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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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6월17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0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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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128페이지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라든지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국내자매도시 교류가 잠정적인 중단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 등의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도시현황 및 교류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감자료 330페이지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것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 같아요.

의자 간격을 넓혀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시의원 되고 나서 그때 행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인데 2018년 행감에 주문사항으로 넣었고 2019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주문사항으로 넣었는데 문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운정에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파주 인구의 50% 정도가 살고 있는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산까지 이동하기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정에 지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거든요.

2년 연속 행정감사에 주문사항으로 넣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버스정류장 50개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에 대한 설치 버스정류장 읍면동별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 버스정류장 설치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사업이 약200억 원 사업비로 해서 2023년도 완료 예정으로 업무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일반인들에 어려운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지방세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세무사 운영방식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감사자료 565페이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13명에 약 210억 원,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09명에 약 160억 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압류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예결위 때나 행감 때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나 가택수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분야별 기획세무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분야별 추진 건수와 세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 잘 개선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자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내식당 작년 대비 올해 이용하는 고객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식 맛을 평가하는 자료는 있는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업 현황과 개선사업 진행 이후에 직원 만족도는 어떤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330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관련해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거나 불가한 것 등을 총괄실적을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특히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간 파주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감사자료 648페이지 지방세실무협의회 관련해서 환급금, 비과세 감면 검토의견이 적정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정인 사항 중에 추후 감사 등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이 119개 있는데 1년에 몇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위원회가 아니면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성비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363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9년 회의 개최가 대면 34건에 601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 회의를 개최해서 대면 4건에 대해서 3052만 8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인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 각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년 치 실적을 보면 2018년 85명, 2019년 33명, 3년 치라고 했는데 2020년 실적이 빠져 있는 이유와 현재 기준에 비정규직 총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 파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건 제가 매번 질의하는 건데요, 무인발급기 전체 40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체 대상 무인발급기 대수와 위치, 내구연한인 6년이 도래한 무인발급기는 몇 대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도입 후 고장률은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입니다.

할인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현황에서 자원봉사 홍보 개선안 제작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판제작 지원 가맹점 명단과 자격,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민원처리결과 의견수렴 및 만족도 향상방안 마련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9년, 물론 올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신규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2019년 자체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특별조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현황 자료 제출과 법인의 혜택은 어떤 업종이 받았는지 연장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관련 파주세무서와 합동 신고센터 운영 신고 현황 및 전체 신고 현황 대비 시청 방문 신고 비율 등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22쪽 보면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1위에서 10위까지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같아요.

민원봉사과가 8위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사유가 뭔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447쪽에 보면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비공개 처리된 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인용결정을 한, 부분 인용을 포함해서 받은 비율이 2018년 74%, 2019년 44%, 2020년에는 4월 기준으로 50%, 거의 2018년에는 3명 중에 2명, 2020년도 2명 중에 1명은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를 받은 경우인데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최초 정보공개청구할 때 비공개되었는데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진 건에 대한 자료, 2018-2020년, 그리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보면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관련해서 파주세무서하고 합동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신고현황하고 전체 신고현황 대비 시청 방문해서 신고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극복 특별조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접수되었는데 현황자료, 어떤 업종에 어떤 법인이 혜택을 받았는지, 연장사유는 무엇인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48쪽 보면 지방세실무협의회 관련해서 환급금하고 비과세 감면 검토의견이 모두 적정인데 검토의견이 적정인 사항 중 추후에 감사 등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경우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효숙 위원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일반임기제 7급에서 6급으로 계약한 직원 몇 명이고 몇 년 이상 근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0쪽 보면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S등급 받은 경우, 연속해서 B등급 받은 경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 보면 노사 간 회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황 그다음에 노조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중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수용되지 않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내년 중이면 인구 50만 명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50만 명 이상 되면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단외계획도 할 수 있고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 설치에 대한 계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 인구 50만 명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의 계획이 있는지, 50만 명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하동하고 관련해서 헤르만하우스하고 서패동을 잇는 보행도로 민원이 쌍방 간에 충돌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된 진행경과를 일지 형식으로 상세하게 주시고요, 민원 접수된 상황, 민원처리결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읍면동, 과, 사업소별로 공무직 직원 현황 자료 부탁하고요.

자료 주실 때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서 총 재직기간 그리고 현 부서 재직기간까지 해서 주시고요.

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말고 공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수입이 있는데 이 사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실은 여기에 대한 답은 두리뭉실하게 각 읍면동마다 쓰는 정도가 달라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수입에 대한 부분, 사용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52쪽에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실적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을 하고 계신데 체납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난해 성과, 올해 체납실태조사하고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자매도시와 현재 교류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국내자매도시 최근 3년간 교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교류내역으로는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투움바시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2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세보시 행정연수단을 수용하여 파주시의 외국어 교육정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 예정되었던 클러스터 대표단의 내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영국 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원요청에 따라 방호복 세트 1000벌을 지원하였습니다.

SBS TV와 MBC 라디오, 중앙일보, 영국 BBC 등 국내외 언론에서 이를 집중보도하여 파주시 인도적 지원의 성과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무단장시 방역종사자, 확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지원하였고 진저우시에서 파주시에 마스크 1만 장을 보내왔으며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해외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자매도시와는 서한문을 통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교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현재로는 추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교류 등 청소년 교류, 민간교류는 많은 인원이 방문하거나 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구성원의 참가의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무자 간 현재 상황 및 전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교류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여 여건이 조성될 경우 바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류 등을 자매도시와 협의하고 참여자 수요조사 실시 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7-8월 중에 실시 계획 중이었던 캐나다, 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는 학교 방학기간의 축소와 해외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추진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입니다.

