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8일(목)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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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0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농축산과장 김홍규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위원장 이성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관련해서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2020년 2월 1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파주시 어민협의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건의사항,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5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장님하고 어민협의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분류해서 그에 따른 민원과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가축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진경위, 배경, 방법, 단계별,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복수혜자를 확인할 목적입니다.

3년간 장비지원,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지역별, 단체별 수혜대상자 현황을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휴양마을과 관련해서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채용현황, 채용현황에는 보수, 사무장의 거주지, 출퇴근현황, 업무분장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하고 관련된 45페이지입니다.

현재 평화협력과에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해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을 하겠다, 협력방안에는 파주시는 종자와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고, 개성시는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성에 장단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문서,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현 시점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유기견 관련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사항 파악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농축산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우유수급조절 및 학교 우유급식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지금 우유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낙농가의 피해가 급증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과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85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3년간 귀농‧귀촌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3년간의 정책자금 지원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현황 10페이지에 농촌지역 학부모 교육비가 얘기되고 있는데 농업인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년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1월에 시정업무 자료에는 63명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34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줄어든 사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현황자료 14페이지 승마체험지원으로 승마문화 저변확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시정업무에는 5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4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대상자 선정방법, 프로그램 내용, 체험 횟수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말산업 청년 인턴이 이번에 세 명이 처음으로 배치되게 되는데 배치되는 4곳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직접 나가기 전에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급여 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승마체험 사업진행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과 민원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과에 보면 감사자료 105페이지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횟수, 인원, 교육내용 그리고 확대계획이 혹시 있는지, 장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지원과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한수위 파주쌀 통합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수위 파주쌀 통합브랜드 관리 및 지원으로 인한 성과가 있는지 답변과 전년대비 판매비 증가액은 얼마이고, 시민들의 인지도 상승률에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자료 38페이지 파주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등 농산물 공급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질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쌀이나 과일이나 기타 등등 것들이 지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방안은 있었는지, 금액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여기 자료에는 없었지만 1월 시정업무 내용에 보면 농특산물 문화관광 상품개발비가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용기개발, 신제품 생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처와 내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오늘은 행정감사이니 만큼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시각에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주요업무 상황 11페이지인데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요사업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9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16페이지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들의 재입식이 올 가을까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지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구입해서 나눠줬는데 물탱크를 구입해서 나눠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100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다음에 농촌 에듀팜 등 농촌 관광사업에 2017년부터 연간 참여자 수와 수익을 냈다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내역하고요,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촌 관광시설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에 따른 결과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곤충산업 기반조성 관련해서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충연구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역할과 기능, 회원모집해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청년 창업농 선발기준과 명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실적과 영농정착 지원자 선발 및 영농 정착지원자 대상으로 간담회한 회의 개최 수, 회의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이면 대면 서면이면 서면 제출해시고, 안건 수·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수정가결· 부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주시고, 안건처리 비율과 참석비율 인원에 대한 성별비율 그리고 비용, 회의록 작성여부, 논의 안건 제목 및 의결내용 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 안전점검 시 도출됐던 문제들 조치결과와 교육 미실시한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내역과 안전점검 이외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각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된 사업비 내역과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124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50% 인하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0%를 인하해서도 인근 타 지자체보다 높은 임대료가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농기계 배송서비스에 대한 추진실적과 농기계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부서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에 2021년도 10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중지를 결정한 사항이죠.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과연 공사를 준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재개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농협하고는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파주에 아주 주요한 축제인데 파주개성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가 10월 17일, 11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기하고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특히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농촌체험 활성화 관련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3개소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동절기 농촌관광사업 안전점검 실시하신다는데 2019년도에도 점검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그 당시 점검한 내역과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농교류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이 제작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먼저 교육 시 교재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교재하고요, 도농교류 프로그램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하고요.

지금 700명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하고 일정이 연기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올해 치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9페이지입니다.

도시 농업형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 지원확대 관련해서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금 5월부터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지원 확대 선정을 6개소를 하셨는데 선정기준 내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인증기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체험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18년도까지 있고 2019년부터는 없던데, 왜 2019년부터 중단됐는지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하면 아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중복될 수 있는데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행감자료 37, 85, 90페이지를 보면 담당팀장님이 최성섭 팀장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주시 청년 창업 장기교육 육성계획 목진혁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하고 귀농‧귀촌 현황 및 향후 계획 90페이지 청년 창업 관련된 취지는 같은 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진흥과 목진혁 위원이 질의했는데 농어촌 민박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민박대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혹 오시는 분들 사용하신 분들한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농촌민박 104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조인연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장단콩, 한배미, 산머루 사무장에 대한 자료를 저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파주 농특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해서 장기간 진행 될 수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농축산물의 판매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파주쌀이라든지, 장단콩을 어떤 부분에서 판로를 잡으실지 그 부분하고 이용욱 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산물 판로계획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행감자료 한양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한수위 파주쌀에 부분도 판로계획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행감자료 127, 128 수출농산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그다음에 12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새소득 작물 시범재배연구 향후 계획 이후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즉 얘기하고자하면 스마트농업과에서 이런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 파주시 관내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접목시키겠다, 혹시 우리 파주시 관내 읍면동 지역에 마을에 소득을 하신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2017년, 2018, 2019, 2020년 돼지 13만 8000, 14만 5000, 14만 5000, 15만 5000 관리현황이 돼지가 살처분 12만 5878마리 전부를 살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관리하다 보니까 1만 마리가 오히려 늘었어요, 2020년 축산업 등록관리 현황에 보면.

아마 이게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하신 것인지 너무 서류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제출 좀 받을게요.

행감자료 32페이지 두지리 강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 사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책자에 없는 것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등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현재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판지원사업 유기질 토양개량제, 농기계 임대료 반값 또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죠.

거기에 쌀값 차액지원 등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들을 받고 있는데요.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중에서 모판지원사업, 쌀값 차액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계획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센터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장단에 거곡리 시험연구포장을 조성 중인데요, 거기서 서리태 우량종자, 천년초, 약초, 종묘 생산 벼하고 징거미 시범사업장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민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면 모종값이 많이 올라서 농가에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농가 소득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어떠할지 말씀드려 봅니다.

센터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서 6차 산업은 여하튼 관광과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농원에 외지인들이 오면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도시인들이 오면 화장실이 제대로 농원에 구비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견해를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저도 파주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및 파주시의 입장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소장님 몇 시까지 중지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자료가 무척 많은데요.

