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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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16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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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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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 면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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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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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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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교육지원과 470-471페이지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8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도서관 건립부지 변경,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공고 관리용역 중지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472페이지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돼서 국장님 며칠 전에 변호사 자문 등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그다음에 예비심사 시에 상임위에서 요청한 답변 요구에 대하여 공문 시행 결과서를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317페이지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3037만 원 집행하셨는데 예산 집행내역하고 지원자, 지역별 인적사항,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관광과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452페이지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주시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55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리비로 계상했는데 원래 편성 때부터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안 545페이지, 설명서 619페이지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15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얘기해서 좌식을 입식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401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 사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관련해서 예산안 413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 운정3동 출장민원실 인근 공동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추진 중인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은 금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 감액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그다음에 유연·무연 분묘 기수 변화에 대한 자료하고 이전 계획 중인 전체 140개 중에서 현재 보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함께’, ‘하담’, ‘쉬고’, ‘나루’ 여성권익시설 4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조건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에서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448페이지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54억 원짜리인데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지 말고 파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 예산안 556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예산안 581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인데 이것도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관련해서 예산안 591페이지, 설명서 379페이지인데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한 ASF 포획틀, 포획트랩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2개 사업에 대한 각각의 포획 실적하고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사업은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단순히 평일급식과 휴일급식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지원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결식아동의 경우 두 사업 간 중복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1페이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추가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관련해서 ‘인형로봇집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이거에 대한 2019년 성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집행액이 0%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 예산안 409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에 지역자활 공동세탁소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지역자활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탁사업단 조성 등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운영계획 등에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 세탁소 구매계획이 있는데 가격이 높아 보이는데 세탁소 구입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역자활공동세탁소 설치사업 등이 성립전 예산인데도 현재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185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4억 원을 100% 이월하였는데 그동안 전혀 집행이 없었다는 사유와 함께 용암사 저수조 및 옥외 소화전 신규설치 사업의 설계가 재검토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당초 아시시아트타워 출자법인 타당성 검사와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 용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은 별도로 필요해 보이는데 아시시아트타워 사업추진과 난항을 사유로 동 예산까지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 설명서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보치아 경기장으로 예정되어 2021년 10월 이후 공사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2021년도 10월 이후에나 공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목단체 점검 부적합 시 상반기 착공 가능성도 있어 보임에 따라 각각의 준비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며칠 전에 착공식 했습니다.

착공식까지 산출예산 및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중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하거나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운영과 관련 14일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 및 운영현황, 운영인력, 검사물품, 운영예산 등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과 설명자료 431페이지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여성권익시설 4개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좀 더 보태서 여성권익시설 4개소 보조금사업 신청자격이나 신청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결과 보고 시에 예산 사용내역하고 업무 추진 내용은 어떻게 보고받고,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 부탁드리려고 우선 문산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생활권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 15조를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 1월 4일 경기도보 제3889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주 당동산업단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한도 폐지돼서 당초에 세워져 있던 3000만 원 의료비 전액지원 적용이 됐는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600만 원 증액해서 한도 폐지된 것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것인지 향후 운영계획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21년 당초 예산이 495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올해 예상보다 1300만 원 증액됐는데 운영상 내년에 문제가 없을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느 지역의 사례인지, 인형로봇집사 용어가 생소한데 2020년 성과보고서 및 만족도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제출 요청 및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음에도 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역의 혁신우수성을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포천시 꽃고을 심부름마켓 운영 사례를 도입, 파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인형로봇 집사를 통해 정서지원, 생활관리,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7월에 선정‧통보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계약심사가 10월 말에 마무리되었고 모니터링을 담당할 관리자 지정 등 운영절차 협의 후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인형로봇 등 물품구입을 완료하여 이번 주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이에 앞서 파주온돌 사업을 통해 인형로봇 효돌 10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 만족도 조사 중으로 성과보고서 및 사진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관련 5억 원의 예산 중 1억 6000만 원 감액사유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유‧무연 분묘기수 변화자료, 현재 보상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예산 중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야당동 공동묘지의 분묘를 유연분묘 약 116기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묘조사를 통한 유‧무연 분묘기수 확인결과 유연분묘 23기, 무연분묘 117기로 확인되어 보상금액 차이에 따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에 따른 유연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비는 유연단장 350만 원, 유연합장 460만 원, 무연분묘는 120만 원입니다.