언어 구분 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문화원, 영사관 등에서 개설한 과정을 활용한 글로벌 감각 키우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자매도시 바로 알기 및 어학, 문화수업을 위탁교육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국내자매도시 최근 3년간 교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파주시는 강남구, 전라남도 광양시, 광주시 동구, 강원도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국내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들과의 주요 교류내용은 양 도시 주요 축제나 행사 시 축하사절로 상호 방문, 공무원들의 양 시 주요정책 벤치마킹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류실적으로는 강릉시와는 2018년 2월 20일 동계올림픽 축하사절단 강릉시 방문, 2019년 6월 4일 강릉단오제 자매도시 우정의 날 행사 대표단 참석, 2019년 11월 8일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대표단 방문 실적이 있고 강남구와는 매년 추석, 설 명절에 파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버섯, 꿀 등 파주시 농산물을 강남구에 판매하고 있으며 광양시와는 매년 양 시 농촌지도자회에서 축제 때 상호 방문하고 광양의 특산품인 대봉감을 장단콩축제 시 판매해 오고 있으나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제 축소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주 동구와는 2011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파주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때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해 왔으나 2013년 이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에 교류 재개를 위해 양 시 주요축제 때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기로 동구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축제가 축소되어 상호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국내자매도시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여 자매도시 간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민과의 대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시민과의 대화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서면 건의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집단발생 대응방안의 시행이 연장됨에 따라 공공행사 개최가 자제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추이를 살펴 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파주 외곽에 있어 운정 지역 주민들이 차량 등록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 업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가능한 전국 사무이며 인터넷에서도 등록이 가능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정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시 사업소 부지 확보 및 가용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운정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50개소의 읍면동 현황과 전체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총 50개소로 조리 2개소, 탄현 1개소, 교하 5개소, 운정 37개소, 금촌 5개소로 모두 버스정류장입니다.

전체 310개소 중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177개소이며 참고로 파주시 전체 버스정류장은 1932개입니다.

전체 와이파이 설치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소별, 읍면동별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LH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 방범, 정보, 통신 등 인프라와 8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7개 공구의 현장시설물 330개소에 대한 광통신망 구축, 실시간 신호제어, 대중교통 등 교통 관련시설 150개소, 방범 등 CCTV 93개소에 대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고 스마트 파킹, 대기환경정보 제공, 공공와이파이, 미디어보드, LED 라이팅, 안심비상벨, 스마트 보안등 등 8종의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2021년까지 1·3·4·6공구, 2단계로 2022년까지 2·5공구, 3단계로 2023년까지 7공구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신망 구축을 위한 관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LH에서 완료하여 2021년부터 본격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운영방식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세무사의 신청을 받아 당초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로 3명을 확충하여 5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법 청구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는 전화, 방문, 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도별 상담건수는 2016년 42건, 2017년 187건, 2018년 228건, 2019년 320건이며 올해부터는 마을세무사의 확충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상당 건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운영실적 및 마을세무사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13명과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13명 중 409명,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09명 중 438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금융채권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위 체납자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던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표적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고질체납자 위주로 강화할 예정이며 부동산 변동사항 및 경기도 제공 금융자산자료를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환경을 파악하고 추심활동을 하는 등 담세력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실익 분석 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신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전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압류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원천징수 불이행, 사해행위, 재산은닉, 명의대여 등 지방세 면탈·포탈혐의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적극 고발조치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및 관련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정기적 재산조회로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기획세무조사 분야별 추진 건수와 세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탈루, 은닉 및 누락 등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실적은 2017년에는 조사 대상 427건 중 추징 건수 35건에 4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건을 조사하여 추징 건수 30건, 추징세액은 3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908건을 조사하여 131건에 5억 7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0년에는 297건을 조사하여 13건에 1억 1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과 작년 대비 현재 이용자 수, 음식 맛 평가자료와 구내식당 미이용하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사항과 개선 후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시가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을 채용하여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일 평균식수 320여 명 대비 2020년 평균식수는 400여 명으로 80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를 2019년 12월에 실시한 결과 메뉴의 식상함과 식기 반납 시 불편함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식사 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8년 만에 불가피하게 인상하였으며 식권 강제구매를 폐지하고 분기별 신메뉴, 예를 들면 꼬막비빔밥, 냉모밀 등을 제공하는 등 메뉴의 다변화와 고급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식기반납용 컨베이어벨트 설치, 칸막이 설치, 조리실 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식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개선 메뉴를 제공한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짧습니다.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며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추진 중, 불가 건에 대하여 읍면동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자가 취약계층 마스크 수령 안내를 위해 아파트 비공개 밴드에 이름 일부를 마스킹하고 주소와 함께 게시했다가 당일 삭제한 바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경고조치를 하고 재교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개인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였고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취급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개인이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 예방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근간이 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의 보안강화를 위해 먼저 서버 접속자의 통제와 지원을 위한 서버접근통제시스템, 서버의 주기적인 보안조치 실시를 위한 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내부 서버에 대한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방호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산한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문서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관리를 위한 보안시스템,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휴대형 저장매체 시스템, 업무용 PC 보안 강화를 위해 내PC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의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관리자망, 용역업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졍기적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교육, 해킹 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대응능력 및 보안의식 향샹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이 유사한 윤희정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적정으로 검토하였던 사항 중 추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는 지방세 과오납의 비리와 감면 부적정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대책으로 자체 검토를 거쳐 지도점검과 감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구비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의 적정성을 위주로 검토합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단한 건 중에 지도점검 또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돼야 하는 게 아닌가와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진행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심의안건 발굴 등을 권고하여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최근 운영실적이 저조한 3개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통폐합 또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1일 발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검토 결과 각자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서 통폐합할 만한 유사 위원회가 없으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성비 불균형은 특정 성비 쏠림현상으로 전문분야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경기전문여성DB 등을 활용하여 성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월 254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산정 근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제한표 제5호 가목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분의 1을 지급하는 이유는 주 활동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렬별 승진 평균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승진 최소 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 이상, 7·8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입니다.

각 직렬별 승진 평균소요연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기간제근로자 85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용역근로자 33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없어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현황 자료제출 건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금 지출 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와 수익금 사용에 대해 감사부서와 담당부서의 점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지출 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기능에 부합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강료 수익금에 대해 감사부서와 담당부서의 점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수강료 수입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서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0조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020년 4월에 2018년과 2019년에 지출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상·하반기 수입·지출내역과 공고기한 준수 여부와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작성 여부와 수강료 사용 용도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무인민원발급기 대수와 교체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후 고장률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40대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발급기는 13대입니다.

이 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발급기는 법원, 파주, 교하 및 교하출장민원실, 광탄농협 LG디스플레이에 위치한 6대이며 2021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고장률이 적은 6대에 대하여는 좀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2020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로 인한 고장률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할인가맹점 확대 및 현판제작 지원과 할인가맹점 현황 및 할인가맹점 자격요건,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할인가맹점은 총 63개소로 식당·마트 17개소, 병원 등 9개소, 장례식장 4개소, 자동차 관련 8개소, 안경·의류 7개소, 기타 18개소입니다.

