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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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1월30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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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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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1월 30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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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상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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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84억 909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304억 879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287만 5000원, 재무활동비 66억 30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8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109억 1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관리 21억 3785만 7000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10억 5000만 원, 재해예방운영 4억 5040만 7000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충 9억 6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8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예산은 286억 88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도로망 확충 242억 2042만 원, 건설행정운영 2370만 원, 자연친화형 하천사업 13억 7000만 원, 효율적 하천관리에 29억 99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4쪽부터 5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대중교통과 예산은 384억 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 확대 359억 2946만 8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61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만 원,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에 2억 255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3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2쪽부터 54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택과 예산은 240억 80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8억 334만 9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32억 154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4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 예산은 12억 80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7억 3281만 3000원, 주거환경정비에 4억 634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8쪽부터 55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도시경관과 예산은 76억 6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5억 2955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 5402만 8000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58억 2353만 4000원, 행정운영비 1억 251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2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0쪽부터 7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억 1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에 2억 7350만 원, 청사환경개선 874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6쪽부터 75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65억 44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257억 8266만 8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8054만 원을 포함 행정운영경비 7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추진단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친수공간추진단 예산은 5억 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정호수·소리천 수질 개선 4억 6600만 원, 친수공간 조성 추진 117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883쪽부터 8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3696만 9000원으로 총 21억 429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사업 31억 43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일부는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901쪽부터 9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주차장 시설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요금 수입 6억 9185만 9000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8억 4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억 4725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28억 5162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983만 8000원 등으로 총 121억 283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5억 686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에 102억 4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212만 9000원으로 총 121억 2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조성액은 130억 61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및 재난 관련 지출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금으로는 142억 6521만 3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76만 원, 예치금회수 107억 3714만 8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33억 6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대책사업 1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 91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4억 840만 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의 15%에 해당되는 5억 449만 6000원, 예치금은 124억 83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억 82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8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타과태료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6억 2792만 4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기타수수료 1억 3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이행강제금 300만 원, 기타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66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2억 4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사업이 간판문화 교육사업 내용과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3억 82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202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임진강 실질적인 수방대책 그다음에 중앙정부 사업 중에서 도로 건설에 관련된 아니면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펌프장 시설 중 반복 아니면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장애 발생한 장애유형이나 건수 그다음에 개선방안,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중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들을 받고 싶은데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을 다 받아보고 싶은데 많으면, 왜 그러냐면 파주에도 예를 들어서 적용되는 법률이 5읍, 9면, 2동만 해당됩니다.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그 범위가 있는데 많으면 협의해서 하시죠.

2년 치만 주시든지 그런데 그거를 맞춰봐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 국 빼고 다른 국 것도 다?

○조인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것만.

2006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해당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협의해서 하시죠.

그다음에 건설과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포장 시도 23호선, 현재 시도 23호선 확장되는 건 좋은데 어디가 문제냐면 세성1차, 새문산교회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한양수자인 그 앞에 사거리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개선대책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맨박골천 거기가 침수돼서 이번에 주민들이 배수펌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민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600페이지인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그다음에 개선방안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지원에 대해서, 615페이지입니다.

2년 치 지역별 지원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관련해서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끝으로 신청서 양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741페이지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 2020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2020년 것만 월별,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자료 751페이지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 그다음에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송치 관련 및 사법처리, 폐차처리 건수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756페이지, 파주시 임시 공영주기장 현황 및 소재지, 임차료, 면적 등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 주민참여형 76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 소송 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수공간추진단 운정호수·소리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파주시와 LH가 운정호수 인수인계할 때의 점검사항과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78쪽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에 요청한 항목별 지급사례와 3개 추가 항목을 변동한다고 했는데 변동에 관한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보장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 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상세내역과 그리고 추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21쪽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현황 및 근무지 위치 그리고 점심식사비가 비용이 적게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7쪽 풍수해보험 예산으로 75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풍수해보험의 성격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재원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그리고 예산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가입실적을 보면 연도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서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57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 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사항이나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631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 보니까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데 시 자체로 15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반영 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설명자료 70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 현황과 최근 2년간 집행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선정기준 내역과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이행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7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노점단속반 운영에서 안내물 제작 관련한 예산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노점 상인들에 대한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739쪽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명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741쪽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추가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가로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비는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804쪽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개선사업은 앞으로도 부서는 힘들겠지만 단순히 보수에 그치지 않고 개선사업에 이렇게 앞장서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각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은 52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72페이지인데.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73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73개소가 어디인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인연 위원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하고 그런 것 질의하셨는데 저도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야당동 동측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불량한데 지역 전체적인 도로개선계획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관련해서 예산안 53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70페이지인데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파주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총 연장 몇 k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82페이지인데 2019년도에 3200만 원, 2020년도에 6400만 원 100% 소진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매년 100%씩 증가해서 책정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많은 것인지, 최근 반납현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반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 관련해서 예산안  546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725페이지인데 최근 읍면지역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시 농촌 빈집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46페이지, 설명자료 729페이지인데요.

민간 소유 건축물 6동에 대하여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하고 지원하기로 한 6동의 건축물이 사전에 선정되거나 신청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 행정관리 예산안 746페이지이고, 설명자료 769페이지인데요.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지급,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토지 매입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46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75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804페이지인데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갈현사거리 상습정체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434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10억 5000만 원 계상, 선유3리와 봉일천 배수펌프장이 선정됐습니다.

수해 지역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지역의 향후 조치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설명자료 53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예산, 2021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44개소 중 16개소 토지보상비 반영, 이 중 내년도 50억 원을 책정한 보상 8개소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 군데를 묶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536페이지, 설명자료 527페이지, 설명자료 539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힘입어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그다음에 야당동-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그다음에 운정역-능안리 도로사업 간략하게 보상 진척사항과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설명자료 71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신규 편성 4억 2000만 원, 전산화하였을 경우 확연히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884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등 6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진척사항, 완공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647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2020년 10월 17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현, 코로나19를 반영한 장기적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520페이지고요,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기 설치현황, 금번 설치계획, 장소 그다음에 선정기준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은 사업이 종료된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1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 향후 설치계획, 현재 시설 요구된 곳이 있다면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상시 운영현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6개소 손실보상협의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그다음에 향후 예산 확보 및 대책, 보상 및 공사일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도설치 관련해서 설명자료 551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개소수가 감소해서 10억 7000만 원이라는 감액이 따른 것 같은데요.

보도설치 현재 민원현황 그러니까 보도설치 요청현황이요, 향후 개선추진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덧붙여서 경기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방도 364호선 관련해서 2018년도에 예산 설계비 반영이 됐는데 현재 진척현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유지관리 설명자료 772페이지입니다.

서부권, 동부권 공히 설명자료 보면 파주시 유지관리 도로 구간이 1047km인데 35km만 유지보수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2019년도, 2020년도 읍면동별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민원현황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환경정비 관련해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삭감됐는데,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미반영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423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문산 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금촌 배수펌프장 역할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933페이지 2021년도 신규 사업인 긴급재난 예방사업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설명자료 584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하천별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하는 위치라든지 하고 있는 방안 그다음에 소하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실태 이렇게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602페이지입니다.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운영 지원 매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대비 588%에 해당하는 19억 7610만 3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증액 사유인 코로나19 운영실적 반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19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대한 설명과 전기차 구입, 물론 이거 환경과에서 하지만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저상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39페이지 마을버스 한정면허 노선 한시지원, 이게 지원근거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인데 이 근거가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설명자료 696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승인대상 보수비용 지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설명자료 725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데 도 지원이 안 될 시 계속사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73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철거용역업체가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거용역업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동료 위원이 하는 걸로 대신하고 친수공간추진단도 동료 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친수공간 조성 추진 관련해서 설명자료 827쪽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금촌천, 공릉천, 문산천에 대한 친수공간 수립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이 했는지 제가 잘 파악이 됐는데 이거 안 한 거 같아서 교통사고 방지대책 지원에서 설명자료 81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금촌역사거리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와 또 구체적인 개선사업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대중교통과 공공형택시 지원 설명자료 659페이지 북부 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특별히 운정 지역에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보탭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고 준비가 안 된 답변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박골천 침수로 배수펌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호우 시 문산읍 마정리와 장산리 일대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동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농민 민원이 발생하여 문산읍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마정리, 장산리, 사목리 일원 농경지 배수개선을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맨박골천 주변 장산리 일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10월 17일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은 노선개편에 따른 민원으로 준공영제 참여 대상 업체인 한일운수 등 9개 업체, 99대, 34개 노선에 대하여 첫차 및 막차시간 연장, 노선조정을 하였습니다.

노선조정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예방하고자 운송개시 2주 전부터 홈페이지, 주요 버스정류장, 차량내부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상황대책반을 편성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운영하였습니다.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18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불편 84건, 시간변경에 따른 불편 53건,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불편 17건, 운행시간 등 단순문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환승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시간변경에 따른 민원은 학생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요청으로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불편은 운송업체의 버스운행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선조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마을버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시내버스 및 철도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버스의 2년간 지역별 지원 상세내역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버스는 지역별로 출판도시, 산남동을 경유하여 고양시까지 운행하는 20번 노선과 금촌에서 헤이리와 탄현면을 운행하는 75번 노선, 금촌에서 연다산동과 오도동 등 교하지역을 경유하여 송촌동까지 운행하는 77번 노선이 있으며 광탄 비암리에서 광탄삼거리까지 운행하는 15번, 신산리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313-1번, 문산읍에서 장단면 지역을 운행하는 93번 노선 등 총 6개 노선 14대의 맞춤형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버스는 운행손실금에 대해 2019년에 10억 원, 2020년에 9억 6500만 원 등 지난 2년간 총 19억 6500만 원의 운행손실금을 지원하였으며 각 노선별 지원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관련하여 주택개조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서 양식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각 3호에 총 22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아래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조신청은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와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인수는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차제거,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문 경사로 설치, 마당 출입로 포장, 도배 등 편의시설 개조 등을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개조사업 동의 시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매뉴얼에 따라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 관련 차량 영치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번호판 영치현황은 41건 5700만 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15건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중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무보험·무단방치 구분하여 송치사건 현황 및 무단방치 폐차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보험운행위반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자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무보험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주택가 주변, 공한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발생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폐차 후 사건화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18년 1251건, 2019년 629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단방치는 2018년도에 291건을 신고접수받아 자진처리 245건, 강제폐차 46대를 처리하였고 2019년도는 222건을 신고받아 자진처리 181대, 강제폐차 35대, 올해는 현재까지 216건을 신고받아 자친처리 181대, 강제폐차 35대를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임시공영 주기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기에 따른 차량소통 방해, 소음 등의 주민 생활불편 증가와 금촌택지, 파주스타디움 공영주차장의 대형차량 주차금지에 따른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주기·주차 공간 마련의 필요에 따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위치는 월롱면 영태리 645번지, 563-5번지 일원으로 미반환공여지 캠프에드워즈 일부를 국방부로부터 임차하여 100대 주기(주차) 규모의 주기장을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에서 7월까지 조성하여 7월 20일부터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 70-80대가 지속적으로 주기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8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보고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제본하여 각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LH 간 운정호수공원 인수 시 점검사항과 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점검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 추가 보장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최초 가입·시행하였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추가되는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금 등 3가지 보장항목 및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포함하며 1000만 원의 보상한도로 만 15세부터 만 80세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화상수술비는 수술 1회당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며 보상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온열질환진단금의 경우 최초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련 민원이 5건이 접수되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규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 홍보비 예산을 500만 원을 반영·요구하였고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SNS, 홈페이지, 기타 전광판 활용 및 기관·읍면동 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근무지 위치, 점심식사비가 적게 잡혀 있는지, 현재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및 읍면동에서는 일반행정 지원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은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병무청 지침 최소 6000원과 경기도 내 시·군 중식비 지급 평균단가 6700원을 고려하여 당초 2021년 본예산에 7000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조정 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000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2020년 단가와 동결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된 중식비 6000원으로 구내식당, 지역 내 식당 등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 자체로 청년에 적용 시 소요되는 연 추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 28일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3세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분만큼 연간 최대 12만 원을 각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파주시 인구수 5만 4937명 중 사업 계획 인원인 1만 4204명으로 25%의 비율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시 자체로 청년 15세에서 29세에도 사업 적용 시 파주시 2020년 10월 만 15세에서 29세까지 기준 총 8만 270명으로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적용된 25%인 사업대상 인원이 2만 67명으로 연 12만 원 지원 시 2억 4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한 친수공간 수립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9월 운정호수, 소리천에 대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목적으로 TF 추진단이 구성되어 금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2월 초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한 파주시 자체 친수공간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공릉천, 문산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공릉천은 2009년부터 국비 약 740억 원을 투입해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 약 96억 원 규모의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천은 2011년부터 국비 약 394억 원을 투입해 문산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해 금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금촌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하여는 친수공간계획 수립보다는 각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개별사업을 신규 발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다양한 활용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평화누리 자전거도로의 파주시 구간 및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전거도로는 총 260.9㎞로 자전거전용도로는 100.7㎞,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56.9㎞, 자전거 전용차로는 3.3㎞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연장 215㎞이며 파주시 구간은 자유로 및 국도 37호선 부체도로로 개설되어 출판단지부터 적성면 두지리 장남교까지 75.3㎞입니다.

