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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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1월26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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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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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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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중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6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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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시59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서사항별 설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사업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62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59억 2100만 원이 줄어든 23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편성액이 줄어든 이유는 예비비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획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성 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3억 6800만 원과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2억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670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 2억 5900만 원, 재정사업관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1억 100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1억 2300만 원이 늘어난 116억 4300만 원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경상전출금114억 6300만 원, 자본전출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5900만 원이 줄어든 6억 9900만 원으로 주 감액사유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의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운영 87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운영 1900만 원, 사회조사관련사업 5900만 원,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6500만 원, 경제 총조사 관련사업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090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3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출 및 결산관리, 계약관리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1억 44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기관공통경비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7억 91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건축물 고도화,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조리읍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등 쾌적한 청사 시설유지 96억 42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967억 8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7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5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증액 사유는 공공근로 인건비 9억 3000만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50억 7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17억 79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억 8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7억 6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45억 5300만 원, 일자리센터운영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 청년 일자리사업 1억 7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3억 600만 원,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소상공인 경영지원 18억 1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2억 1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57억 520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15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문산 시내전주 지중화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입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34억 5200만 원,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지원 및 파주 상공엑스포 2억 7500만 원, 기업 인프라 개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운영 여건개선 지원 6억 1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71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2억64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5억 8400만 원, 노동권익 서포터즈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3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설치 지원사업 36억 900만 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13억15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85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80만 원이 증가한 1151억 6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1억 6300만 원,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151억 6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23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02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수입 1020억 3500만 원, 이자수입 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02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파주시설관리공단이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도시관광공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7507만 3000원이 증가한 132억 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0.68%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세입 1억 929만 원, 사용료 세입 10억 698만 5000원, 수수료 세입 105억 9496만 원, 사업세입 14억 9585만 9000원, 기타 잡세입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산임대세입과 사업세입은 감액편성하였고 사용료 세입과 수수료 세입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287억 782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5.9%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51억 1923만 9000원, 사업경비는 136억 59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58억 7314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지원경비는 45억 7826만 3000원이며, 운영경비는 12억 948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분야 세출예산은 42억 1804만 1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7억 7332만 8000원이며, 사업경비는 24억 4471만 3000원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세출예산은 73억 2434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19억 4118만 8000원이며, 사업경비는 53억 8415만 5000원입니다.

청소업무 분야 세출예산은 21억 9954만 7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2억 1403만 3000원이며, 사업경비는 9억 8551만 4000원입니다.

교통서비스 분야 세출예산은 4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31억 9664만 2000원이며, 사업경비는 11억 2335만 8000원입니다.

신규위탁사업을 포함한 관광 분야 세출예산은 22억 4228만 4000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8억 224만 6000원이며, 사업경비는 14억 400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분야 세출예산은 26억 91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6억 1353만 9000원이며, 사업경비는 9억 8737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는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해결하고 갈 게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님, 작년에 연가보상비 직원들 줬잖아요, 올해 어떻게 주실 건가요?

○최유각 위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의였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반기에 하계휴가 관련해서 5일을 기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휴가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5일 정도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심 받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결심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14시에 답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오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심받아 오시고요.

안 받아 오시면 제가 질의한 것 답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4시에 답 받아 오세요, 그것부터 듣고 시작할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에 보니까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산은 3억 2000만 원인데 73%, 58.7%, 38.5%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조한데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211페이지 이건 도시관광공사하고 기획경제국 같이 질의인데 상의해서 답을 주세요.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에 대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각각 편성되었는데 조직진단은 다돼서 한 건지, 아직 인원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한 관광사업소 폐지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가 있고, 인건비 26명에 대한 부분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26명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다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18쪽 전년대비 예산이 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의회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소송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거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40쪽 회계과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차량수가 15대에서 59대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 각 부서에서 했던 것을 회계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5대, 몇 대씩 관리하는 차량들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닌 것 같고 15대에서 59대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니까 정비비에 대한 것도 일률적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이 노후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건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공용차량 래핑에 대한 3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300만 원을 삭감했죠, 래핑 안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신차도 있고 다른 차도 조그맣게 CI를 하든 뭘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계획은 어떤 건지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288쪽 공공근로 전년대비 9억 8000만 원 증가한 17억 79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 공공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책자를 봤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11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020년 실적사항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 것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330쪽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계층, 연령별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학생들 제외하고는 적은 것 같아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되어 있는데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설명서 346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하여 올해대비 이것은 본예산 말고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대비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필요할 같은데 줄었어요.

다음 설명서 352쪽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 면밀하게 오후에 검토할 건데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대하여 적성시장의 경우 올해도 자부담을 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또 책정했어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성 전통시장에서는 예산 세우라고 그런 적 없는데 공무원이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또 세우고 있어요, 2200만 원.

물론 문산 전통시장하고 적성 전통시장하고 같이 세운 것이니까  1100만 원이겠죠.

왜 또 세웠는지, 또한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03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대해서 파주시비정규직센터의 예산 중 노동인권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에 대한 예산이 1300만 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고,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9년 2020년 비교해볼 것이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나 사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설명서 427쪽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중에 한전이 17억 1000만 원 정도되고, 파주시가 23억 1000만 원-23억 원 이상되죠-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이것 말고, 표면적으로 이것이면 다되는데 이것 이후에 더 투입될 예산들이 있는데 책자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향후 이것, 저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더 투입될 예산의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을 위한 PT자료 제작비용 7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공모사업 추진 자료제작비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우수제안 시민, 공무원 시상현황과 제안접수대비 채택, 실시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심사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명단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중 사무실 임차비용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서현황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사업규모가 2020년 56명에서 5명이 증가해서 61명으로 4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사업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서 314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사업 2020년 추진실적과 대상사업 만료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창업조성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341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3억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파주형 희망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설명을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3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내용과 계획,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월롱 청사 유지비 1000만 원 공사 전환으로 개발사업 등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지비가 적정한 것인지,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협소 등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청사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유해물질로 인한 중대 재해방지를 위한 음식물 80톤, 자율안전진단 용역검사 17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광공사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마장호수 유지관리비 6억 8200만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리비 7억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과 주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예산과 자료요청입니다.

2021년 예산현황 세부사업별 5000만 원 이상 현황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률 70% 이하 사업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 중에서 납세지원과가 5143만 5000원에서 2억 8407만 5000원으로 452.3% 증액됐는데요.

사유와 2020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증액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쪽에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기타 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38%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 설명서 213쪽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2020년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25.7%인데요, 저조한 사유 그다음에 인구정책 예산이 소액인데 거기서 또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구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이고요,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40억 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 감액됐습니다.

2020년 예비비 170억 원이었는데요,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입니다.

예산안 229쪽이고요,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예산 중 고문변호사 등 수당 1억 5700만 원, 배상금 4000만 원 등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0쪽 설명서 225, 227쪽인데요.

통계조사히고 사회조사 2020년 집행실적이 17.5%, 18.5%로 저조한데요,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로 변경됐다가 2차 추경에서 64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2021년 조사통계사업 역시 코로나19 영향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세가지 모두 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이고요.