현재 야당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분묘보상 업무지원 용역체결에 따른 용역완료 대금을 2021년에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아직 이전하지 않은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도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상진행 상황으로는 분묘 조사결과 총 140기 중 연고자가 있는 유연분묘는 23기이며,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무연분묘는  117기입니다.

이 중 유연분묘 17기는 이전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6기는 이전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연분묘 117기 중 104기는 지난 11월 1차 개장을 완료하였고, 잔여 13기를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성권익시설 4개소에 보조금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은 물론, 보조금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과 사업결과보고 시 예산 사용내역과 추진내용을 어떻게 보고 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권익시설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개인이 관련법에 의하여 신고 및 인가승인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시설 설치기준,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상담소의 경우 3년 이상,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운영할 시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여성권익시설인 ‘함께’는 2011년 1월 17일, ‘하담’은 2007년 6월 26일, ‘쉬고’는 2005년 6월 22일, ‘나루’는 2007년 7월 25일 각각 신고 및 인가 후 신청자격을 갖추어 국고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신청절차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해당 시설에서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국비지원기관 추천을 하게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최종 국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파주시 여성권익시설 4개소는 국비지원 신청결과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기준은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요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설별로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되는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시설의 사업결과에 대하여는 각 시설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받은 후 적정집행 여부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경기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권익시설들이 피해자 보호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이 유사해 보이는데 단순히 평일급식과 휴일급식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지원방식 및 두 사업 간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기 중 등교 시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중식을 지원받지만 학기 중 미등교일인 토‧일‧공휴일 중식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그 외의 모든 조‧중‧석식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두 예산에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방식은 급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아동의 가정여건을 감안하여 방학 중, 학기 중 조‧중‧석식 지원형태를 결정하여 도시락 배달이나 G드림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등교일이 많아 학교 중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학기 중 중식지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에서 지출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급식 지원대상은 총 2196명으로 G드림카드 1463명, 도시락 배달 35명, 지역아동센터 이용 628명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아동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지역 자활공동세탁소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탁사업단 조성 등에 대한 설명과 운영계획, 세탁소 구매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지역자활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30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3명의 자활근로자를 배치하여 2021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 등을 유료로 수거 및 배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 성립전 예산편성 이후 공동세탁소 사업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세탁기 1대와 건조기 2대를 제작하여 12월 11일 공동세탁소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세탁기와 건조기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세탁기를 도입하여 대량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으며, 향후 세탁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저소득 수급자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및 교육장에 노후된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천장 및 바닥 단열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9월 15일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말 기준 도비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전등교체 및 단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비 5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이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쾌적해진 자활센터 업무환경을 통해 앞으로도 양질의 자활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도가 폐지되어 당초 세워진 3000만 원은 의료비가 전액 지원적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600만 원 증액으로 수요가 충분한지와 2021년 예산은 49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1인당 지원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세워진 본예산 3000만 원 중 9월 말 기준 2949만 2000을 지출하여 약 98% 집행하였으며, 올해 집행한 세부내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총 216건 597만 8000원이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청구서가 접수되어 600만 원 증액한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가능합니다.

2021년 예산은 경기도 지원계획에 따라 1인당 평균 50만 원의 병원비를 지원할 것으로 산출하여 4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이 예상될 경우 경기도에 적극 예산을 요구하여 내년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가 외래진료비 및 약재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산중앙도서관 예산 감액에 따른 향후 계획서 제출과 공원녹지법에 의한 파주당동산업단지 도시계획 변경확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부지는 산업단지 내 위치한 1만 1000㎡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3만 ㎡ 미만 근린공원은 공원시설을 100분의 40 이하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공원은 제한 없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운동시설의 부지면적 합이 근린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의 20%로 제한되어, 부지사용 제한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조화롭게 설치하고자 하며, 부지변경을 위하여 산업단지변경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업정책과와 부서협의 진행 중으로 다음 주에 산업단지 변경 서류제출 후 경기도 내 부서 협의 의견처리에 따라 2021년 2월 승인예정입니다.