자세한 노선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증가사유와 반납현황 및 향후 예상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증가 현황은 2019년도에는 9월부터 시행되어 320명이 반납하였고 올해 현재 1082명이 반납하여 640명에서 64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인원의 경우 3차 추경에 예산 64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10월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수는 6만 4211명이며 향후 65세 진입하는 연평균 인구수는 5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운전면허 반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1100명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최근 읍면지역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들이 매년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고 파주시 농촌 빈집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도에 133개소, 2019년도에 156개소, 2020년도에 21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누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2021년도 예산 건축물 6동이 사전에 선정되거나 신청된 곳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 사업의 대상시설물들은 건축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등 화재 취약 요소를 갖춘 건축물입니다.

파주시 대상시설물은 총 26개소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6개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사정 및 사업 의지에 따라 사업주와 일정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축물만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확연히 개선될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카드대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구보존 문서로 민원 1층 지적 서고에 42만 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 시 2층 건축과에서 1층 지적서고로 이동하여 건축물 대장을 찾고 복사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이동 및 종이카드 색인에 따른 시간소요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작업으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 시 발급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대장이 종이카드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파일로 구축할 경우 화재 및 파손, 소멸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장기적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이 당초 추정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해 재정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차 간격이 큰 노선은 주요 마을별 출발시간을 전철처럼 정규화하고 이용승객이 많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등을 통해 환승편의와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영제의 근본 목적인 친절, 정확, 안전을 위해 운송업체 경영평가와 운수종사자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북부 지역 고령화에 따른 향후 천원택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 이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행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교통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령별 이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용인원 8만 6586명 중 60대 이상 이용인원은 6만 2116명, 71.6%의 비율을 보이고 대부분 고령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천원택시 추가선정마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마을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 현황, 향후 설치계획, 시설요구되는 곳, 평상시 운영 현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문산읍 등 6개 읍면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로 2020년 법원읍 직천2리 1개소는 12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는 탄현면 오금1리 마을회관 부지 지하에 1개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활용 방침에 따라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은 기관·단체 교육시설 운용, 두포리 주민대피시설은 마을 동아리(난타)등의 운용, 통일촌 주민 대책 시설은 회의실로 운용, 마정2리 주민대피시설은 마을박물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무더위쉼터, 마을회의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 사용 가능한 상태 하에서 적극 개방 활용하여 전시관, 소규모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으로 더욱더 확장해서 모범운영 사례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보도사업 관련 전년대비 개소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신청현황 및 향후 보도설치 사업계획과 지방도 364호선 보도 설치 관련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보도설치사업으로 검산동, 위전리, 자운서원로, 마장리, 율곡수목원 보도설치사업 5개소를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검산동, 위전리 및 율곡수목원 3개소만 반영되었으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위전2리 보도설치사업 등 18건이 신청되었으나 위전2리, 교하동, 황룡과선교 보도설치 3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미선정 사업은 의정부국토사무소 및 경기도에 사업시행이 필요한 상위도로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 등으로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도 364호선 보도설치 사업 중 법원리부터 갈곡리 구간은 연장 1.7㎞, 보도폭 2m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사유지 편입으로 경기도에서 도로구역 결정 절차 및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문산읍 이천리 보도설치사업은 연장 1.3㎞, 보도폭 1.5m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도설치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신규 사업인 긴급재난 예방 사업 1억 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재난 예방 사업은 태풍, 호우,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 도로 및 배수로 유실,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긴급복구, 산사태로 인한 사면 및 축대 붕괴 등의 긴급 복구 및 정비,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소독 및 방역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등과 같은 신종 가축감염병에 대한 긴급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시민 및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난에 대한 긴급 예방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태풍 링링, 2020년 코로나19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상황이 증가된 추세에 따라 보다 신속한 예방 및 대응으로 2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천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설명, 하천변 낚시 불법 등 단속 위치 및 현황, 소하천용지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 내 쓰레기청소, 예초작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0년 8월 18일 해당 읍면동 사업소 등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천 내 낚시 금지구역은 공릉천 12㎞, 소리천 4.3㎞, 문산천 6.4㎞, 만우천 2㎞ 총 24.7㎞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단속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등을 병행하여 단속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진강, 만우천은 파평, 적성, 탄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내 행위자에 대하여 계도행정을 실시하여 금년 11월까지 300명을 계도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 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은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관내 소하천 7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개수공사 및 재해 긴급공사 등이 완료된 소하천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소하천 미지급 용지현황은 9명 13필지를 예산액 전부인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대상은 14명 18필지 13억 원을 예산 신청하였으나 7억 원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승인 대상 보수비용 지원 사업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사업 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까지 총 176개 단지에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사업 수요조사에 14개 단지가 신청하였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등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11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파주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0개 단지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가 많고 이걸 다 어떻게 아울러 가실지 저도 걱정스러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박골천 하류 부분에 임진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이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배수지를 확보할 수 없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문산읍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배수펌프장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맨박골천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런 걸 검토를 못 했느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맨박골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존에 소하천이 범람되고 교량이 설치가 안 돼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진행한 사업이고요.

별도의 배수펌프장하고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정리 벌판 쪽에 배수펌프장은 솔직히 농경지 쪽, 자연재해가 주거나 이런 쪽이 있으면 우리 시가 관연하고 해서 펌프장을 개설 내지 정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농경지 위주의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가 유연화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농경지 침수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이라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번에는 마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맨박골천 공사 방법이 토낭입니다.

토낭인데 그 부분을 갖고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많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도 이번 수해 때 토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친화적 석축이나 옹벽 위주의 인위적인 하천보다 토낭에서 풀이 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일부 구간에 토낭을 쓰긴 썼는데요.

그 보완책을, 개선책을 내서 사업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강책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11월 20일까지 183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불편 84건, 시간변경에 따른 불편 53건,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불편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게 노선 조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노선 안정화될 때까지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버스에 대한 시간대나 이런 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국장님, 현재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이거를 검토해서 확정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불편을 다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시작할 때 원래 이장님들한테 다 물어라 그리고 이해관계인한테 물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못 한 시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 시기는 말씀 안 하셨지만 노선조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 시점을 넓혀서 더 의견수렴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일부 조정을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특히 등하교 문제, 아침에 출퇴근하는 불편상황도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요인이 더 생기면 저희도 내적으로 기간을 두지 않고 검토해서 조정요인이 생기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탄력적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벽지지역을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출판도시하고 산남동, 고양시 이쪽이고 금촌에서 헤이리, 탄현면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교통소외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맞춤형 버스가 종전에는 따복버스였습니다.

남경표 지사였을 땐 따복버스였고 이재명 지사가 오면서부터는 맞춤형 버스로 전환되는데요.

대다수 버스가 가지 않는 벽지노선에 가기 때문에요, 산남동, 헤이리, 탄현 이쪽에 벽지노선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벽지노선 운영에 수요가 발생 시 운영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양해하시면 대중교통과장 부연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조인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춤형 버스가 있고요.

벽지노선은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이 봉일천, 영장, 기산리, 적성 방면에서 운영되는 다른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그러면 2019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운행손실금을 계산해서 10억 원이 나와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10억 원을 지급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분담비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보조내시가 일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는 6400만 원 이렇게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게 매년 기준액에 증감이 있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도에서 원가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보고 저희 사업대수가 14대니까 거기에 안분을 하게 되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1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100% 다 지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작년에도 3개호 1140만 원 내려왔고 올해에도 같은 금액으로 내려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매칭할 수 없는 건가요?

더 증액할 수 없는 거냐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배정돼서 내려온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년 3가구 정도 배정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현재 일거리 만들기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가를 해서 실질적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이거 1140만 원 주고서 장애인 주택개조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거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수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무단방치 차량 보니까 강제 폐차도 하고 그런데 이게 폐차를 하는 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강제 폐차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대상은 공고를 하면 그쪽에서 응모해서 선정되는데 현재는 주식회사 아시아오토가 부담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한 곳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한 곳입니다.

파평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시아오토가 파산서원 뒤에 있는 아시아오토인데 거기서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난 폐차장이거든요.

파주시에 폐차장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인연 위원  바꾸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니,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시공고 내서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캠프에드워드 일부를 국방부로부터 임차하셨다고 했는데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주기장 9000만 원 예산 투입했다고 하는데 조성비인가요, 아니면 임차료하고 관련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재 국방부로부터 1500㎡ 임차를 했는데 실제로 쓰는 면적은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중에는 매년 들어가는 임차료 1110만 원이 포함됐고요.

공사비는 7600만 원, 부대비……

○조인연 위원  매년 1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데 보면 파주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게 감안이 다 돼서 1100만 원 내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거는 순수하게 국방부 토지를 시가 주기장으로 쓰면서 임대료에 대한 계산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입이나 이런 쪽에 한다면 국가 지원이나 감면혜택이 있는데 순수하게 상호 간에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고 감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 곳밖에 없다는 거죠, 파주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기본계획을 달라고 한 이유가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법원리에 이장님들이 민원 내신 곳이거든요.

어디냐면 이번에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 사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 사고도 많이 났고 지금 옆에 보도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도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보도를 이어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사람이 오다가 옆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서 사고가 나니까 위험하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 여건이나 이런 것까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연결성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요, 보행자 연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친수공간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보면 인수인계를 2014년도에 해서 6년 지났습니다.

6년 지났는데 이거를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뒤에 인수인계서나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6년 지나서 이거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구조물이나 이런 쪽만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면적 이상은 하자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별도로 하자기간 부과여부 요청할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친수공간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그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행되고 넘어온 건지 사안을 꼼꼼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은 자치단체가 이런 지적사항 하고 나서 준공 안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상당 기간 도가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직권으로 준공처리를 해 버립니다.

