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0년6월10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 1 면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 1 면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6월 10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분야의 지원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 정책 및 지원사업은 관련 업체 및 단체 종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이 만연하는 최근의 실태를 감안하여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및 지도‧점검방안 마련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지하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대규모 지하수 이용 시설과 폐공 관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1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택과장 오인택,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상수도과장 이승조,

공무원 3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