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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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6월25일(목)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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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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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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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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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결산승인안 또는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재난 예방 및 재난대책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조성액 113억 2200만 원 중에 25.9% 29억 3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주요지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 심학산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30억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로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불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라고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0페이지 건설과 성과지표 중에 도로공사 공정관리 89% 달성됐고 그다음에 하천사업 공정률은 84%로 당초 목표치보다 미달성됐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정비는 보상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달성된 이유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420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지출사업 중에 운정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주요이유와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에 ‘A36블록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방안 마련해가지고 A36블록에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인해 인근 주택은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층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의 입장과 강력하고도 절실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신청권을 신중히 숙고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대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서 238페이지 안전총괄과 사업 중 신촌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와 올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서 242페이지 문산-법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년도 1400만 원 이월한 사업으로 올해 집행 없이 전액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 결산서 245페이지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서 414페이지 결산서에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97억 5800만 원이고 이 중 56억 140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41억 원이 미수납되어서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42%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결산서 307페이지 도로관리사업 중 명시이월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방호벽 정비 8억 63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 명시이월된 것과 두 번째 자유로 도로정비 5억 원 중 4억 7800만 원 명시이월된 것, 세 번째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10억 원 중 9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 네 번째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개선 16억 1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 다섯 번째 공릉천교 보수보강 7억 1000만 원 중 7억 9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지원과 파주시 로컬푸드 영업장 현황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농업기술사업 중 전혀 집행되지 않은 7개 사업과 집행률 50% 미만인 6개 사업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리가 기억해야 할 6·25, 오늘은 북한이 새벽 4시에 남침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결산서 221페이지 북한군, 중국군 묘지 등 관광벨트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1억 원인데요.