인수받은 걸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률이 개정돼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시설물 준공 이전에 각 부서에서 사전점검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3지구도 수시로 부서에서 중간점검이나 전문가하고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LH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을 국가에서 해 줘서 우리가 이관하게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국토부에 당신들이 지적을 해서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런 거를 통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도 알려줘야 될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통보를 해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중간점검 과정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시설물 관리, 진행과정을 채근을 해서 대상자인 우리 파주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점검이나 이런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반적으로 파주시는 형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중간점검이 가장 중요한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법령 개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한마디로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확인 안 하면 그 시설물이 그대로 저희한테 직권으로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많기에 중간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를 활용해서 연장점검이나 CCTV 확인, 지하매설물 확인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입법하시는 분들을 접촉해서 그런 법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 관련해서 사업추진 중인 답변서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련 민원이 5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5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된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유선으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인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목진혁 위원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1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기획팀에 시정요구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민안전보험 홍보 방안 마련이라 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파주희망TV, SNS, 파주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홍보비 예산 500만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지금 실제로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계상하게 되면 예산으로 홍보를 할 계획은 잡으신 것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가 코로나 이런 쪽도 SNS로 통보하고 있고 그런 안전문자도 통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SNS를 활용해서……

○목진혁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3가지 보장 항목을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쉽게 입찰이 안 되기도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2차 공고까지 해서 간신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업체가 이어서 시민안전보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이 보험이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대상 하신 분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은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 같은 경우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신 것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은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여기도 보니까 답변 내용에 중식비는 병무청 지침은 최소 6000원으로 경기도 내 시군 중식비 지급 평균 단가 6700원을 고려하여 당초 2021년 본예산에 7000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조정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000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2020년 단가와 동결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된 6000원으로, 구내식당 식비가 8000원이죠?

공무원 식대는 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잖아요.

공무원 식비는 8000원으로 다른 데도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사용하거나 지역 내 식당을 사용했을 때도 그 금액으로 식사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무원하고 동일시하게 중식비가 그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카드를 대고 리딩을 하면 식비가 계산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동일 금액으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비에 대한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다른 부분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지 관련해서도 교통비가 나오긴 하는데 이왕이면 본인의 집 주소지와 근접한 부분에 배치가 돼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대중교통과, 청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지 봤거든요.

보니까 24살부터 29살까지가 현재 3만 5129명인데 그중의 25%라면 8782명으로 해서 시비로만 자체로 한다면 1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 가능한 부분이.

국장님 생각은 이게 시비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 13-23세까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3-18세까지는 교통비 사용액 30% 상한, 그거를 초과해도 상반기·하반기 6만 원씩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9-23세까지는 교통비 사용액 15%인데 그것도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연령을 초과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억 500만 원이 시 재정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4세에서 29세가 3만 5129명 그중에 경기도 평균으로 따졌을 때 8782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 연령층은 교통비의-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15%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산출 드린 거는 앞의 대상 13세에서 18세까지 일부 30%를 범위로 해서 1억 5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15%로 하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어느 조례에 개정이 돼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추진단TF 관련해서 답변 내용에 공릉천은 2009년도부터 국비 약 740억 원을 투입해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 약 96억 원 규모의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9월 6일 파주투데이를 보니까 공릉천 하천정비사업은 2018년 5월 사업을 개시해서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공릉천 광장 둔치의 주변에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이 단절된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제방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에 요청한 부분은 다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올해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아마 의견이 반영된다면 내년 상반기 봄철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관철될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바로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2023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에 착공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반영된 사업은 그 기간 내에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운정호수·소리천 친수공간 기본계획을 통해서 보행교를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보행교는 안 된다고 들었고 그러면 징검다리를 통해서 보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설계획 올해 들어가서 내년에 마무리되면요, 의원님들과 별도의 설계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진행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징검다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의 다양한 활용 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따로따로 어떤 친수공간이 완성되고 나서의 공릉천과 문산천, 금촌천이 이어갈 부분이 아니라 하나 완성됐을 때 좋은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릉천과 문산천 또 금촌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도 금촌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환경부 공모 사업에 내지는 국토부 공모사업 등이 매년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고요.

아마 문산천이나 금촌천도 이런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단위사업에 국가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천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계획을 꾸준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자유로 하부하고 부체도로 농로 등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자동차하고 농기계가 접촉사고가 발생됐는데 탄현면 만우리 구간처럼 주요 위험구간은 보완이 됐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했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사후에 처리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안전표지판 이런 거는 설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위치가 거기 같은데 설치는 했고요.

자유로 부체도로다 보니까 농기계하고 차량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달리다 보니까 곡선 구간 그다음에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저희가 보험금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도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개선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우리 구간에 자유로 토끼굴이라고 하나요,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건데 그 위로 도로를 돌려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농기계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도막형 바닥재 시공한다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해 지역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맞는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에 도막형 바닥재가 값이 비싸니까 더 싼 미끄럼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아크릴 바닥재를 시공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도막형 말고 아크릴 바닥재가 시공된 곳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병준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검수 절차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모 신문에 작년 7월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파주시 발주공사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이런 보수·보강 공사할 때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관련은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하고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관련해서요, 2017년도에 380만 원이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됐는데 매년 세 가구만 지원하게 규정이 어디 되어 있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대상이 금액이 정해지고 대상 동수가 나오고 5:5 도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수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는 대상 호수만 신청받아서 결정하는, 정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만약에 한다면 시비가 100% 더 투자를 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최창호 위원  저희가 봉사단체에서 해마다 집수리 봉사도 이렇게 하다 보면 파주시 관내에 장애인 가정이 많아 가지고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아서 각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신속히 집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혜대상이 적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면 G-하우징 사업이라고 해서요, 재능기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하우징사업이 기업들 내지 파주시 관내 기업들이 별도의 우수사업이나 이런 장애인 자가주택에 대한 우수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수선사업은 민간 것하고 기업참여형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파주시 예산이 거기 투입된다는 거죠, 일부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능기부는 파주시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 호수만 정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상 3개동, 4개동을 수리해 주시고요.

기업들은 기업에서 직접 와서 대상 호수를 수리해 주는 별도의 하우징사업이 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조리읍에 있는 장애인 가정의 집수리 봉사를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대고 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했었는데, 시 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거 이외에도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간 참여사업하고 일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참 몸이 불편해서 소득도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고 이런데 이런 분을 우리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접경지역 빈집 현황을 받아봤더니 빈집 현황이 우리 파주 북부지역의 인구감소 추세하고 병행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인구감소,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북쪽의 인구가 주는 쪽에 빈집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집 철거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등이나 이런 걸로요.

그러면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이 현황을 받아보면서 사실은 파주 북부 쪽에 인구 감소하고 추세가 똑같은 것 같아서 역시 예상대로 똑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파주 북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가 증가돼서 이런 빈집이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보강성능 지원 관련해서 답변 중에 대상건물 중 소유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본인의 자부담에 따라서, 경제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사업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로, 몇 대 몇 정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1입니다.

국비가 1, 시도비가 1 그다음에 자부담이 1……

○최창호 위원  자부담하고 똑같이 5:5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1:1이니까 3. 몇%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주는 얼마 정도 부담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00이면 33.3 정도 부담합니다.

○최창호 위원  3분의 1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4000만 원 중에 1:1로 하면 1334만 원 정도로.

○최창호 위원  3분의 1 정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총액이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00만 원까지.

○최창호 위원  한 건물당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대.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다시 또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건축과하고 대중교통과만 우선 답변 온 순서대로.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을 이번 기회에 전산화 작업예산을 반영해 주셨어요.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42만면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전산화된 건축물대장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종전에 카드로 갖고 있던 구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종이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나 현황하고 다르면 구 대장을 발급받고 아니면 이거를 시한테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구대장하고 그전에 어떻게 내가 건물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찾는 민원이 아직 많습니다.

이거를 전산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전산에 의한 발급대장이 지금은 준공 나면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발급이 바로 나가는 거고요.

이건 구 대장 1970년도, 1980년도 전산화되기 이전에 종이로 만든, 수기로 만든 건축물대장입니다.

○손배찬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구 대장하고 최근 거하고 비교분석할 때는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건축 부서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이거 보여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도 발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DB 구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뭘 여쭤보냐면 우리 도로대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은 지금 수기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예산 세워 갖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배찬 위원  생각이 나서 도로대장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민원의 90% 이상이 건축물대장하고 도로대장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급할 때는 현장 안 나가셔도 어떤 사안이 금방 발견돼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대장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들 갖고 인허가받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로대장 먼저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누구나 인허가받든가 도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짧게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도로대장에 대한 질서라 할까 정확한 그거를 제정을 하려고 해도 법률 제정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최근에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서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모시고 한번 고민한 적 있죠.

최근에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규명했던 사실이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시행을 7월 1일 자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비일비재하게 사유지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민원 이것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물대장까지 부합해서 같이 하면 민원해결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어서 내년도에는 괜찮으시다면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서 도로대장도 DB가 전산화돼서 시민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금방 금방 교환하고 정보화하고 그런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지는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획기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감한 결정 없이는 하지 못했던 사항이죠.

해마다 계속적인 재정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결정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9개 운송업체의 99대가 다니고 있고요, 예비버스까지 하면 105대 정도.

○손배찬 위원  105대 정도.

두 달 정도도 안 된 지금 추정적인 비용을 한번 산출을 해 보신 모양이에요.

대략적으로 운송비용이 한 165억 원.

수입이 대략적이죠, 110억 원.

차액 발생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55-58억 원 정도 이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손배찬 위원  초기에 시행하는 만큼 재정지원 부담은 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송회사하고 종사자 또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 5:5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당신 회사 반, 우리 회사 반 이렇게 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국장님, 문제는 초기에 과대한 재정지원이 들어가니까 향후 안정화되고 정착되면 재정부담금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안정화되면 현재 1차적으로 10월 17일 이후에 운행하면서 중간 운송수익금 추정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57억 원, 약 58억 원 요청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우리 마을버스가 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운송회사 측의 실태와 그분들의 저기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운송업체 쪽에서는 일반 시내버스 기사들이 외레 마을버스로 오는 정도의, 선회하는 정도의 근무여건이 개선된 입장이고요.

시민들도 일부 노선이 조정돼서 불편요인이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아침에 첫차 시간도 상당히 많이 당겨지고 정확한 배차시간 이런 쪽에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배찬 위원  운송회사별로 2교대 이렇게 쉬시는, 현재 실행 중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손배찬 위원  그렇다면 기사 수급에도 그렇게 지장이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한두 개는 개선이 됐네요.

하여튼 버스회사 종사자분도 우리 시민이니까요.

양쪽이 다 상생하는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고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8억 원 예산 말고도 코로나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둔다면 과장님, 예산이 조금 더 필요 예상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올해 당초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월만 반영했을 때 저희가 당초 10억 6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용역결과는 12월까지 3개월 반영한다고 했을 때 14억 44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추계가 12월 말까지 16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도 5억 원 정도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초 우리 용역 때 코로나를 반영한 두 번째 추계한 사항보다는 못 미치지만 79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코로나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57억 원보다는 상당 부분 증액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희 나름대로 운송체계나 정산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체계를 잡도록 해서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배차를 한다든가 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실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입장에 대한 부분, 초기에 시행을 앞두고 과다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하는데 수익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예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두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손배찬 위원  그쪽에 많이 해 주셔서 재정부담금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택시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대상택시가 794대, 거의 800대 수준에 도달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짐차 부분이 23대 있어서 그렇고 현행 참여하고 있는 택시는 771대입니다.

