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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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2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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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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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1 면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2월 2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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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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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인 환경보전과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환경보전과장 조윤옥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670억 34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22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700만 원, 재무활동비 4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0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7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5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및 운영 1억 300만 원 등 환경정책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 45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3억 18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및 포획 보상 2억 200만 원 등 생태계 보호 사업에 7억 4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특정경유차 소음·진동 관리 1억 6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1억 63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173억 11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보급 31억 70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2억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4억 1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실내질공기 측정 및 컨설팅 지원 1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4900만 원,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임차 및 간이측정기 설치 93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34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토양오염·화학물질 관리에 92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1억 69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86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및 장비지원 4억 37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 지원에 1억 73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에 9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보전 1억 3100만 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지원 1억 6500만 원 등 수질환경관리에 2억 9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1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 11억 52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센터 운영 13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87억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1100만 원, 도로청소 업무대행 9억 2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불법투기 관리 1억 25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 4억 2300만 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95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3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폐비닐 수거 보상 및 장려 45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34억 67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60억 80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30억 8100만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14억 3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총 34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6억 89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4500만 원 등 폐기물 관리에 총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억 5400만 원 감액된 9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 9100만 원, 율곡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7억 65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 4억 79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사업 22억 9800만 원,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 5억 5000만 원, 학교숲·가로숲길 조성 1억 4000만 원, 경기 초록담 조성 사업 2억 원, 203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2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억 890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2억 4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8400만 원 등 도시녹지 조성 관리에 총 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율곡수목원 연계관광 사업 15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1억 4600만 원, 주요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5400만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사업에 1억 원 등 산림휴양 사업에 총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4억 13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62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2억 600만 원, 경제림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조성에 1억 4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2300만 원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3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1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 31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6100만 원, 상수도시설 지원에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2억 75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04억 67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58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9억 32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에 1억 600만 원, 운정외지역 공원 유지관리에 35억 7400만 원, 운정지역 공원 유지관리에 57억 500만 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3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총규모는 전년대비 11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1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금 이자수입 5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399억 4200만 원, 법원산단 폐수 연결처리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7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56억 8400만 원, 법원산업단지 폐수 연결처리관로 설치 10억 5700만 원, 예비비 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총규모는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운정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 8억 원, 예비비 43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4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입 499억 7800만 원, 영업외수입 12억 4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68억 3200만 원, 유보자금 45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63억 2300만 원, 유·무형 자산취득 28억 17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9억 8500 만 원, 예비비 등으로 50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499억 78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497억 69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2억 원, 기타영업수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2억 41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익 6억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4억 8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5900만 원 등 총 5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원·정수구입비 196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6800만 원, 수도관 이설·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6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에 29억 3200만 원으로 총 46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28억 82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9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459억 5100만 원 등 총 52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자본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등 상수관로 설치공사 21억 1700만 원,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사업 4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3억 1900만 원, 문산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56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2억 1000만 원, 예비비 등 503억 6700만 원 등 총 57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대비 58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에 321억 5300만 원, 영업외수익에 26억 9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021억 5400만 원, 유보자금에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343억 4900만 원, 특별손실 4500만 원, 유형자산취득 70억 88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895억 87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24억 7900만 원, 예비비에 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321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익 321억 19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총 26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금이자수익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500만 원, 하수재이용 사업 슬러지 연계처리 등에 2억 5000만 원, 총 3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로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33억 1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7억 69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지출 36억 6800만 원 등 총 3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9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561억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5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900만 원 등 총 10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36억 7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130억 6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763억 2300만 원, 예비비 등 107억 6100만 원, 총 10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39쪽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5억 5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8억 5400만 원, 예치금 7억 300만 원 등 총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갖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 600페이지부터 연결이 됩니다.

600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인데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법적 조항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수생태계복원계획서, 물환경보전법 조항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환경보전법 28조하고 31조에 보면 정기적인 호소나 저수지의 측정 및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보면 호소 안의 쓰레기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수립의 필요성, 법적 근거를 달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관련해서 파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연도별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법적인 필요성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방치폐기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시간대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615페이지 관련돼서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에 대해서 불법투기 신고건수 그다음에 단속건수 그 결과에 따른 처리현황,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인데 아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만, 총 사업비가 485억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자원순환과 64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게 슬레이트도 철거해 주고 지붕도 다른 거로 대체해 주는 것 같거든요.