1억 원 중 지출 2436만 6100원에 대한 상세내역 그다음에 사고이월 1457만 8300원에 대한 경위 그다음에 잔액 6100만 원에 대한 잔액 발생 이유 또한 새로 설치한 표지판의 내용과 현장 사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사업 10억 원 전액이 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서 의견 그다음에 군부대협의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먼저 문화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ASF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사업이 힘들었을 부분이 아마 문화교육국 같은데 올해보단 또 내년에 사업설명하기가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결산서 215페이지 보면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19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 축제 고도화 및 특화방안 그리고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사업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지출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서 223페이지 연결되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탄도서관 건립 사업 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사업계획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월 사유와 향후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92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독서바람열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2019년도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새단장해서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달라졌던 점은 무엇이고 시민들의 이용객 현황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소장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육과에 공릉천 물놀이장이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사업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선거사무관리 2460만 원이 있는 중에 490만 원만 사용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결산서 217페이지 판문점 관광코스화 사업이 3500만 원 이월돼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군협의 장기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과 현재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결산서 221페이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사업이 상가철거소송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소송상황과 공사진척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설계변경사항 그리고 예산별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결산서 224페이지 별난독서캠핑장이 운영이 잘 됐었는데 마을과의 합의점이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서 226페이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이 40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었는데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지 차후에 추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관내 태권도 시범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성과지표에 있는 출판도시 문화 지식축제 관람객 수를 보면 목표 관람객이 18만 6000명 대비 7만 8000명으로 42%에 미달된 달성률을 올렸는데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었다고 보는데 파주 북소리축제가 취소되어 미달된 사유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화여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여서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발굴 및 향후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결산서 21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파주 북소리축제가 취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파주 북소리축제 6480만 원 전액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취소되었는데 사업비 모두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서 787페이지 폴리텍대학에 대한 그간 경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매년 경기도 도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추진한 것을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799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촌 배드민턴장 국가 공모사업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오후 2시까지 되시겠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사업 지출내역과 사고이월 경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과 새 표지판 내용, 현장 사진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묘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일반 화장실을 설치하여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안내판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안내판 문구에 대한 군부대의 협의 지연으로 안내판 설치비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 오수처리 설치를 불가하여 일반 화장실과 안내판 설치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두산 철책탐방로 전액 이월된 사유와 사업 타당성 관련하여 부서 의견 및 군부대 협의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파주시와 9사단이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비 5억 원 교부와 시 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으나 군 협의 지연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설계용역 중지 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월 9사단과 군 협의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으며 군 협의가 완료되면 철책탐방로 조성사업이 가능하여 7월 중 군 협의 완료 후 사업 착수하여 금년 내로 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과 2019년도 완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파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축제 전담조직 신설, 파주시 축제자문위원 구성 운영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파주시 축제에 대한 평가 자문을 통한 개선 환류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파주의 대표 선현인 율곡이이를 널리 알리고 만족도 높은 문화콘텐츠 구현을 목표로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운정호수공원에서 율곡이이 캐릭터 불빛 조형물을 활용한 호수에 뜬 겨울빛 그리고 율곡 행사를 개최하여 파주가 율곡이이 본고장임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조성은 율곡이이 유적지 주차장을 보수 확장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1억 7000만 원 중 부족 공사비 2억 원을 특조금으로 편성하여 기존 주차장 90면을 보수하고 76면을 추가 확보하여 율곡문화제 등 대형 행사 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지출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 50%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자격으로 전문예술법인, 단체, 예술인이 대상이나 전문기획업체, 영리목적단체를 제한하는 등 신설요건 충족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신청단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연장 무료대관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에 신청요건 확대 및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취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탄도서관 건립사업 명시이월사유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당초 연면적 1200㎡에 총사업비 40억 원에 광탄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9년도 7월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생활SOC 복합화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9년도 8월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1800m로 연면적이 증가하고 사업비 또한 27억 6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융자 심사 등에 사전이행절차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나 지난해 11월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해 2021년 10월 공사 준공 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이월사유 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우선 실시하려 하였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설계 준공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준공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칭 문산중앙도서관은 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관리용역계획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공사 준공,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바람열차 새로 달라진 점과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소장도서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바람열차 운영에 따른 연간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열차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5700만 원으로 독서열차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여행과 조선 명인을 주제로 내부 래핑을 변경하였으며 관련한 도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AR 활용 포토존 이용객 만족 및 파주페이 등 시정 홍보로 이용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연, 북콘서트 등의 독서 이벤트 운영이 불가하여 자원봉사 배치가 어려워 상시 관리가 부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서 분실 등 운영실적이 미비하였으나 7월부터 자원봉사 운영을 재개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위생관리와 신간 및 양질의 도서 구입으로 전면 도서교체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한 바람이 분다, 책이 좋다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바람열차에 대한 이용객들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용객들과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당초 지난 3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였으나 물놀이장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간 및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7월 중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7-8월 2개월간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준공 후 물놀이장 이용은 어렵지만 물놀이장을 비롯한 분수시설 및 경관조명, 쉼터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선거사무 관리사업으로 2460만 원 중 49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사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전국적 시행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공공선거지원단 운영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기금 1440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탁운영비로 시비 1020만 원 등 총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일인 2019년 12월 27일 이전 후보자 등록 시 1인 단독출마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기금 144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어 반납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수당으로 340만 원, 사무용품 등 기타 운영비로 150만 원 총 490만 원이 지출되어 1970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판문점 관광코스사업 이월 사유 군 협의 장기화에 대한 설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아이디어팡팡 공모로 채택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판문점 관광코스화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500만 원 중 국비 5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DMZ 내 방호벽 2개소에 평화, 통일, 화해를 테마로 한 DMZ 방호벽 그래피티 아트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군 협의 과정에서 작품 설치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부동의로 사업 위치 및 디자인 시안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도라전망대 오름길에 민통선 지역에 서식하는 꽃 등을 소재로 한 그래피티 아트를 2300만 원으로 금년 2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철거 소송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현재 소송 진행상황,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설계변경사항, 예산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기존 상가의 자진 철거 미이행으로 부득이 2018년 11월 기존 상가를 상대로 공사 중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대법원 판결로 파주시가 승소하여 2019년 5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철거 소송은 마무리된 사항이지만 부득이 사업비를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진행 중 14개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본예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및 2020년 3월에 설계변경용역을 착수하여 6월 30일 완료 예정이며 설계변경완료 이후에 예산별 지출내역이 정확히 산출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여 완공 목표인 금년 12월 말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운영으로 캠핑장 및 독서진흥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마을 소득증대시설 활용 요구와 캠핑장 민간위탁기간 종료 및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도 1월부터는 1층 작은도서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난독서캠핑장은 미활용 상태였습니다.