○손배찬 위원  천원택시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이용자들이 늘고 있네요?

33명에서 228명까지 특히 어르신들의 아주 소외된 부분 그런 것까지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천원택시하고 브랜드콜 택시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브랜드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천원택시는 각 마을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콜을 하면 브랜드콜센터에서 인근에 있는 택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가까이 있는 택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마을에……

○손배찬 위원  여기 콜비는 면제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거는 본인이 1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 이동거리 간의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손배찬 위원  기본금은 1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평균적으로 가까운 데는 6000원 선이고요.

저기 장단에서 나오는 데는 문산까지 1만 5000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평균 1만 원을 잡아야 한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손배찬 위원  1만 원 주면 9000원을, 90%를 손실보전해 주니까 개선은 좋은데 이것도 조금……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배찬 위원  이것도 많이 하니까 좋은 면은 많이 있는데 좀 그러네요.

이것도 자구책을 좀 연구하면 나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탄현 오금1리 마을회관부지에 1개소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국장님, 주민대피시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비를 50% 확보합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국비 신청을 먼저 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공하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금1리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이 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을 개축하게 됩니다.

개축하면서 지하에 이 시설을 넣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이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법원읍 직천2리에 설치된 것은 기존에 직천2리에 있었던 걸 다시 사유지에 있어서 토지 문제로 신규로 짓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건 아닙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마을회 부지가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위치에서 약 400-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전에 여기는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서 토지분쟁이 있어서 신규로 주민들이 요청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관리 안 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천2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법원리에는 대피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관리되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마을회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사유주가 있어서 금차에 오는 시설로 병행해 쓰려고 아마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웝읍 웅담1리에 전임 이장 박병대 이장님이 주민대피시설하고 마을회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접수된 바가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마을회관은 저희 국이 아니라 도시발전국 소관인데 그 당시 아마 웅담리 마을회관이 보수 대상이나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 일부 보수 대상은 되는데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경과되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철 위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요청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오금리 외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도사업은 5개소가 예산 반영 요청하였으나 3개소만 반영이 됐다고 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자운서원로나 마장리 같은 경우는 왜 선정이 안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올해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저희 예산 상당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별도의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자운서원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자운서원 진입로에 4차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나 지장물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된 건 아닐 것 같고 혹시 경기도 하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 건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자운서원로 보도설치하고 마장리 보도설치가 주민건의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현재 보도하는 데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반영할 사업입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거기는 경기도에서 4차선 계획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건설과장 이병준  예전에 율곡문화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한참 전에 4차선 규모로 토지매입은 다 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보도 설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신규 사업 사실 이게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아마 1억 원으로 제가 볼 때는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필요시에는 또 다른 데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별도 예산을 추가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신규로 1억 원이 돼 있지만 우리가 재난에 대한 긴급 예방사업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하천 미지급 보상 관련해서 결국 소하천을 보상하려고 13억 원을 했지만 7억 원이 편성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금촌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공릉천이나 문산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금촌천은 그 당시 국토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 관련돼서 그때 이백구십몇억 원이었는데 결과는 260억 원이 되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260억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260억 원을 투자하고 가서 봤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하고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빨리 연결해서 보상할 건 보상해 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7억 원이면 이게 파주시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액수일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정리해서 나가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민원이 강한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다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도 추가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목진혁 위원님도 금촌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따가 TF팀에다 또 얘기하느니 지금 TF팀이 2022년도까지 운정 소리천이나 그런 게 끝나면 TF팀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을 이런 소하천에 좀 적용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인 관을 다 아우르니까 그런 소하천, 운정천에 그렇게 하는 친수공간팀하고 이거하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로 금촌천 같으면 생태하천으로 260억 원을 투자하고 조성을 했지만 상류지역은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촌천만큼은 영태리 상류지역까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하천시설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요.

최근에 행자부 내지 환경부 쪽에 공모사업도 금촌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게 먼저 선정되는 바람에 요청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꾸준히 금촌천 나머지 부분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조만간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류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류 교하강 내려가는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260억 원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이 금촌천을 통해서 교하천을 가려면 다시 도로로 올라와서 순달교를 횡단보도로 해서 다시 내려가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문산제일고 가는 순달교가 찾아보니까 40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 다리가.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을 해도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순달교 그 다리가 점점 낮아져요.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파서도 안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건설과니까 순달교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순달교는 27-2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40년 가까이 됐던데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 다리를 놨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가설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재가설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교량에 대한 높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도 모색을 했는데 대안이 안 나와서 새로운 모색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안명규 위원  대안이 안 나오는 게 교통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도나 도로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교량 높이가 종전에 기본계획 맞춰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두 번째는 교통량입니다.

재가설할 때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 내지 이런 시설이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거기 나가 보시면 옛날 탄현 버스종점 나가는 길 있죠, 교량 바로 앞에.

거기서 좌회전 받아서 나가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돼요.

또 금촌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해서 교통량을 조정하면 교통량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걱정했던 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순달교가 높이 올라갔을 때 도로의 높낮이 편차 이걸 걱정했지 교통량 흐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괜찮으면 다행인 것은 순달교 밑에 사거리가 약간 언덕으로 올라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면 순달교를 제대로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26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거나 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부의 영태리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순달교입니다, 사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 높이가 기본계획에서 얼마큼 높아지는지 저희가 알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좋죠.

그리고 지금이 시점인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새말에 대한 부분도 거기도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면 오·폐수 별도로 나오다 보면 거기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금촌배수펌프장 그 옆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지금 금촌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 친수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하면 순달교를 비롯한 금촌천이나 이런 게 확연하게 수질이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아직 답변서를 제가 못 받았지만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내용이 들어간 게 사실 이런 것과 연관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지금 금촌배수펌프장 현재 있는 걸 저희가 통합 방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검토하고 계시나요, 금촌배수펌프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2차로 답변을 또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1펌프장과 2펌프장을 갖고 펌프장을 통폐합시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촌1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펌프장, 공릉천변에 있는 것을 살리고 순달교 있는 쪽을 죽여서 그것을 새롭게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 배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서 가능하다 하면 굳이 2개 펌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월 18일 정도 종료될 예정인데요.

○안명규 위원  용역의 결과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담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2월 18일 용역결과 보고 주시면 그때 하고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부분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 사실 그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 노후 공동주택 5년,  이게 5년 경과된 것은 주민 이용에 관련된 노후시설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주체가 없는 아주 영세한 그런 지역에 지원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규모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후 공동주택 5년 경과나 15년이나 자부담이 다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5년 경과된 사업장은 자부담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15년 이상이 경과된 이런 데를 자부담을 놓게 되면 하다못해 수도도 안 되고 하수도도 힘들고 옥상 방수도 힘들고 해서 자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30세대 미만.

원래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20%인가요, 15%인가요, 자부담비율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대가 20%고 500만 원 이하는 90%가 시가 부담하고 10%만 자부담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나 자체적으로 내부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5년 이상, 20년으로 바꾸든지 해서 이런 게 조례 제정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아니면 상위법이 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힘들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조례를 제정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부분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주택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너무 영세하고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더 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가 관여를 하면 본래 본인들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해야 할 주체가 너무 시에게만 의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의 자부담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운영해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시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더 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5-20년 이상 된 데는 거의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없고 누가 임대해서 사느냐 하면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 사회약자인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하는 비율 100만 원 이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또 집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안 합니다.’ 답답한 건 임대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약자에 대한 부분을 봐서 그런 것도 법 개정이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에 대한 약자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원래 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도비, 시비 얼마에 매칭해라’ 그런데 접경지역 빈집정비 건축과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접경지역에 대한 빈집정비는 점점 가면 갈수록 도비 비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도 빈집을 정리해서 주거환경을 바꿔주고 또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쓰든 텃밭을 쓰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하는데 도에 대한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면 시와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나 이런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가기가 점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데 농촌지역 점점 가면 갈수록 빈집이 나오는데 이런 거 국장님, 도비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더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빈집 때문에 사실상 우범지대하고 도시가 더 슬럼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활성화 차원 내지 이런 빈집을 정비하면서 다른 인프라 주차장이나 공적인 개념의 시설들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도비가 만약에 준다고 해도 그 비율만큼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일정 비율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부분 다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중교통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 관련돼서 시정질문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 금액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비용추계가 어떻게 환산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2교대고 그다음에 8시간 지나서 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인건비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2개를 다 하면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 증가했냐면 39억 원 정도가 올라갔었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준공영제 두 달 반 됐죠?

그런데 비용추계가 13억 원 정도 나간 건가요, 두 달 반에?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 2개월 보름 해서 13억 얼마 나간 것 같아요.

13억 원인가, 12억 원인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한 달 보름.

○안명규 위원  아니, 두 달 반.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10월 17일이니까 11월 한 달, 10월 반 달.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나갔었죠, 그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11월 6일까지 수익금을 가정산해서 연말까지 76일로 계산했을 때 운송원가는 34억 1400만 원이고 추정치 수익금은 17억 6500만 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으로 필요해서 지원돼야 할 게 1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10억 6200만 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5억 900만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운전직 근로자들 임금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정산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10월분 정산을 했는데 운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월분이 이번 주 정도에는 나갈 정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월분이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10월분이 11월 말까지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에이, 그게 어디 있어요.

나갔겠죠, 금액이.

아무리 일을 하고 그다음 달에 월급 안 나가면 어떻게 가족들이 살아요.

월급 나갔겠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교부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직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저희가 못 나가고 있고요.

그게 아마 시스템상의 출발·도착시간이나……

○안명규 위원  그럼 업체에서 선지급하는 월급 금액 1인당 운전직 근로자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우리가 했을 때 인건비가 그때 운전직 근로자가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나왔거든요, 310만 원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310만 원이 안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시가 올렸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 어쨌든 고용 안정화되고 운전직의 월급이 상승되고 사업자는 사업의 재정이 편리해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도 어렵게 결정해서 간 부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전국 최초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누계 냈을 때 15억 7000만 원이면 됐는데 이걸 100% 다 한다 해도 한 25억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2020년 22억 원, 2021년 71억 원, 2022년 팔십몇억 원 물론 비용추계였지만 지금은 예산 58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전자 월급에 대한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야 이게 질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월급추계를 다시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준공영제를 했을 때 주민들은 다 좋아해요, 사실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배차가 안정적으로 되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 벽지노선까지 들어오지 않고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알았던 노선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그다음에 노선을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 이야기가 많아요.

국장님, 만약에 노선을 증설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또 다르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무래도 금액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는 되는데 솔직히 준공영제 하면서 가지노선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소외지역을 충분히 다 다니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시간도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빈 차로 나오는 시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마다 타시는 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나 판단해서 했는데 일부는 새로이 건축도 하시고 입주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질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노선에 대한 재점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조금만 대중교통과장이 보완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을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줄이고 하려면 일단 한정된 99대 마을버스 가지고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를 구입하든지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또 운송원가나 이런 비용들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역으로 지금 수익금에 관계된 부분을 다 확정받아서 보전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증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선을 증설하거나 뭐 하면 버스가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 투자가 더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수송률이 21%밖에 안 돼요.

버스나 노선을 투입하면 수익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예로 고양시 마을버스가 500대 가까이 되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고양시가 400-500대 사이가 되는데 거기는 준공영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체가 늘거나 노선이 늘어도 그만큼 수익을 당겨오면 됩니다.

