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19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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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0년 6월 19일)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수도단장 최귀남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상수도과장 이승조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질의에 앞서서 환경보전과하고 상수도과에 대해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생석회 살포라든지 염화칼슘이 임진강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뱀장어가 없다고, 이런 전제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 15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임진강 수질 및 생태계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업무 관련해서 파평면 마산리 파평산자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진행사항 및 인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회신 문서 좀 서면제출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27페이지 28, 29 관련해서 감악산 휴양림 조성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율곡수목원과 관련해서 의정부 국토관리사업소 4월에 업무협의하셨다고 했는데 문서가 있으면 문서 아니면 어떤 협의결과, 방문자센터 건축계획, 건축계획에는 상세하게 위치나 아니면 설계도면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3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센터 조성 구체적 계획 이것 아마 파평산 올라가는 공군부대 그 옆 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상수도과 39페이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오간 3년간의 협의문서 서로 상호 간에 문서.

그다음에 임진강 물 원수 수질검사 한 자료 또는 분석한 자료 3년 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많으면 줄여서 협의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파주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 현황, 보급 공급대상의 선정기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7페이지-302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인데 이것을 페이지 내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다시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환경보전과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시설별 지원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 35만 매 배부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넓은 곳에도 면적당 대수가 있는 것인지, 시설에 따라서 있는 것인지를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33페이지와 63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운영 중인 폐기물 업체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폐기물 처리업을 신규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업체 현장평가단 평가실적과 관련해서 평가실적이 향후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등과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1페이지 방치된 불법폐기물 현황 관련해서 이미 처리완료된 검산동 28번지에 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8페이지 하천 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방안 및 시행실적 계획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행복홀씨팀 150곳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추진상황 34페이지에 보면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행정감사자료 249페이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하수도 요금이 22%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일정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파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과 요금증가는 언제까지 추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릉역 앞 중앙공원 관련한 공사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 결산 및 계약서류들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광장설치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추후 공사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시민들의 평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에 대한 답변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하고 나서 민원내용이 있었는지 처리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인데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작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자생면적이 줄어든 지역이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볏짚 존치사업을 하는데 추진결과 철새들의 서식밀도가 증가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4페이지인데요, 심학산 등산로는 한 해 수십만 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해서 등산로 토사유출 등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등산로 토사유출 등 훼손방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 악취 관련인데요.

운정신도시 내 벽호 인쇄업체 주변 악취실태 조사 용역보고서가 2019년 3월에 보고됐는데요.

조사결과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악취가 미미한 상태라고 악취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도 환경보전과 소관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최창호 위원  파주시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2019년 11월에 있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후 수질이 개선됐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상류부에는 민들레병원 이런 데서 하수가 나와서 별로 수질이 안 좋은데 하류 쪽으로는 좀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하절기는 괜찮은데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갈수기에 유지수가 적은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30쪽 기업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그리고 주민대피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2쪽 도로관찰제 운영에 따른 신고처리 건수의 부서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시의원입니다.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LH하고 주고받은 공문서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고요.

일자별 협의내용 상세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감시원 14명의 근무형태와 급여수준 그리고 현장별로 단속실적과 단속사유, 조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 민원 접수된 내용과 건별 조치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업무평가 실적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2017년 이후 환경부, 경기도의 업무평가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행했는지 이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운영 관리하고, 시설설치, 증설, 신축, 개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운영관리, 설치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나중에 양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해주시고요.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실제로 보면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고 아는데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매실적, 구매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행감에 자료는 없지만 파주시 관내에 중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진동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게 있으면  2018, 2019, 2020년 현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대신 나눠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정권은 교하‧탄현을 포함해서 한 권역으로 해주시고, 문산은 적성‧파평‧군내로 해서 한 건으로 해주시고, 금촌은 월롱을 포함해서 한 건하고 나머지 법원‧파주‧광탄‧조리는 4권역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똑같이 환경보전과에서 농지매립 관련돼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권역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2018, 2019, 2020년 현재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문일답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2020년 7월에 실효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금촌 팜스프링과 접한 금신공원 이후 공원조성 계획이 전무한데 추가 공원계획이 있는지 관련돼서 해주시고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령산 화장실 문제를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시장님께서도 학령산 통행로 쪽에 한번 화장실을 검토해보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녹물에 관련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요.

다만 상수도 사업계획서 K워터 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인데 이 상수도시설을 2028년 이후면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발족이 내년이면 되면 되겠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서 위탁하는 게 어떤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수도과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조금 전에 한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관내 물놀이터 추가계획,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한양수 위원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물순환 시스템 관련인데요.

2018년 이후에 접수된 민원내용하고 건별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DPF 부착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민원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서울시도 7월 1일부터 단속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다 끝나서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전체를 다 보고드리는 내용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평면 마산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신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대처해나가 도록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 치 임진강 원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상수도 공급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상수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시설별 지원현황 및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81개소 등 첨부해드린 내용과 같고, 공기청정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0평형 공기청정기는 80대,  24평형 97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그동안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관리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업자 현황 및 신규허가 불허와 관련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폐기물 업체는 총 89개소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및 폐기물 업체 주변환경에 미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 관련 법 저촉여부 등을 엄격히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향후 대행업체 선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30%, 평가단 현장평가 40%, 서류 및 실적평가 30%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매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탁월 등급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왕벚나무 365주를 식재하여 제방길에 시민들이 편의할 수 있는 휴식데크 4개소, 등의자 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장에서 일부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에 사업요청 한 상태이고 사업확정 시 적기에 맞춰서 2021년 최우선적으로 3월에 식재완료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요금증가 추진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경기도 평균 39.7%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시행해서 재정건전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금릉역 중앙광장 예산결산 및 계약서류 일체, 광장설치 후 제기된 문제점 및 추후 공사의 필요성, 시민평가 조사실시 여부 및 민원내용 접수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계약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야간에 식별이 되도록 안전띠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통해 자생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제거해서 제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효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식물의 자생력이 매우 뛰어나고 환삼덩굴처럼 새로운 식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처를 조사해서 제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볏짚 존치사업을 통해 철새의 서식밀도가 증가한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재는 서식지 밀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밀도는 볏짚존치 등 먹이제공뿐만 아니라 갈대숲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휴식제공을 위해서 환경부에 서식지를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전력투구해서 볏짚존치사업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학산 등산로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은 등산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해서 야자매트라든가 토사가 훼손이 안 되도록 피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신도시 내에 소재한 인쇄업체 벽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가스 악취제거를 위해서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데 공장 이전은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장에 대한 최종 개선사업으로 촉매산화 연소시설 ROC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9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금액은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악취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헤이리에 갈수기 때 유량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1단계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시설을 가동해서 물순환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갈대연못 주변에 대해서도 식재해서 우수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기업체 화학물질 안전사고 최근 3년간 발생 현황과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및 주민대피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매뉴얼은 파주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로 201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찰제 부서별 신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찰제는 출‧퇴근 시 방치되어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2020년 5월 현재 누적신고 건수는 총 246건입니다.