○위원장 이성철  자료 제일 적은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어촌계 간담회 건의사항 및 민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중복수혜 관련 3년간 농업기술센터 장비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장비지원 요청현황은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제정과 관련하여 추진경위와 배경 및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축산농가와 인접한 축산단지 및 농가 등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축산 관련 6개 단체와 총 3회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19일 조례를 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당초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 주택 50호 이상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어 소‧사슴‧양‧염소는 300m, 젖소‧말은 500m, 닭‧오리‧메추리‧개 1000m, 돼지는 1500m 이내 주택 5호 이상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를 증‧개축하는 경우나 수용 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개정안의 거리제한 규정 100분의 50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윈치커튼이나 밀폐형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현황과 보수, 거주지, 출퇴근 현황, 업무분장에 대하여 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평화협력과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장단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문서가 있는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개성시, 파주장단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문서는 현재까지 없으며 평화협력과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으로는 개성시와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같았던 장단콩 생산지로서의 동질성이 있고, 남북에서 생산된 명품농산물의 명맥을 공동으로 이어간다는 상징성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파악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940두, 2020년 상반기에는 2680두를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방법은 지정된 동물병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유자가 반려견과 동행하여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은 큰 개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민원인이 동물병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사유로 금년도 2020년 하반기에는 파주시 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지역단위 마을을 순회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축산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서 2020년에 돼지농가 수 및 사육 두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축산업 등록 돼지 사육 농가 수 및 사육 두수는 2017년도 128농가 31만 8000두, 2018년 132농가 14만 5000두, 2019년도에는 132농가에 14만 5000두, 2020년 126농가 15만 5000두로 축산업 등록 관리현황은 실시간 사육현황이 아닌 축산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에 의한 등록 두수입니다.

현재 ASF 살처분으로 인해서 사육두수는 없지만 축산업 등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대응방법 및 낙농가 피해에 따른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우유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방학 중 공급방식인 택배로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공급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 없으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젖소 등록, 산유능력 검정, 선형심사 등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낙농 전문 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2억 4600만 원을 낙농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3년간 귀농‧귀촌 가구 수 및 3년간 정책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가구 수는 통계청 조사자료를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8월 경 전년도 통계치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7년도 귀농가구 68가구 귀촌은 6426가구, 2017년 귀농가구 48가구 귀촌가구 6193가구, 2018년 귀농가구 61가구 귀촌 5900가구이며, 2019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금년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귀농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총 6건 10억 6840만 원으로 2017년 2건 3억 3650만 원, 2018년 3건 6억 3190만 원, 2019년 1건에 1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와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 및 3년간 지원내역과 금년 1월 시정업무보고 시 63명에서 현재 34명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농업 외에 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3년간 지원내역은 2018년도 70명 6600만 원, 2019년 50명 5000만 원, 2020년 현재 7명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시정업무보고 63명에서 현재 34명으로 줄어든 사유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변경내시되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시정업무 보고 때는 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4억 600만 원인 사유와 대상자 선정방법, 프로그램 내용, 체험 횟수 등과 승마체험 진행과 관련한 지도점검 내용, 민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5억 400만 원이었으나 금년 행감자료에 4억 600만 원인 사유는 시정업무보고 때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행감자료는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지원액만 작성하여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관내 초중고생 대상이며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승마장별 배정인원은 승마장 보유 마필 수와 안전요원 수, 희망 승마장 신청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마장별로 사업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체험횟수는 1인당 이론 및 기승 등 1시간을 1회로 총 10회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승마, 재활승마, 장애 및 저소득 승마는 승마장 내에서 운영하는 마장승마체험이며, 농촌관광 승마체험은 외승승마체험입니다.

승마체험 시 안전장구 착용여부, 안전요원 근무상황, 체험시간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승마체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전국 승마대회 입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인턴이 취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역의 승마장을 지정하여 경기도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승마장에서 6개월 간 약 20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파주시 소재 교하운정 스카이승마장, 그랜드승마장, 파주승마장, 치마대목장 등 4개소 승마장에서 5명을 지원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이 없어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의 실적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장단삼백 어린이 요리교실은 10회 300명,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산물 바로 알기 시범교육은 10회에 걸쳐 200명을 농업기술센터 조리가공체험실 및 각급 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신속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는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에 대한 교육예산을 별도로 편성 우리 농산물 바로 알기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수위파주쌀 판매량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시민 만족도, 판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농협수매가 60%, 자가 소비 및 직거래 35%, 공공비축 5%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2017년 4만 2376건, 2018년 4만 6479톤, 2019년 4만 24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파주시 쌀조합에서의 연간 매입량은 조곡기준 2018년도 2만 4456톤, 2019년도 2만 5516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만 1583톤으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에 정곡기준 8566톤을 판매하였고, 현재 재고량은 4885톤으로 2020년 10월까지 전량 정곡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대중매체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효과로 파주시 쌀조합의 온라인 판매실적이 2019년 1809만 4000원, 2020년 6월 18일 현재 2817만 1000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주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대중매체 홍보강화를 통하여 파주쌀 판로개척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친환경 등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쌀은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5월부터 GAP쌀을 공급하던 고등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했으며 6월부터는 초중고, 특수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군납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배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조각과일 간식으로 파주 친환경 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납품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총 9회 개장하여 약 6200여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운정행정복지센터 앞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대표 농특산물 장단콩 콩나물 재배용기 개발과 관련 사용처 내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 콩나물 재배용기는 파주장단콩 홍보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콩나물 재배체험을 통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형디자인이 완료되었고, 콩나물 재배용기 제품을 1500개 제작 중에 있으며 금후 6월 말까지 생산이 완료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급하여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주장단콩축제 및 파주시를 찾는 내빈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파주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관련 주요사업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이며 하천 및 저수지 지표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장과 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발랑지구와 탄현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발랑지구는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양수장 1개소 신설, 1개소 정비, 송수관로 6.4㎞, 용수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비 55억 100만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신설과 송수관로 4.6㎞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11억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정비 및 송수관로 1.5㎞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은 사업비 13억 9200만 원으로 송수관로 0.3㎞와 용수로 3.3km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현지구는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양수장 1개소 정비, 용수로 31.27km이며 2019년도까지 사업비 31억 9000만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정비와 용수로 13.76㎞를 설치완료했으며 올해 사업비 10억 5500만 원으로 용수로 3.34㎞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6억 5500만 원으로 용수로 14.17㎞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올 가을까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지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의 빠른 재입식을 위하여 농식품부에 재입식 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으로는 크게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현재까지 총 376억 원 중 725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101억 중 37억 원은 금주 내 집행하고 경기도에서 살처분 보상금 서류검토 후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을 81농가에 6개월분인 9억 원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2020년 3월 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 돼지사육 농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당 지원한도액 현실화와 추가지원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63농가에 대하여 1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설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이자감면, 재산세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봄철 멧돼지 출산기 종료인 여름철부터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SF 추가발생을 우려하여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멧돼지 발생 등 방역여건이 안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시설 구비와 방역이행도 평가 등 농장평가를 진행하여 법령 개정 후 가을 중 재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는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맞추도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재입식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분뇨탱크 지원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 17일 교하 연다산동에서 최초 발생 이후 적성면 자장리에서 2차 발생되었으며 돼지이동 및 분뇨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분뇨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의 긴급한 사유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10톤짜리 분뇨저장탱크를 살처분 농가를 제외하고 잔여농가 중 200두 이상 사육농가 53농가에 318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주변농가 무상양도 및 파손, 분실 17개를 제외한 303개가 농가에 보관·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결과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8농가 35개에 대해서는 파주시 관내 시설재배농가 등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무상양도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에듀팜 3년간 방문자 수, 수입, 지원내역, 추진실적 및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관광시설 점검내역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의 세부내용과 곤충연구회 역할, 기능 및 회원구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은 곤충의 정서적, 치유적 효과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로 선정된 파주시 교하동에 위치한 곤충농장 숲속친구들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험학습장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고 외국 곤충표본을 구입하는 등 총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중단되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등 체험학습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체험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곤충농가회는 관내 곤충산업농업인과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돕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회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파주시 곤충연구회는 곤충산업을 하는 농업인과 연구회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농가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았으며 신청회원 수는 총 42명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하여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창립총회 연기로 안정화 이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청년창업 선발기준과 명단 및 지원실적, 지원자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 내용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내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 관련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수출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는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출실적, 전체 생산물 중 수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수출 관련 지원사업 내역은 2020년도 4개소 2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 3개소 2억 4700만 원보다 약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포장재 지원 4개소 3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3개소 2000만 원, 시설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지원 3개소 1억 8000만 원, 수출 물류비 지원 4개소 2200만 원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보다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적과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촉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선정하며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재난 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50% 이내에서 시군 자치단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바 파주시는 최대치 50%를 인하추진하고 있어 인근 시군보다 높은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2020년 3월 2일부터 3.5톤 트럭과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오늘 현재 50농가가 이용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현장 시연을 3회 실시하고 안전사용에 대한 책자와 팸플릿을 제작 농기계 출고 시에 배부하면서 1대 1로 농기계 조작방법 설명과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과의 협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준공계획은 당초 2021년 10월이었으나 농협 하나로유통 측에서 2019년 12월 31일 파주 운정3지구 분양지연 등 주변여건 미성숙 및 개장 후 3년간 37억 원 적자예측 등의 사유로 약 1내지 2년간 공사중지 및 개장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19일 파주시와 농협 간 추진협의를 통하여 운정3지구 공구별 공급주택 입주현황에 대하여 2022년 말까지 80% 이상 입주예정임을 설명하였고, 2020년 6월 17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장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적극 건의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건립 추진사항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며 농협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공사재개할 것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개최시기가 코로나19 2차 유행시기와 맞물림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개최 시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농산물 축제 개최 시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미개최 시 농업인 소득감소와 농특산물 판로가 부족해짐에 따라 비대면 사이버축제와 주요품목 워킹스루 판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사이버 축제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장시간으로 이벤트, 공연, 농산물 홍보를 하고 파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파주팜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워킹스루 판매는 농산물 축제 개최장소인 임진각 광장에 쌀, 인삼, 콩 등 주요품목을 워킹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일방통행 및 진입로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의료인력 배치를 통하여 안전한 판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정상축제가 가능할 때도 출입구 단일화를 통하여 열감지를 실시하고 방문객을 한 쪽 방향으로 이동 및 음식점 및 실내공간을 최소화하고 오픈형 식사공간을 마련하고 무료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강화하여 방문객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담운영 인력인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관리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결정은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교육 이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배미마을, 장단콩마을, 산머루마을 등 3개소 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기준 급여 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연차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9년 차 이상은 80%, 9년 차 미만은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차 한배미마을, 10년 차 장단콩마을은 80% 보조하여 월1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머루마을은 3년 차로 90% 보조하여 월16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선 농촌관광시설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2019년 점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102개소, 관광농원 7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이며 점검결과 농어촌민박은 피난구 표시 등 비상조명 등의 위치조정으로 5번의 현장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관광농원에서는 소화기 미비치, 단전함 열림 등 2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시설 안전, 위생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농촌관광시설 점검결과입니다.