미활용 상태로 인한 시설관리 부재로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및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활용 요구에 따라 지난 추경에 시설 유지관리 예산 1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교육목적 활용을 위하여 2020년도 하반기 대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7월 사용희망기관에 사용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 마을 활성화와 교육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주민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 대상 공모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과 파주시 공익목적 구현 등 주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 40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었는데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건 기관, 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 주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년 현안을 반영한 공모분야를 선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순위에 따라 강사료, 교재비 등 기관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등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화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창의융합교육, 세대통합교육 등 4개 공모분야로 한울마을 4단지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060 신중년 마을살리기 문화예술교육, 평화시민교육 분야로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모사업 주제를 다각화하여 현안사업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 및 계층에게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014년 7월부터 술이홀태권도시범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범단은 파주시 태권도협회장을 단장으로 코치 1명과 선수단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회 정기적인 훈련 및 지도자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시범단의 기술습득훈련과 태권체조 안무 제작, 테마가 가미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표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태권도대회, 국무총리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등 수많은 각종 국내외 태권도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파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축구단 개막전, 율곡문화제, 개성인삼축제, 고3페스티벌 시범 등 시 주관 각종 행사에도 태권도 시범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북소리축제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북소리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예산이 지출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소리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출판도시에 신규 입주한 미술, 음악, 조각, 사진 등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관람 및 체험기회 확대와 청소년, 청년 북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1020세대의 참여 유도를 통한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여 요즘의 문화 트렌드 흐름에 반영하고자 하며 입주사별 소규모 야외산책마켓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행사 축소 등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북소리축제 예산이 지출된 사유는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공연, 전시행사 기획 계약해지금, 사전 디자인 시안, 홍보물 인쇄 제작비, 행사사무 업무인력 인건비 등 총 64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9년 추경에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파주시가 부지를 제고하고 폴리텍대학과 경기도가 7:3의 비율로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조달청의 중간설계검토 결과 용역비, 건축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폴리텍에서는 경기도에 3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는 최초 건축비의 30% 결정액 이상은 부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폴리텍 측은 지방비 확보가 불명확해 국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중 군부대 협의와 교육환경영향평가, 진출입로 확보 등 행정절차 협의가 계속되어 2019년 9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예비비 등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한 후에 도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파주시로 통보되어 파주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6000만 원을 2019년 추경에 편성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규모, 비용, 재정조달계획,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의 내용으로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설문조사가 지연되어 당초 6월 말에서 8월로 조사기간이 연기되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10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은 지난 4월 말 경기도에 신청하여 6월 말 확정 교부 예정이며 시비는 2회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는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향후 경기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36개소, 학교 체육관 12개소와 사유시설 7개소, 관외 3개소 경기장을 확보하여 경기도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외 슬로건 공모, 상징물 개발 용역 진행 중이며 9월에는 관내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발대식 개최로 본격적인 대회 분위기 조성 등 준비에 박차를 기하며 홈페이지 제작, 개·폐회식 용역사 선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은 212개소 4282개 객실을 확보하였으며 숙박시설 부족 시 LH와 협조하여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점은 현재 1500여 개의 중대형 음식점 보유로 약 9만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경기장이 확정된 후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홍보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선수단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국가 공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실내배드민턴장은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체육진흥기금 7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을 위해 경기도와 문체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자 선정이 6월로 예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9월로 연기되 상황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9년 재난관리기금 주요지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은 총 지출액 2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사업으로는 위험수목제거장비 임차 및 태풍 링링 위험수목제거에 5억 1900만 원, 재난 사전 대비 및 긴급복구장비 임차액 1억 1700만 원,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공사 6억 3300만 원, 도로 제설자재 구입비 4억 9900만 원, 우기 대비 도로변 수목제거에 1억 6500만 원, 감악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에 6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30억 50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자세한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심학산 등산로 및 주요 진입로인 심학산에서 약천사 구간의 협소한 도로를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0m, 폭 10m의 2차선으로 확장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용역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올 2월에는 토지추진 및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하였고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40필지 중 5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에서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이 목표치보다 미달성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공정률은 목표율 85% 대비 76%, 하천사업의 공정률은 목표율 55% 대비 46%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하천공사는 시설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및 하천정비는 신속한 인허가 및 보상협의가 사업 조기완료의 열쇠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여 인허가를 위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동시에 신속하게 사전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 수용재개신청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지출사업 중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주요 이유와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및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사유는 사업규모가 단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1억 1277만 3800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시설비 및 감리비 27억 7930만 1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 주차 235면으로 계획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BF 예비인증, 설계 안정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중으로 7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은 건물식 5층 6단 주차 305면으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BF 예비인증, 설계의 안정성 검토,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금년 7월 중 공사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운정신도시 A36블록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신중히 숙고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A36블록은 2019년 6월 변경결정된 신도시 택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대방개발기업에서 LH공사와 2019년 10월 토지를 계약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금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에 따라 올 초에 사업 주체에게 지반고 조정 등을 보완 통보하였으며 현재 조치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시 관련 기관 및 부서 재협의 등을 통해서 조치가 완료된 이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A36블록은 인접한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잦고 판례 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 주체에게 지반고 조정을 비롯한 인접 당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령상 건축등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나 건축계획과 주변지역의 영향 관계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축등심의위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신천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은 총 3억 원이며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 11일 자로 자금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행정절차 기간을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12월 15일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금년 초 착공하여 5월 15일 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총 2190만 원이며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국비, 도비가 11월 2일 자로 자금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비, 도비 교부가 11월에 이루어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파주시 건축사협회, 이통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 중이지만 신청자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법원 도로 확포장 사업 1400만 원 전액 지출잔액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지방도364호선에서 국지도78호선으로 도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주민숙원사업인 문산-법원 구간 길이 3.8km 중 선유리 구간 480m를 1단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실시설계는 파주시가 우선 하고 보상은 경기도가 시행하기로 협의하여 2018년 설계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경기도와 설계한 협의 진행 중 2018년 12월 예산 전액 7000만 원의 이월 유예 승인을 받은 후에 경기도와 설계협의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 설계도 제출 요구로 12월 21일 해당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8년도에 지급되고 정산된 1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처리되었으나 금년 이월처리되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액 이월사유와 현재 사업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은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일원에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019년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19년 11월 14일 계약 체결되어 당해 연도 내 용역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간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두 차례씩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소리천 상류에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바닥, 퇴적물 제거 용역을 7월 