추경에서 감액되는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비용은 2021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변호사 자문결과 및 상임위에서 요청한 공문 시행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임위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 12월 18일 중 수탁업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와 관련하여 2차 추경예산 확보 이후 예산집행 현황과 감리비 당초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건립공사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5700만 원으로 현재 18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9억 99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건립은 총 2동으로 편의동 신축공사와  체험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12월에 체험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2년 12월에 편의동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리비교 역사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DMZ 평화의길을 순례하는 관광객에게 병영막사 체험과 역사·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이후 예산 집행현황은 금회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선급금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리비교 문화공원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고 25사단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부 막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관련 협의가 긍정적으로 협의되어 건축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계획에 따라 금회 감리비 편성을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 8월 26일 농어촌공사와 마장저수지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마장저수지 개발을 위한 2016년 12월 13일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취지와 동일하게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29일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23일까지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 완료 이후에는 파주시에서 직접 마장호수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의 미집행 및 명시이월 사유와 용암사 소화시설 설치사업 설계내용 재검토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관련 사업은 전통사찰의 전반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보수정비사업과 사찰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는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금년 용상사와 용암사는 보수정비사업과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같이 실시하였으며 사업 간 선후관계에 있어 보수정비사업 완료 후 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보수정비사업 추진 중 평상시 1개월 정도의 장마기간이 예상되었으나 7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과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보수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소화시설 설치사업 또한 순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민간사업 보조로 용암사의 경우 설계확정 후 사찰측의 기계실 및 저수조와 외관에 대한 설계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었으나 담당부서, 사찰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화시설의 기계실 및 저수조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내년 5월 부처님오신날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아시시 관련 사업중단과는 별개로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별도로 필요해 보이는데 해당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형파노라마 체험형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인 아시시아트타워는 출자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설립 대상지는 임진각 관광지로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휴양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사업의 특성상 해외법인과 협의진행이 장기화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 및 출자자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촌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 관련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맞물려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목 중 보치아 경기장을 금촌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점검결과 부적합하여 다른 경기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하여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산출예산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11월 투자심사를 득하고, 2019년 5월에 설계공모,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설계완료 및 시공사가 선정되어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190억 원, 설계용역비·지질조사비·인증수수료 등 용역비 6억 원, 감리비 14억 원 등 총 20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연도별 예산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관광안내소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안내소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에 대한 정보, 교통, 숙박 및 먹거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헤이리 여행스테이션 및 신세계프리미엄 아웃렛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소 운영시간은 평소에 11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헤이리는 주중 1명·주말에 2명, 신세계는 주중·주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명절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최유각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1500만 원은 이전에도 좌식을 입식으로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와 식사문화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사업은 올해 7월부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침 준수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100개소를 당초 지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4개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474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이며 올해 지정된 104개소의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 737만 원으로 위생적인 수저관리를 위한 개별포장지를 제공하였고, 추경 확정 시에 위생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또한 감염에 취약한 한국의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파주시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좌식을 입식으로 지원하는 영업장 환경개선사업은 2021년 식품진흥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추진예정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첫째,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둘째, 음식점의 노후된 환기시설과 위생설비 등의 개선 또한 교체하며 셋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관련 이번주 14일부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홍보와 운영현황, 운영인력, 검사물품, 운영예산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발생위험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150개소 지역에 대해서 설치운영하며, 역학적 연관성에 상관없이 일반시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주간이며 주중과 주말 모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운정 소재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설치하였으며 총 운영인력은 19명입니다.

검체반 6명과 행정반 13명입니다.

인력지원은 정부에서 검체반으로 2명 인력지원이 있었고, 경찰 5명·군인 5명 중에 3명이 지원됩니다.

검사방법은 기존에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과 타액 검사법으로 운영하여 운영경비는 국비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몽골텐트와 컨테이너, 난방기, 간이의자, 검사물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이틀간 총 632명을 검사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 홍보를 위해서 현재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언론에 홍보해서 관내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을 조기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회 추경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농업인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또는 밭작물 재배면적이 9900㎡ 이하인 밭작물 재배농가이며 경운, 정지, 수확 등 밭작물 기계 농작업 대행료를 ㎡당 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선정 지원농가는 147농가이며 선정면적은 60만 7375㎡로 총 사업비는 3036만 8750원입니다.

지역별 지원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사육기반 확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련하고자 축사시설 사육환경 및 방역시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사결과 인증받은 파주읍 부곡리 백상만 농가와 적성면 객현리 김정운 농가에 대하여 축사 개보수, 퇴비사, 사료배합기, 발정탐지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부담 경감을 위해 열효율 80% 이상인 전기온풍기 설치를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및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소에 2.9ha이며, 예산액은 1억 4812만 3000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은 50%입니다.