총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농어촌 민박 96개소, 관광농원 6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농어촌민박은 소화기 불량 18건, 단독경보형감지기 불량 19건, 유도등 불량 3건 적발하였으며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농원에서는 시설, 안전, 위생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영농체험시설에 면적준수 위반 1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안전, 위생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22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 체험 지원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체험농장 연합회인 파주로 1박 2일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체험객의 체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및 각 체험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체험비용은 최대 2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700명 이상의 방문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파주시 농촌체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 박람회 추진계획 및 개최여부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부, 지자체 행사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당초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행사를 9월로 연기하였으나 향후 수도권 지역의 계속적인 확산에 따라 원활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본 행사를 취소하고 2021년 5월에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실습, 곤충, 양봉, 압화, 도시원예체험, 농촌체험 농장견학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활동과 작물 수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19년도에 본 사업이 처음 추진되었으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대상 학교는 문산수억고등학교, 파주광일중, 운정중 3개소 80명이며 교육은 2시간 7회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일정은 학교상황 및 대응체계에 맞춰 변경 연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사업내용, 추진실적 2020년 6개소 선정기준 및 추진현황과 24개소 인증농가 인증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사업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포장재, 용기, 디자인을 유통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이며 2018년도 6개소, 2019년도 4개소, 2020년도 6개소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당해 1월에 24개소 인증농가를 대상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역량, 매출액 등을 심사하여 파주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는 현재 24개소이며 농가의 적합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사업성과 5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최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가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미실시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 24개소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에는 사업이 일몰되어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장기교육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만65세 미만의 귀농을 결심한 농업인들을 선발하여 창업정책자금 융자금을 최대 3억 7500만 원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상‧하반기 1회씩 파주시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합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은 만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을 결심하거나 부모에게서 독립예정인 순계농들을 선발하여 창업정책자금 융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영농정착금을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간 지급하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입니다.

