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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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9일(수)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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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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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대성 의원) □□□□□□□□□□□□□□□□□□□□□□□□□□□□□□□□□□□□□□□□□□□□  1 면

1.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면

(11시07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팀장 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자료로 갈음하오니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박대성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하여 사전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대성 의원님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표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9월 9일)

○박대성 의원  47만 파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운정1‧2동‧조리읍‧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되시어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태풍과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로 시작,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단 하루도 민방위복을 벗지 못하시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운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운정지역과 더불어 교하지역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하여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정지역의 행정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 교하읍에서 교하동‧운정1동‧운정2동‧운정3동 4개 동으로 전환되면서 운정1‧2‧3동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당시 운정1동 인구 2만 3629명, 운정2동 2만 7149명, 운정3동 2만 7216명으로 총 7만 7994명의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교하읍에서 4개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운정1동 4만 5308명, 운정2동 6만 2725명, 운정3동 7만 3858명 운정1‧2‧3동 총 18만 1891명으로 233%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2022년에는 계획인구가 23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행정 서비스도 그에 맞춰 개선되고 향상되어져야 합니다.

운정행복센터 내 업무공간 및 민원 대기장소 부족, 문화시설 이용객에 대한 공간협소, 차량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등 현재의 청사 공간과 행정조직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정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의증대 및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져야 하며 순차적으로 운정3동‧운정2동에 대한 청사 건립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분동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적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하택지지구는 기존 자연부락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생활권이 운정신도시와 일치하여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정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교하동 자연부락 이외의 택지주민들의 운정신도시 편입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청사 부지 확보 및 건립 등을 준비하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의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발주 등을 통해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산읍 개포래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 46만 중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운정‧교하지역 주민들의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운정 한빛마을단지 기준으로 고양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10km,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12km인데 반해 문산읍에 소재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20km 이상 거리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운정‧교하지역 주민들의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요구는 어찌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9월 7일 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27일 제213회 정례회 예·결산 질의, 2020년 6월 17일 제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운정‧교하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 설치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검토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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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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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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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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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최유각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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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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