650페이지에 보면 지붕개량 13동 취약계층 8동, 일반가구 5동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일반가구 선정기준, 신청절차 그다음에 13동 처리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관광자원개발 율곡수목원 연계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37번 도로에서 직접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그거에 따른 공사도면이나 계획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산림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관련해서 뒤에도 있지만 감악산 등산로 실태조사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설명자료 560페이지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점이 있습니다.

파주시 실제 거주자에 대한 혜택 여부와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자료 564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천연가스차량 현황 및 충전소 월별 이용현황과 지원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자료 62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거함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운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693쪽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스마트가든 설치 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용도로 전용 등 문제 발생 시에 대안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99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월별 이용현황과 운영 인력, 연·월별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신규 조성 예정 지역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사항별 설명서 81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의 하수관로 정비 요청 현황과 감액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자료 769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원녹지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공사에 따른 풀 깎기나 풀 뽑기 관련 민원이 지속될 경우에 관리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관리에 관해서요, 예산안 680페이지고 설명자료 51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25개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탄소로 환산해서 몇 톤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시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파주시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안 페이지 681, 설명자료 520페이지 그다음에 또 묶어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도 같이 묻겠습니다.

예산안 681페이지 설명자료 522페이지인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일원 생태계교란종 제거하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2가지 묶어서요, 예산안 683페이지, 설명자료 533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683페이지고 설명자료 535페이지인데요.

파주시 관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683페이지이고 설명자료 540페이지인데요.

2019년 10월 2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 포획 수요가 증가되었다고 설명자료에 돼 있어요.

그동안 포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폐사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자료 631페이지인데요.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환경보전과 설명자료 533페이지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동료 위원이 하셔도 해마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사업이죠.

근본적인 퇴치 방안 최근에 나온 건 없는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하고 현대화사업이죠.

운정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이렇게 묶어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운정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비산재 배출라인 교체,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 예산 계획 또한 이익 추진, 시설개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668페이지 도로변 녹지대 조성,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해 주셨는데 도시림 조성에 필요한 수목식재사업은 별도로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처리시설 위치,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운정 하수처리시설 증설 진행사항, 향후 운영계획을 덧붙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먼저 환경보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자료 55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대상 노후경유차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설명자료 56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전해보다 59%나 감액되고 올해 11월까지도 집행률이 42%에 머물고 있는데 수요 급감 원인,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상지가 어디인지, 또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73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단지, 생산단지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관련해서 산림복합경영단지 생산기반 조성지역 선정사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향후 사업내용, 사업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등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자료를 사업 사유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는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급수취약지 관련해서 과장님, 오현리 주민 이주단지 아시죠?

그쪽에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공급계획에 대해서 의견 여쭤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하수관로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교하 하수관로 정비, 갈곡리 노후하수관로 정비 다 신규로 선정됐는데 선정사유하고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1억 6600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대비 467%에 해당하는 14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과 예산 증액에 따른 수요현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급률에 대비해서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운영 중인 충전시설 위치 그리고 그 외에 차후로 충전시설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자료 642페이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환경용역평가 용역 등 외에 사업비 조정과 함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 재원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에 따라서 향후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과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72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1억 84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면적 또한 40ha가 증가한 60ha에 대한 부분인데 위치는 선정되었는지와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도심지 지반 침하 조사현황 외에 이에 따른 보수 실적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국비 재원 비율 매칭에 따라서 59%에 해당하는 36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노후하수관로 정비 문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비상연계관로 설치 금촌에서 탄현,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위치,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상수도과 관련해서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기본계획 10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연혁하고 지금 추진 중인 기본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자료 779페이지 도시숲길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공원녹지과 6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 사업 추진계획, 조성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40페이지입니다.

물관리 시스템 강화 관련해서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하는 곳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적합한 곳이 있는지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위원님께서 오현리에서 군부대 징발당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의 수도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추가적으로, 수도법 제55조의2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 수도시설 설치하거나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해당되는 건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파주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머그컵을 하나씩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파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나 이런 내부 회의에서는 일회용품을 가급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 물병도 지급하지 않고 각자 의원님들이 머그컵에 물을 담아 오셔서 드시면서 심사나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시청을 가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일회용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에서의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일회용 물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은 하시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시청 회의에 갈 때마다 들고 있습니다.