부서별 신고현황은 자료와 같고 앞으로도 환경 관련 부서에 편중된 경향이 있지만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300세대 이상 건설 공장에 대해 특별관리계획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 민원접수내용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사업장 도로변에 대한 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상반기 3회에 걸쳐서 LH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접수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7월 실효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금신공원 이후 추가공원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7월 1일자로 실효 예정입니다.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결을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를 당동‧당하공원을 협의하였으나 사업 시행업체에서 포기하여 당하공원에 대해서는 LH와 공공연계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신공원 조성이후 미집행 도시공원인 금촌 110번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외 추가적인 공원조성은 재정,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학령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검토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는 대상지 위치와 주변여건 등 조성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대상지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주차장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을 K워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파주에 도시공사가 생기면 여기에 위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효율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28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 계획은 수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 상수도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문산, 탄현, 운정지역에 물놀이장, 바닥분수, 안개분수 등을 물놀이 수경시설 6개소와 에어바운스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예산소진 여부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13대 26억 원, 조기폐차는 1571대 2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잔여예산 12억 3000만 원 356대 물량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매연저감장치 200대 예산 7억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저감장치 부착을 신고받아 대기등록 후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통행이 빈번한 차량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상수도과부터 수질검사 기록부가 왔는데 이 자료로 해서 임진강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척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행히 상수도 취수장이 장파리, 금파리에 있는데 원수에 대한 것을 수질을 검사해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유추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점별로는 국지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나마 취수장에서 취수원수를 가지고 수질원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기록부에 보면 암모니아와 질산성질소는 계속 검출되고 있고 기록이 2018년도 암모니아 질소가 2배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것 기록 보셨으면 이것 왜 그런 건지.

2018년도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아마 3월이면 동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유량에 따라서, 아시는 대로만 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예전에 상수도 과장이었고 그런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원인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적인 요인과 또 외적으로 상류 한탄강과 군남댐에 대한 내용, 타 시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사했지만 한탄강 주변으로 동두천 신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장이 완료됐지만 일부 아직도 영세한 공장들의 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가끔 목격하고 있는데 특히 그 부분이 홍수기나 물 유량이 많을 때는 표출이 안 되는데 갈수기 때 일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공위성에서 겨울에 찍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색깔이 검은색이고,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투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과 현재 보급률이 99%면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가옥 등에 대한 지원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까지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공급하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데 단독 쪽으로 나홀로 집이 새롭게 만들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고, 옛날 자연취락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새롭게 골짜기나 그런 집들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다 보면 지하수를 쓰게 되는데 지하수들도 검사하다 보면 음용수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상수도는 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으로 전체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급수구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마산리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장기적으로 주민들은 서로 간에 큰 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파주시에 공급목적이라든지 파평산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데 넣어서 뭔가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없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시거든요.

이런 계획은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드론으로 촬영도 해보고 현장에 폭포형태로 물도 낙수되는 것도 보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던 폐건물이 존치해 있는 것도 보고 오고 있었는데 상당히 파평산에 암반을 그렇게 예쁘게 깎아놓은 지역도 보기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수도사업단에서는 어떤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에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위기시설에서 우리가 기회의 시설로, 환경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니까 현재 율곡수목원 안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데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수도사업단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채석하던 부분 그 부분을 뭘로 채워야 되는가는 공공시설이 됐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보전과 임진강 수질생태계 조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이것 내용 보셨어요?

(자료 보여 주면서) 이것 임진강 수질 생태계 조사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것은 파주 북부에 돼지열병이 창궐했고 그것에 따른 예방이라든지 항공방제 엄청난 생석회가 뿌려져서 임진강 오염원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태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부서 차원에서 답변서가 온 것 같아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질병이 발생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원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임진강에 대한 영향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제 질의의 본질은 이해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하고는 맞지 않지만 제 질의는 이해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다음은 적성면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관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국립감악산 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과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직접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어 하니까 좀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감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던 부지는 생태등급이 워낙 우수해서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다시 작년에 신청했던 부지 말고 그 반대편 쪽에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산림청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한번 관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진입하는 곳에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개인산.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그 개인 임야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이것을 해결해주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시장님도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양주시나 연천군 같은 곳에서도 자연휴양림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단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현재 국립휴양림이 양주에는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이 있고, 포천에는 광릉국립수목원있습니다.

광릉수목원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이 산림의 날이나 식목일일 때 다 기념식수를 하더라고요, 국립수목원에 오셔 갖고.

국립수목원 조성이나 그럴 때 기준이 있나요, 지자체나 국립휴양림들이 포천‧연천‧양주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국립휴양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수목원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지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악산이 지난번에 신청하신 데는 너무 좋아서 안 됐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끝까지 잘 노력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37번 도로에서 딸 수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딸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그분들은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보고하셨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제가 이쪽에 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율곡수목원이 대표적인 명품수목원이 되면 지금 큰 국지도 37호선에서 들어가는 관문이 반드시 있어야만 율곡수목원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고 명품수목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인연 위원  방문자센터는 지금 화장실에 짓는 건가요, 현재에 있는 화장실 위치에 짓는 건가요, 주차장 옆에.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것은 조금 이동해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 동선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리비교 앞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크게 조성합니다.

그 안에 아직은 화장실 계획이 없는데 그 안에 군부대 막사에는 조그만 실내화장실은 있지만 혹시 저희 주시면 거기다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동선의 간섭이 생길까봐.

수목원에 화장실을 자꾸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서 한번 고민해주시면 어떠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거기에 건립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계획 이것은 주도적으로 어디가 하는 것이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가 관여돼서 하시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파평산 레이더기지 올라가는 길 주변에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웅담리나 이런 데는 군부대의 간섭, 무건리훈련장 군부대에 대한 민원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나 산림조합이 공공성 목적에서 주민들과 같이 교육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가 산림조합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사업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무래도 이게 파평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레이더기지 올라가는 부분에 앉혀지다 보니까 좀 같이, 알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제가 다시 한번 지역별로 합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추가로 질의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신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면적당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시설이 다 된 것이죠, 빠진 시설 혹시 없나요?

없으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다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취약계층 쪽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430이 넘는다든가 1000이 좀 넘는다든가 타 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이것은 법적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여기 속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곳에 설치가 됐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아동시설 28개소……

○한양수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쪽은 안 들어간다고 보이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빠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폐기물 업체는 받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차기연도 계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는 아마 포상금 5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페널티는 어떤 게 있죠?

과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게 점수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포상금 500만 원이 되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는 경고,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료 뒷면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점수는 나와 있는데 60점짜리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가 이것 별 것 아닐 수 있는데 95점이 아닌 90점 이상을 ‘탁월’ 등급으로 봤거든요.