할인가맹점의 자격요건으로는 유흥이나 사행성 조장 업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인가맹점 제휴를 요청하여 사업주의 동의로 할인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파주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할인가맹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가맹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할인가맹점이 부족한 운정, 교하 지역 가맹점을 발굴하고 또한 가맹점 업종을 다양화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9년도 만족도 조사가 있었다면 결과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진정민원 등 민원신청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화조사를 통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주 단위로 조사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764명 중 639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13.4%, 만족도 점수 87.2점을 보였으며 설문 문항별로는 청렴성 19.6점, 공정성 17.4점, 친절성 17점, 적극성 16.7점, 신속정확성 16.5점을 보였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하위부서는 부서별 취약사항 개선 조치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이 유사한 이효숙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로 피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접수현황, 신청 법인의 업종, 연장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 연장을 신청한 법인은 총 13개 법인으로 세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업종별로는 문화관광 관련 업종이 총 7개 법인으로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영화상영업과 행사기획업, 골프장업 등이 있었고 종합건설업 3개 법인, 외식업 등 기타 업종 3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업이 경기침체가 두드러진 만큼 관련 업종 법인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장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감소 및 일시적 자금경색 등 기업실적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기존 4월 말 납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10월 말까지로 납기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법인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효숙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및 시청 방문 비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청에 신고 납부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합동신고센터 방문인원은 총 1만 1857명으로 세무서에 1만 1500명이 방문하였고 시청합동신고센터에서는 35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독자 신고 첫 시행과 관행적 세무서 방문 신고에 따라 시청합동신고센터 방문인원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시청 방문 비율을 높이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제도가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그룹에서 8위를 차지했는데 만족도를 높일 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에 실시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민원봉사과는 민원부서 대상으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공감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민원실 운영, 무료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365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운영, 분기별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금년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작년 대비 2위 상승한 6위를 차지하였으며 만족도 점수 또한 95.8점으로 작년 대비 3.6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항목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곱 가지 요소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및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4개 주요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는 심도 있는 열린 서비스 및 정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임기제 7급 채용 이후 6급으로 채용된 인원수 및 재직기간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채용은 정해진 직급별, 분야별로만 채용이 가능하므로 동일 직무의 상향직급에 대한 신규채용은 가능하지만 동일 대상에 대한 진급은 불가합니다.

일반임기제 7급으로 재직 후 동일 직무의 임기제 6급으로 채용된 인원은 총 2명으로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전문직원은 7급 재직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0년이며 2018년 2월 13일 자로 6급으로 신규채용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담당직원은 7급 재직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1년 10개월이며 2020년 1월 1일 자로 6급 신규채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간 연속해서 성과상여금 S등급, B등급인 공무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성과급 S등급을 받은 사람은 39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연속해서 성과상여금 B등급을 받은 사람은 11명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조 요구사항 현황과 수용, 불수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시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파주시지회의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노동조합을 다수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임금교섭을 매년, 단체교섭을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존 2개 노조가 2019년 7월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연도별 공무직과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및 합의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행정부 설치계획 또는 개편계획과 조직개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파주시의 현재 인구는 45만 5000명으로 아직까지 일반구 설치에 대한 검토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기는 운정3지구 내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시점인 2022년과 2023년경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 추세에 타 시군의 일반구 설치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진시기 및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구간에 속하고 있어 6개 국 10개 국소단 체제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1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설 경우 1개 국을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이하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특례시가 되며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42개 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2개 사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 관련 비공개 처리된 후 이의신청 제기 비율이 2018년 74%, 2019년 44%, 2020년 50%인데 최초 정보공개처리 시 비공개되었으나 이의신청 후 인용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청구건수는 총 79건 중 인용된 청구사항 44건으로 사유는 개인정보 포함 22건, 영업상 비밀침해 8건, 의사결정사항 6건, 기타 8건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비공개에서 인용된 사유는 심의회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 확대 및 정보공개 관련 법령 오적용 등으로 인한 결정 변경의 사유가 파악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정보공개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후 인용 부서 중 상위부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1:1 밀착 정보공개업무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르만하우스 보행도로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진행 경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패동 주민들의 요구로 헤르만하우스와 인접해 있는 서패동 259-5번지 기존 흙길을 정비하여 인도를 설치해 줄 것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2019년 4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길이 115m 폭 2.25m를 콘크리트 포장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문발동 헤르만하우스 입주자대표회의 및 출판단지협의회에서는 도로 포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소음 및 야간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주장하며 차량 진입 방지시설(볼라드)을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5월부터 서패동 주민은 심학산 둘레길 및 상가시설 방문 시 사용되는 길로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포장 및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출판단지협의회 및 헤르만하우스 주민과 서패동 마을 주민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 해당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체납실태 조사사업 성과와 2020년 실적 및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체납실태 조사사업은 30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2만 1000여 명에 대해 체납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징수실적은 19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단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소액납부도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199건의 복지연계를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체납실태 조사사업 실적은 당초 3월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전염 우려로 체납실태 조사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경기도 지침에 따라 4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체납관리단 60명 전원이 4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 민원안내 등 경기도 재난지원금 및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체납실태 조사사업 계획은 2020년도는 체납실태 조사사업 분야를 500만 원 이하 체납자로 확대하여 7만여 명 중 2만 5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새로운 업무를 추가함에 따라 작년 대비 30명 늘어난 총 60명의 체납실태조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6월 5일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 종료 후 6월 8일부터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체납 안내, 고지서 발송, 500만 원 이하 체납실태조사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반기 동안 보류된 사업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실태조사원 채용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실적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의 비정규직 현황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공무직 현황 및 전보 가능 여부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공무직근로자는 본청 159명, 직속기관 45명, 사업소 120명, 의회 4명, 읍면동 20명 총 348명이 제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무직근로자는 직종별 관련 업무로 채용하여 관련 직종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채용에 따른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공직자 및 기간제 근로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업무상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파주시 공직자 및 근로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제16조에서 관리부서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금의 사용 용도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금의 사용 용도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르면 강사 수당, 자원봉사자 실비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 자제, 장비 구입비,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 비용,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 비용,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송년회, 야유회, 경조사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후 식비 지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비 지출, 벤치마킹 비용 과다 지출, 선물 및 경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4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

파주시가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영국 글로스터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글로스터시에 방호복 1000벌을 보냈습니다.