그간 2018년 7월 1일 이후에 파주시청과 파주시 산하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사업을 하셨고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인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서, 수생태계복원계획서의 저수지 측정자료가 있는지와 호수 안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수립 필요성과 법적 근거 존재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는 중권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문산천 상류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9개 소권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수 안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관내 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공릉저수지 등 8개소를 낚시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1억 원/년)를 교부하여 낚시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수거 등의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과장님, 잠시만요.

나눠주신 순서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읽으시는 거 하고.

순서를 맞춰주시면 좋은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다음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하여 시행계획서, 연도별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서 등의 자료 존재 여부와 법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BOD, 총인(T-P)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파주시가 소재한 한강수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기본방침,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곡릉A, 임진B 등 5개 단위유역에 대한 1단계 2013년 6월부터 2020년 12월입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오염총량관리, 세부 삭감 이행계획 및 이행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단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모든 단위유역 내에 연차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파주시 방치폐기물 처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방치폐기물 현장은 4개소로 이 중 적성면 가월리 방치폐기물은 행정대집행 진행 전 토지주가 2020년 7월에 폐기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검산동은 2019년 12월 착수하여 2020년 5월 행정대집행 완료하였으며, 파주읍 봉암리는 2020년 6월 착수하여 9월 완료하였습니다.

조리읍 장곡리 방치폐기물은 2018년 8월 토지주의 폐기물 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던 중 2020년 10월 대법원 최종 승소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입찰 계약 진행 중입니다.

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한 이후 약 180일의 과업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행정대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순찰 및 단속을 진행하여 방치되는 폐기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담배꽁초 투기, 농지 불법폐기물 투기 등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건수는 국민신문고, 전화 접수 등을 통해 1020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장단속 및 제보영상 확인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787건, 고발 2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민원접수뿐만 아니라 자체 순찰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하여 파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손배찬,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연도별 집행계획과 향후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연도별 집행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심의비 등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4400만 원, 시비 10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59억 원, 2023-2024년 공사비 41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으로 2021년 2월 환경부 재원협의 시 주요시설 세부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2020년 12월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1년 시공사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2022년 착공 및 2024년 시설준공을 목표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일반계층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 및 축사, 공장,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까지 약 1100동 약 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 우선 대상으로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되며 일반계층 선정 시에는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 최대 동당 610만 원 8동, 일반계층에 동당 300만 원 5동 예산배정을 받았으며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건축물의 개량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관련 감악산 등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파주시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하여 숲길 정보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등산로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악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수도법 제4조에서 10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혁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일반수도 등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준연도 2013년도, 목표연도 2035년도로 2011년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8월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5단계 확장 사업으로 파주배수지, 장단배수지를 공사 중에 있으며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으로 덕은배수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파주희망프로젝트, GTX역 신설, 파주센트럴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과 203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도로 하여 2019년 5월 14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환경부에 초안보고서 협의까지 완료하고 본안에 대하여 협의 준비 중으로 2021년 환경부 승인 요청 예정입니다.

다음 오현리 군부대 이주단지 수도시설과 관련하여 수도법 제55조의2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에 적용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법 제55조의2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오현리 군부대 이주단지로 말씀하시는 파평면 덕천리 15-29번지 일원은 군부대가 주둔하다 이주한 지역으로 특례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수소전기차 구매 시 파주시 실제 거주자에 대한 혜택,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지원시스템에서 지원 신청 시 부여되는 신청번호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절차는 구입을 희망하는 구매자가 수소 전기차 제작·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수소전기차 제작·판매점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 대리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판매점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파주시 관내 천연가스 자동차 현황, 충전소 위치 및 이용현황, 지원대상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천연가스자동차 현황은 390대이며 그중 시내버스는 276대, 마을버스는 26대입니다.

