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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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0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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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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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  2 면

1.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연설의 건 □□□□□□□□□□□□□□□□□□□□□□□□□□□□□□□□□□□□□□□□□□□□□□□□□□□□□□  3 면

3.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 9 면

4.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9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2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3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3 면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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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0년 11월 20일)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연설,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10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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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를 맡긴 주민들의 뜻을 살펴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자칫 민심을 왜곡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조인연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파주시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양극화 현상으로 원주민의 난민화와 금촌권역과 문산권역의 구도심 및 원도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자유로IC 미반영, GTX-A노선 문산권역 연장추진 미반영, 제37번 국도 적성면 장현리 나들목 설치 미반영 등으로 광역도로망 구축과 적성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이와 같이 파주시 현안으로 남아 중앙정부에 대한 북파주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임진강 건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5179억 원 소요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유로예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어 ‘파주 시민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요청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GTX-A노선 문산권역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접경지역 파주의 현실을 보십시오.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 이루어지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전파가능성이 가장 큰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 돼지 12만 5878두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경제는 고사직전이며 양돈농가는 빠른 재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장마철에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 위기 및 설마천, 두포천 제방의 붕괴현상이 나타나 문산‧적성‧파평 주민들이 1996년, 1999년 수해의 악몽을 떠올리며 야밤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접경지역 파주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정책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남북교류 예타면제 사업은 곱게만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파주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GTX-A노선을 문산권역에 연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하며 인구 15만의 포천시는 대규모 원정집회와 1000여 일간 1인 시위, 지역주민들과 주요인사들을 포함해 1016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절박함을 피력함으로써 예타면제로 1조 39억 원을 투입해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을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에 포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파주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지금 성과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정책 미반영 현안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끝으로 파주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위기 경험에 따른 실질적 수방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파주시의 중앙정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고 위 현안사업들의 추진경과와 대책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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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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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사랑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와 도전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엄중한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급변하는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책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파주시의회와 위기에서도 빛을 발하는 시민 여러분의 저력 덕분입니다.