초부터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후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42%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의 특성상 체납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은 금전적인 처벌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경매, 공매 진행에 따른 교부청구서를 수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회 총 2회 통지하고 자진 납부자 20% 경감 제도를 안내하여 체납 전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집중독려를 위해 관리대상을 별도로 작성하여 과태료 분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중 명시이월이 높은 군 방호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방호벽 정비사업 4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태2리 방호벽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8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군부대 작전성 협의가 지연되어 현장 협의를 통해 올 4월 28일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여 금년 6월 25일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도로정비공사 사업 78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유로 도로정비공사는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9년 7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19일 설계 완료하여 동년 12월 13일 공사 착수하였으나 동절기로 제품의 하자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6월 2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헤이리마을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공사 99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 헤이리마을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공사는 2019년 7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9월 25일 용역 착수하였으나 주민 등 의견수렴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 후 올 2월 1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19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개선사업 16억 1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4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군부대 세부협의가 지연되어 지속적인 구두협의와 현장협의를 통해 당초 교량 1개소와 도로 대화구를 설치해서 폭약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방호벽 주변 교통개선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 2회 추경에 잔여예산 20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방호벽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조기 도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천교 보수보강사업비 7억 1000만 원 중 7억 900만 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교 보수보강사업은 2019년 상반기 안전점검결과 교량 하부 거더 결함 발견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사업비 14억 8700만 원, 시비 7억 7700만 원, 특교세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착공하였으나 총 공사기간이 6개월로 회계연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보수보강공사 완료된 후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 판매장 현황과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2개소로 2015년 7월에 개장한 조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2019년 11월 개장한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조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34농가가 483개 품목을 납품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월 평균 매출액이 121% 증가하여 2020년 5월 기준 매출실적은 7억 5600만 원이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91농가가 400개 품목을 납품 중이며 매출실적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파주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 및 50% 이하 미집행 사업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래어종 수매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과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경기관광특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경우 2018년 2회 추경 이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컨설팅 시기가 안 맞아 명시이월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저온 피해 및 하반기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대상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을 보호하고자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관내 어업인들이 어획활동 중 포획한 강준치, 누치 등 무용생물을 킬로그램당 3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무용생물 퇴치로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내 내수면에서 무용생물 포획 물량이 없어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단말기 설치 업체를 미지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사업은 다행히 구제역 미발생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과 경기관광특화축제 지원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 700만 원과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9년도 경기관광특화축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300만 원으로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0% 미만 미집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미만 미집행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구입 등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사업비는 1억 692만 2000원이며 2019년 집행액은 53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9년부터 고교생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은 2019년도 총사업비가 871만 8000원으로 사업비 집행내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참석위원들에게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간담회와 교육 시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019년도 집행액은 270만 1000원으로 당초 2019년도 하반기 예정되었던 간담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사업은 일제채혈 시 채혈비 브루셀라는 7000원, 결핵은 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브루셀라 2976두 2083만 2000원과 결핵 14두 4만 2000원으로 총 2087만 4000원을 실적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채혈을 협조하여 브루셀라 2498두 1748만 6000원과 결핵 881두 264만 3000원으로 총 2012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7농가 중 5농가만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농가 22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참여농가 교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예산액은 6800만 원, 집행액은 2793만 9000원으로 41%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GAP 인증유효기간 2년이 미도래함으로 인한 것으로 안전성 검사 미실시에 따른 사업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GAP 인증농가 인증유효기간 갱신 주기로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의 조기보급을 위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 원 중 집행액 93만 4000원, 반납액은 1106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지침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인 실용화재단산 종자 구입비의 30%를 지원해서 보급종과의 차액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불가 품목 발생, 보조비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용화재단산 종자 구입비를 30% 지원할 경우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게 정부 보급종 신청량 감소 및 보급종 신청 농업인들과의 형평성이 우려됨에 따라 지침이 변경되었고 이에 파주시에서는 신청량이 많았던 화선찰벼는 3% 지원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기도 6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전액 반납, 1개 시군은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2020년도에는 벼 품종에 한하여 킬로그램당 1400원 정액 지급으로 사업명과 지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보면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지원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 4억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439페이지 보면 2019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 정도가 조성될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호우 및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 총 9억 9000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부담금 4억 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인데요, 이른 재난기금으로 부담하지 않은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 분야에 재난관리 활동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유 재난시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이거나 소유자,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재난안전법 31조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안전기금으로는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선조치 이런 건 아니죠, 이것도 어떤 복구비용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죠, 복구비용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못 주고 예비비로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공사 5억 33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청에 있는 상황실인가요, 여러 군데 있는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상황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청 내에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박대성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심학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가 심학초에서 약천사 구간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학교 담벼락 뒤로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박대성 위원  평상시 여기가 등산객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등교 할 때도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인데  현재 40필지 중에 5필지만 협의가 완료되었고, 35필지에 대해서는 조성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두 달 동안 협의완료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차선 위에 보도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등산객 안전이나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차선 위에 보도블록도 중요한데 이게 양방향인가요 아니면 한쪽 방향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한방향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등산객이나 학생들 등교하는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공사 미달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항상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특히 보상협의지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주요원인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박대성 위원  선보상 완료 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출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한데, 항상 이렇게 협상지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지적하셨듯이 사업보상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그런 인허가와 동시에 별도로 신속하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산내마을 최근 민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저도 이틀에 걸쳐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건축계획과 주변지역의 영향관계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보완을 낸 게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보완된 게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 후 다 취합되면 상정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9월 이야기가 있던데 9월쯤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재 보완이 들어와 봐야 날짜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질의는 상임위에서 했고, 많이 했으니까 어떤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산내마을 6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에 있어서요, 소유자‧관리자가 인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진단했을 때 소유자 측에 주어지는 혜택이나 그런 건 무엇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성능평가비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9% 시비 21%로 지원해줘서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자부담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서로 2018년 돼갖고 나온 것이잖아요?