파주시 내 천연가스 충전소는 총 2개소로 교하와 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성 교하 CNG 충전소의 일평균 충전대수는 237대, 충전량 2만 481㎤이고 신성 문산CNG 충전소의 일평균 충전대수는 44대, 충전량 4692㎤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정식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버스 대수가 기준대수 이하일 경우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CNG 충전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성 문산CNG충전소는 일평균 충전대수 44대로 기준대수 80대보다 적어 CNG충전소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 수거·처리 등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편의제공과 휴대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길거리 분리수거함 197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분리수거함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거함을 교체하고 신규 설치된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 사업추진 절차, 설치 후 유지관리와 타 용도 전용 등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2020년 4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따라 2020년 4월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등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1차 신청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단지 7개 기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선정되어 총 8개소의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파주시에서 일괄 추진하며 유지관리는 해당 기업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 후 유지관리 주체는 해당 기업체이며 파주시와 기업체 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체가 5년간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스마트가든 내 식물이 고사하거나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 한국수목관리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하며 비용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통상 시설은 1년, 식물은 3개월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이용현황과 신규 조성 예정지역의 선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3개소로 파평면 율곡수목원 유아숲체험원, 탄현면 통일동산 고산원공원 내 탄현 유아숲체험원, 금촌 쇠재공원 내 금촌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개소별로 유아숲지도사가 1명씩 배치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아숲지도사의 지도하에 운영하는 정기형과 어린이 보육기관 자체 지도하에 체험원 공간을 이용하는 자율형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으며 총 이용자 수는 1756명입니다.

월별 이용자는 8월 158명, 10월 927명, 11월 671명입니다.

2021년 신규 조성 예정지역은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입니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유아들에게 숲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유아숲체험원과 달리 소취호수에 접해 있어 숲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교육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비파크 내 EBS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뚝딱하우스도 활용해 유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중 하수도 분야 사업 신청 현황과 2020년 예산 대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하수도 분야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은 총 25건, 10억 원입니다.

이 중 비교적 소규모인 2건은 2020년 하수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장기과제 추진 2건과 하수도 운영관리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입장을 제시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반영 필요함을 검토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총 10건, 2억 4400만 원이 하수도 정비와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중 5000만 원 초과 1건 및 동지역 1건, 총 2건 8500만 원에 대해 하수도과에 예산 배정되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하수도 유지보수 예산 1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부분에서 공원녹지 인수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공사인 풀 깎기, 풀 뽑기 민원이 지속될 경우 관리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인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정3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은 약 144만 6000㎡로 기존 운정신도시 1·2지구 공원녹지면적(264만 6000㎡-약 80만 평)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32억여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관리비용으로 약 18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인계인수 예정인 1·4공구는 시공사인 LH에서 1년간 공원녹지에 대한 풀 깎기 등 유지관리를 약속하였으며 향후 2022부터 2023년까지 예산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23년 3단계의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때를 대비하여 2021년도는 병해충방제 비용 증액 4000만 원 및 관리인원(기간제근로자) 3명 증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인수작업에 상응하여 풀 깎기, 가지치기, 시비작업 등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함으로써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편성이 모자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25개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매입 사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환경기초시설 25개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총 15만 5129t입니다.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과거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때문에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처리량 증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양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실가스 매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3만 4685t, 하수처리시설 17개소 4384t, 폐수처리시설 4개소 1만 2543t, 정수장 1개소 1551t 총 5만 3162t을 매입하였습니다.

파주시는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태양광에너지 및 소수력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 외부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가 최대한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수,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 인센티브 지급지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2일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수는 2만 4917가구이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은 35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며 5% 이상 절감 시 최대 8750원이 지원됩니다.