현재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추경 완료 후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환경보전과장 조윤옥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ASF 야생 멧돼지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와 관리에 따른 포획실적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포획틀 164대 및 포획트랩 11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포획틀 61대, 포획트랩 90대를 양성개체가 발견된 민통선 지역에 집중배치하여 ASF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연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ASF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야생멧돼지 포획실적 제고를 위해 국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포획트랩 80대를 추가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치된 포획틀 및 포획트랩 차단울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비 및 시비 7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관리 인원 10명을 채용 후 운영하였습니다.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포획 663두, 폐사체 수색 331두 총 994두의 멧돼지를 처리하였으며 포획도구를 이용한 포획은 182두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5월 18일을 끝으로 양성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포획실적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 국비 변경에 따라 13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3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은 금년 내에 사업비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금년 내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금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장은 공사설계 진행에 따라 부족사업비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객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장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9년까지 사업비 278억 원이 기 확보됨에 따라 2020년 하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집행이 어려운 13억 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보조사업비 조정은 사업진척에 따라 금년 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 및 삭감한 사업장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공사 진척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도에서 문화 부지로 지정이 되면요, 빨리 설계 들어가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동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추진해서 거점도서관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주 당동산업단지를 조성했고 그 당시에 근린공원 3곳, 어린이공원 하나, 소공원 하나 이렇게 5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사진 자료 제공)

초자 뒤에 현재 하고자 하는 907번지 근린공원, 문산제일고 앞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CGV 앞에는 그게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보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다.

그다음에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애초의 산업단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하는데요.

문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건 당동근린공원으로 봐 가지고 추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취지 자체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점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기본적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원이라 함은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근린공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상인 겁니다.

위치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점도서관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도 용이하고 또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공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큰 변전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평화대교가 놓여지는, DMZ로 들어가는 다리가 보이고 장단반도가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린공원으로만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트센터라든지, 평화센터라든지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우려되는 건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근린공원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염려는 없나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민원 발생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과, 위‧수탁계약을 결론적으로 해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해지하는 거로 결정은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도 다 해지가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해지되는 겁니다.

참여연대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 해지 통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은 고용승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고용승계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파주시가 참여연대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계약 해지하면 고용승계하는 부분에서는 참여연대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예년도에 2억 원이 넘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 해지할 거면 그걸 왜 세우셨죠, 국장님?

그때는 적극적 검토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안 됐었죠.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됐던 거죠, 11월부터.

○조인연 위원  이게 SNS에서 계속 문제가 됐고, 저도 의장단회의나 이럴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국장님까지 전달이 안 됐나 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센터장을 만나서 센터장에 대한 해지 등은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자문받은 게 구두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받으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만 예결위원회에 문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인연 위원  저희도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관광과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5500만 원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뀌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목 변경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아, 가능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5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센터의 시설비가 감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최유각 위원  5500만 원 감해도 하는 데 무리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설비는 2021년도에 국비로 9억 9000만 원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총 예산은 28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20억 원, 저희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5500만 원 빼도 문제없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최유각 위원  혹시 나중에 ‘이거 하느라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웁니다.’ 이런 거 아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돈을 뺐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2개죠.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잘 운영해서 5500만 원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추경 들어오면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제가 질의했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국비 50, 시비50, 1400만 원 이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게 없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깔끄미 사업도 내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에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모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 사업에, 공모신청을 아직……

○최유각 위원  아직 안 받고 있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사업은 코로나19 이후로 식당들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들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부분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적은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향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3000만 원으로 좌식을 입식으로 하는 거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꼭 3000만 원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에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계획은 30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건 예산 세운 거 알고 있고 하는데, 추경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런 건 시민에게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잘 해 주시고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는 목진혁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서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동 공동묘지 관련해서요.

무연분묘면 개장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우리 파주시에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업체에서.

○최창호 위원  업체에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유연분묘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무연분묘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만약 추후에 가족이 나타나면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4개소에 대해서요, 먼저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권익시설 4개소가 최대 15년에서 13년 등 장기간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아직도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어서 상담 이런 것만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면 보니까 이게 조건이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시설 설치기준하고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분들이 하겠다는 신청이 없어서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죠, 이 단체에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신도시나 관광 등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발전하고 노력을 하는데, 저번에도 매스컴에 장애인여성들이 납치돼서 여기 와서 매스컴에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파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도 일시에 과거 어두운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데, 경기도 내에 보니까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 이렇게 해서 6개 시가 상담소나 이런 게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6개 시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집창촌을 없앨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기도에서요?

○최창호 위원  경기도하고 6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도하고 구성을 해서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건 시군에서 각자의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이 있지 않으면 집창촌이라는 이 구역을 없애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협의체를 꾸려서 경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좀 보기 어려운데.