특히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 시민 긴급생활 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을 발 빠르게 지급하고, 53만 장의 마스크를 자체 공급하는 등 힘겨워하는 서민을 보듬는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부터 추경 의결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2020년은 파주의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 역점사업들이 하나둘 현실화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을 향한 시민들의 오랜 열망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종합병원 설립의 초석을 다졌고 이와 함께 국립 암센터와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통해 고품격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명품 자족도시 시대를 앞당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할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캠프스텐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로 지지부진했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을 포함한 DMZ 미등록 토지를 지적복구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파주시 최초로 2021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 운정호수공원 일대는 가족문화 체험공간인 운정EBS파크 착공과 경기퍼스트공모 100억 원 수상의 쾌거를 이룬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시민 삶의 만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과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출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균형발전, 상생의 파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분야인 교통혁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하였고, 7년 만에 개통한 직행좌석버스 3100번과 3400번이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 후 빠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금년까지 연결되면 파주는 더욱 속도감 있게 약동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천원택시와 전국 최초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교통복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여 균형발전과 도시안전망 선도도시로서의 파주 위상을 널리 알렸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정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과 함께 자치발전대상, 지방자치정책대상, 경인히트상품 관광부문 대상 등 외부기관의 평가에서도 실적을 인정받아 올 한 해 68개 분야에서 대외수상을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시정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착실히 다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겠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의 키워드는 선도형 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발 맞추면서 파주형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파주에서 평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더 이상 파주는 접경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를 선도하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의 도약을 파주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올해 말 완료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파주형 평화도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여 개성시와의 장단콩 농업협력사업, 해주 소현서원과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등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또한 민간교류 확대와 지속적인 평화, 통일교육으로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해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평화 선순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보행환경 개선, 경관조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증액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추진해 중소기업이 파주 경제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고용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청년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고질적인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학자금 푸어가 되지 않도록 학자금 연체이자를 보전해주어 사회 진출로를 확보해 주고, 취업과 연계한 청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올해 대비 2배 확대하고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명품 자족도시, 균형과 상생의 파주, 균형발전 도시 파주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비전을 따라 소리천 운정호수 수변공간을 랜드마크형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더 나아가 공릉천과 문산천도 새롭게 조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3지구 사업 완료 시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운정지역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동(洞)주민센터 건립추진에 속도를 더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7만 2000㎡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4차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법원·파평·월롱·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역시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하고, 아주대학교 종합병원을 신속한 행정절차로 건립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은 마을별 특색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읍면동별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금촌과 문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운정신도시와 함께 3대 도심축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파주 새뜰마을사업, 광탄면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반환공여지 사업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캠프스텐톤, 캠프에드워드 등 13년간 지지부진했던 공여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의 근본인 농업의 발전과 깨끗한 물 공급으로 걱정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6차 산업과 특화기술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민 농촌체험 팜투어 등 관광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변화에 대비한 파주시 맞춤형 푸드플랜 연구용역으로 농업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를 지속추진하고, 북파주 지역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풍부하고 안정적인 팔당 원수를 공급해 드리도록 제4차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 및 생활환경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생계개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근로가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장려금 지급과 공공기관 인턴제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신규 확충하며, 민간어린이집에는 우수농산물 인증 파주쌀과 공기청정기,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적성면에 청소년 이용시설인 휴카페 2호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파주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경력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과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충,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내년에 완료하고 2600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호응도가 높았던 파주형 통합돌봄체계인 파주 온돌사업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가능 노인과 독거노인 간 관계망을 형성하여 안전한 노인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두가 꿈꿔온 모든 시민이 누리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흐름에 맞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미래형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과다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코딩, 드론 등 미래직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16개 학교에 스마트 ICT 구축 등 디지털 교육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자랑인 도서관은 특화된 콘텐츠와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디지털 시대에 살아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써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최초로 유치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숙박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질병으로부터 모두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를 2022년 준공하고, 문산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북파주 건강거점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신설한 감염병대응팀을 필두로 개인위생관리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병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임진강 범람위기로 주민대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을 고도화하고, 홍수대책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밀집학원, 상가단지 등에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를 설치하고, 스쿨존과 과속정보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안전조치 법적의무가 없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보강토록 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매력적인 역사·문화·생태도시 파주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미래의 도시 경쟁력의 척도는 문화와 생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주의 경쟁력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인 DMZ와 판문점을 활용하여 생태·문화·평화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2단계 조성사업과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관광자원의 모티브로 삼아 판문점 선언길 조성, 이산가족 기록관, 기념조형물을 조성하고, 걷기행사 등을 통해 평화적 의미와 성과를 알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정책은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파주만의 정체성, 파주만의 색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 파주학 연구, 의주대로 역사관광자원화 등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문화·예술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장 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감악산 힐링파크는 9월 야간개장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경기5대 명산인 감악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노력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에 유아체험원과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율곡수목원 정식 개원과 함께 진입로와 방문자센터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잠재 가능성이 있는 애룡호수에 운정 EBS파크와 연풍리 EBS길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용역과 허준의 고향 파주시의 정통성을 살린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생태공간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신체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 철도망 확충이 우선입니다.