방호복 1000벌을 보내고 나서 ‘쓸모왕’이라는 유튜브에 ‘경주시 사태를 뒤엎어버린 파주시의 행동에 영국이 깜짝 놀란 이유’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그것을 틀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틀었는데 조회수가 63만 5000회 정도가 됐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파주시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디에서 했을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더라고요.

교류협력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흐뭇했고요.

SBS 뉴스에 방송되고 신문 같은 데도 62군데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MBC 라디오에도 나왔고 MBC에서 6.25 특집으로 방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그저께 행감할 때도 보도자료 배포할 때 이런 좋은 취지의 것은 SBS만 지상파에서 방송한 게 좀 아쉽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MBC라든가 KBS, 연합뉴스라든가 YTN.

연합뉴스랑 YTN은 1시간 단위로 뉴스를 계속하는데 아침에 했던 뉴스들이 시간대별로 계속 반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교류협력팀장님, 팀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업무에 관련된 분들 연말에 포상도 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정정선 팀장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유각  진짜 달달합니다.

(웃음)

○이효숙 위원  이용남 기자가 있으셨어야 했는데, 이럴 때는.

○박대성 위원  교류협력팀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매우호도시 교류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국내자매도시도 제가 알기로 네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강남구, 전남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박대성 위원  해외자매도시하고 교류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에 국내자매도시하고 교류는 활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매도시 맺어놓고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요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작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매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는 자매도시가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여수시, 곡성, 강진, 보성 이렇게만 되어 있고 파주시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자매도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이견이 조금 있어서 그게 잠시 수정되었는데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박대성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파주를 인식하는 부분이 이 교류를 통해서 재고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2018년 9월 행감 때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넣었고요.

2019년 6월 행감 때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넣었고.

2019년 12월 예산심의 때 213회 정례회 때 그때도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항상 그때 당시마다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량 번호판을 어떻게 수령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통상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금촌 시청에 있다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시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같은 경우 대부분 영업사원이나 매매상 이런 데 딜러들이 등록을 해서 차를 인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80-90%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인이 가기도 하고요, 20%는 본인이 가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실질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20% 정도 직접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에, 오늘 제가 이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서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번호판을 어디서 받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하면 인근 지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파주는 문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죠.

○박대성 위원  문산에 있는 등록사업소를 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운정에서도 할 수 있는, 행복센터라든가 그쪽에 분점이나 지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운정행복센터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차량등록 업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번호판 제작이라든지 용역업무도 같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양분되다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시민의 편의와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번 주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전에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답변서에는 운정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가급적이면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구규모라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요.

○박대성 위원  3지구가 들어서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역시 자치행정과고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실적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든 민원을 받으려고 시장님 대화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조치 완료돼서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건의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실시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조치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이 평소 제기하지 못했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고요.

서면 건의로 대체하면 약간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읍사무소 드나드는 기관장들, 기관 단체들 그런 사람 위주로 건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서로 대체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처음 질의 드렸던 구내식당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요즘에 신세계나 하림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시청 구내식당들도 많이 맡아서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하고 그냥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전에도 저희가 대기업 한화에 용역을 줘서 대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한데요.

대기업이나 어떤 푸드 회사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각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 때문에 다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타 도시들을 보면 3500원 하는 데도 있고 4500원까지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4500원 구내식당 식권이 되는 데는 인터넷상에서도 시설도 좋고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독서실도 있고 식사 후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우리는 3500원이잖아요.

제가 이 가격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맛있는 음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양사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을 테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투명 칸막이 설치하신 것은 다른 데도 있겠지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휴무일이 월 2회에서 4회로 바뀌었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윤희정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식권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다 폐지하셨고 신메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메뉴가 다양해져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힘내서 일 열심히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만족도 설문조사 있으면 저희도 알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하고 했던 것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셨고 이렇게 파주 시민과의 대화에 굉장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그때 나와서 민원들을 다 접수받고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 특히 2019년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은 불가하지 않은 일 이외에는 다 추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불가한 것들은 사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은 자기네가 민원을 내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불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왜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되었으면 시민들한테도 완료됐다고 문자라도 띄우고 아니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별로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당연히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고요.

불가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된 건보다도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각종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는 통폐합돼야 하는 게 아닌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 119개.

굉장히 많기도 한데 이 위원회들을 1개씩 질의를 드리자면 위원회 개최 공지는 언제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위원회별 안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에게 유리하거나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촉박하게 유선으로 개최 소집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라든지 처리기간이 60일, 9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심의와 관련된 처리는 관계법령과 주장내용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회에서 보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열흘 이상 전에 만들어서 통보해 드린다든지,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회 맡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맡고 계세요?

각종 위원회 개별, 개별 부서별로 통폐합해서 맡고 계신 분은 따로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것은 따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회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그런 정도고요, 나머지는 관계법령과 정책에 따라서 부서별, 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기도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은 묶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위원회들 중에 이것은 정말 비슷하다,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쪽에서도 지방세 부분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등’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하나로 통폐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무 특성이 유사한 것들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개별법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존립을 시켜야만 되는, 비록 건수가 1년에 한 건도 없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성상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회들이 잘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어떤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적어봤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면 이것은 하고 있다, 이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어봐 주시기 바라요.

위원회 개최 공지를 하고 있고요,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거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들이 불참했을 때 왜 불참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다 알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럼요.

○윤희정 위원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왜 설립됐고 목적이나 위원의 임기나 회의 참석 여부도 위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칙에 일부 위원회에서는 연간 몇 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되는 2년 후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자체 위원회별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들도 거의 10개 정도 각종 위원회에 분산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적어봤어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거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느꼈고 또 파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도 생각해 보게 됐고.

논의되는 의제가 시에서 일방적인 제시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안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도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 회의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씩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취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실태점검이 우선돼야 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적정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적정으로 판단한 것 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드렸는데 2019년도에 지도점검을 경기도로부터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아마 지도점검을 받게 되면 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실무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실무적으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은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ARS로 세급 납부도 하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로도 다 내고 ARS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세금에 대한 모든 게.