여기 행안부에서 정책위원회나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전문위원을 두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관리전문위원은 없고요, 그런 위원회는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떤 위원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통상적으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시설물 같은 것에서 꼼꼼히 시에서 준비를 잘해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하천친수공간에 있어서 친수공간TF팀이 결성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운정 소치천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릉천까지 계획이 잡혔던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연계해서 지금도 같이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다리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에는 그게 전혀 없어서요.

연계해서 공릉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용역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정에서 금촌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도에 착공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효숙 위원  TF팀이 구성된 만큼 잘 신경 쓰셔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릉천은 국가 소유의 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하천이라고 하나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국가하천이라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공릉천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거기다 친수공간하는 것은 별도 사업 추진한 건 없고 운정에서 금촌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하는 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률이 41%나 되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 드렸지만 차량 체납액이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법이기 때문에 추가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한가든가 채권을 확보해서 이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차량공매라든가 경매할 때 저희한테 옵니다.

무슨 돈 받을 게 있나 아니면 체납된 게 있나 그러면 그런 것도 그 시군에다 알려줘서 받아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미수납액을 축소하려면 수납비율을 목표를 삼아서 성과지표로 딱 정해서 목표의식으로 하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향후에 그렇게 지표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좀 검토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효숙 위원  남은 자료들은 제가 명시이월 된 사항을 쭉 했는데요, 모두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0%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는 37건이나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13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으시다, 참 잘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가 지금 두 곳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잖아요, 금촌하고 봉일천이요.