10-15% 절감 시 최대 1만 7500원, 15% 이상 절감 시 2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파주시 관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일원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에 대한 분포현황은 2012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외래식물 조사 연구자료 및 매년 읍면동에서 서식지 변화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파주시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도 반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야생식물 분포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많이 했음에도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포획 및 사체 수색을 통해 960마리를 처리하였으나 환경부 조사결과 아직도 400여 마리의 멧돼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비 3610만 원을 내시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운영 중인 소각시설 처리능력과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여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을 조사하는 2020년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이며 2020년 2월 착수하여 처리능력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향후 2026년에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소각시설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인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근본적인 퇴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은 매년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가 주변 및 주요 하천변, 민통선 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나 생태계교란식물은 자생력이 매우 뛰어나고 환삼덩굴처럼 새롭게 지정되는 식물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제거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릉천 금촌2동 구간에서 생태계교란식물을 뿌리째 뽑아 퇴치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4-5월에 공릉천 제거효과를 확인 후 효과가 좋을 경우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잘 아는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등 읍면동 사회단체를 통해 주요 군락지 조사 후 데이터 관리 및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정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2011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속가동으로 인해 고장이 잦은 주요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소각능력을 회복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시설개선 사업비는 8억 원으로 1300도 이상 고온으로 인해 부식 마모된 선회용융로 보수, 중금속 및 유해가스에 의해 부식 마모된 비산재배출라인 교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준수를 위한 악취제거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2022년, 2023년 사업비는 각각 4억 원으로 연소 복사열로 인해 마모된 폐기물 정량공급기 및 컨베이어 교체, 고온, 고압의 급수로 인해 불안정하고 노후된 보일러급수펌프, 이송플라이트, 레일 등이 부식된 슬래그 급랭 컨베이어의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녹지대 조성에 가로수 유지관리비 위주인데 도시림 조성에 필요한 수목식재사업은 별도로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조성 분야의 수목식재사업으로는 가로수 보식사업 1억 원, 경기초록담사업 2억 원, 가로숲길 조성사업 8000만 원, 학교숲조성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림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억 8956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84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목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미세먼지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추진 및 위치에 대한 내용과 운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운정 지역 하수슬러지는 현재일 기준 54t 발생하고 있으나 운정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30년에는 약 120t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은 현재 연기준 27억 원에서 2030년에는 약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계획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경제성 등을 고려 현재의 하수처리장 내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세부 검토할 계획입니다.

운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9년 8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터 파기 완료 후 구조물 작업 등 전체 공정 3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설사업은 2021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기술 및 합동점검, 시운전 등을 거쳐 2022년 인수인계 후 운정신도시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간 추진실적과 개선대상 노후경유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8786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159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96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22대, LPG화물차 79대 총 1만 675대에 대해 25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1만 3305대이며 조치대상 차량은 8596대입니다.

다음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수요 급감의 원인과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 수립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량을 2019년 200대보다 25배나 많은 5040대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결과 보일러 설치 지원대수가 11월 말 기준 약 2800대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56%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시 기존 보일러 설치 지원가구를 제외한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2020대,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보일러 교체 및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와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은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8개소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개소로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정보는 기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관련, 산림작물단지 현황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선정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관련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2021년 산림 소득 사업으로 2020년 관내 임가에 신청서를 제출받아 6개 임가를 선정한 것으로 표고버섯 작목 구입, 표고버섯 배지 구입, 관수시설 설치 각각 2개 임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선정 사업으로 임업후계자 김정호 씨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법원읍 금곡리 산89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내용은 산양삼, 더덕 등 7개 품목 재배 및 울타리, 관수시설, CCTV 설치입니다.

다음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등에 대한 사업설명과 급수취약지 오현리 주민 이주단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는 지하수를 이용 중인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수질·수량 부족이나 기존 마을의 인구증가로 인한 관경 과소로 수량 부족인 지역에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 지역에 상수관로 3.41㎞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존 관경이 과소한 상지석동 550m, 지하수 수질이 악화된 법원읍 가야리 760m, 월롱면 영태리 100m, 조리읍 뇌조리 2㎞ 관로사업을 진행합니다.

투자사업비는 1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3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완료 시 185개의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현리 축산업 종사 주민들의 이주 예정지인 파평면 덕천리는 과거 군부대 주둔지로 그 입구까지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주단지까지 300여 m가 떨어져 있습니다.