불법으로 주차했던 그런 것도 다 뜨나요?

그런 것은 안 뜨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시스템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 차등해서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부분이 뜹니다.

과태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분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 주민번호를 넣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말로 하는 ARS인지 화면으로 뜨는 ARS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옛날에 말로 하는 ARS를 1990년대 후반에 경기도에서 운영했었는데요, 언어적 전달의 한계 때문에 얼마 못 가고 버튼식 그다음에 단답형에 따른 확인 이런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카툰형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들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처리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세금 처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포인트를 해서 1000원을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희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윤희정 위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이를테면 마일리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도 서울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도 카드도 물론 되지만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되고 있는 거네요.

하여튼 이러한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 없이 시민들이 잘 납세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은 답변서로 봐도 되겠습니다.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던 걸로 알겠고.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허다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잘못한 것도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N번방 같은 사건이야 한 개인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모든 게 해킹,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대책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관공서 차원에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정보통신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충실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있어서 2018년도에 국가 지침이라고 파주시에서 전원 85명하고 2019년도에는 33명,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실적이 2020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전에는 일용직이라고 했었죠, 그랬다가 2008년도에 무기계약 제도가 생기면서 파주시는 발 빠르게 원년에 무기계약직을 도입했고요.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제외한, 기간제는 통상 기간에 맞게끔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0개월 내외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동일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전부 채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못 했다기보다는 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차후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업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다 8개월, 10개월 이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뽑은 거고 1년 이상 뽑게 되면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이효숙 위원  비정규직 명단을 보니까 6개월, 5개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이 안 되고 1년 이상 필요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신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파주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발 빠르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없이 정규직원으로 됐다는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써 주시고요.

직원 처우개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식당도 잘 해 주셨고,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뀔 거잖아요.

시범운영을 할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출에 있어서 이 내용에는 꼭 필요한 것,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만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문산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화재 위로금도 나갔고 책 발간 비용도 나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위원회별로 회비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그럴 경우에 쓰게 되면 회비적 성격의 금액을 초과되는 부분을 썼을 때는 결국은 보조금 부분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회비적 성격 범위 내에서 지출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비로 충당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규칙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내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주문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표준 세칙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별로 일괄되게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놓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매번 질의하죠?

매번 질의하는데 많이 보급됐고 지난번에 신용카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주문했는데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내구연한이 6년이잖아요.

고장률이 적은 것은 더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인발급기가 부족한 곳은 없어요?

운정 같은 데는 부족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주민편익 차원에서 많은 곳에 설치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고장 나지 않은 것 폐기시키고 또 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교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해 무인발급기 가장 안 하는 데는 한 달에 2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 때문에 그러면 옮길 수 없냐고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합리적인 재배치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면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증설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소외된 곳에 자꾸 그런 것을 없애면 더 소외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데 보면 좀 도심이라기보다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실효적인 측면만 따질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 회기에 질의했을 때 신용카드로 해서 됐잖아요.

제가 또 주문한 게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려면 파주시 것이니까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지역화폐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 받고 그러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결제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성을 도모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화폐의 특성이 지역별 사용권역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금융결제원에서 결제상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적인, 경비적인 측면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금융결제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모든 결제수단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나 기업은, 기업 쪽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다 금융결제원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이효숙 위원  가능한 것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할 때 카드단말기에다 지역화폐로 바로 하잖아요.

건의를 하면 커다란 경비는 안 발생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마 금융결제원에서도 시스템을 검토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물론 우리가 건의도 할 것입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5개 점포인데 올해는 줄었네요?

업소가 폐업을 해서 그런가요?

63개로 줄었네요.

작년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5개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휴폐업되면서 가맹점 수가 줄었고요.

언제든지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준 이유는 폐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이효숙 위원  종류를 보면 노래방, 안경점, 백화점, 쭉 보면 생고깃집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때 주문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야 청소년들이 많이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가맹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제휴를 통해서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주차할 때 봉사자들에 한해서 모범자원봉사자증이 나오잖아요.

파주에서 봉사자증이 나오면 주차장이 50% 할인이에요.

그런데 마장호수나 임진각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유원지는 안 된다 말씀하셨대요, 거기서.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 주차료도 50% 감면해 준다든지.

공공주차장인 경우에 임진각 이런 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시간을 두고 할증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반영될 것입니다마는 일일 정액제로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연구해서 검토를.

○이효숙 위원  거기 반영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뭐냐면 잠깐 5분 있다 나가도 무조건 2000원 내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이 총무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하고 관련해서 영화상여업, 행사기획업, 출판업, 골프장업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들인 것은 맞는데요.

납부기한 연장하는 데 이해 안 되는 데가 전통기념품 제조업 미라클피쉬 38만 6000원, 선호에프엔비 7만 9220원 이거 단위가 맞죠, 원 단위죠?

11월 2일까지 납부기한 연장하고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했는데 이게 금액기준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 다 납부기한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코로나 관련해서 국세에서 제도적으로 3개월 일괄 연장하겠다 하는 데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3개월 외에 추가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게 기한의 연장이라든지 고지 유예, 징수 유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저희가 기한 연장, 고지 유예,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3개월에 한해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정책 취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7만 9920원을 못 내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파주 것만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KT다 하면 KT 본사 대한민국 전체 금액의 납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종업원 수라든지 건물 연면적 두 가지로 세액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없는 지자체도 있고 파주처럼 규모에 맞게 거기에 맞춰 세액 비율을 쪼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크면 많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금액을 논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것을 안분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냥 일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박은주 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게 3개월 유예되는 거잖아요.

연장되는 건데 기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늘어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부도가 나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몇 백 억이나 부도가 났다든지 화재가 나서 많은 손실을 봤다든지 이런 것을 입증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상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연장 최대 2년까지.