그 ‘탁월’이란 말이 90점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명칭이 우수 다음에 최우수는 모르겠는데 90점 겨우 넘었는데 ‘탁월’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명칭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1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보통 3시간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통상 2시간, 3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장소도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어느 장소로 못박았을 것이고, 인원이 증가될 때는 그때그때 혹시 변화를 줘서 보고를 하나요, 그냥 처음에 한 그대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당초 인원이나 지역, 기간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정된 시간을 처음에 약속하고 했는데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문제는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행복홀씨팀한테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몇 개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것은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고요.

단체별로 보면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좀 미흡하게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쓰레기봉투는 몇 ℓ짜리가 나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보통 30ℓ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장갑하고 집게도 같이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쓰레기봉투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 건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5년 동안에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겠지만 2022년도 되면서 2021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한양수 위원  그때 되면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도 현실화율이 경기도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추이를 감안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해마다 올라가는 것을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힘듦이 있을 텐데, 조절해가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릉천 제방 명품 가로수길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팝나무가 한 쪽에 일부만 있었던 것을 빼고 왕벚꽃나무가 심어져서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오래 된 몇 십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를 살릴 수 있어서 데크로 완성돼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감사드려요.

일단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데 단 안타까운 것은 예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못한 것들이 한 200m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나머지 것도 나무가 식재돼서 정말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도 어렵다 하더라도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단장님 해주실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제가 올해 반드시 만들어놓고 내년에 반드시 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올해는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산을 올해 확보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으신 남자분들께서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데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 생각 난다, 거기서 옷 벗고 놀던 때가 생각난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해 주고 계시니까 그쪽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덕분에 그동안 하천에 대한 부분에 나무를 못 심었고 도전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공릉천하고 문산천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 주시고 또 성원해주셔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균형발전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금촌이나 문산에도 조금 더 좋은 공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금촌지역에, 야심차게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광장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여기 시민들의 의견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나쁘다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시민 평가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사실 10억 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변화를 줬을 때 10억 원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장님, 만족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조금 허전한 부분은 있는데 고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좋은 대리석을 썼고,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그 금액만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넓어진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없다.

그래서 광장이란 표현의 뜻만은 광장이긴 한데 금릉역을 넘어서고 금촌에 있는 시민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들이 있다, 무대도 마찬가지이고, 젊은이들이 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왜 10억 원이 들어갔을까 하고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따로 본 다음에 다시 소장님한테 전화 연락을 드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잘 알았습니다.

○한양수 위원  소장님도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게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이 중앙광장이 정말 금촌 안에 가장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릉천과 연결돼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검산동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해서 금액을 요구해서 살 수가 없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진 재산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임대계약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보이긴 한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억울하냐?

처음에 이것을 쓰레기 처리를 자체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는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목측으로 5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무리 커도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안 나게 행정 대집행이 됐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단장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자료 받으셨으니까.

행정대집행 금액이 얼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약 6억 원 되는데요.

○한양수 위원  많아야 1억 5000만 원에서 생각했던 그다음에 500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대집행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에 끝나서 행정대집행 금액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용역 할 때 금액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처음하고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느냐  목측이란 걸 그럼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500톤에서 2500톤이 되고 1억 5000만 원이 6억 원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시민으로서 공무원들을 바라 볼 수 있느냐 하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분히 면담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시에서 불법에 대한 부분을 행정 대집행까지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분이 현재 결과론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중간과정에서 인지를 못했다고 볼 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됐고.

현재는 행정대집행 감면에 대한 근거는 계속 우리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은 감면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이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따져서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분이 원하는 감면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 시만의 환경에 대한 행정을 참 극복하기에 한계점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사례들을 자문을 받아봤지만 특별하게 전국에서도 이런 몸살사례를 겪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이런 광역화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몇 개 도 단위에 하나씩 설치하는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처리하는 시설 자체를 국가에서 마련한다 하더라도 입지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또 지역사람들은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부지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현재는 백방으로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요, 혹시 재산을 가진 게 이것밖에 없고 선순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든지 후순위가 있어서 파주시가 선순위들을 다 제하고 나서 아무리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도래될 수는 있겠죠, 다른 재산이 없다하면.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죠,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채무조건 선순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후순위로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분이 원하는 것은 가진 재산이 오로지 그것 하나이고 자녀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집이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순위하고 이 행정대집행 금액을 낼 돈도 없기 때문에 좀 감면을 받아서라도 단 얼마라도 내가 집이라도 구해서 월세라도 나가고 싶은데 그 보증금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답답한 것은 임대계약서를 썼을 때 제가 계약서는 못 봤는데 번지 필지가 몇 필지가 있었데요, 그런데 해당되는 임대계약서의 필지는 4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만 임대계약서에 써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임대계약서에 없는 2개 필지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묻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임대계약은 당사자에 대한 얘기이고요.

재산 관리는 재산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양수 위원  필지가 어쨌든 다르더라도 본인 소유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 사무실이나 부서에도 여러 번 오셔서 큰소리도 치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도 감정노동자이면서 그런 부분이 힘들긴 합니다.

이 부분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우리 직원들도 벌써 그 대안을 제시했을 텐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지금 서면에 나온 얘기가 전부로 발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파주시 관내 이 건 말고 다른 비슷한 건도 행정대집행된 건은 없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른 건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검산동 외에 적성면 가월리, 조리읍 장곡리, 파주읍 봉암리 등……

○한양수 위원  그럼 그분들도 이 똑같은 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대동소이한 사례입니다.

○한양수 위원  쓰레기 처리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들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자체 처리를 완료한 것도 한 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머지 건들도 이렇게 다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과거에는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했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이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전체가 시민들이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답답하지만 제가 그분들테 전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기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에밖에 없다는 말로 대신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관리를 잘해주시고 폐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이틀사이에 쌓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 CCTV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답답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단의 두 분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두 분 과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기덕 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병천 소장님보다는 훨씬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만31년 했고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료 분들이 다들 잘해주셔서 행복하게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박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조금 일찍해서 1980년도부터 광탄면에서 초임 발령 받아서 1990년에는 결혼했고요, 2000년도에는 팀장 진급했고 2020년도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공로연수 안 가고 명예퇴직 신청했고요.