예산안 235쪽 설명서 263쪽입니다.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조성 사업 총 46억 3800만 원 중에서 2021년 24억 13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대행사업비 상세내역, 사업경과에 대한 보고, 향후 계획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43쪽 설명서 291쪽이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46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으로 2배 정도 증액됐습니다.

5개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4쪽 설명서 308쪽이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토론회 16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 400만 원 추경에서 삭감됐어요, 자체 진행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2021년 추진계획은 뭔지, 코로 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346쪽이고요.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65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으로 장기연체자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또 홍보비가 200만 원인데요, 연체자 파악이 정확하게 특정되면 될 것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홍보비 2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344쪽인데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26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4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창업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고, 폐업하는 데들이 지금 많은데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누가 또 창업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홍보하시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잘쓰실 것인지,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지 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안 251쪽이고요, 설명서 367쪽인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발행 2억 원 신규 편성됐는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공배달앱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54쪽 설명서 386쪽인데요,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 2억 1700만 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진행 여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2020년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서 412쪽이고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87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예산안 41쪽이고 설명서 41쪽 열린 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23쪽 설명서 309쪽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년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해서 11억 2300만 원 편성되는데요.

전면 즉시콜 시행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전하고, 이후 이용고객현황 그리고 바우처 택시 증차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요청한 자료 받아봤는데요.

10번에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에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최종예산, 2021년 예산 항목별 내역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포상금 중 예산성과금을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예산 성과금 대상 선정사업을 축소한 사유와 근거, 신설되는 협업포인트제에 대한 설명을 바라면서 예산성과금 지급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261페이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비용 관련하여 설명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반직 배치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해서 5000만 원 감소한 4억 8200만 원인데 향후 일반직 배치 공무원 전환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은 하셨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현황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센터 운영 전문성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247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병행운영 예정에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전년대비 10억 1500만 원 증가한 1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지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2020년 지원현황과 추진계획 등 설명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설명서 401페이지 운정 가구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이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된 근거와 사업내용, 특별히 운정 가구타운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총무 통신요금으로 6700만 원이 증가한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인한 비용증가 및 인터넷 관람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으로 현재 유무선 와이파이 설치된 공연장과 코로나19 온라인 관람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계획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용고객에게 공연장 모바일 예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시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사항인데요.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 기획공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기타 보상금 등 시민회관에서 솔가람아트홀로 업무이관한 사유와 기획공연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87페이지 설명서 215페이지 솔가람아트홀 공연장 예매시스템 위탁관리 420만 원, 무관중 온라인 공연 촬영장비 구입비 641만 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공연장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연장 운영계획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135페이지 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마장호수 유지관리 신규 편성된 내역과 주업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노상주차장 450면 민간위탁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맡겼는지, 금액적인 부분도 450면해서 그냥 큰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에 줬는지, 나눠서 줬는지 또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07페이지 노면청소 자유로 관리 및 운영 이것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 제가 예산안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과 공공성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4억 300만 원 정도 늘어서 9억 원이 계상됐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효율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도로청소 폐기물위탁대행비로 이렇게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굴삭기에 대해 큰 것으로 따지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도로청소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가 8만 원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8만 원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8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할 수 없는데 톤수를 늘려서 8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자유로 노면청소하시는 분들 인력현황하고, 급여현황까지도 좀, 제가 따로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력현황과 급여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지금 조리읍 행정지 복지센터 신축 중인데 공사 완공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아울러 그 옆에 주차장 부지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09페이지 노동복지 센터 지난번에 안 됐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관광과에서 업무이관을 많이 받는데요, 공릉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도시관광공사사장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대성  네, 하십시오.

○최유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처음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 시장님 결심 받아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법에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하기로 결심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19로 힘드신 직원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업무추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 께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장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했고, 우수제안 시민 및 공무원 시상금 집행 부진 등의 사유가 예산집행률을 낮췄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2월 20일 2억 3300만 원에 계약되었고, 이중 선금집행액 6990만 원을 제외하고는 1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차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계약잔액 8162만 원과 시정백서 1869만 원,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책가 2000만 원 등 각종 행정자료 제작비용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산은 총 2900만 원 중 현재 1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수제안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파주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시민제안의 창의적인 정책이 발굴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도시관광공사 경상자본전출금이 편성되었는데 인력은 조직진단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관광사업소 폐지에 따라서 이관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인건비 26명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장호수, 감악산 관리를 2021년 1월부터 도시관광공사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규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된 것은 아니며 현재 관광사업소 인력규모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관광사업소 내 마장호수는 18명이 근무하고, 감악산은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합해서 27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 중 신규 설치공사 업무는 시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현 인원 중 한 명을 감원한 총 26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며 26명 중 공무원 6명과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공무직 3명 총 9명은 공사 일반직으로 그 외 17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공사로 전환희망인력을 최대한 고용승계하도록 할 것이며, 2021년 1월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공사의 인적 구성부터 신규 추진사업인 관광분야 등 대행사업까지 전체적인 인적분석과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삭감된 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부족액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2020년 8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114건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과년도 집행사건을 포함해서 총 128건이 진행 중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액은 11월 현재 2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예산은 전년도 3억 91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적은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송제기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사태 변동 등으로 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할 경우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 대수가 59대로 증가한 사유와 차량정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유 그리고 래핑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래핑 및 CI로고 부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대수는 59대로 공용차량은 부서별로 분배하여 운행관리하였으나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0년 1월 차량관리팀이 신설되면서 본청의 공용차량 45대를 인수하였고, 기존 회계과 관리차량 14대를 합해서 총 59대를 통합관리 중에 있습니다.

단속, 산불진화, 재난업무 등 현장성이 요구되는 차량은 각 개별부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정비비 일률 적용사항은 차량의 정비 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엔진오일, 미션오일 각종 필터 등 이 외의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정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 지출액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차량정비 시에는 차량상태에 맞춰 정비하여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래핑비용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2021년도에는 신규버스, 특장차량이 없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신규 차량 구입 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용차량 CI로고는 100% 부착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1년 신규 차량에 대한 CI로고는 차량관리팀에서 보유 중인 CI로고로 예산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부착 가능함에 따라 공용차량 CI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공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2020년 165명에서 2배 증가한 330명에 대한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코로나19방역 4개의 유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장등록 전산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전통시장 미관정비 등 160개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청사출입자 발열체크, 공공시설 방역 등 165개의 코로나19 방역 관련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1월부터 4월, 2단계는 5월부터 8월, 3단계는 9월부터 12월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110명씩 총 330명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만18세 이상 파주시민으로 가구 중 중위소득 65% 이하 및 재산 2억 원 이하의 가구이며, 급여는 통상시급으로 2020년보다 190원 인상된 1만 120원이며 하루 5시간씩 평일 5일 근무할 경우 월평균 126만 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19년, 2020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1유형,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2유형, 인턴십을 지원하는 3유형 사업이 있습니다.

1유형은 관내 기업이 청년을 정기적으로 채용하였을 시 2년간 매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2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실적은 예산액 5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6.1%입니다.

2020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4억 6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3%입니다.