○박은주 위원  2년까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6개월씩 해서 1년까지 하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올해 처음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국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국세가 90%이고 10% 정도가 지방소득세이고 그래서 국세 중심으로 신고하는 것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직원 2명에 기간제 4명 채용해서 6명을 파견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서포터 개념, 안내 개념으로 도움을 줬는데 내년에는 시청에서 오시는 분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지만 세무서에 가서 같이 하게 되면 납세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창구를 개설해라, 거기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청도 받고 국세도 서포트하고 우리 것도 받고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가 첫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활용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2019년에 잘 나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민원봉사과가 가장 가까이서 대민봉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 처음 내가 이사 와서 처음 오는 곳이고 처음 접하는 곳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써 주셔서 점수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은 대로 하시면 3등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50% 정도가 다시 공개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투명성, 민주성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행정이 공유되는 정도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공서는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반영된 게 이렇게 이의신청 후에 반이나 다시 공개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정보처리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직이 보호해 준다고 믿으면 본인이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들이거든요.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본인이 이게 걸리지 않을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많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도 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기도 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잘 지키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7급 이분들은 10년씩 재직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굉장히 부서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고 평가가 좋았어요.

잘 되신 것 같고 시간제계약직 마급이신 분들 5년 이상 되면 재계약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위직일수록 힘들잖아요.

오랜 기간 일해도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급여는 굉장히 낮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인 기간, 시간 그다음에 공무에 기여한 만큼 인정돼서 아래 직급에 계신 분들도 진급해서 재계약되는 사례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따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기본적인 방침에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기제로 한시적으로 채용했습니다마는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새롭게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만기가 되면 그런데.

진짜 유능하고 성실한 공직자라면, 일반 공직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지나면 승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일반직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승진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향된 직급으로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제도적인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시키지 못하고 향상된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불특정 다수가 경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유능한 분이 오면 안타깝게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어서 다행히 승진과 같은 결과가 되는 신규채용이 되고 있어서 꾸준히 그런 부분들은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여한 만큼 파주시의 좋은 자산,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50만 명 이상이 되면 가능한 특례사항 질의 드렸는데 이 질의 드린 것은 행정구역도 그렇고 고민할 것이 많은 국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50만 명이 금방 닥칠 일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했고.

주신 특례는 저도 잘 살펴보고요.

이게 사실 잘 활용하면 굉장히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무들이잖아요,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각 관련 부서,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헤르만하우스 보행도로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이해충돌이 될 때 민원을 받은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도 드리고 요청 드렸던 건데요.

한쪽은 도로가 필요하다는 쪽이고 한쪽은 그 도로 때문에 이사를, 헤르만하우스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사람 사는 데랑 길이랑 높이가 똑같아요, 거기가 산길이라서.

내려오면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살 수 없다고 이사 간 집이 있고 그 옆집도 이사 가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원래는 오솔길이었고 사람들 산책로였거든요.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사람 다닐 길이 없으니까 헤르만하우스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거의 커튼을 치고 사생활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120가구가 서명을 받아서 방문하셨어요.

실제로 거기 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입주했었고 출판도시에 있는 입주기업들도 그렇게 됐던 건데 거기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놓지 못한다고 헤르만하우스 주민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이해가 충돌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게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서 매일 만나신다고 했는데 진작 만나실 수 있었다고 보는데 시의원한테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옴부즈만님이 하시는 역할 같은 것을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시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굉장히……

공무원 각 부서도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피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절대.

합의점을 찾는 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 민원봉사과도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동으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동으로 이관됐는데 동에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나서 저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부서가 여기서는 여기 가라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 거 아니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돌리면 민원인들이 지치고 내가 여기다 왜 세금을 내나, 내가 파주에 왜 사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사 가버리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주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민원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들어주는 것.

그래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사실 원하거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 과정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못 해도 고맙다고 얘기 듣거든요.

왜냐하면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늦게라도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나시는 데서 민원인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민원인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민원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소관 국이니까 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또 고충처리위원회 산하에 옴부즈만을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인 갈등요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하기 어렵고 어느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공무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파주시에서도 지난 회기 때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조례로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측면보다는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골고루 잘 들으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체납실태 조사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다른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 그리고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구제를 해 주기 때문에.

고지서 계속 보내고 안 오면 압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잘 운영돼서 체납됐던 것의 징수실적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파주시도 누적 체납액은 많은 편에 속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 징수과에서 애쓰셔서 작년, 올해 많이 징수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실태 조사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업무 끝났으니까 올해 목표하신 사업내용 잘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 했는데 보충질의는 세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 공무직 직원 현황 했는데 총 348명이네요.

보면 그중에서 현 부서의 재직기간을 여쭈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재직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계세요.

15년 계신 분도 있고 적게는 몇 개월도 있고.

여기 보면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외주업체에 줘서 맡겼던 기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되고 공무직으로 돼서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이 됐으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특수한 직이 아니면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공무직도 일반직과 같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행정보조, 시설물 관리, 도로·하천의 관리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공무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 초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의견도 직·간접적으로 수렴해 봤고요.

그런데 역시 양자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조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년도 정기인사 시점을 전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단순 노무를 한다든지 단순 청소업무나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인데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직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되면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사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각 과나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돌려서, 새로운 데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읍면동이나 과에서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5년, 10년, 15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간 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좋은 능력을 다른 과에서 발휘하고 배워서 하라는 개념도 있는 공무직 직원들만 15년씩, 7-8년씩 한 군데 하고 자기는 당연히 정년 할 때까지 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인사 때 강력히 하셔서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 바꾸셔서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병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유사한 업무 특성별로 순환보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거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진 부분도 있고 일에 대한 부분도 대충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말을 못 해요, 이용자들이.

그런 점도 있고 하다 보면 결론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에게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이번 인사 때 꼭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특수하게 꼭 있어야 되는 공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잡음들이 있는 것도 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대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화재 위로금을 줘도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책을 발행해도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 출신으로서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을 때 회비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동되냐 안 되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걷는 회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료 수입은 프로그램에 준하는 거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위로금을 낸다, 연탄을 연말에 사니까 150만 원을 쓴다, 음악회를 하려고 1500만 원을 쓴다, 벤치마킹을 가니까 700만 원을 쓴다, 차 봉사를 가니까 차 봉사 재료와 갔다 와서 분식을 사 먹는다, 이거 완전히 쌈짓돈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제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통장 관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보니까 각자 내는 회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자치 통장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줍니다.

준다는 것은 확인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거 만약에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고시하고 1년에 한 번씩 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중간에 써서 만약 사고가 났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뭘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 돌려받나요, 아니면 형사고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인이 횡령 유용을 했다든지 그러면 금액 비율에 따라서 내부적 처분과 형사고발로 구분해서 조치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정기적인 지도 감독 이게 장단콩웰빙마루랑 유사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데 시간이나 텀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국장님이 하나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돈을 줍니다.