융자 및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는 매년 1월 신청을 받아 파주시에서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2차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청년 창업농 장기교육 육성계획은 파주시만의 자체 추진계획으로 육성계획을 통해 지원금 지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청년 창업농들을 관리하여 파주시 청년 농업인 개개인의 영농정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비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 및 방문객을 위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감염수칙 포스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대신 손소독제 배부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9월 이후 2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횟수를 2회로 증설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기술보급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사업은 없으나 기술지원과에서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배, 화훼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농산물 보조사업 지원 및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교육지원, 보조사업지원, 재배기술 지원분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은 농업진흥과, 보조사업 지원은 기술지원과, 재배기술 지원은 스마트농업과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만,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의 PLS, GPA 규정에 대한 교육 강화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 등 새소득작목 시험재배 연구 이후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읍면동 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단면 거곡리에 14.9ha, 파평면 덕천리 1.3ha 2개소 지역에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곡리 지역에서는 우수종자 육성을 위한 파주장단콩 채종포 및 허준 한방의료 관광단지 사업을 새소득 개발을 위한 천년초를 비롯하여 작약, 도라지, 홍화, 당귀 등 약용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덕천리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스마트농업교육,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교하의 애플망고, 시설하우스 감귤, 광탄의 무화과 재배, 파주시 일원에 DMZ사과 재배면적 확대 복숭아, 블루베리 재배 등이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 이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풍부한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된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두지리 일원에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을 재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산물 판매 체험시설 한 동, 두지리 매운탕촌 정비, 약초재배 체험시설 등으로 2019년까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은 일부 약초재배 체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 이후 사후 관리계약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살려 차별화한 농어촌 체험 콘텐츠 개발과 인근지역 투어 관광을 연계하고, 참게축제 개최 등 두지리의 자연환경 및 마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모판지원, 쌀 값 차액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 떨어지는데 현재까지 사업량 대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판 육묘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초 30만 상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24농가 14만 상자를 공급하였고, 수요량 대비 사업신청량 저조로 인하여 2회 추경 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5월까지 집행실적은 1317포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4%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장기화 집밥 선호현상 등으로 조공법인의 매출은 2019년 6월 기준 7709톤 대비 2020년 6월에는 8566톤의 판매실적을 보인 반면 음식점 매출급감에 따라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각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 콩 채종포를 비롯해 천년초, 도라지, 참깨 등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며 조성 중인데 농민들은 고추 모종 값이 올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은 파주장단콩 늦서리태 채종포 운영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과 북방농업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늦서리태와 도라지를 비롯한 10여 종의 다양한 약초가 정식이 완료되었고, 천년초가 현재 심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벼와 함께 내수면 양식 소득화를 위해 큰징거미 시험양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는 5동 500평의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지상황버섯 시험재배와 큰징거미 새우 시험양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에서 다양한 채소모종을 직영 생산 시에는 기존 생산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를 없애는 사례가 됨에 따라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작목반 또는 고추연구회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에서 공동생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6차 산업 체험농장 화장실 지원사업에 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체험장 내 화장실은 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할 경우 2021년 시설개선 비용으로 편성하여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조례 추진현황, 추진 시군 현황, 파주시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2020년 2월에 실시하였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할 예정이며 시행지침은 12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미수립 및 지침 미시달로 추진 중인 시군은 없으며 파주시 입장은 경기도에서 조례 신설 및 시행지침이 수립된 이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돼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경영안정자금은 융자이고요, 나머지 생계안정자금은 보조금입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갚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가 아닌가요, 더 부담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리 자금이에요.

○최창호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수익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익관계는 마을에서 참여자들끼리 같이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보면 여러 부서에서 특수상황지역 또 에너지 자립마을, 생태마을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중복지원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 시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곤충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학습애완용 정서적으로 치유효과도 있지만 식량자원이나 가축사료 또 의약품 원료, 환경정화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행농업 지원뿐이 아니라 미래산업으로 이것을 좀 키워가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농촌의 관행농업뿐만 아니고 이런 신규사업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물탱크 공급한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한 상황이고 또 긴급상황이라 경황이 없었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니 만큼 궁금한 점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분뇨용 탱크 318개를 공급했는데 양돈농가에서 분뇨용 물탱크 수요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공급한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긴박했습니다.

돼지들이 출하가 안 되고 이동이 금지되니까 다른 농장으로도 옮기지도 못하니까 완전 분뇨 안에서 다 빠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저희도 전부 다 봤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긴박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뭐한 농가에서는 솔직히 분뇨가 유출될 단계에까지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농가들이 아주 아우성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출하가 된 농가는 빼고, 2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조금이라도 참을만하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해서 공급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하다면 그런데, 어느 농가에서 몇 개씩 이렇게 파악은 안 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저희가 농가별로 사육두수를 계산해서 사육두수를 확인해서 그때 배분한 겁니다.

사실상 그 물량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며칠 못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사육두수를 파악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살처분 전에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를 보면 사육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뇨 배출량이 다를 텐데, 물탱크 공급 숫자를 보면 양돈농가 돼지 사육두수하고 상관 없이 공급한 것으로 되는데, 공급기준이 그 두수하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돼지 한 마리당 5.1㎏ 분뇨 발생량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육두수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런 농가별로 나눠준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요.

최고 많이 키우는 곳이 3724두에요, 그런데 8개를 공급했고.

2700 그럼 1000두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18개를 공급했어요, 이렇게 사육두수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맞지가 않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3724두는 자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아무튼 두수하고 제가 다 체크하고 일일이 살처분날짜하고 (자료 보여 주면서) 지원한 날짜까지 3개를 대조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3724두는 자돈 아마 새끼 기르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돈 이건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최창호 위원  살처분 날짜 간격하고 공급한 날짜 이런 간격하고도 어떤 규칙이 없고, 살처분 두수하고도 관계가 없고, 기준이 들쑥날쑥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장에 자돈과 같이 혼합한 농가하고 공급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게 없으니까 사육두수하고 날짜만 세 가지를 겹쳐 봤는데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 관내 111개 농장이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탱크를 공급한 양돈농가는 53농가에요.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살처분한 농가를 빼고 200두 미만 농가는 뺀 그때 공급 당시 그 농가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급하면서 살처분이 되고 나서 공급된 농가도 한두 농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농가들은 돼지가 전부다 살처분됐다고 그냥 그 상태에서 분뇨통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는 필요없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완전 찰랑찰랑되는 그 안에 물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세 번을 해야 됩니다.

물로 세 번을 하고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두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광탄면 창만리는 142두인데 3개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살처분 후에 공급한 농가도 5개 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다 분뇨가 넘칠 것 같아서 공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런 농가는 분뇨통이 완전히 찰랑찰랑하고 꽉 찬 상태로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농가는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변산농장을 비롯해서 5개 농가는 살처분 후에 지급됐고요.

제가 볼 때 계속 어떤 규칙이 없이 그렇게 보여서 자꾸 질의하게 되고요.

물탱크 공급하면서 양돈농가하고 ‘이게 너네 거다 아니면 시의 것이다.’ 이런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요, 그것은 재료비로 농가에 사준 겁니다.

○최창호 위원  농가에 ‘너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든에요, 농가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사준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광탄 창만리 142두 3개 공급된 것은 수매하고 그게 남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물탱크를 10월 4일에 지원했는데 살처분은 10월 6일에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러니까 수매한 나머지 142두였던 거예요.

조그만 돼지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 미만 또는 이상 되는 것은 수매를 못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물탱크 납품단가가 1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지역에 가서 파악해봤더니 KS제품으로 품질이 제일 좋은 4개사 제품이 들어와있어요.

아일, 대성, 한빛, 한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일 건 KS 제품이고 나머지 대성, 한빛, 한독 제품은 KS가 아니에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10만 원-20만 원 정도 일반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계획수립 할 때는 인터넷 가격은 참고했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한 상황이고 이게 일괄적으로 환경업체에 의뢰해서 한 게 85만 원, 차량운반비 115만 원 해가지고 세차, 인건비 또 지게차로 추가 임차해서 투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당 부가세까지 11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각 지역에 건재상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요, 자기네들은 이것보다 싼 가격에 현장까지 다 배달해주겠다는데 왜 환경업체를 썼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지금 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 시공업자에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환경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납품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한꺼번에 318개 많은 양의 분뇨통을 구입한다는 게 일반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가게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업체가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일반 건재상은 검토하지 못했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구제역 때도 이 업체에서 가축분뇨 이런 것을 처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농가에 공급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건재상이 대량공급 능력이 안 돼도 각 지역별로 했으면 이분들이 분산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겸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 진짜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분뇨통만 별도로 공급한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24시간 이내 돼지를 살처분 할 수 있냐, 이게 더 긴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최창호 위원  의원으로서 시민의 시각에서 세금이 대량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물론 긴급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업체를 선정한 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16조 말씀하셨죠?