교통 혁신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물론 국지도와 지방도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신도시-성석 간 도로와 마지-구읍 간 우회도로는 내년에 준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로선, 조리-금촌선과 SRT 파주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우수환승센터로 선정된 GTX역을 중심으로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 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문산-도라산역 전철화 사업과 운천역 건립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 교하와 운정을 거쳐 광화문까지  연결하는 노선과 금촌과 운정을 거쳐 혜화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정3지구와 GTX 준공에 대비하여 광역교통망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선제적 버스노선 개편으로 파주 출판도시, 메디컬클러스터, GTX, 경의선과 연계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천원택시는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요구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편의성을 높이겠으며 파주읍 등 3개 지역의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을 신설하여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도착지 이동경로 표시 안심귀가 기능을 탑재한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운정 힐스테이트 앞, 조리사거리 등 상습정체구간에 대해 차로개선 및 도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금촌 아동사거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금촌 로터리와 금촌 보람길 공영주차장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곳곳에 혁신 DNA를 심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주요역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부서별 행정장벽을 넘어선 협업체계 구축과 갈등관리심의회 구성 등 시민과의 소통,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민원택배서비스, 전자고지서, 비대면 체납상담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건축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건축업무를 일원화하고 건축 품질관리 및 예산절감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본격 출범으로 공공건축 건립 위탁수행은 물론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도시 미래비전 제시로서 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코로나19 피해회복 및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자체재원 대응이 증가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과 약속한 민선7기 파주의 비전 실현과 시민 삶에 온기를 불어넣는 재정의 포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투입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 구조조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역점사업추진 동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85억 원 3.3% 증가한 1조 539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1조 2118억 원에서 92억 원 0.8% 증가한 1조 22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3억 원 14.1% 증가한 3188억 원 규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81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120억 원 148.8%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환경 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1057억 원 31% 증가한 4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 예산도 294억 원으로 올해보다 82억 원 38.9% 늘어났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며 더 나은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은 쉼이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적극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내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는 더욱 시민만을 바라보며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그동안의 성과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시정연설 최종환 시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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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46분)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로 내국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침체와 지역 불균형,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뉴딜을 비롯한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 여력은 더욱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경상적 경비 절감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9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본예산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보다 92억 원이 늘어난 1조 22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3억 원이 늘어난 3188억 원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2210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3270억 원, 세외수입 64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335억 원, 조정교부금 605억 원, 국도비 보조금 435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재원으로 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골목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금년대비 40억 7000만 원이 늘어난 57억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1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3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10억 원이 늘어난 18억 원 등 상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대비 140억 원이 늘어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강화 및 시민 건강생활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사업비를 금년보다 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17억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3억 원이 늘어난 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비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4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경비는 금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 분야는 금년대비 82억 원이 늘어난 총 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관리는 금년대비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1억 4000만 원, 노후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은 10억 원이 늘어난 10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환경사업은 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9억 6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 추가설치를 위해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대비 19억 원이 늘어난 총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더불어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금년대비 141억 원이 늘어난 171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2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28억 9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2억 원이 늘어난 1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관리센터 및 순환센터 운영비로 7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95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비용으로 1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311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환경 분야는 금년대비 420억 원이 늘어난 총 1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교육도시 파주를 위해 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65억 9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98억 3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교육 지원사업비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 분야는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개최예정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행사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54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64억 원,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사업비 24억 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광탄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잔여사업비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재원투입이 종료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총 656억 원을 편성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46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및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61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금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2억 5000만 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출자금 29억 8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은 금년보다 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26억 8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 분야는 금년대비 14억 원이 늘어난 총 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금년보다 54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8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43억 2000만 원, 경의선 운천역사 건축비 56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43억 5000만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34억 원,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30억 5000만 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30억 원, 운정역-야당역 연결 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 주요도로 분야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및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등 재원투입 종료사업과 향후 추경 반영 계획 등으로 교통물류 분야는 금년대비 129억 원이 감소한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공여지 및 구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 잔여사업비 108억 원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비 27억 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로 잔여사업비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금년대비 2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6억 4000만 원, 법원 및 연풍 새뜰마을 추진을 위해 금년대비 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수내천 정비, 율곡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종료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대비 213억 원이 감소한 총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63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1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현연도에 편성되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95억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 60억 원 및 폐수처리 특별회계 파주LCD 공공폐수 처리시설 11억 원 등 사업종료에 대한 부분 또한 행정안전부 예비비 최소화 방침으로 예비비 규모가 금년 217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141억 원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0억 8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6억 5000만 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9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519억 7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2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26억 원이 늘어난 1040억 원으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33억 원, 금촌·탄현 비상 연계관로 설치비 10억 원, 뇌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4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원정수 구입비, 급수취약지 공사 등 396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등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585억 원이 늘어난 1385억 원으로 문산·교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비 89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78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비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BTL사업 임대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4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총 규모는 1684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5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재정안정기금 1176억 9000만 원, 자활기금 20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3000만 원, 성평등기금 10억1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4억 3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8억 2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0억 6000만 원, 옥외광고물기금 3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6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2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파주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재정의 효과가 시민의 피부에 즉각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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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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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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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이효숙 의원님과 손배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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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 방청인(5인)

공무원 3인,

기자 2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