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0년10월16일(금)11시00분

□□□□□□□□□□□□□□□□□□□□□□□□□□□□□□□□□□□□□□□□□□□□□□□□□□□□□□□□□□□□□□□□□□□□□□□□□□□□□

의사일정

1.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최유각·목진혁 의원) □□□□□□□□□□□□□□□□□□□□□□□□□□□□□□□□□□□□□□  1 면

1.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11시08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회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10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9월 1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유각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 (최유각·목진혁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응답하라, 파주시’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려 합니다.

쓰레기와 잡풀로 무성하던 곳을 코로나19로 답답한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바꾸자는 요구에 파주시는 응답하였습니다.

화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표출)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시민을 기쁘게 하겠다고 합심하여 일할 때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문산 노을길을 걸으며 시장님을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이야기해도, 시민이 이야기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뜻을 알고 응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 누가 만들겠습니까?

귀를 열어 경청하고, 눈을 크게 떠 더 멀리 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맨 처음 열심히 밭을 일궈준 공원녹지과 감사합니다.

포토존을 멋지게 만들어준 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환하게 불을 밝혀준 건설과 수고 많으셨고, 주말을 멋있게 꾸며주고 있는 문화예술과 감사합니다.

멋있는 로고라이트로 꽃을 수놓아 주고 있는 보육청소년과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벽부터 나와 늘 수고해주는 문산읍 오태원 건설팀장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의 뜻을 알고 응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파주시, 살기 좋은 파주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촌1‧2‧3‧월롱‧파주읍을 지역구로 둔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5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파주시에 문화‧예술‧영상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를 의제로 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환경문제를 문화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생태를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서 생태는 주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지역 내 생태를 기반으로 한 에코센터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시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시도 생태기반 문화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생태환경 속에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하고 또한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파주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공릉천 부근에 C3블록이 있습니다.

C3블록은 약 1만 4555평으로 2007년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C3블록 관련 협약서에 따라 공공용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조성원가 266억 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공용지 이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 시 부당이득 청구 등 소송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지입니다.

또한 최근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용역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협약서상 공공용지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의 개발은 법률적 검토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마음 한편에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던 이 C3블록을 현재처럼 파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협약조건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가치를 고려한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3블록에 문화‧예술‧영상 등이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리‧교하‧운정‧탄현‧월롱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해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욕구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관내에서 현재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문화‧예술‧영상‧환경단체 관계자분들과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거둔다면 파주시의 문화‧예술‧영상‧환경 콘텐츠는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면모를 갖출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종환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파주시에 문화‧예술‧영상이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가 C3블록에 건립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전향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조인연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13인)

공무원 8인,

기자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