2유형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1년간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청년 창업자 1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3억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1%입니다.

2020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6%입니다.

3유형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 청년의 업무경험을 쌓게 하고 관련 분야의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6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6억 1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9%입니다.

2020년 집행실적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8%입니다.

2019년 1유형과 2유형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2018년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어 교부되었던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량이 예상치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기업 및 청년의 사업신청이 많지 않아 사업량을 모두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여기관과 청년의 선호 미스매칭으로 이탈인원이 선발인원 3분의 1에 달했던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사업에서는 2019년의 사업 부진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참여인원을 선발하고, 예산 불용이 예측될시 바로 충원을 실시하여 2020년 사업종료 시까지는 정규직 지원사업인 1형과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 2형 모두 집행률이 9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계층별, 연령별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 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첨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파주일자리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고 중에 있으며, 제안서 심사를 통해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수탁기관이 제안한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협약을 통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 요구사항, 최근 트렌드 교육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제안업체 공고에 제시된 위탁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구인업체의 분석과 구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역특성을 통한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협약 시 파주시 요구하는 특정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자기탐색, 취업비전 등 주입식 강의보다는 참여형태의 사회변화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2020년도 특별보증출연금 및 이차보전 지원현황 및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됨에 따라서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자 수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2020년 예산 집행액 25억 원 중 14억 3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대출상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지원과 2021년 추진계획은 2020년 특례보증 출연금 14억 4800만 원, 이차보전금은 2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적성시장 매니저 사업 시비 편성 후 불용되었는데 내년도 경기도 매니저 육성사업에 적성시장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또 불용될 경우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시장 매니저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자부담 15% 추진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60%, 자부담40%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비지원 사업 종료 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자부담 비율 40%에 대한 상인회 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자부담에 대한 상인회 부담이 낮아 적성시장에서 경기도상권진흥회에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매니저 육성사업 추진 시 공고,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등 채용절차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 아카데미 강사료 관련 프로그램 내용과 참석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인권 아카데미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노동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노동법 강의, 노동평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단체 소재지 및 산하단위 사업장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과 노동조합 간부 육성을 위한 간부교육 및 노동현안 정세교육으로 2020년 현재 총 5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강인원은 총 850명입니다.

2019년은 총 6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강인원은 1500명입니다.

