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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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9월11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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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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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1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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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2 면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9월 11일)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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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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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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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11인 발의)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 먹거리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지역 먹거리 이용실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과 장단삼백 등 파주시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파주시만의 특화된 먹거리 상품을 개발·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500명 이상이 지반침하 등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한 조항과 주민이 의뢰한 안건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7조5호 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이해관계인 20인 이상의 주민 또는 시장에 의뢰하는 사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타 시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파주시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공원이 인근 지역과 서로 연계,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원 내에 주민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과 전시 예정인 리비교 시설물이 방치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리비교 및 역사문화공원의 사업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단 임기에 맞춰 선출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임차인 등 소상공인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파주시 자문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변경하는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개별 반환사유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인도의 수목 등으로 인해 차폐되어 광고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지정게시대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광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안건이 보류된 경우 안건의 조치계획을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은 적정한 가격대의 측정장비를 다수 확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대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여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장비 대여업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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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6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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