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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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0월20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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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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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2 면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0월 20일)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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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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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파주시의 실정과 반려인의 입장을 감안해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반려동물 인도적 처리시설의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 농기계의 수리비 부담으로 인한 임차인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간의 이견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임대 방안 검토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재난발생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농기계수리 정비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부진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추진할 수 있도록 TF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둘째, 파주시 출자 이외에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넷째, 단체 이용자의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와 인접한 버스주차장 및 승강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섯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장단콩의 홍보 거점으로 조성하여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여섯째, 사업 준공 시까지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의 정기적 보완 점검을 받기 바람.

마지막으로, 운영 개시 전까지 월별 자금 집행 계획과 사업 항목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성과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동집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실질적인 대안 등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진행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등 직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비 지원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등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중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반영 및 맞춤법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금액을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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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9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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