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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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1월25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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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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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 2 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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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1월 25일)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 면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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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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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 의원 발의)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장 제출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장 제출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모집 범위를 당초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에서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점차 낙후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귀농·귀촌 후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사업부지에 위치한 소하천의 선형변경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제성 검토 반영.

둘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화여대, 페라리월드 등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참고·반영.

셋째, 향후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투자 비율 상향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부지 조성에 따른 수익배분율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넷째, 사업부지 내 교육시설 확보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학교 수요 및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다섯째, 공공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기반시설 재투자 방안 검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시 심학초등학교에서 운정 3지구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하천수를 사업부지 내 계획 중인 생태축의 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북부의 대표 시설인 문산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을 축소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부지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및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소년수련관이 통일로와 접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위치하여 수련관 앞 진입도로에서 차량 이용자의 승하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목현상에 따른 통행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승하차 구간 마련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임시 사무소 확보를 위해 위전1리 마을회관 1층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 등 급격한 요금인상 추진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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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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