 가서 고기 한 점을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 제가 상인들한테 갔을 때 사진 찍고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얘기 많이 한 게 정관이 문제다.

정관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정관 문제되는 거 얘기할 때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다음 날 되면 회원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회의에 오지 못 하게 한대요.

너 회원 아니야, 말 많이 하면.

사진 찍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김은주 주무관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랬던 건데 이거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원래 전문가는 흥분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은 다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사업이 되니까 좋습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은 실은 상인회 회비를 받습니다.

정관에는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1만 5000원씩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냈대요.

상인회에서 인정했어요.

5000원씩 더 내면 어떠냐, 적성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 정관이랑 상관없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인회장한테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정관도 못 믿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회계를 어떻게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사를 받고 하면 감사 자료를 회원들한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일단 투명성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파주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자르지 좀 마시고 오래 두고 하셔라.

매니저님들이 상인들 이름 외우고 회비 몇 번 받다 보면 잘려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사장이 누구인지를 몰라.

가서 얼굴도 익히고 회비도 받고 하려면 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19개월에 5명이 바뀌었어요.

평균 5개월이 안 됩니다.

이유를 보면 건강 악화, 이사, 이사, 이사, 국비사업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면담한 것도 있고요.

여기만 그렇게 일이 많아요.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배우자 분이.

아니, 이분들이 급여가 얼마인 줄 알고 이분들이 나올 때는 가정에 도움 되고 힘 되려고 나와서 하는 거지 자기가 3-4개월 하고 그만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상인회장님도 압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시비가 들어가는 매니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했었는데 매니저에 대한 부분 잘 운영할 테니까 그거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성만 사람 뽑기가 힘든가요?

정 필요하시면 사람 제가 추천해도 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추천할 사람 많대요, 상인들이, 일 잘할 사람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원하게 예산 삭감하고 가죠.

문제 많은데 솔직히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예산 삭감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문제 있나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혜정 팀장님, 회의 가셨죠?

○상권활성화팀장 임혜정  예.

○위원장 최유각  막무가내죠?

시원하게 얘기해도 돼요.

다른 참석했던 분한테 얘기 들은 것도 있고요.

답하지 마세요, 애매하니까.

강문자 팀장님, 정관 계속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하던 대로 다 하겠다고 상인회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말 안 듣고 안 합니다.

말 안 듣고 말 안 하면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해야죠.

문서화된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업지시서대로 안 하면 예산 투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8억 8000만 원을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가게마다 15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단순 따진다면.

물론 현찰을 주지는 않죠.

15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이 됐든 뭘 해서 1억 5000만 원, 15억 원에 대한 효과를 누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최유각 위원장은 적성전통시장에 꽂혀서 이렇게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드판도 이렇게 만들어서 상인들 찾아뵀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경제국을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위원장 최유각  몇 월까지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내년도 예산 세울 때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을 더 줘야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예산 세우려면 어차피 10월, 11월 되면 세워야 되니까 그때까지 정리 안 되면 내년 예산은 제가 삭감해도 시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최유각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한 거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할 거 많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속기록 갖고 현장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하고.

임혜정 팀장님 머리 아프신데 강력히 얘기하시고 강문자 팀장님도 정관 바꾸시라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실은 추가 본질의 하나 있는데 이것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두 건 있는데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합계 연평균 증가율이 17.4% 정도 되거든요.

유독 교육에 관한 세출 평균 증가율이 3.8%입니다.

그다음 낮은 것이 문화관광이 9.9%이고 11%대, 21% 이렇게 되는데 평균 17.4%인데 교육이 지출이 낮은 이유가 어떤 거죠?

교육비가 더 투자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교육에 대해서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박대성 위원  증가율이 낮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제가 단순히 알기로는 최종환 시장님 들어와서 오히려 교육의 세출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비용이 2015년도 773억 원, 645억 원, 971억 원, 862억 원인데 2019년도에 약 400%가 증가되거든요.

3490억 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말 순세계잉여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800억 원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순위가 높은 편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 높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들어오는 세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이브 해 놨었고요.

여유가 있을 때, 현재 땅은 구입해 놓았습니다만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최소 100-200억 원짜리 건물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몇 천 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2청사 부지도 건립에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돈이 들어갈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키핑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비용에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벌어놨던 것을 한방에, 현재 454억 원, 10만 원씩 주는데 그만큼 썼고요.

그다음에 계속 코로나가 진정 안 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벌어놨던 거 한방에 계속해서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방면으로 적재적소의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의회법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모시고 회의하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위원으로서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혹시 상처받거나 힘드셨으면 이해해달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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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최유각,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공무원 13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직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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