○최창호 위원  그전에 서울시 종암경찰서에서 했었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경찰서에 김강자 서장이라고 여자 서장분이 단속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없앴는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단속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도 협조요청이나 관계기관에 해서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경찰서에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그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도……

○최창호 위원  15년 이상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이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게 없어서 차라리 경기도하고 아니면 국가하고 협조체계로 구축해서 이걸……

아예 없애면 이런 저기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농어촌공사가 지역농민들 민원에 하도 불성실하게 대응해서 질의했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프로젝트 사업 끝날 때까지는 줘야 되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줘야 되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부터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관련해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으면 혜택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장 남창우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도비 25%, 시비 25%, 50% 보조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한마디로 고효율난방기 설치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요, 마리당 총기 포획하는 거하고 포획틀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가격이 싼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가격이라고 하시면 포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포상금은 국비 2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3만 원 해서 33만 원 동일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1마리를 포획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 어느 게 덜 들어가나 이런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아무래도 총기 포획이 적게 들어가죠.

○최창호 위원  이거 보니까 총기 포획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포획틀은 현재 상태 유지하고 총기 포획에 집중하는 건 어떤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총기 포획과 관련한 예산과 이 예산이 구별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시되는 대로 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50% 매칭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환경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총기 포획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포획틀로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인형로봇집사 보니까 부모사랑 효돌이라는 인형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소해서 찾아보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증받고 서울시에서도 콘테스트 1등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는데, 이게 2019년 9월에 JTBC 뉴스룸 방송에도 나왔었더라고요.

참신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이게 움직임이 없을 때는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하고도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사업을 10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컴퓨터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형을 터치하게 되면 그게 시스템상으로 다 통계가 잡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이 없다, 그러면 연락을 해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 부분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PC를 이용하지 않고 이걸 핸드폰 어플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PC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효돌이 인형을 3-4개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돌려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게 대상인원이 늘어나면 관리대상 인원이 많아지니까 휴대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노트북을 켜놓고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19개 인형당 노트북 1대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점으로는 그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혹시 가봐야 될 부분들이 안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대비책은 따로 마련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만약에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해야 될 걸 안 하고, 줄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걸 시범사업으로 10대를 운영하고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할 텐데 약정기간이 존재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년간은 통신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부터는 매월 통신요금을 1대당 얼마씩 일정금액을 내야……

○목진혁 위원  보통 10만 원 정도, 인터넷 찾아보면 렌털도 하더라고요.

월 기본서비스 2만 5900원 해 가지고 39개월을 렌트 기간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냥 구매를 해서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구매를 해서 나눠드리고 나중에 약정기간이 끝나면 통신요금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목진혁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래야죠.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어르신들이 인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뉴스에도 하시는 거 보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좋아하신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저도 외할머니께 하나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저는 자꾸 식비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인상시켜 주신 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 식대 보면 8000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먹을 때 보면 한 8000원 정도, 그리고 G드림카드 업체현황을 보니까 파주시 관내에는 8067개의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음식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편의점은 몇 개 없고 족발이나 수산이나 아니면 꼬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식집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확대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너무 운정에 있는 업체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산도 별로 없고, 파주도 몇 개 없고,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권에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000원은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개인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기에는 적은 금액이죠.

요즘 웬만하면 한 끼 식사비가 7000-8000원 정도 되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사업이 G드림카드로도 드리고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이렇게 단체조리를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6000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낮은 단가로 권장가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거보다는 올려야겠다 해서 지금 6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G드림카드로 쓸 때 꼭 음식점에서만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식을 사서 반찬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꼭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단가로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수요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늘 부족하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마 경기도에서도 6000원으로 올해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쯤에는 또다시 인상 요구가 있고 검토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69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갖다 주는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등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 일반아동?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 아동 인원수만큼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직접 자비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고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일반아동은 아마 후원이나 다른 자체 비용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비용도 6000원 정도에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건가요?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단체조리를 할 경우에는 재료를 사서 하는 거라 6000원이면 부식비로는 적지는 않거든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8000원 갖고 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시가 실제로 8000원 갖고 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리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신경이 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영양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렸던 전통사찰 관련 용암사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 보고 잘 이해됐고요.