수송률 21%를 좀 더 올려주면 되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나 필요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노선을 늘리든가 증차를 하는 부분은 노선들이 흑자노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거의 공차로 다니는 부분이……

○안명규 위원  지금 흑자하고 적자하고 관계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맞습니다, 맞는데……

○안명규 위원  어차피 지금 수익 공동분배 들어와서 ‘토털 너희 업체에서 얼마 써, 얼마 써 다 들어와 봐, 그거 가지고 너희 얼마 썼는데 얼마큼 차익 보조해줘.’ 지금 그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만큼 시가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차 부분이나 노선을 늘리는 부분은……

○안명규 위원  국장님, 멀리 보실 거 없고요.

고양시 마을버스 운송하는 사업 한번 보시면 저희가 준공영제가 안 됐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자꾸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파주시가 노선권을 갖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갖고 있고.

그럼 파주시가 노선권 갖고 있으니까 노선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지노선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더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벽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증차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인구에 비해서 마을버스가 많은 게 아니에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운송업체 운송원가 했을 때 시스템으로 다 들어오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다 들어옵니다.

○안명규 위원  시스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정산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정산시스템 관리는 우리 시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아니요, 관리인력을 채용해놓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다 확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11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거의 매일 받아서 검사는 같이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된 부분에서 금액이 다 나와 있으면 나가는 금액, 들어가는 금액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운행률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행 초기에 바로 시동 걸고서 출발할 때 감지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 운행률이 안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95% 넘는 경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상 초기에 오류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월분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정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아직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작동되거나 하면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각 업체에서는 정산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세무가 됐든 뭐하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업체가 파주시 관내지만 고양시를 비교하는 세무를 할 수도 있고 파주시를 비교해서 세무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 형편에는 파주에서 하는 세무가 더 맞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실적을 아는 시스템에서 간다고 하면 파주에 있는 세무 쪽에 가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도 통일되게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 것, 고양시 것, 의정부 것 따로따로 할 경우 그게 복잡하죠?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들어와도?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희 데이터만 추출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

○안명규 위원  데이터 비교를 예를 들어 서울시 것을 비교할 수도 있고 고양시 것을 비교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수치적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운행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산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파주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산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하면 저희도 나가는 추계비용은 알죠.

그리고 사실 준공영제 하는 거 애쓰는 거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조금씩은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과장님이 ‘어쨌든 운전직에 대한 월급은 올라갑니다.’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머리 아프지 않게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다.

단, 우리는 수익금을 더 당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준공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하겠지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익노선을 집중 배치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다른 노선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차라든가 운수종사원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운송원가의 추가부담 그런 영역이 또 발생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게 사실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근거가 신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신문에 다 돼 있어요.

처우개선, 노선조정 그다음에 교통취약지역 배차간격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제대로 지키고 가야 한다는 거죠.

시에서 언론에는 다 펼쳐서 나온 다음에 지금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 언론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했던 그런 부분만 제대로 간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수익금과 노선에 대한 부분도 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도 될 수 있겠다.

노선이 들어가면 비용도 들어가고 인원도 들어가고 우리가 부담이 더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풀기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지만 100%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대중교통과 애 많이 쓰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신 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 얘기한 다음에 저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2차 일괄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먼저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에 대한 실질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여름 파주, 연천 등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하여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및 군남홍수조절지 방류 수량증가는 물론 바닷물 만조까지 겹쳐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문산·파평·적성 등 임진강 주변지역 주민대피 명령이 발동되고 동일수계 지류인 두포천, 설마천 등 제방유실 등으로 90년대 같은 홍수피해가 되풀이될까 고통과 불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를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대처하고 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류지역인 연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강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임진강 수방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도로건설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2건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보상 및 공사 중으로 파주-양주 구간은 2023년 준공예정이고 김포-파주 구간은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7일 준공 및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금촌IC 양방향 개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그동안 장애유형과 반복되는 건수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장애는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펌프문제 등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제진기의 경우 설비 자체 문제점보다는 대규모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해가 있었으나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배전반의 경우 2020년 7-8월 집중호우 시 봉일천 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설비의 장애 발생으로 긴급 조치하여 가동한 사례가 있고 그간 전력설비 장애발생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2006년 공여지 특별법 제정 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추진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마지-구읍 우회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산읍 당동리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세성아파트 앞 사거리 병목현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다.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는 한양수자인아파트로부터 국도 37호선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세성아파트까지-힐스테이트 2차, 한양수자인 건설 시-현재 도로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형태가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병목현상 개선을 위한 세성아파트 앞 도로선형 변경 등을 검토하여 안전사고 및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0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의 월별,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북부, 중부, 남부, 운정신도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단가 공사 계약되어 있어 각 읍·면·동별로 집행내역 산출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도로불량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도로불량으로 인한 소파보수 등의 민원 처리는 2018년 5623건, 2019년에는 2479건, 2020년 2603건이며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접수는 2018년 9건, 2019년 22건, 2020년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풍수해보험의 성격 및 가입대상,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및 예산현황, 재원별 지원비율, 홍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이며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은 총 주택이 5695건, 온실이 268건, 상가·공장이 6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총예산 4억 3226만 6000원 중 4억 1561만 1000원을 보험가입료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주민 71명에게 가입안내문 발송 및 유선으로 가입안내를 하였으며 읍면동의 협조로 복지 대상 및 보유시민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경우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회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풍수해보험 안내자료를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사항이나 관내차량 및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고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률을 49%까지 입찰공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50% 이상 활용하도록 건축물 착공 시 지역건설산업체 활용계획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외업체 견적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주택개조 지원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서 양식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중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각 3호에 총 22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조 신청은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 붙임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신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차제거, 안전 난간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문 경사로 설치, 마당 출입로 포장, 도배 등 편의시설 개조 등을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개조사업 동의 시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매뉴얼에 따라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노점상들에 대한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과 노점상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노상적치물 등에 자진정비 안내스티커 및 도로 원상회복 통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단속반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구두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명과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간판 디자인 검토 시 사용자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어 구입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 등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견적 가격은 부가세 포함 7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비를 감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가로등 현장기동대 운영비에는 노점단속반 3명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2021년 예산은 노점단속반의 운영비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에 별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현장처리기동대의 운영비가 440만 원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 내용 및 각 사업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편도 2차선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신규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3월에 공사착공,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정 힐스테이트 앞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357호선과 책향기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 및 자회전 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설계 및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방도 359호선과 지방도 360호선이 만나는 일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이나 도로구조상 금촌에서 운정·교하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직진 차로까지 혼잡하여 좌회전 차로 연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왕복 2차선의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연장 설치해서 일산 방향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진강은 수계지역 60% 이상이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북측의 황강댐 및 남측의 군남댐 방류 등 상류의 수위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고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는 서해 조수간만의 차까지 영향을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하천의 횡단폭을 측정하여 군남댐 방류량 및 강수량 등 유량에 따라 파주시 비룡대교 및 주요 교량의 도달시간 분석과 서해 조수간만의 차의 상호 영향분석을 통해서 기존 홍수주의보·경보와는 별개로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 발령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파주시만의 임진강 주민대피 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73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및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정해제 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요청한 인명피해우려지역 73개소 현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혼잡한 야당동 지역 전체적 도로계획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 추진사업 총 6개소로 공사계획 위치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로 행정관리사업에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무엇이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비는 무엇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파주시를 상대로 도로 토지소유주가 소송하여 시가 패소한 경우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매년 지급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상금은 국가의 배상금으로 파주시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 도로 등 법정 도로의 토지 보상이 안 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14필지가 신청되어 356필지 142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37필지 2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미불용지 158필지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된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 토지매입 예산은 도로사용에 관한 소송으로 시 패소에 따른 매입 대상 토지로써 현재 98필지 2만 4226㎡로 예상 매입비용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9필지 20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도로 행정관리 배상금 등 도로사용료는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판결건수 감소로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2억 원 감액,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원씩 40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갈현교차로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이 대상인데 나머지 지역의 개선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시설은 조성 및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는 시기로 주요설비인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진기 설비의 경우 2014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며 수배전반의 경우 2021년도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향후 2-3년간 대규모 유지보수는 필요 없게 됩니다.

펌프 분야의 경우 설비상태에 따라 부분 및 해체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대상 시설은 5개소 약 20대로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5개소 20대의 해체정비 비용은 약 8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1년도에 44개소 중 16개소 보상계획으로 본예산 50억 원의 집행계획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향후 예산확보와 보상 및 공사 추진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는 사유지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도로개설에 필요한 9개소이며 지역별로 금촌 7개소, 문산 11개소, 파주 8개소, 법원 5개소, 광탄 3개소, 적성 8개소, 교하 2개소가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서 선보상 후공사 원칙으로 2021-2023년은 보상을 추진하고 2024-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5개년 동안 지역별 배분, 법정도로 형태여부, 민원 요구도에 따라 대상시설을 배분하여 연도별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총사업비 645억 원 중 2021년 보상 16개소 128억 원, 2022년도 보상 13개소 167억 원, 2023년도 보상 13개소 120억 원, 2024년도 보상 2개소 및 공사 6개소 98억 원, 2025년 공사 3개소 132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50억 원, 1회 추경에 78억 원을 확보하여 16개소 보상 착수하여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 44개소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야당-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보상 진척상황과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은 124필지, 1만 5179㎡ 중 27필지 3270㎡ 약 21%를 보상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철도용지 13필지 2887㎡ 보상계획으로 올해까지 보상이 약 40%가 추진되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123필지 2만 9303㎡ 중 20필지 3816㎡, 15% 보상하였으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정역-능안 간 도로는 43필지 면적 1만 6117㎡ 중 15필지 면적 6124㎡ 약 2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척사항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90억 원, 건물식 5층 6단, 주차 305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BF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되어 금년 7월 28일 공사 착공되었으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을 위해 8월 14일 공사 중지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1일 공사 재착공되면 차량이동 및 가림막 설치, 파일기초시공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8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20억 원, 지하 2층, 주차 2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 공사 착공되어 공원 내 수목 이식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가림막 설치, 지하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10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8억 원, 건물 2층 3단, 주차 3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한 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건물 2층 3단, 주차 1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 토비보상비 15억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사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10억 원, 건물식 3층 4단, 주차 220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78억 원, 지평식, 주차 2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공사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 지역의 버스, 화물 및 택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차고지의 경우 내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인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시 차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택시 차고지는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으며 영업용 화물차 전용주차장의 설치는 사업비 예산확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주변 환경문제 등 설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사업후보지와 화물종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방안으로 도로변 화물자동차 주차구간 지정과 역사 부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2025년 이후 화물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설치장소 선정기준, 2021년도 설치계획,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종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설치현황은 2018년도 7월 시작으로 올해까지 그늘막 137개, 물안개분사장치 8개, 에어쿨링 4개, 클린로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1차로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하고 2차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유동인구, 횡단보도 신호 대기시간, 설치 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 유무 등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예산 전액 도비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존 수동형 그늘막 잦은 파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자동 개폐방식의 스마트 그늘막 20개와 수동형 그늘막 15개를 읍면동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2019년, 2020년 읍면동별 민원 처리현황 및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은 위임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에 대한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 53억 원의 예산으로 61건 보수 및 관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6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2건 보수·관리하였습니다.