봉일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처음에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7억 원이나 수익을 낸다고 하니 금촌은 올해 생겼지만, 그러면 적성에는 감악산 밑에는 로컬푸드가 아니고 거기는 로컬푸드라고 처음에 알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산물판매장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 군데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도 사업물량은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북파주 문산 쪽에 신경 안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북파주농협에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금년도 북파주농협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파주농협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반납할 때 북파주농협 자재과를 7월에 이전하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겠다, 이런 의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끌고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현재 장단콩웰빙마루 선정된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도하고 해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도비 받아서 할 자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북파주는 사업장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했으니까 확보해서 올리게 되면 또 가능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로컬푸드 애용자인데요, 봉일천까지 가서 사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흑자도 많이 내고 농‧어민들 봐보세요, 여기 보면 134가구가 혜택을 받잖아요?

또 금촌은 91개 농가가 혜택을 봤는데 문산 쪽 가면 파평, 적성 거기 많잖아요?

농가가 더 많은데도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각별히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미집행 사항 많이 줄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축산 HACCP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이 상당히 힘들죠, HACCP 자격 따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관내 축산농가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것은 HP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효숙 위원  글쎄, 인증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인증받기 참 어렵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증 받을 때 지원금이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효숙 위원  얼마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원은 전부 다 해드립니다.

국비 57% 도비 13% 시비 30%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총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체 2019년도에는 17군데 6188만 원이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평균 얼마씩 지원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신청한 농가는 빠트리지 않고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이효숙 위원  그런데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까다로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쉽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셔서 많은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HPCCP식품도 학교에 급식이요, 거기서도 HPCCP식품을 우선순위로 먼저 선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에 있어서도 인증을 꼭 받도록 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려서 우리 농가가 부유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북한군 묘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유가 국방부가 국군 70만, UN군 60만, 민간인 100만을 살상한 적군을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래서 경기도에 시설관리 및 운영권 이전요청을 합니다, 국방부가 먼저.

그래서 경기도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지역주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합니다.

내용은 저희 외삼촌이 파평면 두포리 산38번지 인근에서 학살된 사연과 더불어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북한군 묘지 이전은 현재 검토한 바 없으며 북한군 묘지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교육 및 교훈을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또한 북한군 묘지 안내표기는 묘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내판 보수 시 표기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겠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답변에 보면 안내판 문구 고치는 데 협의 지연됐다, 화장실 놓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 했다, 국방부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떠안긴 것을 갖고 문구 고치는데, 문구 고친 게 몇 군데냐면 ‘안장한 묘지입니다.’를 ‘묘지이다.’로 바꿨고 총 면적은 ‘은’ 자를 하나 더 넣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를 ‘있다.’ 고쳤고 ‘제2묘역에 안장되었던 중국군 유해 541구는 총 3회에 걸쳐 2014년 3월 28일, 2016년 3월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친 것이거든요.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협의가 왜 지연된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안내판 하는 데는 군부대에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했었는데 원인행위 했을 때는 지출한다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킨 건데, 국방부에서 작년에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안내판 표지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오수처리까지 해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지에 오수처리시설해서 화장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는 하시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조인연 위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보고 가져가라고 해놓고 문구 고치는 것, 화장실 넣는 것을 불가하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연내 서울을 방문해서 여기 들른다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던 시기였습니다.

시장님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여기 답변까지 다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현재 북한군‧중국군묘지 관광벨트화하겠다고 했던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업에 대해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국방부하고 오간 협의문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요?

○조인연 위원  아니요, 우리하고 이것 협의한 문서 있지 않습니까?

문구협의하고, 화장실 못 해준다는 것.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군부대 협의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서를 작성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구두로 협의한 것도 있고, 공문으로 온 게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구두로 한 건 안 주셔도 되고요.

문서로 온 것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춰보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두산 철책탐방로 이것도 군협의 지연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해놓으셨어요, 10억 원이.

이것도 군협의 오간 문서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오늘 다시 한번 9사단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조인연 위원  아마 이게 비문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협약서 만들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약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1년 경과하면 기간은 지나는데 1년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방부가 저희한테 해약 통보 온 것 없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그것은 구두로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서 왔느냐, 안 왔느냐, 협약 건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조 효력에 대해서 부칙 한번 보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업무협약 한 것 효력 해지 통보 온 것 없냐, 있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효력은 부칙에도 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났을 때는 1년 자동연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공문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해약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되어 있는데 일단 통보는 안 왔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 부칙에 1년 자동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올 필요가 없죠.

○조인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해약통보를 보냈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협의 못 한 과정이 있고, 오늘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거기서 만약에 어렵다고 국방부가 남북관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면 해약통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군부대에서 자꾸 협의하자고 오늘 만나는 것 보면 협약 취소하는 내용은 없고요.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오늘 협의하는 게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주실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건 나중에 오늘 협의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문화예술과 축제 관련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번 열렸거든요.