사실 우리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재 사찰로서 용암사, 용상사 사찰에 대한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겨울철도 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수조나 기계실 인허가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데 얼른 잘 진행하셔서 2021년 5월에 부처님오신날 전에 사업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목조건물의 사찰들이 보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일반 콘크리트 건물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서 화재에 만전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복지에 질의드렸던 지역자활공동세탁소 설치는 예전에 우리가 이동빨래터인가 이런 사업 하나 있었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동빨래방요.

○윤희정 위원  그건 없어지고 다시 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니요, 같이.

○윤희정 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윤희정 위원  그럼 이동세탁차량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동절기에는 물이 얼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세탁을 못하고요.

날이 좀 풀리면 먼 지역은 이동차량으로 해서 세탁서비스를 할 거고, 이건 지역자활센터 안에다가 세탁소를 설치해서 근거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빨랫감을 수거해다가 빨아서 말려가지고 갖다드리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전에 이동빨래방도 삼성하고 같이 공모사업해서 한 건데, 이번에 한 거는 파주시 단독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도 앱을 깔아놓고 바쁠 때는 세탁 모 업체에 해 봤는데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오염된 것들도 잘 제거해서 받을 수 있고.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세탁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게 처음에 김해시인가에서 처음 사업이 실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잘되다 보니까 파주시에도 이런 사업이 생겼는데 잘되면 많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한두 군데 더 있어도 자활할 수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공장에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빨래를 해 줘서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저렴하게 세탁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라도 남는 이윤이 있다면 이런 건 어느 쪽으로 다시 쓰여지는 거겠죠, 그 자체 내에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적으로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죠.

○윤희정 위원  자활센터 하는 사업에 있어서 서비스형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사업단의 성격상?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익형 사업.

○윤희정 위원  공익형, 그러면 근로자들은 1일 단가를 어느 정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요?

○윤희정 위원  네, 자활단 사업단들도 1일 단가들이 다르던데 어느 정도나 받는지, 그냥 정확히 말고라도……

한 5만 원대를 받기는 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근로유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근로유형은 중앙에서 합법적으로 딱 고지된 단가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정해져 있는.

○윤희정 위원  파주시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괜찮은 사업 같아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아시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아시시가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시시타워 하려는 임진각관광지 위치가 어느 정도에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사 때 부녀회 식당 하는 뒷부분 있잖아요, 나무 있고 그러는 데, 그쪽에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 뒤쪽으로 해 갖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아시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전에 교감을 좀 하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이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업을 멈추면, 출자가 우리가 포함도 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나 경기침체 이런 게,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데 투자자가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투자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투자자는 외국회사였던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합작으로 하기로 했었죠.

○안명규 위원  지금 코로나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포기를 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당초에는 3월에 가서 MOU라도 체결하는 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왕래가 없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시시는 이탈리아 쪽하고 하려고 했던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독일이요.

○안명규 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거나 국장님, 관광지 뒤라고 해도 임진각관광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평화랜드 있는 쪽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연장을 해 줬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기가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주변지역 같은 경우 사실 그 주변에 농가들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지금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임진강역 앞에 8만 평 부지하고 임진각 건너편에 사목리 부지 한 13만 평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아시시는 아쉽더라도 주변지역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놓으면 투자자들 볼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용역비를 깎지 말고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더 용역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1억 원 용역비는 아시시 때문에 용역을 준 부분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시시는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 주변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잖아요.

국장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보강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사업 예산을 잡았으면 아시시하고 관계없이 그런 테마 비슷하게 용역을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용역이 민간이나 외국자본이 오면 그 친구들이 해 갖고 오는데 그걸 우리가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북부지역이나 임진각 주변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요소요소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런 건 다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장님, 주변에 그거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이나 용도 변경하는 데 꽤 오랜 시간 걸려요, 그렇죠?

최소한 6개월이나 또 군부대에 협의받으려면 1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안 했지만 좀 살려서 주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임진각을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주차장은 이쪽에, 아시시는 아니지만 그런 타워는 이쪽으로 해서 세분화시켜 갖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한 거나 이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어쨌든 한 번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셔 갖고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임진각 주변 확대개발 연구용역이 나오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연구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 2월 말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내년 2월 말이면 지금 중간보고나 이런 걸 다 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간보고 한 번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들도 중간보고 자료 한번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 관련돼서 제가 예결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경기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거로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있잖아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축구장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그 전광판이 삼익에서 한 건가, 어디서 한 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삼익이요.

○안명규 위원  삼익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너무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래서 그걸 아예 교체를 하든지 뭔가를 해 줘야지, 저도 금촌 체육공원 전광판 관련돼서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체육과장님 가서 해 주시고 또 가고, 그런데 문제는 A/S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공업체에서 A/S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실내 말씀하시 거죠?