11월 현장 확인 시에는 건축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건축 진행과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신청 시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하수도사업 신규 선정된 문산·파주, 갈곡, 교하 노후하수관로 4건에 대한 선정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환경부 예산심사를 통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3건, 노후하수관로 정비 1건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는 문산·파주, 교하, 갈곡리 3건으로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 완료된 문산 하수관거정비 시 국도 1호선 확장계획 간섭에 따라 사업 제외된 봉암리와 함께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의 일환으로 문산읍 내포리 및 사목리, 파주읍 향양리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법원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인 갈곡리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설계를 추진하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통해 2024년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운정처리구역 내 미정비 구역인 하지석동과 통일동산 처리구역 내 미정비 구역인 송촌동 일원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운정 하수관로에 포함하여 설계 및 재원협의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2016년 실시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긴급 구간 외 잔여 30㎞ 구간에 대한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공공하수도 운영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약수터 총 31개소 중 지난 11월 수원 고갈로 2개소를 지정 해제하고 현재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전 항목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일반 항목은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총 5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1회 이상 받은 곳은 총 23개소로 부적합 사유는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부적합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그간 추진실적 및 수요현황, 보급률 대비 부족한 충전 인프라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그간 추진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관용 8대, 민간 526대로 총 534대를 보급하였고 7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21년에 관용 2대, 민간 863대(승용차 500대, 민간화물차 332대, 버스 31대)로 총 865대의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구축 완료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 39기, 완속 51기로 총 90기이며 2020년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적성면사무소, 문산체육공원, 운정3동 출장민원실 4개소에 각 급속 1기씩 총 4기를 설치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파주시의회, 율곡선생유적지 등 11개소 지점에 장소 선정 적정성 여부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까지 총 12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물량이 2021년 60㏊로 예산이 1억 원 증가하였는데 2021년 사업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사업내용,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 상층부 피압목 및 열세목을 제거하고 중층부 일부 솎아베기 등을 통해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인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검토 및 산림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에 사업설계 및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심지 지반침하를 일으키는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조사현황 및 정비실적과 2020년 대비 36억 원이 감액되는데 정비 미비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균열 등 관로 내부 결함 발생 시 주변 토사의 유입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과 2016년 노후하수관로 약 600㎞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약 40㎞ 구간에 대한 관로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가 시급한 10㎞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에는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차집관로 0.7㎞를 포함하여 4.8㎞ 구간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2020년 대비 약 36억 원 감액되는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7억 원으로 2019년까지 19억 원, 2020년 62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에는 잔여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실적 저하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신 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긴급구간 10㎞ 외 잔여구간 30㎞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 신규 반영됨에 따라 설계를 진행할 계획임은 물론 매년 약 12억 원 규모의 하수도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실시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수도 관로 부실에 관한 문제점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금촌-탄현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사업의 위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취수원의 수질악화, 누수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수도 공급 블록 간 비상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월롱배수지에서 물 공급되는 금촌 블록과 탄현배수지에서 물 공급되는 탄현 블록 간에 비상연계를 위해 맥금동 차고지에서 갈현교차로까지 880m 구간에 500㎜의 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이며 2021년 1월 설계 착수하여 4월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숲길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가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도시녹지 분야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연형 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및 의자·평상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지는 문산에 위치한 북부근린공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어 금년 대비 1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변 안전난간 설치, 편의시설 및 나무계단 보수,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사무실 내 회의 개최 시 다회용 컵 사용 등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직원 회의 개최 및 부서 자체 점검 실시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협조 공문을 현재까지 총 5회 발송하여 실천 지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직원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을 위해 시청 인근 커피전문점 6개소와 협의하여 텀블러 사용 할인행사 추진 및 피켓 홍보활동 20회를 실시하는 등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자체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사무실 내에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청 내 일회용 우산비닐커버 대신 친환경 빗물제거기 추가 설치를 위하여 회계과와 협의할 계획에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연 4회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청 내 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실 부서별 담당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우리 조윤옥 환경수도사업단장 대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 율곡수목원 관광도로 설계도면 받았는데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200억 원 넘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게 들어가고 허준 약초단지가 또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7번 도로 밑에 있는 부체도로로서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정체 때문에.

잘 만드셨고 그다음에 도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버스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부체도로를 95번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37번 도로하고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설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이게 최상이라고 해도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마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농어촌공사 엄청 많이 나오네요, 물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수면관리자입니다, 호소의.