여기 위원님들 파주시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고 파주시에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이성철  향후 대책 같은 것은, 한 6개월은 쉬시고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요, 답변에도 그렇겠지만 매년 작업해도 뚜렷이 흔적이 남지 않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우리가 문화가 발전되고 환경오염물질이 좀 많아지는 것인지 점점 서식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미군부대 과거 미군 주둔지 중심으로 더 많은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미군 주둔지에 많이 발생되고 자연적으로 산림이 보전된 데는 적은데 개발이란 메스를 가하면 극성을 떨어서 더 새로운 대지화가 되는 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연이 살아있다는 DMZ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GOP 철거한 데를 가다 보면 구 장단면사무소인가 지나가는 길옆에 보니까 DMZ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런데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하게 나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더 신경 써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돼지풀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하긴 어려운 부분이고 선택과 집중해서 가장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행정의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베고 뽑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고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천적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언젠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서식실태 조사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내년서부터 시작입니다.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돼야 제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실태파악한 조사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식지의 위도, 경도까지 해서 서식면적 이렇게 해갖고 정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참고로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물다양성 볏짚 존치사업과 관련서해서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철새가 오면 조류독감 이런 것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청정 DMZ라고 얘기했는데 임진강 건너편에 민통선 안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반지역에서는 이것을 지금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심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 보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등산로 이런 것을 보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낙조전망대 보면 사진으로 보이는 전경 현황판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햇볕에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평화누리길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 지시하는 표지는 지주를 박아서 했는데 유독 평화누리길 이것은 나무에 다 묶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서 밴드가 자꾸 파고들어서 나무에 자꾸 흔적이 남는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주를 박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등산로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해도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쁘게 지주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신도시 내 벽호 인쇄업체 악취 관련해서 조사기간이 보니까 2018년 12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짧았던 것 아닌가요, 악취 민원 관련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들이 조사를 할 때도 경비를 줘야하고,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 정도면 악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상하촉매 연속 방지시설을 올해 하신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옆에.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바로 옆에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최창호 위원  거기서는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거기도 지금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요, 냄새가 그렇게 주변 아파트까지 미치는 영향은 높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쇄 민원이 계속 여름에 창문을 열게 되면 봄부터 민원이 오거든요.

올해 보완이 빨리 돼서 사실 여름되기 전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9월이면 여름 다 지나가는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것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설계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물을 순환시킨다고 했는데 워낙 수량이 적으니까 그 물을 자꾸 돌리니까 그 물이 결국 오염돼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수량 확보방안은 없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가 새로운 수원이 유용면적이 그렇게 상류지역에 산이 많다든가, 계곡이 깊은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래계획으로는 헤이리에 대한 지금 준설도 하고 있지만 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이라든가 또 지하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갈대숲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들레병원 있는 상류가 보면 농경지도 아니고 다 건천화돼서 유입수량이 운정호수공원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은데요, 유입 수량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유입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좀 해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질의를 안 하고 보충질의로만 하겠는데요.

환경순환센터 먼저 예타가 떨어졌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타기준을 벗어난 범위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래서 예타기준 미만인 485억 원 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500억 원 미만이고, 국비지원 300억 원 미만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향후에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환경부에 타당성 검토가 통과됐고요.

현재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번 달에 이루어지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2022년 3월부터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예산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한국환경공단에서 MOU체결해서 거기랑 공조하면서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장 관련해서요, 소각장 소각로 한계수명이 언제까지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통상적으로 한 15년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대보수를 통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하리 소각장 2003년도에 처음 가동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은 보수를 통해서 운영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자라는 용량하고 대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신증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토대로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도 늘고 이래서 비닐류 플라스틱 종류가 쓰레기가 증가해서 발열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계 발열량보다 1200k㎈ 이상 ㎏당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소각온도가 낮아져서 배출가스에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설계 발열량이 2600㎉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3800㎉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스토카방식 소각로는 850도에서 적정온도로 태우면 오염물질이 문제는 없는데 1200-1300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최창호 위원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배달문화 때문에 거의 7%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폐기물 발생량이 7% 정도 증가했는데 현재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폐합성수지류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신증설이 2027년도에나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간인데.

그동안에라도 계속 보수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빨리 신증설되고 개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쓰레기 대란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사전에 철저하게 보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리천 상류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폐수요, 단장님 그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실 때 하수관로가 그러면 지금 파주 쪽은 이번에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며칠 전에 끝나서 지금 제 자료로 사진자료는 드리고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최창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연결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하수가 우리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아니요, 그 위상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은 고양시가 그쪽으로 펌핑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고양시 쪽으로.

○하수도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성교회 쪽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고양시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자체 처리장으로 끌어가는 관로가 7월 경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일산직업훈련원이라든지 광성교회 앞에 파주시 지역에서 세차장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가 일부 있는데 하수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460m를 얼마 전에 완공해서 전혀 소하천으로 흐르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 우수토실을 통과해서 운정배수펌프장 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고양시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것은 고양시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흐르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일부 조금씩 나오는 것만……

○최창호 위원  광성교회 쪽에서 나오는 것 말씀입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광성교회 쪽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일부는 돌려놨습니다.

관로 일부는 돌려놨는데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게 7월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녹지과에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어디에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헤이리에 보면 신라 고분군이 있습니다.

신라 고분군이 있는데 보면 칡넝쿨이 덮여있고 전혀 제초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뭐, 이것 이렇게 관리를 해? 이게 덤불이야? 고분군이야?” 이러거든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주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부서장님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얘기한 시설명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최창호 위원  헤이리 8번 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것은 문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길 옆에 칡넝쿨이 그냥 엉기고 잡풀이 우거져서 전혀 관리가 안 돼서요.

그럼 관광과 쪽으로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기에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GTX 차량기지하고 운정테크노밸리 한다는 연다산동이요, 거기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됐거든요.

양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멸종위기 1급이에요, 그것 하나에요.

그리고 노랑부리저어새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는 보면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서 GTX도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보전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는 멸종위기 1급 생물이기 때문에 작년 6월 17일 수원시하고 파주환경운동연합, 수원시환경연합해서 보전대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구역에 대해서는 연다산동 쪽에 생물다양성이라든가 멸종위기 이런 생물들 외에도 한강청이나 환경부에서 인식을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하고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건데 공릉천하고 두포천에 지금 제방에 나무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면 제방관리나 폭우 유량 증가 시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본적으로 유량에 대한 통수단면 그 부분에 대한 수목이라든가 부유물질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사전에 환강유역청하고 국토관리청 그런 부분하고 협의한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유수 소통이 없는 제방 위에 식재했고 그리고 또 통수단면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둔치에도 일부 공원화를 시작했는데 현재 미개수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지금 정비가 완료된 하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찰제 관련해서 원하는 답변이 와있긴 한데, 부서별 신고현황 보면 결국에는 환경 관련 부서에 65% 이상을 신고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많아야 10건 그 중에 농축산과 24건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환경 관련 부서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이게 홍보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도로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지만 다 시민들이 즉시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해서 관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시민분들께서 공원이나 아니면 공릉천, 소리천으로 많이들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5월부터 청년들과 같이 매주 주말마다 공릉천가서 유해식물들을 보기도 하고 같이 제거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예뻤던 갈대를 누르고 있어서 갈대가 같이 썩어버리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거계획이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돼지풀이라든가 휴식처에 대한 청소 부분이 준비를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금촌동 공릉천지킴이 청년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하던 부분을 우리 제도적인 권역으로 다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관련인데요.

