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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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4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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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21.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24.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2월 4일)

25.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2월 4일)

28.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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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손배찬, 최창호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7 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8 면

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0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면

5.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 10 면

6.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10 면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면

12.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1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14.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면

1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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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면

17.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면

18.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11 면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면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13 면

21.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면

22.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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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 13 면

24.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3 면

25.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3 면

26.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3 면

2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면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2월 5일)

2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5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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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별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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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명규, 손배찬, 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파주, 오산, 화성 3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목표 가맹점보다 많은 점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높은 수수료로 고생하던 상인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알파 단계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달은 이제 필수인 시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조금 살펴보면 기존 배달을 하던 점포가 많으며, 전통시장 및 신규 배달에 참여한 점포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서 혹은 경험이 없는 점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직 포장, 배달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앱으로 주문된 주문을 점포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직원 호출까지 해야 하며, 기존에 없던 포장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의 배달기술을 아직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의 음식점들은 이번 배달특급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배달특급이 무엇인지 모르는 점포도 존재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긴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파주시는 온라인을 제외한 홍보방법과 예전 파주페이처럼 홍보요원을 따로 배치하고 교육도 진행해 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계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공공배달앱이 많은 상인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 변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주페이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상공인 사이에서 파주페이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36만 원을 충전하면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국내 어떤 신용카드보다 좋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파주시민 중 몇 %가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직접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농협중앙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충전도 합니다.

연로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미숙하다면 사용빈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파주페이가 사용하는 사람만 하고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파주페이도 기존 상품권처럼 지류상품권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파주에 관광객들에게 똑같은 10% 할인 판매‧소비촉진을 시키며 유명 관광지에 입장료 거스름 돈 또한 파주페이로 지급하여 소비를 유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파주페이 구입 또한 가까운 모든 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한 화폐로 거듭 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상‧하수도 요금도 소상공인에게는 큰 짐입니다.

전년 동월대비 상수도 요금이 나온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주면 큰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관급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문산-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통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산-서울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미반영,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자유로IC 미반영,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37번 국도 장현리나들목 설치 미반영, GTX-A노선 북부권역 연장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광역사업 시 반드시 시의회도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국책사업에 국회의원 중심으로 시‧도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운정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자연부락 야당동, 상지석동을 연결해주는 과선교에 관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경의중앙선 전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과선교 즉 고가도로가 5개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운정에서 일산방향으로 상지과선교, 운정과선교, 학령과선교, 야당과선교, 앵골과선교 그중에서 운정과선교와 야당과선교, 앵골과선교는 그 역할이 대단히 지대합니다.

현존하는 과선교 실상을 화면으로 띄워보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전광판 표출)

최근에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근 2년여 만에 인구밀도 및 인구수요, 주택 및 연립이 급속도록 팽창하여 교통혼잡 및 도로개설, 편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명 네비가 안 되는 지역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선교를 잘못 타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옆집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과신하는 저도 ‘어느 과선교 고가를 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데 운정 사시는 분들은 어느 고가가 무슨 과선교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지인분께서 말씀하시길 무지개다리로 명명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색깔별로 빨주노초파남보, 상지과선교는 이미 주황색으로 조형물과 함께 도시 미관 경관을 살려줘 단절된 느낌이 아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지과선교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전광판 표출)

5개 과선교 중에서 제대로 된 상지과선교입니다.

과선교에 연결된 비도시 지역 도로사업과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선교에 아치형 조형물을 임의대로 색깔을 입혀 여러분께 제시해 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야당과선교에 조형물을 파란색으로 입혀봤습니다.

(전광판 표출)

이미 과선교 내부는 운정3동 주민자치회에서 벽화 그림으로 미관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앵골과선교를 노란색으로 입혀봤습니다.

(전광판 표출)

이젠 헷갈리는 과선교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파란다리로 건너 오세요, 노란다리를 타세요.’ 이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짜증이 안 나야 파주시를 사랑하고, 자부심이 생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학령과선교는 서해대교처럼 흰색의 조형물을 근사하게 설치했는데 초기에 LH와의 협의시공 중 잘못된 교량 제작으로 일명 바보다리로 불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이 또한 교량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살려 품격 있는 다리로 재탄생하길 고대하며 전체가 하나되는 파주시를 상상하며 시장님께 숙제를 드려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손배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하지명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교하‧운정 신도시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하지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라는 지명은 한반도를 종횡으로 달려온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땅 이름입니다.

교하라는 지명이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으로 지금부터 1263년 전입니다.