16조에 보면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이래 갖고 1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준 자료에 보면 2번, 3번 항목은 환경전문업체 자격에 관한 것이니까요.

사실 물탱크 공급하는 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일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산 분뇨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 업체를 그때 생각하고 거기에다 발주를 의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그 많은 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동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관련 차량이라든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일반건재상에서 그 많은 양을 농가 필요한 장소까지 갖다 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저희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환경업체는 한 군데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정업체라고 밀어주신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최창호 위원  그런데 환경업체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한 군데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지만 10년 전 구제역 때도 경험이 있는 업체에요.

누구든지 돼지를 랜더링 할 때도 수많은 업체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업체를 먼저 하지 경험 없는 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같은 가격을 줄 때는.

빨리 처리하는……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 긴급상황이라 수의계약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제가 현장도 돌아봤어요, 각 농가에서 납품된 물탱크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어느 농가는 선심쓰듯이 옆집에 1개 주고 심지어 금곡리에 가니까 중기사무실에도 하나 주고 선심쓰듯 그렇게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매각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농가에 공급된 물탱크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공급한 게 308개이고요.

농가에서 사용하는 게 213개, 미사용하는 게 10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파주시 관내 채소나 과수농가 등 희망농가에 다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18개인가요, 최고 많이 공급한 데가?

그런데 여기하고 몇 군데 9개, 10개 공급한 데를 가보니까 솔직히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못 봤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318개도 앞으로 자기가 쓰겠다는 게 213개입니다.

105대가 미사용인데 현재는 안 쓰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것이니까 그것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분뇨탱크로 공급한 건데, 분뇨탱크로 지금 안 쓰는 것이거든요, 돼지도 사육하지 않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량 사용여부를 파악해서 물론 나한테 준 것이니까 도로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여기 답변에는 35개만 다시 재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긴급상황을 벗어났으니까 전량 한번 전수조사해서 회수해서 다른 농가나 과수농가 필요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농가에 다시 사용계획을……

○최창호 위원  전화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확인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물론 재료비로 사줬다고 그래서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꼭 좀, 여태까지 제가 질의한 것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소독 거점 이동화장실 임대수량하고 단가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것도 물론 건재상에 알아보니까 개당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새로 사는데.

그래 갖고 이것을 쓰고 나서 분뇨처리하고 청소, 세척, 소독포함해서 5만 원이면 이것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에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이동화장실은 대당 20만 원 정도이고, 분뇨처리는 회당 5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히 설치하는데 설치에 따른 트럭 임차비, 인건비 이게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됐고 분뇨처리 시 1회당 5만 원 회수할 때, 청소할 때 물차 사용료하고 기타 잡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99대를 보관한 장소도 사실상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된 것이고.

한 대 50만 16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쌓아둘 데도 없어요.

○최창호 위원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요, 임대단가가 50만 1600원인데 99대를 했고요.

그래서 총 4965만 8400원이 들었는데 단순계산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사서 쓴다면 2475만 원이 소요되고 이것을 그렇게 하면 임대하는 것보다 한 반값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보관했다가 저는 도로사업소 염화칼슘 보관하는 공터같은 데 보관했다가 행사 때 다시 재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단순 처음에 샀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동에 따른 차량 임차나 인건비, 사실상 99대를 보관 어디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냐, 저희는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임대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제작비가 다 포함된다면 나중에 관리비까지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청해ENG, 같은 회사에 주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특정에 다 몰아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경험이 있고 그만큼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이고……

그 전에 이동방역시설 이런 데 할 때 다른 업체에다 했었는데 훨씬 더 비쌌다고 지금……

○최창호 위원  가격이요?

어쨌든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만 계속 밀어주셔서, 밀워줬다기보다 계약이 그렇게 돼서 저도 왜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줬나?

분뇨, 화장실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별도로 전달 받은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다시 한번 물탱크나 이런 것을 살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촌계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2020년 2월 14일 민원대책 방안 어민협의회에다 문서로 회신 보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인연 위원  그냥 방안일 뿐이고 이게 확인된 것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대책방안을 이렇게 했으면, 회의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회신을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회신을 안 했다는 것은 왜 그러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회신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벌써 4개월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가부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에 군부대 협의 후 2021년 부잔교 설치 예정 시비 100% 소요예산 2억 원 이것도 그러면 잠정적인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축산과장할 때 도에다 예산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반영 안 되고 현실성 없는 것을 시의원한테 민원대책 방안이라고 이렇게 써서 올리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시비로 올려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4, 5월 군남댐 방류 자료요청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제하라고 그러면 자제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공문은 보내고, 간담회도 했고 저도 농축산과장할 때 군남댐에 가서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6월 15일 엊그저께 농축산과장하고, 담당팀장, 어촌계장님 가서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같은 행정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걔네들도 어려운 게 당초에는 5월 15일까지는 군남댐을 전부 물을 빼야 한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크레인 사용 등 어민 불편사항 협조요청 완료했다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만 하신 것이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그냥 요청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5월 21일 협의한 것 내수면 어업 발전방안 용역 시 임진강 생태조사 실시예정, 소장님 이것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비룡대교나 리비교 관계, 임진강에 대한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어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할 때 건설과, 환경보전과, 상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뭔가 좀 빠른 시일 내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비교 공사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마 용역계약은 내일쯤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어촌계원하고 간담회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현재 답변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어촌계에 공문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가축제한구역 개정과 관련해 추진경위와 배경 및 단계별 해오셨는데, 다른 건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보조사업 현황을 서면제출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엑셀 파일을 받아서 분류해 보니까요, 어떤 분은 같은 사업을 1회 받으시고, 어떤 분은 3년 받으시고, 2회 받으시고 다 동일사업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분석자료는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자료전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다 표시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뒤에 보면 한 사람이 올해는 스키드로더 내년에는 퇴비살포기 어떤 분은 스키드로더 한 번만 받는다든지 이런 중복사업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나 작목반 이런 것을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농가별로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점적관수 2018, 2019, 2020년 이렇게 3회 했는데 면적은 다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포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허 모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스키드로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퇴비살포기 이게 지원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그게 다 농축산과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요.