점검한 운영실적 2020년도 것 주셨는데 1080건 정도 다양한 사유로 단속을 하셨네요.

이렇게 단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대기라든가 악취, 비산먼지, 전기충전소 같은 데 전기차 외에 주차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경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발까지 하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에 따라서 각각 조치사항이 다릅니다.

○이용욱 위원  고발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고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몇 건 정도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 데이터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까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080건 중에 한 건 정도 고발됐는데 대체로 환경 관련해서 대기, 악취, 비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개는 현장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발이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점검원들이 단속을 하실 때 어떤 단속기준을 좀 높여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대기, 악취,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 받는 것들이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대개는 한번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악취 기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건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점검원들이 단속을 나가실 때 지침을 강화해서 이런 고발이나 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3지구 같은 경우에 다 땅을 파헤쳐서 그런데 입주를 시작하면 관련해서 민원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주되는 단지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제출해주신 것 중에도 보면 2018, 2019, 2020년도 전부 다 행정지도거든요.

행정지도하고 소음측정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겪게 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교통문제, 오‧폐수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대부분은 취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화성드림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일한 민원으로 2018, 2019년도만 하더라도 14회 단속이 있었고 현장에서 나가서 현장행정지도 이렇게 끝났고, 현대아이파크도 21번이나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냥 행정지도로 끝났거든요.

현대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저도 산내마을 10단지나 한울마을 2단지 관련해서 민원을 한 바도 있고, 과장님께서 나가보신 바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물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행정력 단속이나 이런 것을 대단히 우습게 알고 있거든요.

우습게 아는 것은 그만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속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피해를 우습게 알고, 행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지구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과장님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계속 관심 갖고 현장 나가고 할 것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도 위원님과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 아파트 건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관리 시설별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과장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 근속기간 현황 관련해서요, 2016년인가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보면 평균근속이 파주시가 1.59년이고요, 타 시군 평균이 5.17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2019년도에 조금 늘었나 봅니다.

2019년도에 1.62년이고요, 타 시군이 4.44년인데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근속연수가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데 현재 상수도과 평균 근속연수 아세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평균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4개월 됐고요.

저희 팀장 두 분도 4개월 됐고.

○이용욱 위원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 보여 주면서) 저희가 11개월 조금 넘습니다, 평균 기간이 말씀대로.

과장님도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월이시고요, 수도행정팀장님도 3개월, 요금팀장님도 9개월, 상수도시설팀장님 9개월 이러시고요.

1년이 넘는 분이 열다섯 분 중에서 네 분밖에 안 되세요.

수도행정팀을 보면 전부 3개월, 9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나의 팀이 한 번에 인사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뀌시기도 하나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그것은……

○이용욱 위원  단장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팀이 전부 다 확 바뀌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상수도를 운영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위원님 얘기하듯이 상당기간 동안 교육도 받고, 전문이수과정도 하고 그래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상수도과가 좀 타 과에 비해서 전문성이나 난이도, 민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서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른 과랑 좀 차이가 있다면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독립적으로 예산과 사업구성을 좀 하는 곳이고 저희가 경영평가도 받아야 돼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욱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팀에서 거의 팀원이 한 번에 바뀌다시피 하는 이런 인사가 과연 타당한가.

뭐 절반이 순차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에서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자료를 보더라도 상수도 업무 담당직원 전문직위 지정요청 해서 3년간 전보제한, 실적가점 이런 것도 줘야 되고 전문직위 지정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죠, 2019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위 지정이 안 됐나 보죠?

○상수도과장 이승조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용욱 위원  단장님 그래도 자주 바뀌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래서 이번에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시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오게 된 이유이고 제 이력은 상당한 기간 직원서부터 팀장, 과장 그런 것을 보통 상수도에 5년 이상씩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40년 잡으면 한 15년은 상수도에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단장님은 그러신데 단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3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하고 같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하지, 이분들 일하는 것 일일이 검토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따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인사 부분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바라보는 시각도 같고, 경영이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해서 시에 반드시 제안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2019년도까지 90%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셨는데 88.28%면 근접하긴 했는데 2020년도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2020년도에 93% 되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0%씩 요금 현실화를 맞췄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 그것을 통해서 단기순이익도 올라갔고 당분간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의 현실화율을 원가절감을 통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원가절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재정건전화 노력이 계속 지적됐었는데 수도요금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감면이나 이런 것은 별개이고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자체는 현실화돼야 한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주셨지만 사실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다음주에 한번 오셔가지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걱정은 요즘에 LH에 대해서 조금씩 보면서 LH와 파주시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주시가 LH에 끌려다니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협상력을 LH를 상대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높여갈 수 있으려면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집행부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서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평화기반국이나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S등급이라고 하셨는데, S등급은 높은 등급을 뜻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68%, 64% 이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최고등급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요즘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도시락을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실상 그렇게 사용되는 도시락이 플라스틱에 포장되고 오고 그게 쓰레기로 막 버려지고 하니까 대단히 저는 그 부분이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집에서는 설거지를 다해서, 분리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파주시의회는 지난 2년간 물병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해서도 7대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서 보면 물병 기준으로 5000개 이상의 물병을 아마 사용하지 않는 효과는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컵 들어 보여 주면서) 나눠주신 컵 잘 사용하면서 그래도 플라스틱 물병 5000개 이상은 줄였다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하나도 안 쓸 수는 없죠, 저도 씁니다.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런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지면 의외로 그게 개수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라 단장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좀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좀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 한번씩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코로나 극복에 전력하고 있는데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우리 국에 새로운 제안사업을 내놓은 것이 코로나는 거의 장기전으로 가는데 일회용에 대한 것을 남발하고 우리 자체가 그러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부터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그컵이 사라지고 일회용들을 많이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일회용 아까도 소각시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일회용품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말고 어차피 써야하면 종이로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친환경제품 좀 많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시간이 1시간 좀 넘어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 다른 과도 봤더니 다 짧으시네요, 근속기간이.

전체가 기피부서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처럼 사업소 외청을 사랑하는 위원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이용욱 위원  아까 질의한 것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등급이었고 2019년도에 나노버블 설치·운영하셨는데 그 뒤에 수질 개선된 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입니다.

올해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나노버블했는데요, UF막이 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어서 올해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청소를 할 겁니다, 계획이.

UF막 설치비용 20억 원 정도를 6년-7년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수명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용역을 줘서 일단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 호수바닥 청소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황조롱이도 소장님 소관이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현재는 소관인데요, 그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 쉬워진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유예를 위한 기준마련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등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2020년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칭하고, 도시자연공원은 옛날 우리가 근린벨트 지역에 있는 공원 그래서 이것은 2020년 7월 일몰제에 도시자연공원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어,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다 풀어지는 거네.’ 이렇게 해서 혹시 질의오거나 여러 가지 문의 온 게 있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도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서울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서 ‘어, 그럼 도시자연공원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특히 심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저한테도 문의가 왔으니까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사실은 국가가 정한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7월 실효될 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용도나 절차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도시공원이 11개인가 13개인가 있었죠, 총 몇 개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17개소.