2019년, 2020년 교육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명시된 사업비 외에 추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시가지 내 전주 지중화 사업은 문산읍 문향로, 문산로 일원의 전주 및 가공 전기통신 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파주시 요청에 따라서 한전과 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문향로와 문산로 일원 1km이며 총 사업비는 40억2700만 원입니다.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전주 및 전기선로에 대한 지중화에 한정된 사업비이며 가공배전전설로인 지중이설 운영기준에 따라서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로의 지중화 사업비 또한 통신사와 시간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 또한 추가적 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표 통신사에서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협약체결 후 2021년 추경 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가 전년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20년도 공모사업 자료제작 지원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자료제작 지원 공모사업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2020년 지능형 초연결망선도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경기퍼스트 정책공모사업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총 69건에 약 4000만 원의 자료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근 중앙부처나 경기도 사업이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 아닌 공고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공모사업 자료제작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우수제안시민, 공무원 시상현황과 제안접수대비 채택률과 실시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우수제안시상은 시민제안 5건, 공무원 제안 22건 총 27건에 대한 1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말까지 제안접수 건수는 총 477건으로 그중에 채택건수는 46건 중 27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택률이 10%로 저조한 사유는 단순 건의제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안, 법적 불가제안 등이 다수이기 때문이며, 실시율이 59%로 낮은 사유는 하반기 채택되어 현재 실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2021년 예산확보 후 실시예정인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단에 대한 부분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중 사무실 임차비용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한 사유와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2018년 10월부터 금촌도서관 옆 명성빌딩을 임차하여 환경수도사업단 5개 부서 23개 팀 144명이 사용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별관 옆 중앙빌딩을 1개 부서 통일기반조성과 5개 팀 21명이 추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임차비용 1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임차면적은 530평으로 6개 부서 28개 팀 165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 2억 1096만 원을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과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은 7개 사업 총 37명으로 상반기 17명, 하반기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목표인원은 56명이었으나 세부사업인 운정 다문화외국어체험 교육사업이 당초 목표인원 10명대비 2명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0월 종료 예정이었던 율곡습지 조성사업, 주말농장 환경정화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20년 추진했던 4개 기존 사업과 3개 신규사업으로 총 7개 사업 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 7월부터 10월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4개 사업은 스마트 농업 조성사업, 다문화 외국어체험 교육사업, 율곡습지 조성사업, 주말농장 환경정화사업이며 신규 3개 사업은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 술이홀 마을투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시설,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술이홀 마을투어는 국가기록원 제2호로 지정된 기록사랑마을 파주교육박물관 파주향교 등 마을자원을 연계하여 침체된 마을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의무사업으로 발열체크, 청사방역 등 상반기 25명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부지침이 미시달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유형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중 창업공간 조성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유형 청년 창업자에게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15명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6%이며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은 9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유형 사업은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2021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사업공모 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사업초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는 창업공간 조성비는 편성이 불가한 부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사업에 편성되었던 창업공간 조성비는 2021년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선발된 창업자에 대한 사업 1년 추가 연장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탈락인원 발생과 연장사업 중 1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인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창업자를 선발하여 임대료, 장비렌털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연계 희망일자리 사업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우수사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행정안전부 연계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중 노후환경 정비 등 성과가 높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1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부서 및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늦어도 2월 중에는 선정된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연계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33억 원 채용인원 23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1월 26일 기준 읍면동 및 사업소 포함 70개 부서에서 2667명의 참여자를 채용하여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은 결제방식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가맹점에서 파주페이 결제 시 실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휴대폰 파주페이 앱카드로 카드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28개 시군에서 사업비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사업으로 업종전환없이 모든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한 기업체는 위탁사업자인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요건을 검토하고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기업의 구축수준에 맞는 기업 자부담의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국비 50과 기업체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국비 50% 파주시가 10%를 부담하고 기업이 40%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세부사업비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2108년부터 2020년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별 예산안 중 납세지원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452.3% 증액된 사유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지원과는 조직개편으로 2020년도 생성부서로서 세정과에 편성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5100만 원이 이체되면서 기성액으로 잡혀 2021년 2억 8400만 원으로 452.3%가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준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대시 28.4%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편성된 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20년도 무기계약직 1명이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가 신규채용으로 인건비가 다소 감소한 사항이 있으며 지난해 퇴직금을 1억 6000만 원 과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1600만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예산이 2020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심화되어 가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25개 부서에서 961억 7400만 원으로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예산은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총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은 25.7%로 저조한 사유와 내년도 사업비를 300만 원을 감액하여 73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대면교육이 불가하여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에는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6개 학교 1494명의 학교와 군부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및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재 2000부를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여건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경 확보 등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지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및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청년 정책 발굴과 마을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감소사유와 2020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연도별 예비비 집행규모를 감안하여 그 규모를 축소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은 24건에 43억 원으로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운영과 사회조사 20년 집행실적이 17.5%, 18.5%로 저조한 사유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통계일정이 변경되어 올해 제2회 추경에 전액 감되고 조사의 특성상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2021년 통계조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통계조사는 코로나19로 조사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되어 국가통계 및 경기도 지역통계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파주시지역통계인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1년에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경기도 지역통계조사로 당초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할 에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기두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로 연기 후 8월 27일 추가 잠정연기하였으나 11월 11일 최종 조사가 중단되어 예산 잔액은 제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은 예산은 통계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농림·어업 통계조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 중으로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조사원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잔액 98만 원은 제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1년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으로 통계청에서 대행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조사는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통계조사는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 조성사업의 2021년도 대행사업비 세부내용,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교육 관련 브랜드 파워가 있는 EBS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사업비는 총 44억 4000만 원이며 전시공간 설계비 5억 5000만 원, 어린이 문화체험 전시장 인테리어 구축비 29억 원, EBS 캐릭터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 9억 원, 기타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행사업비로 전시공간 설계 및 콘텐츠 개발 등 1차분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전시공간 구축 등 2차분 대행사업비 24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경과는 2020년 1월 위수탁 협약을 하였고, 2020년 각종 관련 단체 그룹인터뷰를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전시공간구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11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사를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콘텐츠는 EBS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누리교육 과정 5개 요소를 반영한 성장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2021년 5월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장기유휴공간인 유비파크를 가족친화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장기간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공공간이 될 수 있게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2020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100%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이 지원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공모 심사결과 2021년 3개 사업 10명에서 2021년에는 5개 사업 20명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은 3개 사업으로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에 5085만 8000원, 한마음 희망나눔센터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지원 1억 2615만 6000원, 행복 더하기 새로 쓰는 삶의 2막 지원에 1억 2615만 6000원 총 3억 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증액된 2개 사업은 농업진흥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원 5327만 4000원으로 2020년대비 29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빛지역아동센터 교육서비스 지원 1억 655만 6000원으로 2020년대비 5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 중 파주시 관광사업소의 마장호수 출렁다리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지원은 코로나19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125만 6000원은 감액되었고,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2020년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민과 함께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의 추진 계획과 코로나19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는 코로나 추이를 보며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 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청년, 신중년, 여성기업인 등 약 200여 명을 참여시켜 20개 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9월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일 경우 참여인원을 축소하여 한 줄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및 비말가림막설치, 열체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토론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5단계 이상으로 상향된다면 줌 프로그램 및 온라인 미팅방식을 채택하여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시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계층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시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철저히 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기연체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지와 홍보비가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자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홍보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체권자인 한국장학재단은 체무자인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사업 홍보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200만 원은 현수막 게시, 홍보를 통해서 아직 사업대상인 신용판단정보 등록자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업의 존재를 확인하여 차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 2600만 원 편성에 대해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방식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창업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은 파주시 거주 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자 등록일이 6개월 이내이며 신고된 사업장의 주소가 파주시이어야 합니다.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 지속가능성, 성공가능성 등을 판단 개량화하여 순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홍보방안은 오프라인으로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공공디지털 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즉 배달특급이 12월 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은 11월 13일자 기준으로 1322개 업체가 모집되었고, 목표는 850개 업체에서 현재 156%를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시 알림신청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5일자 기준 255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오픈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의 2020년 예산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사유지 등의 동의불가, 수혜기업이 없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도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부득이 작년대비 2억 1700만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 집행내역은 10개 사업 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분의 발굴을 읍면을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은 방법을 바꿔서 읍면이 아닌 기업체를 직접 통해서 인프라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기업체와 연계되어 있으니까-발굴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은 편의점 및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알리고, 이행을 유도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함께 안심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4명 채용할 예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소양 및 상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급 2700만 원 감액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성과급 대상선정, 사업축소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50조-54조에 근거하여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예산 성과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편성 및 지급하여 왔으나 2019년 예산 성과금이 총 3661만 원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중911만 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2750만 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액 선정액도 1000만 원 이하로 2021년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 성과금 심사 시 지출전략 및 수입 증대의 성과가 커 선정금액이 증가할 경우 추후 증액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업포인트제는 업무추진 중 공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한 경우 직원 간에 포인트를 선물하는 제도로써 201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직원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저조하여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협업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융합지원센터는 