○조인연 위원  사업부서가 다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다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없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통합되진 않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엑셀로 정리해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18, 2019, 2020년 쭉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은 공평하고 형평성 맞게 투여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발췌한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 작목 관수한다 하면 1년 받은 사람도 있고, 2년, 3년, 계속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신청내용을 보고……

○조인연 위원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매년 신청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신청 후 내년도에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하더라도 다 선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이 신청하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경중을 조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심의회를 거쳐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분은 언제, 뭐뭐뭐 받았으니 이런 것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란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도면 한번만 봐주세요.

율포리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그게 한 300m 되는 것이고, 소장님이 잘 해주셔서 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300m 이상 이니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된다,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저것은 잘하셨다고 보고 다만 현재 주거지역 형태를 어느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해서 하신 것인지 임의적으로 테두리를 잡아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용역줘가지고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용역을 주시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업 아니면 도면의 형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쟀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재산권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 주셔야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

그것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것 때문에, 몇 m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현재 민원발생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도면은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보조금, 사무장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신청해서 사업비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선발은 도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특정 저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파주시민인 분이 계시고 파주시민이 아닌 분이 현재 선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파주시의 마을관리인데 가능하면 지역주민이나 전문성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사무장을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무장을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마을에서 지정하고 대상마을 선정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그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를 잘 하려면 멀리 사는 분보다 옆에 있는 분이 더 관리 잘할 수 있고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파주시 업무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지정된 산머루마을에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김현철 과장님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권고해보고 동네에서 사람이 없다면, 파주시 사람으로 이왕이면 해라.

○조인연 위원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평화협력과에서 협의 없이 파주시 종자,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북한 개성에다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여기 답변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저는 거곡리 스마트팜밸리가 정말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으세요.

농업기술센터 의견으로는 ‘개성시와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같았던 장단콩 생산지로서 동질성이 있고, 남북에서 생산된 명품 생산물의 맥을 공동으로 이어가는 상징성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거곡리 스마프팜밸리가 얼마나 어렵게 가냐, 못 가냐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정확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기회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여기는 남북교류 단지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자 또는 약초 생산단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현장에 초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 되면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현장을 보시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저는 평화협력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는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협력과에서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 합동조사 실시하겠다고 2019년도에 사업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그것은 문서로 드린 건 아니지만 현장은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대성동마을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이 공동으로 그때 분위기가 좋았을 때니까 협력으로 방제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요즘에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으로 건의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평화협력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2019년 파주개성인삼축제 개성시 인민위원장 또는 고위간부 초청에 관련돼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겁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맹견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물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려견이라고 하면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반려견은 종류가 작은 강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개는 다 데리고 가서 광견병 접종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풀리거나 그 개들은 주인한테는 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적대적이거든요.

그것을 끌고가서 맞힌다는 게 상식적으로이해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수의사들이 아니면 주사하고 약품을 견주들한테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것이 수의사법이 변경‧개정돼서 일반인들이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이 있는 읍면은 거기가서 맞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먼저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의사들이 지정해서 협의해서 예전같이 가서 맞힐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불법으로 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견병 접종 제가 지역에 있는 행복센터 가봤는데 전혀 데리고 오는 것 없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과 과수화상병 2015년에 안성에서 발병했고, 2019년도에 율포리에서 며칠 전에는 적암리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창호 위원장님이 예산결산 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 쭉 다 뽑아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한 것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비로 1억 10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9000만 원해서 2억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방제요원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방제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제요원이 9000만 원 지급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방제단 자체 예산에 9000만 원 세워 놓으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예찰요원으로……

○조인연 위원  그분들 보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조인연 위원  얼마 안 되죠, 방제단 전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니면서 예찰 활동하시는 분들이지, 방제를 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방제할 수 있는 약을 1억 1000만 원어치 뿌리고 예찰활동 9000만 원까지 세워서 2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자 보여 주면서) 돼지 콜레라 같은 병이 왜 번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방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시다시피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에이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2015년도 5월에 안성에서 최초 발생됐지만 외국에서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1780년대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 발견된 것이고, 세균성입니다.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도 아직까지 국가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농가에 약품을 사주고 예방 석회, 유황제 등을 사줘서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했지만 왜 걸렸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저도 다 봤고요.

다만 율포리에서 적암리면 얼마 멀지 않고 아마 직선거리 5㎞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직선거리로 딱 3㎞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5km 다 베버리는 것 아니에요, 2m 묻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요, 걸린 농장만.

○조인연 위원  그러면 5km 내에 있는 것은 다 예방해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찰을 하는 것이죠, 수시로.

○조인연 위원  약은 그러면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장의 농가가 직접 뿌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나무에다 뿌리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왜 예방이 안 되고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데 자꾸만 번지느냐, 이건 제 질의보다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원인도 알 수 없는 세균성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난감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가능한 것들은 다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궁금한 것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우유급식이 제공이 안 됐는데 택배로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유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매일 보내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씩 묶어서 보내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멸균우유기 때문에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한꺼번에 보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나눠서 보내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양수 위원  그래서 집에서도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가수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연리가 2%대잖아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여기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1%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금리도 굉장히 싼 편인데 다른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도에다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지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다.

○한양수 위원  다른 곳에서 2%에서 저리로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한번 더 푸시해줘서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귀농‧귀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가 3억 원이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금액 전액을 다 해주는 건가요, 3억 원 이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중간에 산정기준이라든가 특별한 다른 건 없고.

정산은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분할 균등상환입니다.

○한양수 위원  아니, 상환 말고 정산처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정산은 이분들이 그 영수증들을 나중에 제출하고 현장확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승마체험 관련해서 지금 장애학생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5억 400만 원에서 4억 600만 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낮춰졌어요.

저소득층 장애학생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자격기준이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소득층은 복지 부서하고 저소득가구인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복지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 안에 속하는 친구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지금 파주도 승마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한데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들이 승마를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같이 연결된 말산업 청년인턴 보면 승마장 네 군데서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이 없어 배정을 못 받고 있다.

이유가 있잖아요, 소장님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적고 파주가 도시에 좀 머니까 아마 신청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얼마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냐면 지원대상자가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전국승마대회 입상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6개월 동안에 200만 원 받고 올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초등학생도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이건 6개월 간 200만 원이 아니고 월 200만 원입니다.

인턴기간이 6개월간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200만 원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좀 문구가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올 친구들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급여보수가 올라가든지 해서 정말 인턴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임의로 파주시에서 자격기준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말산업 청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경기도청이나 그것을 준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에 보면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실적, 제가 할 때마다 요청했었어요.