○안명규 위원  아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바깥에 있는 거?

○안명규 위원  바깥에 있는 전광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배드민턴장 입찰 차액 갖고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용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민원이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계를 보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하셔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배드민턴 이건 일정대로 해 주시기로 해서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산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2018년도 11월에 투자심사한 건 도에서 했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경기도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우리 예산액이 150억 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80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180억 원 가까이 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145억 원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좀 상승돼서 170억 원인가 하다가 지금은 2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이게 200억 원이 넘으면 그때 국장님 답변은 ‘200억 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기 힘듭니다.’ 해서 ‘이 사업은 200억 원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그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 투융자심사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재심사에 대한 근거를 보면 재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착공식을 하면서 그게 시작이 돼서 중앙에 있는 투융자심사는 아직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경기도 투융자심사 재심사……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200억 원이 넘으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중투위 심사를 지금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최초의 국장님 답변은 중투위 심사 없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중투위로 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국장님 답변은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평가도 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거나 행사성이 되면 중투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이 됐든, 또 여러 번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00억 원이 됐는데 국장님 처음 답변했을 때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거 못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투위 심사를 받으면 이게 과연 통과될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안부에서는 수영장을 10레인을 7레인으로 하라 그래 갖고 중앙투자심사 안 받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받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선수 숙소에 대해서는 일단 숙소를 빼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설계 변경했던 부분이라든지, 시설 변경이라든지,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금액이 올라 간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40억 원이 더 추가됐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았을 때는 180억 원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거고 지금 40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기숙사나 이런 걸 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받을 필요도 없었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앙투자심사는 안 받고 경기도 거는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재심사를 어디서 받냐 이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에서 받는 거죠.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 중투위에는 안 올라간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200억 원이 넘었는데 중투위 심사 안 받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명규 위원  재심사는 안 받는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선수 숙소 부분을 일단 빼고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중앙투자심사 개요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받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200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중앙투자심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안 받으려면 사업비 줄여야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수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억 원을 빼서 별도로 경기도에 재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설계 변경한 게 이러이런 부분 다 포함돼서 설계 변경하고 바꾼 거 아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숙소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설계 변경한 걸 다시 빼겠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숙소를 빼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죠.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저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가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접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공사비 유예금이 넘으면 이건 무조건 사업상 안 됩니다.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을 크게 하거나 50m 풀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저도 찾아봤죠.

행사성이나 재정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나왔고 전국에도 보니까 200억 원 이상 체육관 시설 하는 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접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200억 원이 넘고 간다고 하면 그때 그냥 처음부터 시원하게 시에서 밀고 나가 갖고, 어차피 받을 거 340억 원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지금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이 파주시 공설운동장이지, 금촌 공설운동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부분에서 25m 레인이 아니라 50m로 가서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국장님이 강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2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고 어쨌건 국장님 이거 별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금 얘기해도 먼저 했던 얘기 계속 나와야 되니까 설계 변경해서 금액 오른 거하고 기숙사 들어갔던 부분하고 시설 변경되는 부분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하수도과,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해놓고도 미안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 금촌 하수관로 이 부분은 용량이 충분한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 하수관로 용량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현재 금촌 하수처리장이 총 2개 시설로 4만 4000톤 용량입니다.

조리 장곡리하고 분수리, 용미리 등 관로가 현재 공사 중인데 한 2023년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 하수관로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남아있는 용량, 그러니까 물량이라고 하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남아있는 용량을 가지고 조리읍 장곡리, 광탄 분수리, 광탄 용미리……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6000-7000톤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로가 유입되게 되면 용량이 거의 꽉 차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금촌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율목지구나 금촌 제2지구, 새말지구는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사업 진행되는 원인자에서는 저희한테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협의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원인자부담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까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재개발 관련된 조합장님하고 몇 분들이 오셔 갖고 율목이나 금촌 2지구나 새말이 하수처리장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되겠냐 했을 때 시장님도 면담하고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그쪽에 하수용량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비용을 내고, 그리고 당연히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 자체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나마 현재 원인자 측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하수도를 기본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보통 3년, 4년 동안이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나마 설계도 안 해놓고 있으면 더 늦을까봐 정확한 문서 제안은 안 들어왔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계라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 14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본예산에 태워서 한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적용해서 무조건 원인자부담을 해야지 예외는 없다,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하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하수도과장 김진영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요즘은 경기가 좋으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가 없거나 하면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수익자에 대한 부분이나 원인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거나 금촌 하수관로가 지금 그렇게 용량이 남아서 조리든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집들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최근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에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최근에 너무 혹독하게 추워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모두 시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면 답변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순덕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전국 사례로 급속도로 확진세가 커지다 보니까 다 같이 불안 증세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인한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무증상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실시한 지 이틀 만에 630명이 넘었어요.