○안명규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민간공원특례 이게 이번에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그러니까 법규로 얘기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원 중에서 당하공원이나 당동공원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풀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당동이나 당하공원이 사업시행자들이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포기하는지 단장님이 아시는 게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보통 보면 사업을 주체자들, 주택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활용성이 적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안명규 위원  대신 가격은 싸잖아요, 사실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저렴하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당하공원은 사실 운정‧교하 신도시가 옆이에요, 운정3지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린 취지는 이러한 부분이 굳이 급하게 LH하고 공공연계해서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도 LH에 대한 정립을 우리 파주시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LH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왜 되냐면, 국가적인 뉴딜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이것 아니라도 운정3지구에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LH하고 ‘야, 이런 것 우리 기초단체 좀 도와다오.’ 쉽게 얘기하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약자를 위한 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 좀 지어다오.’ 또 한 가지 관내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 가장 힘든 게 입주자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입주자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전세 값은 전세 값대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LH하고 사실 협의해야 되는데 파주사업단은 오로지 운정지구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도시과하고 안전 그쪽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속해 있는 게 인천사업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사업단으로 갖고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가 안 되면 어차피 LH는 우리보다 상위기관이고 행정기관이 우리보다 위니까 아무리 기초에 있는 파주시의원들이 얘기해도 들어도 안 들어요.

또 시장님이 얘기해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인천이나 이런 사업단가서 협의하시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LH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파주시가 사업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인천사업단하고 하든지 아니면 경기사업단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LH파주사업단하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당하공원이나 당동공원에 사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한 그분들을 그리 옮겨 놨거나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시 또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LH파주‧운정사업단은 운정신도시 돈만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단이지, 파주하고는 어떤 상생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간부회의 할 때 강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장님 이제 12월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요, 저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필요한 게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는에 첫 번째는 LH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서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이나 용도변경 또 도시과하고 해야죠.

그렇게 좀 같이 해주면 LH도 뭔가 파주시하고 상생해야겠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시고, 고양시는 LH하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어디는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저희는 협약을 하겠다, 뭘 이렇게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제가 과거에 신도시 담당과장도 신도시팀장도, 실무자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여기 운정사업단은 운정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고 또 옛날에는 주공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서울지역본부하고 해서 문산이라든가 선유 그런 지역에 우리가 위치를 예정지를 잡아 놓고 연차별로 임대주택도 들어오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관점이 맞고 운정사업단은 운정지구에 대한 수익과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전력할 뿐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본부나 지역본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금신공원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도 금신공원이 해놓고 주민들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 옆에 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공원을 좀 확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신공원 조성 이후에 2단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공원계획이.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아까 그것과 연장선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것을 연차별로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계획된 건 없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금신공원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금촌 어린이공원은 지금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뀐 부분이 어린이공원에다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지금 신안아파트 1차, 2차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공원 주변에는 다 연립지역이고 단독 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1층에는 어린이공원도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좀 올려서 아니면 한 쪽에 이게 면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데다 작은도서관을 지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들이 어린이들한테 기회를 같이 공유하면서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도서정책은 중앙도서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면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그 앞에 1동 행복센터가 다시 리모델링하면 공간을 빼서 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원에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놓으시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것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도시공원 얘기한 것이고 도시자연공원 말씀드리고자 한 게 ‘학령산 등산로’ 사실 학령산 등산로 때문에 남명우 팀장이라든지, 방인구 팀장님이 등산로하고 등산길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위치는 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매수가 들어가니까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려니까 사실 평수가 100평 정도면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라서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의회 옆에 주차장이 있고 또 대공연장 뒤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학령산 도시자연공원인데 기존에 있는-예를 든 것이에요-시청 가운데에 있는 철골주차장 있잖아요, 저것 소리가 너무 나요, 녹내도 나고.

보수를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주차장을 빼고 그래서 대공연장 뒤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파주시의회에 주차장 있는 것하고 거기하고 3단만 가지고 연결만하면 그 주차장 충분히 빼도 그 공간은 공직자들 편익이라든지 부족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끝나시기 전에 아주 시원하게 타이틀 걸고 한번 해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앞으로 우리 청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수복 이후에 건립돼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좋은 의견들은 저도 청사관리팀에 제안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해야 새롭게 공간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시장님 생각은 시청사거리에 있는 보훈센터 옛날 구 경찰서로 해갖고 청사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요, 공시지가 기준시가에서 처리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것은 용도변경이 언제든지 되니까.

그러다가 주차장 하다가 저쪽도 남으면 그것으로 청사도 더 쓸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파주시의회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에 대한 부족은 없어요, 우리는 고양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충분한 녹지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청 주변에서 했으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단장님도 있지만 헬스장도 요만하잖아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저 안 나갔어요, 아시죠?

저 갔는데 제가 미안해서 못 했어요.

그 정도로 공직자가 건강해야 파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직자 한 분이 아프거나 저거하시면 파주 시민이 손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K워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봤지만 전문성이 전무하다보니 차라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28년도까지니까 어차피 상수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정,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면 거꾸로 하면 2023년도에 5년 계획이 들어가면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2028년도에는 물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파주시가 갖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갖고 오는 건 우리 파주시가 도시공사가 이제 발족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들어가서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 답변에 대한 부분은 계획적인 법에 의해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그런데 단장님, 이런 부분 볼 때 단장님은 40년 가까이 공직을 하면서 여러 군데 다 둘러보셨잖아요?

물에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위탁 주는 게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상수도과장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 저한테 벤치마킹 물어보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그 부분이 어느 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편할수록 식물인간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의 자주권에 대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당수계에 있는 여주라든가 인근 시들이 과거에는 남한강에서 물을 퍼서 자주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수도요금 원수 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다시 물을 취수하려고 해도 허가를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변 도시들을 바라본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원수만 받고 직영체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도 우리 시와 똑같은 것으로 김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검토하러 왔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안 해 줘도 버틸 수 있으니까 직접 직영하는 게 맞다, 김포는 직접 직영하고 있고.

양주는 다시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되다보니까 소송까지 진행돼서 수자원공사하고 결별을 못하고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에 대한 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자원공사가 들어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정부조직에 대한 부분도 맞았고, 한강 수계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물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급을 하면서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양면성에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최소로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물이 생성되는 과정과 물의 원가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교육도 다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기가 직영산하단체가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그 전 단계가 예전에 맥금동에 있는 금촌정수장과 문산정수장 양대 정수장 있을 때부터 제가 직원으로 근무했고 처음에는 공릉천에서 물을 푸다가 공릉천 물이 맑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금촌의료원 뒤쪽에 정수장의 물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악취가 나는 바람에 맥금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산전수전을 다 겪다보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상수도에 대한 당당함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을 얘기하면 조금이나마 두려운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앞으로 해야지 우리 시가 또 크게 되고, 많은 현안들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맞습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 중에 한 군데가 호주에요, 투움바시하고 파주시하고 자매결연돼 있잖아요, 2003년도부터.