당초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인근 부지를 포함한 대지에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로 건립비 1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사전심사를 포함하여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요구한 예산은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타당성 및 투자심사 지원용역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조사수수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통보하면 파주시가 납부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 5000만 원 감소한 4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향후 일반직 배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현황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센터운영 전문성에 영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은 총 23명으로 간호사 11명, 작업치료사 4명, 사회복지사 6명, 요양보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회계과 인건비로 편성된 인력은 13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직종 구분 없이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며, 전년대비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는 2020년도 일반직 간호직렬 1명이 충원되고, 임기직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직은 회계과에서 총괄 인건비에서 공무직은 건강증진과 인건비 예산에서 별도로 지출되기 때문에 동 예산상으로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지만 인건비 지급항목이 다를 뿐 실제 인력 손실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은 건강증진과와 인사팀에서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온라인으로 병행 운영할 예정인 일자리 박람회운영계획 및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에 선제대응하고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여방식을 조사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용존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온라인 채용은 온라인 입사지원, 화상면접, 영상면접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채용존은 현장 상설면접, 동행면접 형태로 사전접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참여업체의 구인정보는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가구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와 사업내용, 운정가구타운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가구타운은 60여개 업체가 입주해있는 파주시 최대의 가구산업 밀집지역입니다만 코로나19 및 인근 지역의 고양 이케아, 스타필드 등 대형가구업체의 입점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운정가구타운은 매년 가구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이에 올해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 시비  예산을 세워서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14회 운정 가구박람회 마케킹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지원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가구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어 2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보조금은 마케팅 비용 중 광고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라디오 2개방송 60회 600만 원, 버스광고 10대 600만 원, 키워드 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9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TV광고 20회 자부담 900만 원을 포함한 총 광고비는 300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박대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연면적 56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20년 10월 실시계획 완료 후 2020년 10월 기존 청사를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약 1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 환승주차장 등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2층을 설계하였으나 준공시점에서 공영주차장 176면 그리고 조리배드민터장 부설주차장 98면 등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돼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당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확인한 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밀집주거지 및 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76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예산이 확보될 경우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동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금릉역 앞 광장프라자 6층으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여 양대노총대표와 TF회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노동법률학교, 맞춤형 직무교육 등 교육문화사업과 감정노동자 심리 치유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등의 복지사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권익 구제를 위한 노동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맞는 다양한 노동정책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1월 임차계획과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2021년 2월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해서 2021년 3월 센터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까지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입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과와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논의를 거친 뒤에 문산 고가다리 노외주차장 40면, 그리고 금촌‧문산‧법원‧조리에 23군데 노상주차장 450면 총 490면을 제3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식은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파주시 전 지역의 노상‧노외주차장 490면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마장호수, 감악산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해 질의해주셨는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장호수와 감악산 고용승계 희망직원 17명을 대상으로 고용승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용승계가 완료되면 부족한 인원 9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인건비로 마장호수에 정규직 6명, 기간제 12명 감악산에는 정규직 3명, 기간제 5명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공사 8급 7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규정 기준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총 8억 2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따른 지방공기업 임의적용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13명의 직원으로 인수TF팀을 만들어서 인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부터는 합동근무를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은 노면청소 자유로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노면청소와 자유로 관리 업무를 새로 수탁 받아서 출발할 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1년에 생활지원팀에서 폐토사 처리비용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편성이 아니라 환경순환센터에서 그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생활지원팀이 생기면서 업무 일원화 추진으로 폐토사 관련 업무를 생활지원팀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2021년에 새롭게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환경순환센터에서는 2020년에 1억 8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1억 8604만 원을 배정했던 것은 2019년에 민간업체가 폐토사를 위탁처리하면서 2200톤을 했기 때문에 2200톤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11월 현재까지 모두 3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예산에는 연간 3500톤의 처리량 기준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폐토사 위탁처리를 위해서 연초에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가을철에 낙엽발생이 집중되는 기간에 성상 및 부피대비 중량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처리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2021년 위탁처리 계약 시에 다른 시군의 처리방법이나 나라장터 입찰사례에 비교견적 등을 조사한 기초단가 톤당 8만 원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낙착률 87.9%인 톤당 7만 656원으로 체결되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도 질의해주셨는데요, 현재 폐토사 운영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게차 1대 그리고 환경순환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키드로우더 1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작업 효율성이 낮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키드로우더와 집게차 기능을 보완 가능한 굴삭기 구입으로 폐토사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관내 긴급재난상황시 재해복구 등에 상시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구입 관련 예산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유로 노면청소 관련 인력 및 급여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월롱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도시관광공사는 2019년 10월에 구 월롱면사무소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된 상태인데다 공사 전환으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공된 이후에 표지판 설치, 게시판 제작 등 내부환경정비가 필요하고, 화장실 타일교체, 양변기 누수보수, 센서교체, 칸막이 보수, 방화문 교체 등 청사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전산실 자동소방시설 장비 등 전기보수 공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포함하여 공사전환 및 개발사업팀 신설로 인해 직원이 증원될 것이므로 필요한 집기구입 및 기록물 등록관리 전용스캐너, 우편물 수발함, 회의용 테이블 구입 등 7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소방 시설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시스템 장치구매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청사가 증축되면 앞으로 도시사업과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 인력이 대폭 증원되기 전까지는 공간부족 등 근무환경에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직원 및 고객방문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자 엘리베이터 설치 등 편의사항을 강화하여 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80톤 자율안전진단 용역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인분,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정화처리하며 또한 처리과정 중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로 만들어 관내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안전진단 용역은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제23조 개정에 따라서 폐수처리 과정 중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에 자율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를 정화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으로 2021년도에 176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율안전진단은 2021년 상반기 내로 추진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효숙 위원님은 마장호수와 감악산힐링테마파크 관리의 예산편성내역과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는 마장호수와 감악산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서 2021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장호수 관련 예산은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마장호수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358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1000만 원, 수면 사용료 1000만 원, 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용 2200만 원, 마장호수 공공요금 1억 9000만 원, 주차관리 용역비용  2억 9400만 원,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 진단비용 7100만 원, 주정차단속 차량구입비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출렁다리 수변데크, 전망대 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주차장 및 산책로의 CCTV관리, 공유재산관리, 주차장 관리, 수상레저 운영 및 관리, 산책로 순찰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감악산 관련 예산은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출렁다리 경관조명, 먹거리촌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 2100만 원, 공공요금 55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 1억 1000만 원, 제2주차장 개선 1억 5000만 원, 제3주차장 개선 3000만 원 제4주차장 개선 1억 1000만 원, 제5주차장 개선 1억 8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관련 주요업무로는 출렁다리 안전 및 먹거리촌 관리, 소규모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주차관리 및 관광객 안내, 주차관제시스템 및 야간조명 운영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숙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열린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시민공모전은 파주시민과 밀접한 공사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고객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은 총 100만 원 규모인데 2019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9건, 2020년 10건으로 꾸준히 제안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모전의 경우에 공사 내에 있는 청년이사회의 심사를 통해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진행할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2021년부터 자율적으로 적용‧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2021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주요 증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고객과 직원보호를 위한 차량 내 차단막 설치를 위해서 1620만 원, 그리고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물제작 246만 원, 또 즉시콜 전면시행 등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2021년 바우처택시 21대 추가 증차에 따른 바우처택시 정산비 300만 원 증액, 사무용 비품 노후에 따른 교체비 400만 원 증액, 예비비 2억 1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즉시콜 시행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도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전면 즉시콜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10월 말 현재 총 이용자 누적건수는 6만 57건으로 2019년 총 4만 6317건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자 누적건수는 5718건으로 전체 이용자의 9.5%로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021년 바우처택시 증차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바우처택시는 지역별 개인택시사업자와 협약 후애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북부지역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21대를 추가로 증차하여 2021년에는 바우처택시 총 4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통신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2019년 10월 파주스타디움에서 월롱청사로 도시관광공사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 통신장비 및 회선 등이 변경되면서 통신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2월 월롱청사, 환경순환센터,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운정행복센터 공연장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면서 통신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통신비 본예산 5951만 9000원에 추경으로 18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801만 9000원의 통신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공사전환이 되면서 사업장이 추가되고 또 아직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시민회관 소공연장, 대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및 솔가람아트홀에 유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의 현장공연에서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되어 온라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온라인공연의 스트리밍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확충 및 공연 기획 단계부터 공연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유무선이 가능한 통신환경을 구성하여 온라인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은 문화시설 홈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도시관광공사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공사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문화시설 홈페이지는 단순수정, 실시간 장애처리에 대한 위탁관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홈페이지 사용이 편리하도록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문화시설 홈페이지는 예약이나 문의가 현재는 PC로만 할 수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스마트폰 앱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앱개발을 위한 전산장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연초에 파주문화시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어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객이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기획공연 및 공연장 예매 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은 기획공연 관련 예산 업무가 솔가람아트홀로 이관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광공사는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등 4개의 공공공연장에서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 공모사업 총 12개 분야 2억 8273만 200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다양한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공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솔가람아트홀은 4개 공연을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연기획 전문인력, 하우스 매니저,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솔가람아트홀로 이관 편성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다양한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공연의 감동을 동시에 가져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연관람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유료공연을 함으로써 관람료 수입을 통한 신규 수입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유료공연 진행 시에는 관련 조례에 개정된 관람료 감면조항을 적용해서 문화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도 더 열심히 응모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 29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1100만 원하고 12월까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우수제안 선정에 대한 포상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과 공무원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는 젊은이들도 공모하고 있는데 답이 그냥 ‘수고했습니다.’ 정로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파주시에서 이렇게 우수제안을 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거나 뭐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도 보내고 했었는데 거의 그래도 미팅도 좀 하고 얘기도 하고-되진 않더라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파주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파주시는 ‘아, 예 수고하셨어요, 예, 알았어요’ 내지는 그냥 단답형으로 글로만 답하고 해서 파주시는 젊은이들이 그런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했더니 아, 그럼 파주시는 남들도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답을 받았어요.