다른 부분은 잘 됐는데 SNS 같은 건 시장님이 대신해서 수시로 알려주고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 개별 문자 발송 이런 건 긴급사안에 해당된다고 봐서,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안내 발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순덕  중앙에서 재난안전문자로 가까운 임시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하라는……

○손배찬 위원  파주시에서.

○보건소장 김순덕  그런데 저희가 자체에서 보내려고도 계획은 했었는데 너무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위험성이 있어 갖고 안전문자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곧 추세를 보면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자……

○손배찬 위원  보건소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반대로 무증상이 있는 환자가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건소장 김순덕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하세요, 문자 발송은 긴급할 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긴급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날씨가 도와줘야 될 텐데 너무 추워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 그 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문화교육국장님께 통일동산하고 통일전망대를 제가 묶어서 질의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지금 우리 시책으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운영‧관리 주체가 통일부 소관이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통일부에서 위탁관리 줬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이 제가 지역구를 살피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주민들 연계도 안 되고 예약 코스도 그렇고 예약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탄현면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나눴더니 통일부에서는 굳이 강하게 우리 소관으로 할 이유는 없다.

단지, 직원들 인수인계 이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파주시로 이첩 내지는 이관을 서둘러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2019년도에 통일관광특구 지정받기 전에 통일부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통일부에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손배찬 위원  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래서 당장은 주기 어렵다는 답을 현장에서 구두로 받았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 부분에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필요로 해요.

전체적인 관광 연계해서 보는데 이 부분만 꼭 통일부에 허가 내지는 절차를 밟게 되니까 아주 주민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가 봐요.

저희들도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해야지,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만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국장님 소관입니다만 관광과에서 오두산 철책탐방도 거기에 해당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 옆에 관미성, 그렇죠?

그것도 향후 우리 전개될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웰빙마루, 오두산에 관계된 건 다 거기가 관광지인데 그 부분만 별도로 돼서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우회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시선별검사소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다음 날 시장님이 바로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왕이면 분산시킬 수 있게끔 권역별로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산권역에도 하지 않으면 지금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통보가 나갔을 때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무증상 감염자가 사소한 미열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무증상이어도 검사를 하면 스스로 증상은 없지만 검사수치가 안 나올 때까지는 보통 세 달까지도 걸립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완치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죠?

만약에 무증상이었는데 이게 나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완치했다는 건 검사를 통해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완치됐다고 보는데, 현재 확진자나 무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했을 경우에 완치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증상이 없으면, 한 10일이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열흘 정도면 완치됐다고 보고 퇴원이나 퇴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완치됐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본인이 퇴원을 했어도 내가 완치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려면 병원에 가서 별도, 그건 보건소에서는 안 되고 본인 부담을 해서 검사를 하면 완치여부는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계속하면 균이 계속 나옵니다.

○목진혁 위원  무증상 감염자 중에서 청년층도 많다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궁금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할 생각을 요새 잘 안 해요.

하도 언론에서 코로나, 코로나 계속 보도가 되기 때문에 ‘수치가 많구나’ 하고만 느끼지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자 통보 시에도 가족과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본인의 부모나 아이나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통보 시에 그런 문구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수고롭고 죄송하지만 통보하기 전에는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아주 잘해 주셔서 추가 질의할 건 없고요,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하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민영주 지사 한 분 계시고, 배우자 35명, 유족 63명 총 해서 100명이 채 안 되시는데 배우자분들도 굉장히 고령이시고 후손들도 고령이신 게 대부분이라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록화사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민영주 선생님은 특히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계신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세 분밖에 안 계신데 그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오랫동안 파주에 머물고 계신데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역교과서에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립유공자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육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독립유공자들이 더 지원해 줄 것들이 있으면, 다른 지역 사례 비교해 주신 거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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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박은주, 윤희정, 손배찬, 최창호,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 출석공무원(17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복지정책과장 이성근,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웅,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체육과장 이종칠,

위생과장 김이겸,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3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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