저도 투움바시를 가보니까 거기도 물이 부족해요, 거기도 스스로 댐을 만들고 스스로 저수를 만들어서 그 도시가 생길 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한편에는 노화된 시설을 버리는 게 그 노화된 시설을 갖고 계속 하면서 이쪽에는 이쪽 나름대로 신시설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에 대한 관리는 투움바시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해야겠구나.’ 지금 앞으로 한 8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완전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 일부분 해서 비율로 정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중대형공사 소음, 분진, 진동에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민원접수 2018년 4개 권역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다 잘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공사 소음, 진동 관련 사항은 공사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는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부분 중대형 공사가 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쪽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면 근린상업시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근린시설도 원룸이나 투룸 같은 요새 그런 공사 같은 게 많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어떤 분진이나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나요, 주로 아파트 짓는 주변에서는 어떤 것으로 많이 오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주로 아까 이용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정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3지구 공사하면서 물론 법적인 기준치에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큰 차들로 인해서 또는 공사과정 중에서 소음, 진동 같은 것이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 분들의 민원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데시벨이 지금 75에요, 70이에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게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낮대 보면 65데시벨로 보시면, 심야시간이든 아침에는 더 낮고.

○안명규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주민들은 그것보다 크게 들었는데 공무원만 나오면 데시벨이 훅 또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공사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도 가면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소음을 갖고 한 번 재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잽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서의 소음기준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일반민원인하고 저희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데시벨이 2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보통 소음 같은 경우 낮에 65……

진동이 따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갖고 다니는 데시벨 기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저희가 2개 갖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2개 갖고 파주시 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니시는 공무원도 두 분인가 이렇게 다니시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무척 바쁜 거예요.

그런데 빨리 나오면 빨리 가야 하는데 거기 공사 다 끝나고 1시간 뒤에 가니까 데시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은 데시벨 기계를 더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구가 50만이 가까운데 2대 갖고는.

이 기계가 비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갖고 다니는 인력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건가.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까지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다니시기 뭐하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해서 일부 이런 쪽에 같이 투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용욱 위원님이 그러는데 15만 원이면 산다는데 이것 좀 각 읍면동에 17개 해갖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모자라면 금촌1동 그쪽에서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운정에 하든, 금촌에서 문제든 시에서 다해버리니까 너무 먼 것이에요, 이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짜증나고.

그래서 그러한 데시벨 기계 같은 것을 17개 정도 각 읍면동에 배부해주세요.

그리고 그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나가게 해서 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환경보전과에서 컨트롤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나오라는데 10분만 늦어도 저 의원 나오라는데 5분만 늦어도 막 욕해요.

그런데 공직자들 늦게 나가도 사실 민원인들이 얘기 못해요.

저희는 늦게 가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읍면동에 주는 게 어떤가, 데시벨해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해주고 읍면동에서 체크해서 또 나가서 보고 올려주고 컨트롤은 시에서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이 적극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측정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건 휴대가 간편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좀 제정하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나눠 주세요, 아예 그냥.

15만 원 정도인데 추경에 올리시면 다 필요한 건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간이측정기 같은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했을 때는……

○안명규 위원  그건 시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중요한 기계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간단한 것 진동하고 하는 데 딱 대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을 못하니까 공사업자한테 계속 못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게 하겠고요.

이제는 원테크라고 해서 이용욱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환경보전과장 할 때도 첼시 옆에 흉물로 된 건물이 굉장히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계측기 디지털 놓고 자동기록기를 놓으면서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을 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시벨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무진들하고 그것을 토의하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 허가가 나든 대형사업장이 나면 시행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달면 그 부분을 시민들이 보면서 또 자기들도 오버되면……

○안명규 위원  정확히 날 수 있게, 보이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런 부분들도 실무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읍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는데 읍면동 워낙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행정이 다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편할 수도 있는데 또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각도로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 매립 관련해서 산림농지과에서는 농지매립 성토한 부분에 대한 높이만 보지 내용물을 사실 안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한 게 환경슬러지 폐기물을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성토하고 물론 환경폐기물은 아니겠죠,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리고 위에다 올리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유실됐을 때 보면 그게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31건이 아니라 무척 많거든요.

제가 무슨 앱을 깔았냐면 농지 매립하는 것을 농지관리팀한테 주소를 알려다오, 그래서 저한테 자동으로 와요, 그게.

그래서 보면 무척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매립 관련된 환경부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소음 2대라고 그랬는데 진동이 2대이고요, 소음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 많이 사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농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100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농지를 매립한 업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리스트는 갖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하면 다른 것을 제재하는 게 있나요, 이런 것에 자꾸 걸리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거나 비산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안명규 위원  농지에 대한 부분……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매립허가를 받은 업체는 제대로 그래도 잘 한 대요.

문제는 김포하고 고양시에서 했던 그 친구들이 와갔고 단가를 싸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내 업체는 딱 단가가 나와 있는데 매립하는 단가를 싸게 때리니까 그리로 가서 특히 김포 쪽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애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런 업체 간에 얘기도 듣고 그러한 사실도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참고하고 가장 중요한 게 농지매립하면서 도로라든가 흙 같은 경우, 살수시설 같은 것 그런 것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농지매립 관련해서 환경에 잘못된 부분을 해갖고 혹시 관련된 업체한테 벌금을 매기게 했거나 아니면 원상복구시키거나 이런 건은 혹시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건이 있는 것을 어디 지역인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이 농지매립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몇 년 지난 데는 벼도 안 자라요.

그래서 외부업체에 대한 단가경쟁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사업도 못할뿐더러 또 그 농토를 양질의 농토로 해야 되는데 불량의 농토가 되면서 농사를 못짓게 될 정도로 된다고 하면 파주시 관리관청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강하게 벌금이든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 관련돼서 불법폐기물 매립한다거나 무기성 오니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든가 하게 되면 검사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서 받은 것 여기까지고 이것 끝나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 마무리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동오수처리장 그때 가셨을 때 직영처리계획이 있다고 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 위탁하고 있고요.

그것은 직영체계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북부에서 K워터에다 위탁하는 게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파주관리단입니다.