저한테 “의원님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다른 데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안 하는 것 같다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까지 젊은이들 한테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절차상 보게 되면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서에다 의견을 묻습니다.

그 부분의 1차적인 단계에서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일방적인 생각과 판단이 다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일방으로 부서에다 뿌려줘서 그 부서에서 이 제안을 채택하겠다, 아니면 수정채택하겠다, 불채택하겠다는 의견을 단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단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보완해나가도록 하고요.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젊은 청년이 제안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 서로 의견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제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해서 별도로 한번 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 2020년도 시민제안에 대해 채택된 사항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공무원 제안에 채택된 게 있고 시민제안이 있고 한데, 시민제안도 있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 대학생들이 과제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 공모하고, 응모도 하고 해서 자기네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좋은 제안들을 파주시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금이나  상품 있으면 금상첨화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갖다 쓰는 개념으로  따지는데 파주시는 있는 일하기도 바쁜지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좀 짚고 넘어 가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이런 것 한다의 개념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그렇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다른 데하고 조금 더 적극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일처리하는 것에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안 하니까 소문이 나서 파주시에는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파주시에 안 되는데 굳이 거기 하냐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파주시가.

이것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계속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과물 봐야지, 이것 하자는 건 의미없죠, 그냥 안 한다고 하든지, 파주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적성매니저 사업 시비 편성에 대한 것, 올해 자부담이 40%인데 왜 안 하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왜, 예산이 책정됐는지 모른다, 공무원이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지 않냐고 작년에 저랑 분명히 얘기해서 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없고 공무원이 한 것이지 자기는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안전장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파주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 할 것을 억지로 세워갖고 해주지는 않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매니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이번에 지원사업이 끝나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으로 편성할 때……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래서 올해 파주시가 바보됐어요.

예산 책정해 놓고 자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파주시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 이것 나와 있잖아요, 사용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매니저 사업할 때 나 도시재생과에 있는 건 도시재생과할 때 제가 따로 얘기할 건데, 정관에 대한 부분하고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못하니까 바꿔라, 올해 바꿔라 그래서 작년에 올해 바꾼다고 했는데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습니까?” 했더니 “의원님이랑 파주시가 하라고 해서 일단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파주시가 하라고 그래서 일단 예산 따기 위해서 했대요,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했대요.

파주시하고 의원을 농락한 것 아닌가요, 이것.

일단 예산 따고 보자의 개념이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전제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사업에 대한 부분 작년에 조건이 뭐였냐면 정관에 대한 것 좀 바꾸고, 재래시장 정관에 대한 것.

정관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회장 맘대로에요, 이사도 회장이 선임하고, 부회장도 회장이 선임하고 이러한 개념이고, 총회도 안 하고.

거기다가 회계보고에 대한 부분이 일절 없어요, 상인회에 대한 부분,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매니저 사업의 예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성립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쪽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아예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셔서 공문을 받아주세요.

자꾸만 딴 얘기를 해요.

작년에 분명히 와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 무조건 매니저 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그랬느지 모르겠데요, 공무원들이 세워준 것이지, 자기는 한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공문으로 해서 정확히 명문화시켜서 하셔야지 우리가 바보가 안 되지,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을 우리가 사정사정하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비심사니까 본심사하기 전까지 만약에 공문이 안 오면 전체적으로 삭감하고요.

만약에 되면 하는 건데, 그것도 전제조건하에 해서 그것이 성립되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이것 또 바보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본심사 하기 전에 삭감하든지, 답을 받든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공무원들을 보내고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본심사 때까지 답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바꿔져요, 그래서 아예 글로 하려고요.

공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매니저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문산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한전하고 해서 공사도 한전 측에서 하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23억 원만 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돼야할 게 이 사업비 중에 포함된 것이 있고 안된 게 있는데 굴착하게 되면 지상의 노면을 다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설치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도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도로 재포장에 대한 것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확인했는데, 얘기 안 되어 있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재포장은 23억 원이고 7억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5대 5 사업인데 그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재포장 문제 때문에 재포장은 시의 100%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17억 원, 23억 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미리 알아봤는데 거기 재포장에 대한 것은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럼 23억 원에서 다하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로 상층부 다시 포장해야 하거든요.

임시포장까지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분담하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에 다시 포장해야 되니까 그 사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 대한 부분만 빠져 있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인도에 대한 건 어차피 굴착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산은 언제 추경 때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 기존 예산가지고 협의해서 나갈 부분인지는 검토해서……

○최유각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예산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미리미리 부서별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좋은 건 맞는데 금촌에 있는 지중화 사업하고 문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산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특히 실외배전판이나 이런 것들을 놔두면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 요.

거기가 가로등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에 거치물들 놔두고 나면 틀림 없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계속 질의하고 뭐하면 답은 ‘도로가 그렇게 좁아서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면밀히 잘보고 실외배전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설계할 때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자료 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고 일단은 지중화에 대한 것만 우선 먼저 하겠다는 개념인데 지중화해서 미관이나 경관은 좋아질지 몰라도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 쪽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도가 협소한데, 협소한 곳에다가 또다시 배전판을 설치해 놓으면 협소한 인도가 더욱더 협소해짐에 따라서 미관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거기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설계하고 사진하고 나와 있는 것하고, 실물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틀림없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하고 좋은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나서 괜히 시민이 불편하니, 마느니 누구 말대로 불편하면 안 하면 되지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하는 게 좋은데 이왕 하는 것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하는데 부담 없이 하는 게 답이지, 일단 하자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차피 통신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돼야 할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 편성할 때 인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업지원과 아까 노동인권센터 강사료 관련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석인원 봤는데,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나요, 실제로.

코로나이고 이렇게 수업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해갖고 9시간씩 하는데 과목은 3개씩이고 3시간씩 수업을 듣나요, 이분들 힘들지 않나요?

이것은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서 면밀히 공부하실까에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시고 노동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배우면 좋은데 시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강의가 돼서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여기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 관리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관리가 좀 더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위한 수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주차관리팀 490면 민간위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촉이나 이런 사항은 있나요?

1년 동안 최고가로 계약해서 하는데,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불친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왼쪽에는 담배물고, 오른 쪽으로 손 주면서 돈 달라고 하고,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민원이 들어와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한 쪽에 담배 물고,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시민들은 민간위탁 줬는지,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지, 시에서 직접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다 시에서 하는지 알아요, 시에서.

시에서 교육도 안 하고 500원 받게 한다, 1000원 받게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 민간위탁 주실 때 그런 사항을 요구조건에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개인사업자한테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바뀌어도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노인친화직종이라고 그래서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해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수입이 5890만 원이 들어오는데 욕먹고 시민들의 파주불신임에 대한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5억 원, 50억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 했었는데, 안 바뀌네요.

