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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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21일(수)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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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9.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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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박대성‧목진혁 의원) □□□□□□□□□□□□□□□□□□□□□□□□□□□□□□□□□□□□  2 면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6월 22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3.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 7 면

4.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 7 면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0월 21일)

5.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면

6.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 7 면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면

8.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7 면

9.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 8 면

10.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1.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 8 면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3.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8 면

14.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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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대성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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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대성‧목진혁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47만 파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조리읍‧광탄면‧운정1‧2동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의 영예를 수상하신 최종환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조리읍 장곡리 일대 공릉관광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릉관광지는 전국 5개소 국민관광지 조성 정부 정책에 따라 통일로와 인접한 공릉저수지 주변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1977년 3월 약 280만㎡ 면적으로 최초 관광지로 지정되어 2016년까지 총 11차례의 변경을 통해 22만 2490㎡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관광지가 지정됨으로써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2010년 2월 파주삼릉 관통도로가 폐쇄되어 통일로에서 장곡검문소 앞을 거쳐 공릉관광지를 오가면서부터는 더욱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며 지역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장곡리 주민들의 조리읍내 왕래 시에도 장곡검문소 앞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10여 년째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2010년 3월 착수한 파주삼릉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용역 후 흐지부지되어 버려 용역비만 지출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릉관광지 중 기 조성완료된 하니랜드는 파주시와 주식회사 성원레저가 각각 운영하던 시설을 1995년부터 주식회사 성원레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가 파주시와 주식회사 성원레저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종합감사 때도 토지소유 문제로 인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12월 휴양·여가 및 문화·위락기능이 조화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여가공간 요구에 부응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공릉관광지 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보고서에는 공릉관광지가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체류기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레 기여하고자 사업투자비 약 1435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공익성 사업은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 수익성 사업은 민간투자를 기본전제로 하며, 투자재원은 국고·지방고·민간자금 또는 외자유치로 마련하고 파주시 주도하에 기반시설 개발추진과 부문별 추진에 대한 민간 개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민간재원 유치제도를 개선하여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업비가 1435억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릉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우선 실행가능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2월 폐쇄된 파주삼릉 관통도로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곡리 주민들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릉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주삼릉 우회도로를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릉관광지 내 주식회사 성원레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니랜드에 대하여 토지 조사를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파주시 소유부지와 주식회사 성원레저 부지를 파주시 또는 주식회사 성원레저가 일괄매입 또는 매각, 교환을 통하여 사업주체를 일원화시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릉관광지와 삼릉, 캠프하우즈 등 인근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산책로 및 공릉호수 수변산책로 그리고 소규모 이색테마 숙박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릉관광지 전체를 일시에 조성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인 파주시가 수익성이 있는 짚라인 설치 등 다양한 체험공간 조성에 선투자를 통하여 다른 사업비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공릉관광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릉호수와 별반 크게 다를 게 없는 산정호수에는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 그리고 공릉관광지 내의 하니랜드와 비슷한 놀이시설, 호수 내의 오리배 등만으로도 수많은 관광객이 북적대는 걸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공릉관광지도 물과 숲 등 자연이 어우러진 천혜의 좋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관광지로서의 개발사업에 좀 더 노력한다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파주시는 물론이고 조리읍 지역경제 발전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수년간 반복하는 공릉관광지 개발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아닌 지역유권자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公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공릉관광지가 보유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임진각과 더불어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급한 현안해결과 산적해 있는 주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파주시민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파주시는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량 수매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러 재입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축산농가에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재발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며 재입식은 잠정연기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간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의 수는 무려 1만 6000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부품 수입 차질과 수출물량 감소로 존폐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선7기 출범 2년이 넘은 지금 주요현안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 착공, 종합병원 유치, 3호선 파주연장 추진, 7년 만에 광역버스 노선 개통, 파주시 최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금촌다목적체육관 건립, 교통소외지역 천원택시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주시는 문화·예술·복지·교육·교통 등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며 향후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는 대도시임에도 아직 변변한 대형복합문화공연장 하나 없는 것이 파주시의 현실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던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교하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야당역 환승주차장,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등은 재원부족 및 보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1·2지구 입주가 마무리되어감에도 여전히 교통수단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지금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과 파주발전을 이야기하는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도 따로 없습니다.

파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파주의 자치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더욱 협력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연구를 제안합니다.

시의원과 국·과장이 참여하는 정책연구회 또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해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파주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우리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상생하며, 협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한 파주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47만 파주시민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파주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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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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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나열하였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있어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의장의 자문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시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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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4.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5.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1시2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제7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1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수리업체로 지정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시 예산집행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정산자료의 정확한 분석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면밀히 분류하고 검토하고 필요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추계 및 제도추진에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안 제5조제3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특례보증 지원 제외업종을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 제한업종에 맞춰 규정하고, 2차보전 지원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파주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본예산안 심의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출연기관과의 협의로 출연규모가 정해지는 경우 전년도 집행률, 성과분석을 전제로 출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의 경우 관내 콘텐츠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규모 및 제도 홍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개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한계를 벗어나 가족단위의 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혜자인 장애인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진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향후 센터의 운영방향,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공공시설 운영중단 방침에 따른 스포츠센터 운영중단으로 전년대비 증액된 민간위탁 운영사업비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탁사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경영개선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위탁부서는 수탁사와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협의 시 수탁사의 이러한 경영개선 노력 및 개선성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향후 수탁사와의 관련 내용 협의 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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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10.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2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14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파주시의 실정과 반려인의 입장을 감안해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반려동물 인도적 처리시설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기계 관련 조례들을 일원화하기 위해 내용이 중복되고 존재하지 않는 명칭의 사용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2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임대농기계의 수리비 부담으로 인한 임차인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간에 이견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형농기계 임대방안 검토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재난발생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농기계 수리 정비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은 2021년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째, 부진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 운영방안 마련.

둘째, 파주시 출자 이외에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민간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마련.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단체 이용자의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와 인접한 버스 주차장 및 승강장 확보방안 마련.

다섯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장단콩의 홍보 거점으로 조성하여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섯째, 사업 준공 시까지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의 정기적인 보완점검조치.

마지막으로 운영개시 전까지 월별 자금 집행계획과 사업 항목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성과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택지개발 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자동집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실질적인 대안 등 관련 정보를 해당 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관한 진행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등 직접적인 주민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비지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재신청까지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에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상에 도로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서 발생되는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조항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기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일도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본회의를 경청하여 주신 조리읍 단체장님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임시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들을 면밀히 살피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실내에서의 생활시간이 늘어날 텐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19로 실내생활에서의 만남이 제약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드리며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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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20인)

시민 14인,

공무원 2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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