○조인연 위원  농어촌공사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수탁 체결하고 사업비 1억 원을 준다는 거죠, 낚시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수거 정화활동을 하라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적에 대한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에 문제가 별도로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계속 농어촌공사에다가 보고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맞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시도 이런 거를 갖고 다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데 낚시 인허가에 대한 그런 인허가권은 파주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파주시에서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청정농산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 당시에 2008년 12월 1일로 해서 금지하고 제한지역으로 8개 저수지를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제한이 금지 형태로 바뀐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재까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8개소가 안 나와 있어서 직천저수지는 낚시 금지구역입니까, 아니면 가능구역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직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것도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조인연 위원  농어촌공사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조인연 위원  거기 현재 낚시한다고 현수막 다 붙여놨던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직천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낚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관리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하는데 우리 낚시금지 제한구역엔 들어가지 않다, 그러면 제한구역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2009년도에 지정한 부분이고 그 필요성 여부에 직천저수지가……

○조인연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낚시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인허가권을 파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건 아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조인연 위원  거기는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의 책무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경기도 기본계획 곡릉A, 임진B 단위유역에 대한 1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1단계 총량제도에 대한 시행은 2020년 12월로 종결이 되고요.

2단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기본계획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계획에 대한 명쾌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올해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런데 아직 경기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행사항 평가한 결과서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있습니다.

자료가 좀 두꺼워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출력해야 돼요?

제본돼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게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물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답변자료에 보면 ‘2020년 10월 대법원 최종 승소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입찰 계획 중입니다. 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한 이후 180일 과업기간을 거쳐 2021년 6월에 행정대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은 확보하실 건가요?

국비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36억 원이.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약 1만 3000톤에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해서 2020년 11월 말 기준 담배꽁초 투기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조인연 위원  보면 제보영상으로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가 보죠?

적발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휴게소 같은 데서 과거에 스파라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담배꽁초 투기는 5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여금액의 40%를 지급하기 때문에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묶여 있지 않아서 갖다 주신 자료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관련 감악산 등산로 실태조사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원래 감악산을 주도적으로 했던 데가 애시당초 공원녹지과였습니다.

그런데 감악산관리팀이 최초에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관광사업소로 갔다가 또 다시 도시관광공사로 갑니다.

허준수 과장님, 이것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 자로 감악산이 공원녹지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업무만 오지 감악산관리팀은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팀은 없어지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비용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광공사에다가 위탁 비용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고, 제가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감악산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사실 감악산도 유명한 산이지만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둘레길이 지금 잘 관리가 안 돼서 패어 있고 중간 중간에 나무가 넘어져 있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내년에 정비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과 내년도 환경부 승인 요청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상수도과장 성동현  환경부 승인 건은요, 파주시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물수요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과도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의 2040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되면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바로 협의 요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2019년 5월 14일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성동현  이게 원래 용역은 올해 11월 13일까지인데요.

○조인연 위원  11월 13일까지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네,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더라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상위계획과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2040 광역·공업 수도정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그걸 감안해서 본안 계획을 해야 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도법에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지정·변경 이런 걸 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렇지만 주민의견을 제안하고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그런 절차는 없는 거죠, 이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계속 임진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주민 재산 피해를 가중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걸 앞으로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금파취수장 필요 없는 수도시설은 제외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갈수기에는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받든지 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자꾸만 제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구 금파취수장 빼주실 수 있으세요, 수도시설에서?

그렇게 11월 13일까지 완료했으면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이거는 일단은 초안까지만 나온 상태고 초안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목표연도인 2040년도까지 물수요량이 얼마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만 담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안 협의 때는 그 물수요량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은 뭘 해야 될 건지, 정수장이라든가 관망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본안에 계획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안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환경부의 광역공업 수도정비계획이 완료돼야 저희도 본안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담아……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관련돼서 여쭤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임진강 뱃길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멀리 보면 배를 띄워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자원보호구역이나 환경보전지역으로 자꾸만 묶여 있으면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금파취수원에서 취수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업용수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대비해서 미리 좀 풀어 달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거기에 반영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수소전기차 구매, 작년에 수소전기차 파주시에서 구매하셨던 시민분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열 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열두 분이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열, 10.

○목진혁 위원  제가 보니까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실제로 파주시 관내에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보니까 상암하고 양재는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시면서 파주시에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 받으신 적 없으신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최근에 있습니다.