지역별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총 51억 원을 서부권역 30억 원, 동부권역 21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도로시설물을 감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처·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긴급 도로정비는 시도·도시계획도로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문산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추진계획과 금촌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 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건축, 토목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우기에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전기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1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촌동 권역 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으로 현장조사와 현황측량 완료 후 각종 자료를 활용한 침수모델링 등 방재대책 설계기준과 사업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관련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의 존치와 폐쇄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3100번과 3400번 2개 노선 24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운행되는 3100번은 공공버스 시범사업으로 도 50%, 파주시 50%로의 분담비율로, 1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3400번은 2020년 공공버스 확대사업으로 도 30%, 파주시가 70%로의 분담비율로 재정 지원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20년 본예산에는 3100번만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은 3100번과 3400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3100번은 경기도 시범사업 16개 노선 중 승객 이용률이 높은 편이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수입금 예측보다 운송수입이 낮아져 2020년 마무리 추경에 3100번은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월부터 운송 개시한 3400번은 2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체적으로 수입이 급감하여 운송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송업체가 어려워지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률이 낮아져 시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대중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저상버스 구입보조와 전기버스 재정지원 상황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87대로 시내버스 84대, 마을버스 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3대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전기버스 대부분은 저상버스로 파주시 배정이 31대이며 금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 계획이 있고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에 총 몇 대가 배정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지원도 전기저상버스를 반영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일반 CNG버스에 비해 대당 연간 운영비가 약 1500만 원 추가비용 발생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 시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사항은 CNG 저상버스인 시내버스에 한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전기 저상버스는 운영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재정지원 근거법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11월 파주시민의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9년 11월 한정면허 2개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고 있으며 입찰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찰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 면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해 본 결과 2개 노선 마을버스의 경우 대당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 일평균 승객수가 160명으로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불편이 이용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선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 사회적재난 등으로 이용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도 지원이 안 될 시에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낡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도비 지원 없이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광고물 정비 관련 용역 업체에 대한 내역,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도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광고물, 노후광고물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 재난 대비 위험광고물 등 철거를 위한 철거용역을 연간단가에 계약하여 상시 신속한 재난 대응 상황 유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올해 연간 단가내역, 철거용역실적, 철거용역비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철거용역 추진상황은 올해 2월 11일 정다운기획과 단가계약 체결돼 있고 올해 2월 17일 착공해서 12월까지 철거용역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금촌역사거리의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개선사업의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역 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은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6건으로 도로 주행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시설, 바닥신호등 투사방식 설치, 보차도 분리펜스, 유도선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고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파주시에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내수가 찼던 데가 언제입니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억하시거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내수가 찬 것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임진강 정도는 알겠는데요, 임진강은 이번에 최고 높이 13.56m까지 수위가 올라갔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 내에 가장 많이 왔던 강수량이 몇 년도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것은 1996년도가 최고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임진강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군남 홍수조절 시 방류수량 증가, 세 번째로 바닷물 만조 이 세 가지에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1996년도에 파주시에 내린 강수량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번 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북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황강댐의 영향으로 많은 침수요인이 발생하고 했는데 아마 내수까지 겹쳤다면 문산 내지 저지대 지역도 일반지방하천수계지역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제방이 파이핑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게 더해졌다면 아마 제방이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면요.

현재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임진강의 개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개수공사라는 것은 임진강 준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건의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그쪽에서 분석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환경단체나 그 안에 농사를 짓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중한 사항에서는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북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배수펌프장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에서 예를 들어서 방류시키는 그런 물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임진강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임진강 치수에서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가 가중돼서 증가된다면 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처럼 다행히 내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황강댐이나 외부요인 때문에 기인한 게 큰 수해가 덜 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임진강에 그런 수위상승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근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 물을 다 퍼서 임진강으로 넣으면 임진강에 그만큼 위험요인을 가져 온다는 건 맞습니다.

치수 용량의 한계치에 도달한 지역에 또다시 내수까지 그쪽으로 넣는다면 부담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가중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현재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하고 파주 구간은 하저터널로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현재 그런데 문산에서 도라산 건너가는 것은 평화대교라고 해서 이름까지 다 지었습니다.

어디는 하저터널로 하고 어디는 환경적으로 더 보호해야 할 부분은 평화대교라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아마 국토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남북교류 내지 남북 추계 도로개설 때문에 아마 예타면제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턴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현재 어민이나 농민 또 환경단체는 어떻게 문산에서 도라산 가는 데다 어디는 하저터널로 하는데, 여기는 왜 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냐, 이게 너무 상충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도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하저터널로 오는 바람에 자유로 연결이나 접속부에 대한 연결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통량 분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있고요.

문산-도라산 구간도 시가 의사표명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요인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 문제나 두 가지 임진각 노선에 각각 달리 적용해서 교량 형태를 달리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임진강 준설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포구간 하저터널 입구 부분에 거기는 그런 IC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김포구간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임진강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하저로 하면서 거기 설치된 것 이용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도 37번 도로 장현리 구간에 없어요, 내려가는.

혹시 파주시에서 그것 언제 파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은 지금 그 단계까지 그 내용까지는 설계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이 국가나 아니면 국도나, 고속도로 도면이나 이런 문서가 오면 파주시에서 다 검토를 하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의견개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나들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을 수도 있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파악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인연 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서류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설과에서 자료 파악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료는 발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만 제2순환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37번 도로라든지 이런 접속부 나들목이 자꾸만 문제되기 때문에, 물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도 그런 문제 있지만, 알겠습니다.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 등을 사실 2006년도부터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대략적으로 2006년부터 많이 있었나요, 지금 2년 치만 주시긴 주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사업이 도시발전국에서 그전에는 추진했고, 우리 건설국에서도 추진했는데 최근에 2년 치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용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기반국에서도 현재 이 법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반환구역 및 주변지역현황으로 보면 하우즈, 에드워즈, 스탠톤, 자이언트, 게리오웬, 그리브스 이게 조리읍, 월롱, 광탄, 문산, 군내에 공여지 반환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공여지 주변구역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주신 것은 마지-구읍리가 있고 운정-능안, 운정-야당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파주시 보면 5개읍, 9개면, 2개동으로 공여지주변지역 관련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현재 분명하게 공여지 특별법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이 법을 만들고 또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다 묶어서 보면 이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강 건너 스토리사격장에서 땅을 증발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읍이나 월롱, 광탄, 문산, 군내에 있는 반환공여지 주변에 공여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어떤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느냐, 충분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 야당역이나 능안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 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행안부에서 매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 범주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사업비입니다.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비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말씀한 대로 법률에 지정된 내용이 미군반환기지 제공에 따른 낙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일부 최초에 제정했을 때 목적대로 이 법률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기재부하고 예산 실링이 행안부하고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더 발굴사업이 있다면 건의해서 그런 사업에 반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라리월드나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이것으로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사업시행자가 저가의 평가를 주다 보니까 자꾸만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어떻게 한번 국장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낙후지역에 이런 법률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할 사업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들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행안부에 별도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조인연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것 경제성 안 따져도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이나 접경지역 특별법이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모든 게 사업지원에 대한 효과성이나 주민의 수혜도나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은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법의 취지하고 안 맞게 자꾸만 돌아가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게 사업비 주는 중앙정부나 우리 시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편익도나 이런 수혜도가 커야 사업에 대해 선정하지, 거의 이용률도 낮고 투자대비 이용객이 없으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302번 농어촌도로는 빨리 공사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 분할해서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까지 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도로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아마 된 건데 그때 당시에 37번 국도나 감악산에서 내려오는 양주에서 오는 4차선 도로 확장되기 전에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서 그때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다가 수혜도가 좀 낮고 37번 국도도 별도의 확정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별도의 사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대비 수혜도도 낮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당장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에 대한 사업 수혜도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게 어차피 매수까지 한 것이고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 더 경제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유로IC하고 당동 시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언제 준공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올해 말까지는 포장까지 마무리할 것이고요.

지금 37번 국도 접속부분이, 도로하고 국도의 접속부분이 가감차선으로 국도에서 요청해서 가속 및 감속차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내년에 마무리한다 그래도 일단 포장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준공시점하고 현재 세성아파트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준공 이전에 거기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니까요.

○조인연 위원  이게 현재 쉽지 않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37번 국도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도로 이쪽에 아파트 쪽은 기 계획도로에서 딱 분할해서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 종점부 같으면 여유가 좀 많은데 이 부분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여유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도 23호선을 확장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계속 홍보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그게 없다 보면 계속 정체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하고 같이 뭔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것 돈 들여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하고 현장 한번 답사해서요, 개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 월별, 지역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연간 단가로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못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면 총 금액이 나오는데 북부에서 또 읍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나누기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연간 공사하는 것은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기록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 엑셀로 지역만 정리해서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 수리를 하거나 다 기록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위치나 이게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고 연간단가 공사계약 할 때 그런 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서 서로 간에 그런 협상을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로 만들어놔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혹시 사망사고 난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 불량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은 담당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망사고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배상 들어온 것은 대부분 낙하물 사고이고, 도로선형 불량이나 기하구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 온 사건입니다, 대부분이.

○조인연 위원  현재 56번 도로 준공 났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파주시로 관리이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56번 도로는 경기도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수인계받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관리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동지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신석기 문화재 법원리로 들어가는 데가 함몰됐습니다.

함몰돼서 위험하거든요, 바퀴 조그만 차는 그냥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경기도에 조치를 요청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말씀한 대로 응급복구는 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응급복구는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쪽에서 유지관리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시도 5호선 금파2리 거기도 현재 중간에 있는 도로가 함몰됐습니다.

길게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시도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옆에 상수도, 하수관로 공사를 했는데 그게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도 5호선 금파리 부분도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중화하고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굉장히 필요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이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실례로 문화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보안등 설치를 하는 도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목진혁 위원  이게 민원인들과 자꾸 충돌이 발생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분들한테 사전공지나 이런 부분이 업체에도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나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상생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여섯 분이 있으셨던 건데, 이 여섯 분 모두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직으로 변경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무직 4명에, 운전직 2명이고요.

노점상 단속은 시 자체 반에서 공무직으로 3명.

○목진혁 위원  기존에는 공무직이 아니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기존에도 공무직이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350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365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350일 계약하고요, 입찰 차액 갖고 나머지 연장해서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모든 공무직 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명과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주신 이 견적서하고 제가 어도비(Adob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춰본 금액하고 조금 차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부족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지금 예산 잡으신 건 80만 원을 잡으셨는데 기업으로 해서 하면 2개의 프로그램에 93만 6000원이 발생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리 더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이게 민간하고 좀 다른 게 정부 공급단가로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아마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따로 계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을 저도 계속 찾아보고 하는데 국가단가 같은 건 실제로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좀 적게 잡혀있어서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분배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2020년 때는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프로그램 없이 가능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금차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정당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해서 한 번에 쭉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배수펌프장 기술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선유리하고 봉일천 배수펌프장의 수전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자료가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배수펌프장 수전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3리하고 봉일천은 고압전력 2만 2900V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수전전압이고요, 용량이?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용량요?