혹시 추가로 언제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7월 말이나 8월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가 취소는 되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만들었는데 취소됨으로 인해서 매출이 몇 %나 줄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관련해서 나중에 그것을 답변서로 아니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율곡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운서원 율곡이이 유적지에 주차장 조성을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 2년 동안 했고요.

○한양수 위원  이것은 이미 답변서 주신 것에 나와 있는데 그 외 것들 혹시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캐릭터 조성하고 보온병, 율곡 관련된 컵, 볼펜 그런 것 제작한 게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소품들을 제작해서 대상자는 누구한테 나눠 준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운서원 방문하는 데 나눠줬고요.

시 자체적으로 행사 같은데 활용한 것도 있었고요.

○한양수 위원  그 사업비가 작년 게 얼마였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은 없고 2018년도에 8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수 위원  우리 파주가 율곡이이라는 분의 유적들이 많이 살아있어서 그것들을 계승해야 될 텐데, 브랜드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네임밸류로 본다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려면 조금 더 준비해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브랜드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주신 답변으로 대신하겠고요.

독서바람열차가 언제 중단됐죠, 작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단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현재도 중단된 상태인 것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6월 말까지 중단되고 7월부터 재개장하는 것으로……

○한양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 7월이 오픈이 될까요?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모레가 7월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획하고 있는 건 7월로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이 약간 불투명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랬으니까 작년의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월평균 1500-1600명 이용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연령층은 대충 몇 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셨는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분석은 안 했는데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도서 중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체적인 인원의 비율을 맞춰주긴 어렵고요.

신간 같은 것을 우선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특별히 하지 말고 한 량이 되든, 두 량이 되든 설문지를 늘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나가실 때 그때그때 설문지를 통해서 보면 문제점들이 제시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방법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우리 경의선 열차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정서적인 함양도 필요할 것 같고,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인데 금촌 공릉천에 물놀이장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부대시설 안 된 것들을 지금 언제까지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제 다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조명 같은 것, 불빛 같은 것 설치하는 것 때문에 7월 3일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제가 요즘 2주 동안 못 가봐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화장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임시간이화장실 같은 것 옛날에 행사할 때 밑에 설치했던 것처럼 그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장이 개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야간분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한양수 위원  쓰레기처리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쓰레기처리장은 칠간다리 밑에 한 군데 있는데 물놀이장 옆에 별도로 하나 더 준비할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멀리까지 안 가다 보면 주변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혹시 안내문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강아지들 데리고 많이들 다니시는데 뒤처리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을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공릉천에 많은 사람들이 쉼터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나무인가 그 밑에도 지금 데크가 설치된 것처럼 연결 지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경을 뒷받침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별난독서캠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다소 길지만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이후는 마을활성화 및 교육,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주민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과 파주시 공익목적 구현 등 주민들에게 더욱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청소년, 청년, 북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10‧20세대의 참여유도를 통한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여 요즘 의 문화 트렌드 흐름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답변을 보면 SNS를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 자신의 글, 사진‧영상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입니다, 지금은.

소수에 불과했던 1인 미디어시장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해서 이제는 방송을 비롯한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동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5G를 기반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도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진입하는 등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하신 박막례 할머님,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고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 또는 겸업하여 성공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는 활용도나 확장세가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크리에이트 교육에 대해서 별난독서캠핑장에 크리에이터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파주 관광명소 홍보,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홍보유통 및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노화되고 고령화돼가는 법원읍에 다양한 시민들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역에 전반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가 아니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별난독서캠핑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사업비가 7억 원 이상 투입됐기 때문에 4년 이상은 그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공모사업 선정했을 때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결국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공모사업 선정됐을 때 몇 년간 이 사항은 별난독서캠핑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게 기간이 몇 년 남아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4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목진혁 위원  여기는 그 기간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3년만 독서캠핑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규정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검토하시되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캠핑장 부분과 대신 일부부분에 대해서라도 크리에이터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요새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이 파주에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른 통해서 파주 관광은 분명 발전할 것이고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번 같이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해서 관내 태권도 시범단이 술이홀태권도시범단 이 외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의 다각화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제가 알기로 추가로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수진 국장님, 체육과 관련해서 금촌실내배드민턴장 국가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답변에 보니까 이게 연기돼서 9월이나 된다고 답변해주신 것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6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연기해서 올해 9월에 최종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에서도 3차 추경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될 시에는 3차 추경에 이런 시설 노후화에 관련된 사업을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게 2021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하고 문체부에 확인한 것은 금촌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예산 확보 안 해도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에는 아무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내년 경기도체전 어떻게 이 답변대로 잘 준비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답변서에도 있지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 부서에서 최종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이나 7월 중에는 교부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전 시 유동인구라고 그래야 되죠, 어느 정도 우리 파주에 방문할 것으로 보는지,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 혹시 하지 않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체전, 장애인체전, 그리고 생활대축제 이렇게 4개 체육대회 합쳐서 작년도에 보고한 것은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이 숙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숙박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충분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LH하고 한다고 했는데 LH임대아파트는 운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정에 있는 것, 지금 거의 준공됐는데 입주 안 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LH하고 1차적으로 작년도에 얘기했었는데 LH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확정됐기 때문에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숙박시설이 부족 시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은 분명하고요.