왜 이러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계속해서 사업자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알겠다고,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계속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해촉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해촉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이것을 다시 직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검토까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촉 아니면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의 충실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7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앞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돈이 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전에는 계속사업으로 내려주셨잖아요, 중앙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증액사유가 중앙부처나 경기도 사업이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 아닌 공모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제작비로 하셨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 형태가 앞으로 비율로 따진다면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 7000만 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사업들이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이효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과거에는 시군에 의사표시하고 ‘너희들 할 사람, 기관별로 자료 제출하세요.’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부분은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부분이라서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을 일방적인 제안서를 만들고 또 발표에 PPT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있는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된 지원을 잘해주셔서 이런 공모사업에, 올해도 보니까 공모사업에 예산을 다 따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는데.

다음 2021년에도 계속 지도해주셔서 공모사업이 많이 파주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됐는데 2021년도에는 300만 원이 감액돼 갖고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예산이 감된 이유는 실적 때문에 신청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편성해 놓은 예산이니까 보조금을 부정으로 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러한 부분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는데 매년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만큼은 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투명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또 다른 부분이 뭘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글쎄, 어쩌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3자가 적발하기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다 콩이니 팥이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효숙 위원  정책현안 여론조사에서 있잖아요, 정책분석비 1억 20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거든요.

집행률이라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집행은 조금 다소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고, 연간 일이다 보니까 월별로 할 수 있긴 한데.

아마 최소한 늦어도 10월까지 집행한 부분은 집행액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전액 용역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용역비로 줬을 때 이뤄지는 성과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간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초에는 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요.

월별로 필요한 파트 파트를 정해서 그 분야별로 정책연구 수행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단위로 1년간 수행한 용역의 건수는 최소한 12건 이상이 제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했잖아요?

이분들은 수시로 평가위원회가 이뤄질 때 임기가 몇 년으로 가요, 이분들 임기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통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도 2년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2년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게 작년에 자료하고 다른 것이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추천방식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추천을 받아서……

○이효숙 위원  홈페이지 공모방식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홈페이지 공모는 하지 않고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단체나 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추천을 의뢰해서 위원 위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철골주차장에 이번에 3080만 원이 배수로 정비라고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골주차장이 굉장히 부식되고, 위험하던데 그게 수명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철골주차장.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철골주차장이 건설된 게  17, 18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거든요.

2000년도 초에 철골주차장이 조성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 부식된 곳이 많거든요, 제가 사용하다 보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철골주차장이 파주시 관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거의 파주시 최초였었고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그때 당시에 10억 원이 안 되는 사업비 가지고 이것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조금 갖고 했었고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지금 철골이 다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산화에 의해서 자꾸 부식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2001년도에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오른편에 건 2001년도, 왼편에 있는 것은 2006년도에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한번정도는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사용할 때 굉장히 불안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녹물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전면보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바닥이라 든지, 철골 녹슨 부분, 녹물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계속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효숙 위원  부식된 곳이 많은데 거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올해 일정 부분 했고 내년도 보수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필요 한 만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청사관리에서 쭉 자료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임차한 상태요-환경수도사업단하고 통일기반조성과했잖아요, 임차해서.

이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렇죠, 조직 개편이 있고 이렇게 되면 협소할 텐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구 청사 설립의 추진시기도 가늠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만이 넘으면 구가 신설되긴 하는데 사실정부에서의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과거에는 구를 승인 안 해주는 형태였었고, 지금은 구를 승인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5년 이내에는 청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 청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이효숙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크게 짓는 계획은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 전에 불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도 계속 청사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 검토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일정 부분 동안은 청사 부족현상은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공동일자리에서 답변서 잘 봤는데요.

율곡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율곡습지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게 율곡습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습지가 사람들이 봄, 가을로 많이 오시니까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풀깎기 사업도 하고 그러한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4개 기존사업과 3개 사업을 하는데 이 3개 사업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4개 사업을 볼 때 이것을 협동조합 체계로 봐도 되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동 주체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법원리에서 며칠 전에 현판식했고 개업한 ‘올터’ 협동조합체계로 해서 한 것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 포함된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사업하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돼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다양한 기관과 이런 데서 개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단순일자리로 사람을 쓰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고요.

아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공동체 구성, 운영 이런 쪽으로 공모돼서 진행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이것 또 다른 사업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는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데 그쪽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 운영 이러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자꾸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파주형일자리에 대해서요, 종료됨에 따라서 파주형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종류를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진행하여’ 이렇게 설명서 주셨어요.

그럼 사업의 종류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연중 실시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고 또 결과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디는 성과가 제대로 구축돼서 나타나는 데가 있고, 같은 일을 해도 성과가 낮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들은 막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주는 금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상당 부분 많은 읍면동에서 기획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들이거든요.

그 일자리 중에서 금년도에 성과를 많이 냈었을 겁니다.

토대는 금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뽑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희망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인데요.

이 일자리를 하시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떼워야지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런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거든요.

시간 떼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 하신 분들이 지적해요.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데 일 안 하시고 이렇게 지나다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지적사항이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 일자리경제과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주앱 카드로 단말기에 터치하는 결제방식이잖아요?

이런 것 지난번에 일반안건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해요.

그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고령층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십사, 여기는 모발일 간편결제 도입 때문에 예산을 넣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것이고 노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에 떠요,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파주페이는 안 떠요, 영수증에 그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데 파주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잔액이 찍혀서 나와줘야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관련 업체하고 협의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얼마를 주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바일 앱 간편결제는 사실 카드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쉽게 다가설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숙지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대개 보면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파주시에서 홍보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순환센터 유해물질 80톤 자율용역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잘봤습니다.

이게 인명사고 등 재해방지를 위해서 사업장 재해피해 이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작년에도 사장님 오셔서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많이 발전해나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편성됐으니까, 사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물론 인명사고, 재해방지를 위해서 사업장재해원인 분석 이런 것을 용역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사장님께서는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이것은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신 것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장호수, 감악산에서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보면 올 가을에 처음 개장한 것 있잖아요,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임대료, 야간조명이요.

임대료 768만 9000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그 문제는 현재……

○이효숙 위원  임대료라고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인수를 맡고 있는 과정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예전에 짰던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신비의 숲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일을 받는 과정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인수 다 받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현재 운영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운영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인수되는 것이잖아요, 마장호수하고 감악산이.

인수받는 시점에서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인수를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악산 입장권을 끊으면 2000원을 다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환급해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압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돼야 할 텐데요.

업소마다 다 달라요. 혜택을 주는 데가.

어떤 업소는 그냥 아무 때나 구경하시고 가져오시면 혜택을 주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오늘 것은 오늘에 한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업소는 ‘주문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업소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를 해서 저도 당사자로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주시가 안 될 텐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파주시가 욕 먹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 많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관성 있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공릉관광단지 있잖아요, 마장호수하고 감악산은 관광사업으로 2021년도 편입되잖아요?

공릉관광사업소는 지금 문화교육국에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아직은 저희가 위탁받지 않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효숙 위원  지금 거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도 비슷한 카라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추후 내가 볼 때 인수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올해 시에서 했던 공사전환타당성 용역에서는 공릉관광지에 짚라인을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으로 나왔습니다만 공릉관광지가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짚라인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감악산하고 마장호수하고 주차장 수입이 연 얼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주차장은 현재 마장호수는 외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김에 아까 실수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 하나 답변을 빠트렸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윤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대성  저도 그것은 파악했었는데요.