○최창호 위원  그냥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기에 가동실 제어하고 다른 계절에 비가 안 올 때는 전원설비를 휴지시키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휴지 시의 기본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기본요금 정도만 하고요, 그걸 수해 때만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기 사용요금은 배수펌프 가동할 때만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최창호 위원  전기안전 관리자 외에도 근무자가 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전기안전 관리자도 있고요, 그 외에 저류지 관리라든지 펌프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용량에도 있고 또 읍면동에 간이펌프장에도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대용량 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기용량이 있어서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더 추가 채용해야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전기안전 관리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관리자 외에 또 추가로 근무자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최창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계절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계절적으로 필요한 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휴지를 했다가 우기철에 재가동할 때도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수배전기기 주요 기계가 평균수명이 15-20년 정도인데 지금 두 군데는 20년이 경과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동안 정비를 잘 해서 수명연장을 넘겨가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침수 발생하고 또 인명사고 관련도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비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배수펌프장들요, 선유3하고 봉일천은 내년에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금촌제1교, 가월리, 두지리 이거는 그러면 연차 개선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게 개선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게 전기가 안 들어가면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이라 수해방지 차원에서, 또 안전사고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이게 또 전기가 들어가고 요금을 내는 거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 관련해서요, 올해는 37번 도로 두포리 교차로쯤에, 율목수목원쯤 그쪽 도로에 어느 정도 물이 찼는지요?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아서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포리 쪽은 거의 한 1-2m 여유를 두고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창호 위원  도로로 넘쳤나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아니,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문산이 1996년도, 1999년도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1996년보다 1999년도가 더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37번 도로가 두포리 다리까지만 개통됐었어요.

그때 나갔을 때 두포리 다리 도로 위에 발목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임진강의 협곡 상태가 답변 자료처럼 집중호우로 물이 위에서 많이 내려오고 또 임진강 하류가 밀물 때가 되면 넘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더 많이 온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지금 두포천이나 제방을 높여서 안 넘는 거지, 그때는 다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에 대한 재해예방교육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73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해제시킬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철저히 좀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도로 행정관리에서 소송 패소했다는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서 사용되는 현황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정도로 같으면 그 대상이 파악되고 있는데 지급 계획은 예산 범주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토지 매입 같은 거는 보상 시기가 늦어지고 또 가격이 당초에 본인 토지 생각한 것보다 적었을 때, 보통 도로가 3분의 1 가격으로 지급이 나가는데 본인들이 당초 편입 당시로 요청을 해서 보통 그런 건들이 소송으로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요청하지 않으면 파주시에서 매입하지 않거나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한테 제기를 안 하면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촌 시내에도 그렇고,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스스로 돈은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워낙 많은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소송에 쟁송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만 먼저 보상을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토지가 파악된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대상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시도 같으면 사실상 도로로 쓰는 도로가 지방도 내지는 시도로 된 게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일체적으로 주다 보면 다른 재산에서 지출이 더 줄고 그러니까 쟁송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순위……

○최창호 위원  과세에 감면을 주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그건 감면이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무조건 도로로 그냥 쓴다.’ ‘너희들이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신청을 안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또 도로에 드는 부분이 몇 제곱미터가 아니라 필지들이 좀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입장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은 다 사서 시가 사용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갈현사거리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과 관련해서요, 갈현사거리를 금촌 쪽에서 오면서 서울 쪽, 운정‧교하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짧다 보니까 갈현리, 통일동산 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이 장해를 받고 저촉을 받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지체요인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기에 적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우측에 있는 도면 쪽으로 차선을 늘려서 좌회전 차선 연장을 해 주면 그만큼 차량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갈현사거리에서 금산1리 삼거리까지 이게 경기도 359번 지방도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게 방촌로, 이게 갈현사거리에서 금산리 삼거리까지 경기도에서 확장을 추진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그 앞에서부터 진행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또 편입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돼야 혼잡이 풀리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금촌에서 운정‧교하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에 다소나마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지를 선제적으로 내년에 한번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금산리까지 395번 도로 경기도에서 확장하는 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설계가 지금 마무리돼 있고요.

탄현면사무소 소재 앞에 기존 도로하고 외곽으로 1차선이 계획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외곽으로 4차선을 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존 2차선 도로는 있는 도로이고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서 4차선이 확보되고 그 주변으로 또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기본 도로 가지고는 어차피 현행 도로가 있는데 굳이 구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결정이 안 돼서……

○최창호 위원  그 부분이 아직 결정 안 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의 생각은 당초 한 대로 시내로 2차선, 외곽으로 2차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에서는 외곽으로 4차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부 주민은 기존 상권이 슬럼화된다고, 또 일부는 기존 도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별안간 4차선 갔다가 2차선으로 확 줄었다가 다시 4차선 갔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도 외곽으로 다 놔야 되는 게, 그때 주민설명회 때……

○최창호 위원  그렇게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안전총괄과 황태연 과장님이 직접 답해 주시면 빠르겠네요.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은 올해 홍수 피해 시 제가 탄현면 오금리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거기의 경우 그 주변은 농지가 편차가 심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온 농지가 다 잠겼더라고요.

거기에 함께하신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가지고 펌핑에 필요한 펌프 시설 개선이 현장에서 본 결과 제 생각에는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계획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포함되지는 않나 하고 했는데, 포함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통화도 한번 했죠?

그 보고는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금 양‧배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수에 대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좀 조사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농림부 쪽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침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까지는 아마 침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아마 예전에 도시개발과 이 부분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이번에 건설교통에 오시면서 바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갑자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으로서 실효된 부분을 재산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많았죠.

선 보상, 후 공사 저도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제안을 했었죠.

이게 실질적인 사업적으로 이어져야지, 도시개발과에서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세워놨는데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 자체가 법령에 준해서 없앨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년도에라도 한번 국장님이 국에서 먼저 협의를 하셔서 보상 부분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보상이 먼저 돼야 공사가 눈앞에서 이뤄지죠.

국장님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현될 것 같아요.

계획도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4개 정도에서 나열을 해 주셨고.

이 계획은 국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개소는 일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은, 사업을 하겠다고 법률적으로 다 인가를 받은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개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도 시장님한테 내부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요, 사업에는 차질 없이 계획 대비해서 추진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또 이성철 위원님이 추가 보충질의하실 거로 기대하고, 하여튼 장기미집행 시설은 더 이상 방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예산이 50억 원뿐이 못 쓰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올해 못 쓴 거는 78억 원 추경에 세울 때 약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만 협조해 주시면 연차별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여기서 완전히 예산을 다 세워버리면 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0(제로)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세우기 때문에요, 거기에 세입이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예산이 가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 다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하여튼 사업만 실행시켜 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양쪽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잘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연 위원님 때문에 이거 깊숙이 얘기를 못하겠네, 미군공여지 반환 사업.

이게 결과가 많이 나와서 이 사업 때문에 어쨌든 손도 못 댔던 지역을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질의했어요.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거기에 운정역-능안 간 도로 확포장 이게 공교롭게도 착공식이 내년도 6월에 같은 시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손도 못 대고 정말 어려웠던 지역인데 내부순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이 내년도면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좀 보기보다는 많은 액수지만 이것이 잘 되면 비도시지역의 개선책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국장님, 어쨌든 국도비가 행안부 사업에 일부가 반영되는 사업이라 국도비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외곽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정비 안 된 지역에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앵골과선교도 철도 부지까지 하면 거의 보상이 40%까지 진척이 되고 야당-상지석 동측 도로도 보상이 15% 정도 됐지만 아마 내년이면 착공돼서 김포-관산 도로가 시작될 때쯤, 그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야당동 공사계획 위치도를 보면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하나의 도시계획처럼 도로망을 처음에는 한 선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다 연결되는 축으로 하나의 노선도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이 지역도 어쨌든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축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은 걸렸지만 내년도 착공을 계기로 해서 완공 시점까지 되면 건설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담당자분들 노고에 개인적인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미군공여 주변지역 관련해서 질의 있었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법원읍에는 무건리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택 주한미군 시설보다 한 2배 정도 규모가 크죠.

그리고 포천에 승진이나 로드리게스 영평훈련장이죠.

그런 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9·19 남북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쪽에서 훈련이 집중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음, 교통정체, 직천저수지에 흙탕물 유입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쪽은 그런 시설들 군사지역으로 묶이면서 또 옛날에는 한때는 주한미군들이 가장 많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해요.

한때는 1968년도에는 자료 보면 3만이 좀 넘었던 곳인데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로 3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적성도 마찬가지고 파평도, 적성도 2분의 1토막 난 거고 파평도 3분의 1토막 난 것 같습니다.

파주읍도 물론 2만 5000명이었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가 복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머무를 수 있으려면 정주요건이 돼야 하잖아요.

거기에는 도로, 교통, 주민편익시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도로가 먼저 좀 개설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기미집행 도로는 어쩌면 낙후 지역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복지가 돼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요,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367번 도로 그러니까 78번 도로죠.

그거를 제2통일로라 그래서, 제2통일로는 폐지된 겁니까, 계획이?

법원읍부터 적성 쪽으로 나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그 도로가 국지도 78호선으로 파주읍 거쳐서 돌아서 동문리를 거쳐서 적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요.

제2통일로보다 국지도 78호선으로 격상돼서 일단은 도로등급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차후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개설하는 데는 아마 더 수월할, 국지도는 토지보상비가 중앙이고 공사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도 당초보다 경기도 순수한 지방도보다는 사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요즘에는 그쪽에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법원읍에도 차량이 좀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적성, 파평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읍으로 와서 56번 도로를 타고 와서 이쪽에서 고속도로를 타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도로는 주민에 대한 수혜 이거를 우선, 그게 B/C가 안 나온다, 그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아까 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도로는 그렇게 해서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1차적으로 78호선 선유삼거리인가 사거리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결해서 법원읍 동문리 거쳐서 법원리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이……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국지도선 78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 대상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곳을 현재 4개소를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유리 구간 끝나는 데서부터 법원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개선하는 걸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해서 내년 3월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그게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그쪽에 3-202인 것 같은데 거기도 폭원을 축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랑 안 맞게 가니까 앞으로 자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미집행 도로 중에서 소로 3, 법원 14 이래 가지고 그게 원래는 3-206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명칭을 바꿔서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3-209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몰된 건가요?

하나로마트하고 119안전센터 거기서 천현초등학교하고 율곡고 그 가운데 파출소가 있어요, 외곽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는.

그거는 존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계획에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병준  많아서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이거 설명서 보니까 파주시 유지관리 도로 구간 불과 4%, 1047km에서 35km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포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도로 유지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스콘 포장재 내구연한이 보통 전국 평균이 7.2년이고 통상 5년에서 10년인데 지금 예산안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35km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포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입니다.

도시계획도, 시군도 해서 820km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보통 전국적 평균 7.5년 정도 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계절적 요인, 염화칼슘 요인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덧씌우기로 하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4.1%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최종적 목표는 보통 8%까지를 예산을 책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나 그런 걸 받아서 추가로 도나 그런 데서 받아서 포장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이거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서너 배 규모가 더 있어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여기 보면 도로관리 예산이 운정·교하 쪽이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녀서 이럴까요, 예산이 그쪽에 많은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입니다.

운정·교하가 신도시 전에 교하택지라든가 그 주변 도로가 10년이 넘은 도로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전년도하고 금년도 포장 보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구연수 지나면 여기는 줄어들고 다른 동네로 사업을 이전해 가겠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포장률이 많이, 덧씌우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북쪽에도 보면 거기는 탱크들 많이 이동하고 이래서 석산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파손도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통량이 많으니까 운정·교하가 많다는 말씀이죠?

여하튼 예산 확보 잘하셔서 유지관리 만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배수펌프는 답변서로 대신합니다.