확대 좀 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단삼백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 농산물 바로 알기는 200명 파주시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만 최소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한테는 500명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확대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프로그램은 좋아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건지, 장소가 없는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확대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 장단삼백 아이들이 해보면 높은 호응을 하고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인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대해서 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내년에 새로운 가공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10분의 1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대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안명규 위원도 질의하셨었는데 보면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조금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할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민 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우리 파주브랜드 쌀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가장 걱정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꾸러미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각 가정으로 보내는 꾸러미.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나오는 게 뭐냐면 축산물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기를 가져갈 것이냐, 과일 종류를 선택할 것이냐, 잡곡류를 선택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방세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네 가지를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답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쌀 잡곡꾸러미……

저희가 이번에 꾸러미 선정한 게 친환경농산물 13개교 5900명, 쌀잡곡 혼합이 104개교 4만 6693명 해서 74%로 가장 많고, 축산물이 18개교 5771명 19.2% 그다음에 6개교 1031명은 일반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채나 과일 하시는 분들 좀 도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유통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조금 도움을 받지 못해서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주셔서 골고루 친환경농산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꾸러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농특산물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임진각에서 판매행사도 해봤지만 파주에서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한양수 위원   거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학교 각 가정에 꾸러미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물량을 댈 수 없을 정도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다.

○한양수 위원  잡곡류만 저희가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쌀‧잡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친환경농산물 그래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채, 과일류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마지막으로는 장단콩 콩나물재배용기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이것이잖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먼저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가격 때문에 그렇겠죠?

색상도 문제이고, 가격도 문제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개에 6700원……

○한양수 위원  먼저 것을 6700원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6700원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값 싸 보인다.

그다음에 끝 마무리가 지금 아이들이 혹시 콩나물재배를 하면 끝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콩나물재배한다고 손을 만졌을 경우에 끝부분, 과장님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하나만 꺼내줘 보세요, 그 끝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마무리될 때는 그것들이 잘 마무리돼서 아이들이 손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1500개 제작 중에 있다 그래서 생산이 완료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먼저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급이란 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도 개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무료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부담을 해도 괜찮으니,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는 1만 7000여 명한테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이 공동으로 선생님들하고 자라는 교육용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장단콩 홍보하실 것이잖아요?

각 가정에 주면 1만 7000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축제나 이럴 때 농협이나 단체를 통해서 판매시키려고 해요.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것은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판매를……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되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모든 것을 어떻게 공짜로 줍니까, 파주시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것을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제대로 홍보하시고, 제대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00개 아니라 만약에 주문을 받는다면 사전 주문제를 택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연합회 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서 각 가정에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재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상반기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을 받아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살처분 매몰경비 확보’ 해가지고 기술센터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받았네요.

소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문제 같아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기술센터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더 힘들게 피부에 밀접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하고 살처분해서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성과시상금은 타 과에서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 저도 따로 한번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소장님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관내 숙박업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박 게시물 수가 89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 민박현황은 몇 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04개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는 어떤 제재, 안전점검 이 외에 또 다른 지원이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차별이 되다 보면 89개 못 들어간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파주시도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농어촌민박에서 홈페이지에 어떤 소개글이나 이런 게 따로 들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별도 자료는 없고 현황만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들어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방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조차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조금 역량강화를 하셔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과 청년대상 강소농교육시설 이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간담회 건의사항 회의록 봤더니 ‘기존 강소농 교육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들의 교육 집중도가 떨어짐.

또한 브랜드, 명함, SNS마케팅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자세한 내용을 수강하고 싶음.’ 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올려놨어요.

이게 2018년 선발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유통부분이 물론 생산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좋은 종자로 인해서 많이 수확을 하고 있지만 그게 유통되지 않으면 실제로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 유통을 요새는 소장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팔로워들이 많은  연예인들을 보유해서 그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과 청년대상 강소농 교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SNS교육 부분이 인플루언서를 양성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유통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센터를 설치하시거나 교육과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인데요, 지금 농협중앙회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건의는 하셨다고 합니까?

아직 건의 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어제……

○이용욱 위원  시 지부장님이 어제 협의가 된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는 모르는 거네요, 얼마나 더 연장될지는, 아직은.

그런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답변이 없으셔서.

지금 개장 후 3년간 37억 원 적자라는데 그 이후에는 이익이 발생될 것 같고요.

글쎄요, 참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할 텐데.

저희가 농협이 그래도 이것 말고도 시금고도 그렇고 농협이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싶습니다.

파주시금고 이런 것 공모 다시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 관계하고,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욱 위원  공고내고 이것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있으면 투자도 해야 되는데 돈벌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 관련해서 농민단체하고는 어떤 이런 앞으로 발생될 위험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바는 있나요, 어떻게들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농업인단체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향후 축제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자료는 엊그저께 시장님께 확대간부 회의 시 악화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사항에서는 별도로 추가로 6월 말까지 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사전에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이버축제나 워킹스루 판매 같은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효과는 어렵겠죠.

지금은 워킹스루 판매를 중간중간 했었죠, 그게 실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도 판매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난번에도 좀 그랬었는데 막상 축제준비 다 해놓고 개최불가하게되면 사업비 손실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사이버축제 이런 것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홍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참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 96페이지 보면 평화누리공연장을 메인축제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회식을 평화누리공연장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개회식을 공연장에서 하고 평화누리공연장 그 경사진 잔디밭에서 문화체험공간도 활용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문화체험 공간은 지금도 하고는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평화누리공연장을 메인축제장으로 활용하면 판매장하고 거리가 있어서 실제 축제 시에 공연보시고, 문화체험하시고, 바로 넘어가서 차타고 집에 가실까봐.

보통 매장도 동선을 다 짜잖아요, 그래서 판매장을 계속 돌아다니시게끔 동선을 짜는데 동선계획도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만약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임진각 전체를 축제장으로 선정해서 동선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패를 하나씩 붙여 주시든데.

그런 것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이렇게 해서 동판만 붙여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증농가 대상으로 사업신청 받아 가지고 사업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1000만 원씩 4000만 원……

○이용욱 위원  이것도 다른 농가를 빼고 인증농가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신청을 받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이것도 혜택은 혜택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포장재나 용기디자인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개소당 1000만 원까지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26개소로 2개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24개인데 2개 더 확대하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보니까 한 번 받으면 3년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보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가 유비파크인가 어디에서 계획하셨던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신다고 해서 한번 꼭 참여해봐야겠다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연기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올해 9월로 연기했다고 하지만 개최가 불가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불투명한 겁니다.

○이용욱 위원  여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올해 9월에 못하면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으로 다시 넘어 가야 됩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데 되면 또 유비파크에서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용욱 위원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보면 거꾸로 도시농업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수확기에 노동자들이 농지가 있는, 수확해야 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수확하는데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게 락다운 조치가, 저희는 락다운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농장에 가질 못한 답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을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리죠.

그런 문제들이, 저희도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농장주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면 사실은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데 있어서 대단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도시농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연구보면 사회자본분배, 사회복지, 식량안보, 생태개선, 주민들 건강개선까지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반농업에 비해서 도시농업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향후에 많은 관심과 사업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한양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귀농‧귀촌 자료가 통계청 자료만 나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서는 그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자료를 뽑지 않고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도 누가하는지는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귀농‧귀촌에 대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고 또 자금신청 받고 교육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금리라든지 갚아야 할 기간 이런 건 다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이 만40세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래서 청년 창업 관련돼서 45세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있었는데 중앙정책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40세 이상일 경우는 부부가 같이 한다든지 부부일 경우는 45세까지는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청년 창업농에서 얘기한 게 실패에 대한 사례도 얘기했고, 또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임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분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 리스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장기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기 위한 게 사실 농어촌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득증대거든요.