서면답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새로운 사업, 증액된 사업들의 내용이 청년, 신중년 시민들한테 의미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고,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창업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그것은 없어진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내년까지 지원하고 일몰되는……

○박은주 위원  그것은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1년 동안만 1500만 원.

이것은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2개의 사업들이 보완되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자립에 많이 도움이 될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되고 일몰 후에 혹시 계속 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써 일몰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랬을 적에 중앙정부에서는 왜 일몰하는지 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대체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몰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후년도에는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사업이라도 편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최유각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2유형에 해당되는 15개 업체 이 사업들이 점점 집행률도 높아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까지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한 가지 된 게 아니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종들이 많아서 지역경제나 산업이 다양하나, 이런 것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최유각 위원 답변서에서 세 번째 유형은 일몰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3유형은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은주 위원  3유형은 내용은 괜찮은데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업 진행 방식이 그런데 지금 3개 유형 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비슷한 업종 분야로 취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방식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한 방식 교하 청소년문화집,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총 파주지회, 교남 어유지동산 봉사하러 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여기 가서 일을 배워서 취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봉사하러 간 것 같은 것이라, 진행한 방식이 없으면 기업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일몰되면서 청년일자리하고 관련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비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청년 조례가 개정됐고, 청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수립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자리 정책발굴 토론회도 예산 잘 못 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시민참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대하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보고요.

코로나19가 만약에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받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3개의 새로운 사업을 더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일의 내용이 다양하지는 않으나 사업을 발굴하고 하시는 노력이 있으셔서 이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또 취업이 되고 하는 방식을 꾸준히 확대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인데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이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인데 우리 시의 보조금 받는 기관들, 또 민간위탁기관들 이런 데 다 5인 미만 사업장들 많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받는 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뭔가 사고가 나면 결국 시의 실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 거기에서의 노동인권 같은 것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나 그런 건 아니어도 주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선사업 대상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2개 요청드렸는데요.

집행률 70% 미만 그것은 봤는데 몇 개 질의드릴게요.

건축경관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경관 디자인 컨설팅 2019년 예산하고 세부집행액, 2020년 예산하고 세부집행액 왜냐하면 2019년, 2020년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에너지 수급운영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2019년 예산 세부집행액, 2020년 예산 세부집행액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안 7쪽에 보면 재원의 배분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서 3개 항목이 있어요.

배분방향에 따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신규사업을 표시해 주시고요.

예산액하고 3개 항목당 전체 예산대비 비율 같은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집행실적 자료에서는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표시 좀 해주시고요.

여기 이 자료는 제가 표도 그려드렸는데 좀 시간 걸리고, 수고스럽더라도 표에 맞춰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요.

코로나가 없던 2019년에도 51% 예산이 적긴 해요, 회의여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는 19%, 2020년은 26%, 37% 이런데요.

이게 단순히 회의여는 형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청년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2019년에는 특히 코로나도 없을 때인데 집행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다 쓰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답변서를 상세히 잘 적어주셔서 크게 제가 질의할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장님이라고 매번 호칭하다가.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한문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그대로 유지됩니다.

○윤희정 위원  한문연에 가입하지 않은 혹시 한문연 위에 본부에만 가입하고 자기 지역에는 가입을 안 했다든지, 이런 다른 도시들은 없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그건 잘 모르겠고, 한문연과 계속하게 되고요.

12월에도 한문연 총회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직접 참석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지난번에는 한문현회장님이 파주까지 오셔서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들을 잘만 확보하면 파주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들을 많이 보여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었을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사실은 감사했어요.

시민들이 그냥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파주의 공연장에 왔는데 이런 게 달라졌네, 이런 게 달라졌네 하고 그렇게 느껴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이고 이 숫자에 대한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느껴서 알 수 있는 것들 더 많으니까 좀 더 사실은 이게 지금 문화교육국하고 도시공사하고 맞물려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공연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이란 게 있어서 일괄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대로 공모사업을 따오고, 문화교육국은 문화교육국 대로 따로 또 하는 것들이 그동안 중복되지 않았지만 여러 단체들을 발굴해내고 우리가 몰랐던 단체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좀 열심히 해주셔서 기획공연 같은 것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문연 같은 데서 말하자면 공연을 사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공연을 그렇게 해서 접하는 건 좋지만 파주도시공사만의 자체 어떤 신선한 새로운 것을 하나 독특하게라도 만들어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다른 시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도시로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예산을 크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점을 바랐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차분히 천천히 한 단계씩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도시공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는 서면질의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기업지원과는 이것만 말씀드려 보면 가구타운에 마케팅 촉진사업비로 한번 줘봤잖아요, 어땠어요?

정말 효과적이었나요?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운정가구단지 광고 나오는 것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광고를 잘하셨구나.’ 했더니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보태주신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광고비 가지고 충분히 운정가구타운에서 잘되었는지 그것가지고 충분히 했는지 어땠는지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나 싶어서요.

가구단지가 잘되도록 도와주신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부 집행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정산자료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바로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 텐데요.

협업포인트제 제가 보니까 그동안 활성화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돈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 이것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2021년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확 올려보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협업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이 있긴 했었는데 시에서도 포인트를 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이 사업과 공유는 못한 상태여서 내년 한해 이 계획대로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 후년도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는 것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도 감악산하고 마장호수는 업무이관이 됐는데 공릉관광지는 아직 이관이 안 됐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아직 이관이 안 된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아까 답변서 짚라인 설치는 도시관광공사에서 할 예정이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저희가 할 예정은 아니고요.

올해 초에 시에서 수행했던 공단의 공사로의 전환 타당성 용역에서 짚라인 사업 같은 것은 도시관광공사가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저도 관광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짚라인을 설치하려면 산에서부터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 임야는 지금 성원레저 부지거든요, 하니랜드 안에 있는 토지는 시 소유가 일부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매각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다음 조리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애초 공사완공 시점은 내년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3개월쯤 연장됐네요.

연장된 건가요, 공사기간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당초에는 내년 말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1월에 현재 사업발주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공정기간이 산정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계약과 전체 설계에 의해서 15개월이라고 하는 사업기간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역산을 하게 되면 전체 공정에 가면 내년도 연말이 아니라 후년 2022년 3월까지가 전체 공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3개월 정도 준공 일정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아까 답변할 때는 지하1층 하셨나요, 설계변경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발주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하2증에서 지하1층을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완전히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주차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준공시점에 공영주차장 176면은 기존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이종칠 읍장님 계실 때.

그러면 지하2층에서 1층으로 하는 대신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부분은 당초에는 중간에 주차장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토지가 잘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정부분은 토지를 매입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의 공용성이 넓어지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주차면수는 176면 더 늘어나진 않고 대신에 장어집 옆에 그 토지를 확보한다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공용성이 확보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옆쪽으로 배드민턴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2층까지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상 됐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그런데 저는 지금도 100평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시다면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3항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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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8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기업지원과장 이재인

공무원 6인

○ 참고인(3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오기정,

직원 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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