차후에 용역결과물이 12월 18일에 완료되니까 완료 후에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공공버스 노선 입찰에 관련해서 3100번하고 3400번 2개 노선인데 이게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따로따로 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3100번은 자유로 쪽을 이용해서 홍대 쪽으로 가고 3400번은 제2자유로를 거쳐서 DMC역 거쳐서 공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2자유로를 거치면 운정에서 그다음에 서는 데가 제2자유로 어디에 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대우하고 현대 아이파크 그 사이로 지나가 가지고요, 거기서 서서 바로 서측 우회도로를 타서 바로 제2자유로를 빠집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제2자유로 거의 다 가서는 어디로 나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DMC 산업단지인가요,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안명규 위원  철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DMC역까지 거쳐서 서강대로 갑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DMC역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내려가는 게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대 가기 전에요, 홍대 쪽, 공덕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좀 막히는 구간인데 서강대인가 그쪽으로 빠집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노선을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이 부분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울 진입하는 쪽이 거의 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1시간 반 넘게 1시간 내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쨌든 DMC 도시철도역을 거치든지 아니면 연대 앞으로 해서 어디 전철역이 있는, 묶어놓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익구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환승에 관련된 부분이 광역시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철도역하고 환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준공영제 노선 전체 공공버스 같으면 버스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와 시가 협의해서 아니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광위에서 공덕과 금촌 이렇게 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그 해당 시하고 협의만 하면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고 아마 버스운수자도 수익성 있는 노선을 정거장을 서려고 하지 그 외에 정거장은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대광위에서 중간 중간하지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거장이.

8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과장님이 한번 답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400번은 편도에 14개 역이에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28개 정류장을 서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대광위하고 M버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역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광위에서 하는 것은 출발지에서 7.5km 이내에 8개, 종점지에서 7.5km 이내에 6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14개……

○안명규 위원  똑같이?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똑같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2자유로 들어가서 DMC첨단산업센터를 경유해서 DMC역에 서고요.

그다음에 신촌역, 대흥역, 공덕역 그게 다 정류장입니다, 서울로 들어가서.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운송수입이 낮아져서 증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수익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운행거리 같은 경우는 운정에서 공덕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대략 편도 거리가 몇 km씩이나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3100번은 왕복이 81km니까 40km 조금 넘고요.

3400번은 79km 정도 되니까 40km 조금 못 미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광역버스 하나 준비하는 거 있죠, 금촌에서 혜화역 가는 거?

그게 구간이 몇 km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기점·종점만 대략 금촌에서 혜화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GPS상 한 102km 정도.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대부분 자료를 봐도 40km대가 거의 되는데 금촌에서 혜화역 구간은 50km 하면 과연 이게 돌아서 가게 되면, 여기서 혜화역 가면 그냥 전철 타고 바로 나가도 버스보다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버스 운송수송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금촌-혜화역 구간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런 방안을, 짧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3100번 대광위 같은 경우 첫차하고 막차는 다 똑같죠?

첫차는 대부분 몇 시에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보통 5시고 막차는 23시 30분 정도 평일에 그렇게 하고 휴일은 운행횟수는 차등이 있지만 첫차, 막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운정에서 양재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막차가 12시 넘어서도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12시 넘어서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막차가 23시 30분이면 양재에서 오는 거하고 좀 비슷해지면, 막차가 늦어지면 손님들이, 학생들이 그땐 더 많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운행 분석을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버스 수송력을 좀 높이려면 어쨌든 도시철도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의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저상버스 구입 보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저상버스가 2억 2000만 원인가 되는데 한 1억 원 가까이 보조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도 기준액이 9016만 8000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보면 버스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상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상버스의 종류에 일반 버스하고 저상CNG버스가 연간 운영 추가비용이 저상CNG버스가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을 주저하게 되니까 운영비의 일부 500만 원을 대당 지원하는 거고요.

그 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연료비하고 정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부담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상버스 운영지원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영해 주는 게 맞나,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 지원을.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이게 종전에는 전기버스도 지원을 하다가 전기의 어떤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부터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일반 CNG버스는 연간 4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저상CNG인 경우는 5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료비가 ㎥당 일반버스는 2km를 가고 저상버스는 1.6km 정도를 가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연료비라든지 정비비, 운영비가 과다로 해서 일부 경비를 보전하는 그렇게 해서 저상버스 도입·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계획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정말로 필요한, 교통약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게 근거를 갖다가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데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타이트하든지 아니면 재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기버스는 대부분 다 바꾸려고 하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운영사업비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올해부터 제외……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걸 계속 얘기하면 또 계속 저거 하니까 나중에 예결위 때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 한정면허, 저도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답변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겁니다.

한정면허를 처음에 받았으면, 지원을 안 받았으면 안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운수법 50조와 그다음에 운송사업 관리 기본 조례 23조 해 갖고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해 줘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입찰했을 때하고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보조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측 못 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도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석을 해보니까 맑은교통인 경우에 차종이 중형전기차고요.

신대운은 대형CNG입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자체가 같은 10대인데 맑은교통은 월 1억 676만 원이 들어가고 신대운은 1억 2753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동비가 맑은교통이 7458만 2000원, 신대운이 960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운송수입이 가동비를 미치지 못할 때 가동비까지만의 차액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같이 한정면허를 입찰해서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특혜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입찰할 때 이런, 이런 것 있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지원 없이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물론 탈락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료를 몇 개 찾아왔지만 이거 하다 보면 한참 걸리니까 이것도 어쨌든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하는 부분을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민원이 들어가야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철거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되는 것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나름대로의 순찰계획에 의해서 돌아서 적발되는 건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현수막 그래서 모 국회의원부터 해서 도·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현수막 한 걸 일단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현수막이 신고를 받고 그러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배제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공공목적의 광고물들은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공공현수막은……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나 종교행사 그다음에 학교행사……

○안명규 위원  그건 이제 특례로 해서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만약 그게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바로 철거하나요, 아니면 30일까지 기다리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건 법에서 적용배제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일까지는 정비를 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현수막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 저희도 당연히 현수막 걸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뗄 수밖에 없었다.’ 해서 30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불과 3일만, 일주일만 이렇게 다 떼고 하는데 어떤 정치현수막은 한 달까지 간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민원이 들어와도 한 달까지 고수하면 고수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담당이나 팀장님 얘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받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당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중 허용하는 현수막만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다 불법광고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치현수막도 30일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정당현수막은 30일의 허용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허용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받은 현수막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요.

○안명규 위원  불법광고물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거가 사실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수막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언론이 뭐를 지적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불법현수막으로 딱 인정하면 그걸 지켜달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좌우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해 주고 ‘어떤 건 민원이 들어와서 치웠습니다, 어떤 건 아직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민원을 핑계 대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분명히 만들고 있어요, 또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철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보게 된 거고 차후로 정치가 필요하면 현수막 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자꾸 형평에 어긋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 질의 중에 하나만 질의하고, 건설과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이 중앙부처 도로건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의회에서 56번 도로가 경기도나 국가사업이라도 저희가 행감을 나갔었어요.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저희가 현장방문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갔는데 우리한테 도움 되는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어떠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주민들이 국가를 아니면 국회를 얘기하면 되는데 ‘시·도의원들이 뭐 하냐’라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국가기관 사업에 대한 현장을 나가더라도 사실 홀대해요.

저희도 느껴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갔을 때 저희 그렇게 환영받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저도 느껴서 그럴 때 자료라도 주시면 이건 나들목이 안 돼 있고 이런 거라도 알면 저희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판단하지 그것을 전혀 안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언론에 보면 ‘도대체 정치인들은 5년 동안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나가면 자료는 좀 제대로 줘야 하지 않냐.

국장님, 저희가 앞으로 김포-양주, 김포-파주 그다음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또 분명히 의원들이 나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의원들이 꼭 물어봐야 하는 그런 것은 자료는 좀 줘야 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서울-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7월에 오다 보니까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일체를 현장방문이나 요청하시면 가식 없이 전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내용이나 문제점 같은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지역발전이나 파주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 ‘정말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우리가 삭발 안 했겠냐, 나들목 이렇게 없었으면 이게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겠냐.’

2018년도 5월일 거예요, 아마.

저기 앉아 계시는 이병준 건설과장님이 월롱면장 하실 때 저희는 월롱산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청도 했습니다.

‘이거 나들목 다 해 주십시오, 양쪽으로 다.’ 거기서 ‘이거는 뭐 안 되고 이건 검토해봐야 하고’ 그리고 흐지부지 끝났죠.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전체 의원이 다 모여서 투쟁적으로 못 했던 부분은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면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2023년도, 2025년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시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뭔가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손배찬 위원이나 이성철 위원이 했던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도로 말고 공원에 대한 예산 별도 계획 갖고 계신가요, 장기미집행된 공원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원은 아마 조성계획 수립이 저희 국이 아니라……

○안명규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장기미집행 협조할 때 도시과하고 같이 하지만 그럴 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분도 도시과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그다음에 업무하는 공원관리사업소나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지금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할 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경관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라 용역 절차를 밟아서 공영주차장 6개소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좀 특별해요.

우리 공원 지하에 해서 지하 2층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에서 그 당시에도 한두 개 모범적인 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

공사비만 개략적으로 추산돼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이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건 국장님, 까다롭다는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행하는 데 이상 없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설계해서 발주가 된 시점이고요.

그 위에 있는 수목 이식하고 12월 중에 가림판 설치해서 공원 사용을 자제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적당한 토지가 없거나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때 공원을 활용한다는 것, 이거 잘 하시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북파주나 금촌이나 문산이나 이런 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준공영제도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버스의 개선책도 나왔고 더불어 운정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택시사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차별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조심하면서 얘기하는데 운정 쪽에서는 콜을 부르면 즉각적인 대응,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이 다 금촌, 문산 쪽에 있기 때문에 운정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항의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택시 사업장이 하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일전에 법인 사업소나 이런 데 의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쪽으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더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버스, 택시 또 거기에 지금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 지금 공영차고지를 운정에서는 어디에다 이용하고 계신지 아시죠, 화물차를.

운정이마트 앞에 커뮤니티센터 부지 거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예전에 금촌 스타디움에다가 세웠듯이 대행을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한복판이라 뭐라 그럴까요, 차폐 이런 것도 없이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런 차고지의 외관을 어느 정도 차폐시설 조경을 설치해서 근접지역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운정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 부지도 있습니다만 평당 유보지 같은 곳도 500㎡ 이상 돼서 그런 곳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고민을 하다보면.

2025년도에 이거 계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계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2025년도에 계획을 잡으면 너무 늦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2025년 언급한 것은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파주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언급해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에 서면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도시재생과 일개 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서 주택과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를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보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를 뜻하냐면 공공관리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란 뭐냐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주민들을 대신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진행을 시군구 등의 자치단체가 맡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및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2016년 6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을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라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파주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뒤로 빠져 있는 형태, 그래서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부분, 행정지원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국에서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 부서와 전문 지원부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런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참여를 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참여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국장님, 건축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과장님들이 딱히 드릴 말씀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웃음)

그러면 지금 경기도 조례도 있어요.

경기도는 조례를 만든 거 보니까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파주시도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 조례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도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시군에도 아마 상응하는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 자문을 받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서 보통 많이 만드는데 다른 시군사례 파악해 보면 금방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제오늘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도시재생과 일개 팀에서 감당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한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개발·재건축 항목은 종전에 도시과에도 있었고 주택과에 있던 업무가 과가 만들어지면서 나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성지원, 행정지원 차원에서 과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우리 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안전총괄과장님, 율곡습지공원 재해예방이나 그런 용역하신 적 12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조인연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조인연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고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해서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용역의 결과는 나와 봐야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은 용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캠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의 경제활동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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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3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건설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주택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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