또한 연천, 포천 있는데 현재 양주나 동두천하고는 다르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고 임진강 상류에 연천군, 포천군지사 거기는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량이나 통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임진강의 생태가 변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고 그에 대한 생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얼마 전에는 파주시 어민협의회에서 군남댐이나 한탄강댐에서 방류할 때 현재 갑자기 방류함으로 인해서 황복을 잡을 시기에 그물이 다 떠내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집단민원을 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연천군, 포천군지사로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회신이나 이런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민들은 우리가 K워터 파주관리단에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남댐이나 한탄강댐에서 이렇게 파주시민에 대해서 무시를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상류에 있는 수자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은 유량 조절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한탄강댐을 만들 당시에 우리 하류 쪽에 있는 홍수라든가, 수자원 갈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어놓고도 지금 수문에 대한 것을 설치를 못한 상태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있고 또 군남댐에 대한 부분은 조절장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어민들하고 농민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임진강 수자원에 대한 하천 유지용수로 필요한 양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탄강댐은 또 수자원공사 쪽에서 바라보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시하고 같은 생각인데 철원이라든가 강원도 상류지역에 있는 적벽에 대한 천연기념물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위에 대한 부분은 또 자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을 가둬 놓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물안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해놓고 물 이용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남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관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기술사시잖아요?

군남댐과 한탄강댐에 의해서 주민들은 지금 임진강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모래가 펄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파주어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위탁주는 것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자료로 정리가 덜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치 올해까지 4년 치 자료를 받았고,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몇 년 치를 다 모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장에게 자료 전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공원‧녹지유지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3년 반 치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과 운정 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정은 95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운정 외 지역은 39억 7000만 원 정도가 단순비교하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운정에 많이 들어갔다, 운정에 적게 들어갔다 그런 논란보다 운정 쪽에 2017년도에 12억 원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는 28억 원, 2019년도에는 32억 원, 2020년 5월까지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증가의 추세로 보면 2017년도에 비하면 올해 2020년도까지면 한 3배 이상이 집중되는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운정 외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17년보다 2020년도가 녹지관리 비율이 3배 이상 변했느냐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변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건지, 관리면적이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되지만 초기단계에 운정신도시는 시민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1‧2단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의 입주하고 상업존에 대해서도 건축들이 활성화되면서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증가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단장님, 책자 갖고 계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53페이지-54페이지.

보시면 공원운영팀, 공원관리1팀, 공원관리2팀 팀장님들의 주업무가 시장지시사항, 다 시장지시사항, 다수민원입니다.

다른 과는 그런 게 없어요, 시장지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냐면 시장님의 관심사가 그 만큼 많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그 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많을수록 부서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외청으로서 어렵다는 점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정과 운정 외 지역은 가능하면 현재도 운정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고, 운정 외 지역은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더 관심을 갖고 여기도 골고루 해달라는 겁니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담의 팀장님들이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표현된 건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들도 다수민원이라든가 다수가 원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님 선결까지 받고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이 여러 시민들이 가장 많은 다수의 청원이 왔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운정지역하고 외 지역 저도 문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이게 신도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신도시 이제 일반적인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의 탄생도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활하게 녹지율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직영체계로 된 것이고요.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미완성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채워 나가고 직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해서 시의 녹지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신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만 제가 지적해드린 것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격려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허순무 과장님, 제가 소음측정기를 샀거든요.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3지구에.

(웃는 사람 있음)

제가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수소차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수소차 지금 몇 대나 보급됐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올해 10대 해서 10대가 지금 다 공급이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수소차 혹시 공급하실 때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 확인하시나요?

파주시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 이런 것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파주시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1년 이상 이렇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고 전까지 파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용욱 위원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신청 당시에 파주시에 주소만 있으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고 전.

○이용욱 위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0대를 위해서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과연 이 10명이 파주시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공급계획이 있으시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공급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중앙하고 좀……

○이용욱 위원  이 공급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파주시에 주소가 있는 자라든가 그런 규정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소 인근에 직장이 있어서 구입하셔 갖고 출근하셔서 충전해 갖고 오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갈만한 거리에 충전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상당 부분은 사실상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년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도 그것도 피해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공고하실 때는 꼭 1년 이렇게 조건을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종량제봉투 애기를 조금하면 3개 업체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3개 업체에서 계속 구매를 했었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동일업체로부터 1년간 1억 원 이상의 종량제봉투 구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회 납품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이 당시 2017년도에 최고 62.3원까지 갔었습니다, 개당 단가가.

그런데 2019년도부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2019년도에 50.96원으로 떨어집니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에는 이와 같은 계약을 하는 사례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요청에 의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자간 계약단계로 해서 조달금액의 90%까지 낙찰금액으로 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런 쓰레기봉투 구매계약 말고도 다른 수 많은 계약이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 납품금액을 나누어서 구매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는 환경수도사업단에는 없으신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분리발주나 나눠가지고 계약해서 계약질서를 불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 가지만 할 건데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쇠재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숲길 정비사업 후곡공원과 쇠재공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과장님, 중복되는 구간이나 아니면 내용은 혹시 없었는지요, 장소가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복되는 분야는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2억 원하고 1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공간 안에 지금 투여된 돈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그런 시설들 어린이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먼저 도시숲길해서 후곡공원, 쇠재공원에 먼저 공원관리사업소가 이미 끝내고 나자마자 유아숲체험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보수나 위험구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것이라 보이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 단장님, 어느 정도 추가 금액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건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하고 유아숲 프로그램 갔을 때 저도 처음 그런 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숲 속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 주문사항은 학령산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많아서 체험원으로 꾸미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유아숲을 하나 더 만들어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금촌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학령산에도 작지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전혀 불가능한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 건 중장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따져서 우리 시 전체 균형적인 감각과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건데, 세부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내도 실외도 갈 곳이 많지 않은데 좋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촌지역뿐이 아니라 디른 곳에서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업무추진 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슬레이트 노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슬레이트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석면……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처리를 불법으로 하거나 몰래 갖다 버리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 시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7.5%, 시비가 42%.

○안명규 위원  도비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혹시 이런 부분도 배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 내려온 물량대로 받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거의 국비를 도비로 생각해서 매칭을 안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 저희도 많이 건의하는데.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냥 20동 이것은 어느 쪽에 대상을 따로 하는 건가요, 지붕 개량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우선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취약계층……

○안명규 위원  대부분 슬레이트 이런 부분이 북파주 쪽에 많죠?

법원, 파주 이런 쪽에 대부분 많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아직도 그렇게 정비가 안 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안명규 위원  혹시 앞으로 더 처리해야 할 수량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읍면별로 읍면장님과 같이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7억 7500만 원 정도인데 17개 읍면동에 대한 동 수가 어느 정도 혹시 남아 있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총 8300동이 되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한 부 주시고 이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개량지원사업이 제가 봐도 특히 북파주 법원, 파주, 적성, 파평 많을 것이에요,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도 많을 것이고, 창고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7억 7500만 원이지만 더 잡아서 충분히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우리 미래 파주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석면 해체하고 철거하는데는 파주시 관내 업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도 요즘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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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이승조,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9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