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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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6월26일(금)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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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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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개의 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유각 위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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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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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사전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사태에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연이은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잉여금, 기금 등 여유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을 대비해야 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세수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체납자는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 제재할 수 있도록 처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별 집행잔액은 그동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보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투자사업을 위해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결정과정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국장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하고 정명기 국장님만 말씀을 못 들어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김정기  부시장 김정기입니다.

파주에서 1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 소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습, 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창호  정명기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발언시간 초과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이런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1980년 6월 2일 처음 시작해서 40년을 딱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덕택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회사무국은 1997-1998년 2년 동안 근무하고 2001년도 의사계장으로 근무했는데 1997-1998년도에는 시청에 정보통신관실 자리에 있던 곳에 의사당을 지어서 옮기는 데 실무적인 주무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본회의장을 봤을 때 타 시군의 의원님들이 견학을 오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을 여기서 개최했을 때 타 시군 의회 의장님들이 본회의장이 너무나 멋있다고 했을 때 보람도 느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리어카에도 광고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리어카 주인한테 돌려주고 적립했다가 수리도 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백 가지 중에서 아흔아홉 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하면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시고 백 가지 중에서 아흔아홉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다고 하면 한 가지는 못 본 척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창호  부시장님, 정명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은 재정운영을 더욱 건전하고 적정화하며 앞으로의 시책 및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사후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드린 주문사항들을 잘 반영하시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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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조인연,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공무원 1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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