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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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1월25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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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5.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6.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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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5일)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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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2 면

15.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2 면

16.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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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4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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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제222회 제2차 정례회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5일)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5.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6.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기 판매대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국기 선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 계층의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소관 부서인 회계과는 다양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내용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인센티브 정책 지속 및 확대 추진을 고려하고, 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전협정 이후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등록 토지의 지적복구 계획 추진과 관련 진서면, 장단면 일원의 등록 누락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운정3지구 사업추진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 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광공사로 관광사업소 업무 이관 시 인력조정 및 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관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안 관련 부서 명칭은 업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포상금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지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축되는 장애인회관은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장애인회관의 위탁운영 시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은 시의 재정적 여건, 출산율뿐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확대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게 적용하여 인력운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청소년재단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원활히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비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며 특히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도비 확보 및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파주시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설립하는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시 지역주민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바라며 운영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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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8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통일기반조성과장 한경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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