이렇게 1263년 전 등장한 교하지명은 이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하는 과거 교하군으로 현재의 교하동과 교하동에서 분리된 운정1‧2‧3동 그리고 탄현면‧금촌‧조리읍 일부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을 아우르던 교하가 현재 교하동만 남고 모두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교하동을 운정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현재 교하지역 일부 주민들께서 또다시 운정으로의 분리‧편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교하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을 분리해 낸다면 교하라는 지명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구한 역사의 교하지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교하동인 운정3지구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운정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지난 9월 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운정1‧2‧3동의 분동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운정 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3개동 모두 분동이 필요하고 특히 운정3동의 경우 2020년 11월 말 현재 8만 3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하나의 동이 지방 소도시에 버금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동은 파주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동이 될 경우 계속해서 운정4동‧5동 등 의미 없는 숫자를 붙여 동명을 정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운정 신도시라고 해서 꼭 운정 몇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을 일치시켜 혼선을 예방하고 과거로부터 유래된 고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성도 살려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 신림동이 13동까지 있었고, 같은 구 봉천동이 11동까지 있었으나 모두 지역의 역사적 고유명칭이나 지역과 연관된 이름으로 환원하거나 바꾸었습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경우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중심지인 신도시 14개 동과 금남면 일부, 연기면 일부의 법정동, 법정리의 이름은 세종대왕 관련 명칭이나 순우리말 또는 전래 명칭을 사용해 지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명칭으로 운정 신도시라고 하되 각 동의 행정동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정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래지명이 부족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름을 그대로 동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즉 운정 몇 동보다는 야당동‧와동동‧동패동‧상지석동‧당하동 등 전래명칭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름을 그대로 동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빛마을은 한빛동, 산내마을은 산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에서 2021년도에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를 위해 5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분자유발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광해군 4년 조선의 수도를 교하로 옮기자는 교하 천도론이 있었고 현재 대다수의 지리학들이 파주가 통일의 수도로 최적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때 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슬로건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론되고 파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태어나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며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파주이고 미래의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일생 동안 파주가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파주가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파주의 역사와 전통이 지켜지며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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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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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취소변경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35억 원이 늘어난 2조 43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24억 원이 늘어난 1조 67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원이 늘어난 3683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24억 원이 늘어난 1조 6754억 원으로 세외수입 30억 원, 특별교부세 3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국세 감소로 보통세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716억 원, 특별교부세 3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2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자금이 교부된 이전재원 79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경비 및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금 21억 9000만 원, 연금부담금 13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5억 6000만 원, 마장호수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증축 사업비 1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잔액 31억 원, 인력운영 인건비 24억 9000만 원, 교육지원사업비 14억 6000만 원 등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취소변경된 사업비 3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대비 216억 원의 재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본공익직불금 137억 7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34억 원, FTA 폐업 지원금 62억 원, 2차 아동특별 돌봄지원 55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51억 7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1억 7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 6000만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2000만 원 등 총 10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61억 원, 생계급여 2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21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9억 8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4억 9000만 원 등 보조내시 변경으로 306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총 7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8건 3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6억 원,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 7억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4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9200만 원,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4900만 원, 파주지역 자활공동세탁소 설치 3000만 원, 호우피해 하천 복구비 1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11건에 190억 원을 확보해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10억 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0억 원,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개선 3억 원, 고령산 등산로 진입구간 정비 17억 원, 문산천 수변공간 편의시설 조성 3억 500만 원, 지방도 363호선 금촌구간 보행환경 개선 10억 원, 체육공원 주변도로 정비 15억 5000만 원, 평평한 마을조성 40억 원,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30억 원, 금릉 보행자도로 및 감악산 수변관광 쉼터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178억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억 2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에 따라서 예비비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600만 원과 집행잔액 및 예비비 조정으로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4억 40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6억 원, 국도비 반환금 5000만 원과 집행잔액 및 예비비 9억 2000만 원을 감조정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도비반환금 200만 원, 집행잔액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총 3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법원산단 오폐수연계처리 관로설치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억 7000만 원 증액으로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1386억 원으로 하수도 공사대행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수입 35억 원을 증액하여 원수 구입비 및 급수취약지 공사 등 사업비 집행잔액 12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비 반환금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 반영 등으로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억 원이 늘어난 1118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34억 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9억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예비비 조정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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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2020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31억 5667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 규모보다 9741만 8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농업인 학습단체에게 농업 신기술 및 미래농업 대처방향 등에 따른 정보습득을 위한 전문농업인 외부벤치마킹, 워크숍, 행사참여 등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기금운용사업을 변경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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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한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박은주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이성철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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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6.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7.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6분)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8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19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수정가결, 1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기판매대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국기 선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담부서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강화를 위한 부서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 계층의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미적용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소관 부서는 조례와 연계되어 있는 각 개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 법률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인센티브 정책 지속 및 확대추진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에 따라 진서면, 장단면 일원 등록누락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운정3지구 사업추진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광공사의 관광사업소 업무이관 시 인력조정 및 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관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 관련 부서 명칭은 부서업무의 현안 파악 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신규 지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1년 준공예정인 파주시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신축되는 장애인회관은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8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해지 사유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 축하금은 시의 재정적 여건, 출산율뿐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확대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게 적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청소년재단 정책 사업수행 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원활히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1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진행 시 시비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파주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도비 확보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 시설의 전문적, 체계적 운영 및 청소년 정책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하는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난독서캠핑장을 체험장으로 개편 후 전문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 시 지역주민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운영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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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21.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23.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24.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5.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2월 5일)

(10시4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제21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제2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5항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6항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27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원전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었던 방류 결정이 국내외 여론의 악화와 후쿠시마현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우려하여 잠정보류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해양 방류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해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면서 주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칠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실태와 처리방법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검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4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자의 모집범위를 파주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집대상을 파주지역 건축사회 소속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점차 낙후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후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주민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사업부지에 위치한 소하천의 선형변경 등 사업비 증액요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제성 검토에 반영.

둘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과거의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화여대, 페라리월드 등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참고 반영.

셋째, 향후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시 파주 도시관광공사의 투자 비율 상향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부지 조성에 따른 수익 배분율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넷째, 사업부지 내 교육시설 확보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학교 수요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다섯째, 공공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기반시설 재투자 방안검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시 심학초등학교에서 운정3지구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하천수를 사업부지 내 계획 중인 생태축 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행복센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중복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북부의 대표시설인 문산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을 축소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부지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및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통일로와 접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위치하여 수련관 앞 진입로에서 차량 이용자의 승‧하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하차 구간 마련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위전1리 마을회관 임시사무실 사용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 등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 등 급격한 요금인상 추진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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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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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 방청인(4인)

공무원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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