그래서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이 무엇,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사무장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6개 마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사무장을 지원하는 게 3개 마을이고 아마 한배미나 장단콩이나 산머루나 정말 6대 때도 많은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로 가야 되는데 전문가란 여기 보면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 교육이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전문가가 마을주민 전체가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려면 벌써 한배미는 12년, 장단콩 10년 차인데 이제는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장단콩마을 같은 경우는 이익금이나 한배미에도 이익금이 나오는데 그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 아니면 자기마을의 환원사업으로 좀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장단콩마을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끼리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장단콩은 그런데 지금 한배미나, 산머루나 이런 데는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도 현재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익금 나는 마을에 대해는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안명규 위원  그게 지역에 대한 부분이시죠?

체험 휴양마을도 그렇고, 조금 전에 귀농‧귀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는 농촌에 요새 빈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꼭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쪽으로 봐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건축과는 보니까 거의 철거 쪽이 많더라고요,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오래된 슬레이트 집 같은 것은 철거하고 빈집이 사람이 떠나면 방치하니까 허물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안명규 위원  뭐 국장님이 저나 다 시골출신이니까 대들보만 튼튼하고 받침대만 튼튼하면 좀 깨끗이 해서 또 그분들이 떠나도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선정되고 융자받고 시작해도 또 후순위 대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조금 전 한양수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양수 위원님이나 저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좋아졌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또 있나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홍보매체가 SNS나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홍보예산은 다 집행됐고 추가로 홍보할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매스컴에 나오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 인식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 해주셨지만 앞으로 홍보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보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한양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도 꾸러미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쌀하고 잡곡인데 사실은 다른 것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이디어 하나는 요즘 보면 원 플러스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쌀‧잡곡 플러스 과일, 쌀‧잡곡 플러스 채소 그날 채소가 있으면 그날 드리는 것이고 채소가 없으면 농산물 계란이라도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원 플러스 원 그런 묶음으로 좀 하면 지금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교육 쪽뿐만 아니라 기업체 이하 다른 홍보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주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해서 명칭은 만들어서 하나 묶음에 하나 더 가격을 조금 더 해도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게 사실 과일 같은 것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잡아 놓으면.

또 계란도 그렇고 야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묶음으로 해서 가격을 높이면 좀 어떤가 하는 부분인데 소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현재 체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과 과일 또는 과일과 일반곡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집결시켜서 같이 꾸러미를 해서 배송돼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 급식센터인 농식품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쌀‧잡곡은 조공법인, 축산물은 축협, 일반농산물은 CJ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도처럼 친환경 농산물처럼 다 채소, 과일, 고기 한 군데로 집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가능한데 현재 파주시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국장님하고도 임진각에서 얘기해 봤지만 북파주가 아니고 경기도 북부권역에 파주를 중심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예로 든 것이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홍보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도 홍보비를 더 증액시키자는 얘기죠?

○한양수 위원  네.

○안명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홍보비를,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파주라는 브랜드는 안 해도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 바짝 더 올려보세요.

뭐 일한다는데 안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관련돼서는 제가 수출농산물 기술보급을 왜 질의드렸냐면 각 분야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수출농산물 보조지원사업 및 재배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부서가 보면 교육지원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보조사업은 기술지원과, 재배기술은 스마트농업하는데.

사실 이런 게 한 쪽으로 집약돼서 과가 칸막이 없이 같이 한번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게 과마다의 사업이 되다 보면 한 쪽은 주력사업이 될 수 있는데 한 쪽과는 주력사업이 아니라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마트농업 그쪽을 중심으로 교육이라든지 기술지원 밀어주는 게 좀 어떤가 그리고 왜냐하면 기술은 여기서 재배기술이나 이런 지원 분야는 여기서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스마트농업이 아니라도 기술지원과에서 하든 한 쪽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보조지원사업, 재배기술 지원을 하나로 하자고 하는 건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PLS나 GPA 이런 것은 따로 교육을 시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걸리게 되면 수출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뭐였냐고 여쭤볼 때는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 과연 동네마다 소득사업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했을 때 소득증대가 있어야 정주할 수 있고 또 농촌에서 살 수 있나 않나.

그런데 그 소득사업을 하는 게 귀농이나 귀촌이 와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게 스마트농업이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농업과가 그러한 귀농‧귀촌에 대한 특히 귀농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정해져 갖고 이런 방식이 어떠냐 해서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융자도 더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정주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스마트농업과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러한 개발을 해서 동네, 동네마다 그런 소득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거든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새로운 소득작목을 시험재배연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하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애플망고라든지 또 감귤, 광탄 무화과 재배 새로운 것을 파주에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퇴직 후에 무위도식하는 것보다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을까,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서 버섯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고추를 해볼까 저 나름대로 고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 들어와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큰마음 먹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파주에 땅 값이 3억 원이라야 1000평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 3억 원 1000평하고 내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도지를 줘야 될 것이고 내가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은 스마트농업이다 했을 때 첨단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실상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가지고 덤벼들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과장님이나 직원, 담당 팀장님들이 지도해 주고 컨설팅해주는 것도 기존의 농업인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반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저희가 해주지, 처음부터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안명규 위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농업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작물이라든지 해 갖고 한 게 실패한 게 결국 나쁜 게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님,  그것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대신 그 사례를 좀 만들어주세요.

실패한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스마트과장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니까 국에서도 실패한 사례를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됐으니까 이 작물을 갖고 한번 귀농 하시는데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스마트농업과는 그러한 정주에 관련된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쨌든 지역마다 기후나 온도나 다 다르니까 해갖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께서 워낙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 갖고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많은 노력해 오셨는데 조금 전 목진혁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게 안 된 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인데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더 지적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성과금도 받았고 한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파주 농업을 위해서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포도 관련해서 고령자가 경영하는 포도밭을 경영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밭으로 환원할 때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연천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농식품부에서 FTA 관련 품목에 대한 지정품목인데도 폐원 했을 때는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그런 게 있는데 포도밭은 폐업에 따른 환원사업 지원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연천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살펴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석해서 3년 치 수혜자가 가능하면 중복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넓게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광견병 관련돼서는 읍면 회의를 가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개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풀려서 사람 물고하는 위험성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번지면 안 되는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방에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모판 지원사업하고 음식점에 차액지원사업 이것 사업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호응은 그렇게 좋았는데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쌀 소비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모판 육묘 지원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사실 이어져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은 현재 4.4%이기 때문에 암만 코로나19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해가지고 사업에 존폐를 일몰하냐, 지속적으로 추진하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음에 최대한 다시 유지 될 수 있게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저희 위원들 거곡리 시험연구포장 열심히 조성 중인데 초대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은 내일 아마 징거미 새우가 들어올 겁니다.

천년초도 계속적으로 5000평을 심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그래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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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8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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