대신 LH 운정 것도 있지만 법원읍에도 LH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아직 덜 들어와서 자격조건도 더 완화시켜 가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볼 때 법원읍 쪽 LH도 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 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 예산안 할 때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원 들어 왔을 때 이 공모사업 때문에 또 확정하기 위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결의안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근 5, 6년 되다 보니까 정말 폴리텍대학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이게 대강 중간보고라도 혹시 하지 않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중간적인 접촉은 했었는데 아마 최종적인 사항은 7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혹시 용역조사 결과 나왔을 때 폴리텍대학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혹시 개략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서 건축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폴리텍대학 측에서 경기도에 신청 받는 것은 공사비 30%잖아요, 87억 5000만 원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7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결정됐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비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게 한 11억 원인데 그 11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확실한 대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도비나 이런 게 안 되면 국비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을 부분인데 이참에 이런 부분을 갖고 파주시도 뭔가 대책,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워낙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시니까 이렇게 안 됐을 시의 대비를 용역을 또 받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해서 그 정도 위치의 부지면 뭘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서에도 해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행사가 지속되지 못할 때 어쨌든 비대면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계획해갖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아울러 공사진행 중 14개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이 71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처음에 112억 원이었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그때 못 담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1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4개 공정에 대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14개 공정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정도면 이것은 설계오류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 설계가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112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조인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이것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죠?

14개 공정의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저는 이것 설계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아들일 때.

이것 설계변경 사유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예산에 맞게끔 시간대별로 해서 14개 공정이 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오두산 철책탐방로 관련해서는 국장님,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성물류공단 사업지가 계속 부동의를 맞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성동리에……

○조인연 위원  네.

계속 부동의를 맞고 있고 거기가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건너오는 데가 이 철책탐방로 그 앞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 말씀 드린 것.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해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유로 부동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는 어디까지 거리에 대한 것을 줬고 우리 시에서는 더 연장해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도 어렵다고 하면 우리 동네부터 해서 내려가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게 국비 5억 원 받은 사업인데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납해야지.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무리하게 말고 남북관계 지금 경색되고 있으니까 좀 쉬운 데부터 천천해 해나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부대에서는 한 1km만 해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km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일단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군묘지에 대해서는 오늘이 6.25 70년 되는 날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잠정을 행정부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도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그런 섬세한 행정을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것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종완 국장님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그동안 파주시 발전과 시민들께 봉사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한말씀 잠깐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소회라는 건 드릴 말씀은 없고요.

먼저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관리자문단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안전관리자문단 없는 것이고요.

대신 이와 유사한 특정관리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들어갑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세월이 무척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서 36년이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당시 군청이었죠, 파주군청, 지금은 시청이 되었지만.

제가 36년 동안 근무하면서 딱 세 군데밖에 근무를 안 해봤어요.

직 자체가 시설직이다 보니까 주택‧건축 분야에서 한 25년 그리고 현재 회계과 옛날에 재무과 경리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상관리 보면서 지금은 시민회관이지만 그때 당시 군민회관 설계‧공모해서 시공‧준공까지 하면서 5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근무한 게 의회에서 4년 6개월을 6대 의원님, 7대 의원님 모시고 근무한 게 저는 다고요.

의원님들하고 근무한 게 그래도 기억에 앞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6년 동안 4년 6개월이면 12% 정도 같이 근무했다는 것은 큰 인연인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한 것도 의원님들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년 동안 연수 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당분간은 파주에 있을 것이지만 할 게 없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양주 남면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듯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남면이 어디냐면 법원읍 지나서 감악산 그 앞에 있는 데에요, 전화 주시면 대포 한잔, 저녁 한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창호  송종완 국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이 가장 많은 부서의 국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싹 사라지고 계속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3일간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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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조인연,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3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체육과장 이재면,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택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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