기존 하던 것은 강좌를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진행이 되거든요.

운정동이나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데 인구수가 적은 데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어요. 강사료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올리면 수강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주시의 재산을 이용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 첫째 통장 정리는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2018년-2020년, 올해는 프로그램 거의 안 돌렸으니까 각자 3년에 걸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가진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봉사한다고 차 사고 추석에 송편 만든다고 송편 재료 마트 가서 사왔고.

계속 샀는데도 그냥 늘 그래요.

음악회한다고 천 몇 백만 원 썼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장학금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나와서 문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확정을 지으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납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썼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환수해야 되잖아요.

민간인한테 환수하나요?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담당자나 팀장이나 읍면동장한테 구상권 청구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난리나면 신문에 나고 이슈화되고 돈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니 마니 이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읍면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수강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강사 수당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좀 더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수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횡령, 유용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회수 방안을 찾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점검과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읍면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수강료 통장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수강료 통장이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찍힌 게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 찍힌 게 나온 부분인데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의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의명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을 위해서 쓰거나 누가 착복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파주시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파주시 돈 시장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수강료 통장은 수강생들이 낸 돈으로 해서 된 통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이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된다는 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직원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제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짚고 가고 여기 나온 대로 쓸 수 있는 곳, 쓰지 못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향후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담당자가 하든 총무팀장이 하든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든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진짜로 청구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서.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장단콩웰빙마루 통장 한번 봐야겠다, 돈 문제 된다 했더니 바로 갑질 시의원으로 나와서 안 했는데 그다음에 터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했을 걸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쓰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좋은 취지에 썼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회 담당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사고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문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조 요구사항 현황과 수용, 불수용 내용 질의하셨는데 답 중에 제가 의아하다 못해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교섭 합의내용이 있고 2019년이 있고 2020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막 올라요.

2018년에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가군 0호봉이 240만 원, 나군이 180만 원입니다.

다군은 182만 원.

2020년도 보니까 가군은 260만 원, 나군, 다군은 요구안이 0호봉 240만 원이에요.

2년 사이에 요구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60만 원이 올랐어요.

1년에 20만 원씩 오르면, 최희진 팀장님, 맞나요?

그리고 공무원 1호봉이 164만 원이거든요.

6급 1호봉이 209만 원이에요.

물론 공무직 직원들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임금교섭하는데 기본급을 20만 원씩 올리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400-500만 원 되겠어요, 1년 만에 20만 원씩 올려준다면.

물론 2020년도는 요구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공무직 직원들도 공무원이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호봉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 급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근본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파주시에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보수와 공무직 보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역전되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인상된 요인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다 보니까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이 그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스타트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안 된다면 당연히 맞춰 드리고 그것보다 좀 더 올려 드리면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기본 베이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파주시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파주시 생활임금보다 훨씬 적게 받거나 누가 봐도 현저히 자존심 상할 정도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매년 2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급 공무원 1호봉이 20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군은 261만 원, 나·다군은 통합해서 달래요, 나군, 다군이었는데.

243만 원 달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고 노조와 진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2019년도 보면 나군, 다군이 202만 9000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하죠.

물론 협상이니까 올려달라고 한다면 좀 줄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만 해도 20만 원 올랐거든요.

20만 원 가까이 오른 부분인데 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올해 됐더니 올해는 40만 원을 올려달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구조적인 문제를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은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간에 점프를 합니다, 호봉도 있지만.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 외에는 별달리 점프 내지는 임금 인상될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단순 비교하게 되면 금액의 역전 효과가 눈에 보이지만 향후 30년 길게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6급부터 4급까지, 더한 분은 3급, 2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6급 정도만 보면 1호봉과 공무직 1호봉과의 차이는 단순히 나오지만 향후 10-20년 후에는 직급의 향상이라든지 해서 연봉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희망을 걸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지엽적으로 협의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분들은 6급부터 4급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의 양도 다르고 책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지 일의 양이나 무엇으로 따져서 그렇게 따지면 밑의 사람들은, 밑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회장님이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일은 일의 종류와 한계가 있는 거지 단순 계산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 안 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시키는 부분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똑같이 30년 했다고 똑같이 받으면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고 한 사람이 더 대우받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20만 원 올려줬는데 이번에 40만 원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40만 원 올려달라면 반으로 해서 20만 원 올려주겠지 이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매년 20만 원 올려주면 진짜 10년이면 200만 원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납세지원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국장님 너무 힘드셨으면 좀 쉬세요.

납세지원과가 이번에 처음 신설됐잖아요.

신설됐는데 개인지방소득세가 합동신고센터로 세무서와 같이 옮겼잖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물론 실적은 처음이니까 저조한 것 이해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납세지원과 처음 신설됐을 때 이런 커다란 업무를 했어요, 처음 신설되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자랑스럽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올해는 홍보가 부족했고 처음 실시해서 실적이 3%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존에 세무서에 가는 그런 습성 때문인데 하여튼 시청에 와서 편리하게 신고,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멀리 세무서까지 안 가고.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처음 생긴 납세지원과이니만큼 기대가 크고 응원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63페이지 보면 협력사업비를 받잖아요.

4년 동안 약정해서 8억 원이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과 DMZ 국제다큐영화제 지원해 줬어요, 1억 원을.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문화예술과나 스마트농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의 예술단체들이 많아요.

칠십 몇 가지 본인들이 행사하고 싶어서 200-300만 원을 요구하러 파주시에 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지급이 안 돼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될 것을 협력비 받은 돈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시에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 돈이 협력사업비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면 2억 원이면 200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매년,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협력사업비는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뽑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협력사업비가 특정하지 않아서 과당 경쟁식으로 금고를 유치해서 한때는 23억 원까지도 유치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과당 경쟁에 어긋난다고 해서 폐지되면서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통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협력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세입재원으로 들어오는 측면에 있어서 구분상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 이런 사업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뜻 있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렇다면 더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금고에서 그런 측면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측면으로 봐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일반회계에 단순히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급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특정 목적 없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4년 약정으로 2022년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소외계층이나 현장 방문했을 때도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조건이 충족 안 돼서 못 한다면 당신 돈으로, 정말 중증환자도 있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3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금액으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계획이 잡혔잖아요.

국제다큐영화제는 2020년도는 계획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주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세수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한 금고에서, 지금은 농협입니다만.

일단 제한된 시금고에서, 어떤 은행이 됐든지 간에 입찰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이런이런 사업으로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법에서는 일반회계로 통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얼마 들어왔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여기 약정됐고 이렇게 됐으니 올해는 예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되고 안 되고는 국장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구하셔서 하면 불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단체들의 보조금도 얼마 되지 않는 거 타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정 받는 추세인데 그것과는 구분이 되고 이것은 단순히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단지 제안하고자 하는 금융권에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내겠다,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금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표현상 거기서 제안된 금액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 건데 표현상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좀 알아볼 테니까 국장님도 연구해 보세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오니까 뭘로 썼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의 취지에 살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불가능하다면, 이게 큰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런 행사도 꼭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협력사업비를 나눠주듯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세금 받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치고 들어와라, 따지지 말고.

자기네 표현상에는 재정상 얼마를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을 내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유치적인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 같아 분류만 그런 것이 편성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것과 비교되거든요.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절 일반세입으로 세금처럼 들어와라 이런 개념에서 이해해주시면.

○이효숙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힘도 있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방문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정말 영세인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각 단체들이 편지쓰기모임, 시인협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갖고 와도 거절이 돼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절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부분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적 얼마인데 아직도 똑같은 아니면 오히려 삭각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으로 뭘 할 건지도, 솔직히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매칭으로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본인들이 20% 매칭해서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단체가 해체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각종 단체 내지는 그런 것들이 시 전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쿼터 내지는 총괄예산으로 분류한 다음에 배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증액이 안 돼도 아예 거절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10년, 20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직도 똑같은 것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도 아시고 있군요.

해결해 주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가 정말 부실해요.

자치행정과.

이것을 보고 추진실적 어떻게 하고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부서인데 총무팀도 빠졌고, 국제협력팀 얼마나 이번에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지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아까 이효숙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질의하셨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파주시에 있는 게 다 한 회사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법인 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새로 설치하려는 것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회사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2개 회사 겁니다.

A회사가 70%이고 B회사가 30%고요.

균형 있는, 특성에 맞는 배치가 되도록.

○박은주 위원  통합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장이 잦아요.

그게 모니터링이 혹시 되고 있나요, 고장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외주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적지 않게 나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유지보수업체가 책임 져야 될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수리가 안 되면 교체한다든지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박은주 위원  그 통계가 있나요, 고장에 대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운정행복센터에 1년에 두세 번 가거든요.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항상 고장 나 있어요.

저만 그런가 해서 주변에 제가 물어봤더니 늘 고장 나 있다고 얘기해요, 주변 분들이.

이것은 모니터링이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대한민국에 그 회사밖에 없는지, 기술력의 문제, 제품의 문제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은행 같은 데도 되어 있거든요.

운정신도시에는 은행에도 되어 있는데 고장 나 있을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 고장 나 있다면 고장 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불편을 주민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다 하고 있으면, 70% 하고 있으면 그 70% 회사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외주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파악해서.

저는 시민 불편도 불편인데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기왕이면 같은 돈이면 정확하고 좋은 제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특별히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얘기 좀 해 달라고, 무인민원발급기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유지보수업체한테만 피동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일 모니터링을 하든지 체크해서 고장 난 데이터를 스스로 챙기고 그것이 향후에 익년도 유지보수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윤상기 정보통신과장님 행감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느낀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를 6개월 맡으면서 부족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있으면 얘기를, 다 한 번씩 시킬 거예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은 늘 하시는 거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업무에 대해서 보실 때가 행감 때거든요.

또 한 번 보시거든요.

윤상기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정보통신과장 윤상기입니다.

언제 질의하시나 계속 뒤져보고 그랬는데요.

시원섭섭합니다.

이거 질의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거 질의하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머릿속으로 막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담이 되죠.

행감이 처음이고 해서,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봤습니다.

말씀대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저도 사실 전문용어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러서 물어보고 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좀 더 많은 업무를 알게 된 기회 같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정보통신과 하시면서 이런 게 아쉽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아직까지는……

많죠.

시스템 구축해야 될 것이 되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더군다나 언택트 시대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많이 설명 드리고 부탁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항상 민원이나 봉사에 대한 부분 하는데 최미영 팀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민원이 안 들어와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팀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 맡아서 하시면서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재인증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번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행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세정과장님 준비하시면서 사업이 특별히 많으신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세정과장 성용현  파주시 지방세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의 편의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재원에 필요한 시세 3400억 원, 도세 340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6800억 원을 하시는데 가장 질의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상례  징수과장 이상례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들어가니까요.

여태까지 행정감사 분위기 중에서 오늘이 부드럽고 좋지 않았나,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행정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징수과가 사실은 체납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별 존재감은 없지만 그래도 징수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박대성 위원  체납실태조사 작년에 30명이고 하반기에 30명 또 합니까?

○징수과장 이상례  작년에 30명이었고 올해 60명 뽑았어요.

하반기에 60명 채용해서 사업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분들이 작업하고 한 시간 정도 업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대기할 공간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상례  명성빌딩 4층과 5층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올해 추가로 했잖아요.

30명은 5층에 반쯤 있고 4층에.

○박대성 위원  그 공간이 좁다고 해서.

밀집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상례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발열체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출근하셨다가 현장에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커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60명을 뽑기는 하는데 시간을 조절해서 겹치지 않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대성 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징수과장님 가장 분위기 좋았다는데 막판에.

○징수과장 이상례  괜히 그랬나 봐요.

○위원장 최유각  그런 의미에서 징수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7월에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 한번 해 주실 겁니다, 진짜로.

○박대성 위원  여기서 다 얘기해서.

○징수과장 이상례  징수과 격려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각  격려가 필요합니다.

징수과는 7월에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팀장들하고 과장님 해서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해 주시는 것으로.

날짜만 거기서 연락을 주시면.

박대성 위원님 됩니까?

○징수과장 이상례  없으시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아니에요, 있는 방법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지원과장님.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권상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파주시 살림살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납세지원과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회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제 대사는 저로 인해서 혹시 상처 받거나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다 이해해주시고 시민의 대표로 했다는 것, 제 개인적인 마음은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했다는 것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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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최유각,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납세지원과장 권상원,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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