요새 한두 건 정도 파주시에 수소충전소를 유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2021년 3월에 환경부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대상지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보니까 상암은 쓰레기를 태운 걸 갖고 그 수소 나온 걸 갖고 해서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식이 된다고 하면 파주시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방정부별로 보조금 지급 금액이 다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진혁 위원  아니요, 지금 수소전기차 구매할 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000만 원 해서 32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자체별로 같나요?

이게 항간에는 밑에 경상도 같은 경우는 더 지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천연자동차 현황 받아봤는데 충전소가 맥금동에도 혹시 있나요?

지금 두 군데라고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금 CNG 충전소는 교하하고 문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맥금동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금 파주에는 2개소만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맥금동 차량기지창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법적 근거가 다른 것 같기도 해서요.

대기환경보전법 주셨던 부분 보면 일단 47조 관련해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보면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충전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하고 저공해 엔진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목진혁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때 부분이지 충전소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보니까 좀 내용이 상이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셨던 58조를 봤더니 58조2호를 보면 아마 이 부분에 해당하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라고 해놓고 가목을 봤더니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싶어도 2호에 보면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지침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목진혁 위원  그다음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 추진절차하고 유지관리 했더니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파악을 추후에도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때로는 몇몇 분들은 최근 자살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유아숲체험원 부분 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부분에서 그나마 유아숲체험원이 생긴 걸 갖고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권역별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문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산 쪽에서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해서요, 온실가스 배출량 답변에 보면 과거 기준으로 할당받는다 하는데 과거 기준은 언제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2015년 기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건 불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최초에 2016년부터 시행된 부분이고요.

저희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배출권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매입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15년은 그 기준이 불변이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건 불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파주시가 커지고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사야……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매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차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당 목표를 배출권 거래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단계 1차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2차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소수력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소수력 발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파주 LCD에서 거기가 한 15만 톤의 처리수가 나옵니다.

처리수의 낙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전하고 있고요.

1일 330kw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30kw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소수력이 보통 자연 계곡이나 이런 조그마한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방류수를 이용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20일 한국환경정보센터 주관으로 하는 2020년도 친환경도시대상을 수상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최창호 위원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을 통한 연간 1000kw, 1억 원의 전력비용 절감, 온실가스 3380톤 감축해서 자연순환도시라고 해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내역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랑 좀 한번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환경에너지 쪽에 각 환경기초시설에서 태양광 발전 외에도 소수력 발전 그리고 기타 풍력이나 이런 발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게 파주시 의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이외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효과가 점점 높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올해 7개월 동안만 13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파주시가 도시 성장하는 거하고 비례해서 계속 매출권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한 2050년도 탄소 순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서 탄소배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향후에 탄소포인트에, 자동차나 가정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가 감액돼서 그렇게 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자체로도 예산을 세워서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유도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일원 생태계교란종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요.

답변을 보면 지난 6월 때 행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손배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답변도 그렇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6월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 계속 저는 파주시의 정확한 생태교란 야생식물 생태계 분포현황이 파악돼야 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래서 행감 때도 그렇고 답변 올라오는 게 계속 읍면동에서 조사한 내역이 올라오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게 자세하게 생태계 분포도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서식실태 파악 용역을 할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당시 최귀남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실은 추정가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분포 현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자료를 또 내년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 자체도 정확성에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시생태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유해식물 분포 현황에 대한 것도 GIS로 입혀서 그런 자료를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도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도를 파악하는 기술도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지난 10월 말엔가 제가 공릉천변 조리읍 뚝방길 295-30인데요, 대원리인데.

공릉천에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일대 전체가 가시밭덩굴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예초기로 제가 한번 베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시가 막 온몸에 튀어가지고 옷 입었는데도 따가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대가 너무나 이게 많이 퍼져 있어서, 목장이 많은 덴데 사료식물을 들여오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읍면동 단체에서 의뢰해서 제거하는 건 뭐라 그럴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을 정확히 분포도를 파악해서 이거 체계적으로-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좀 세워서 제거하는 데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최선을 다해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해서요.

답변서 보니까 민통선 밖에서 포획된 게 더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549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단울타리를 쳤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차단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기존에 그쪽에 멧돼지 서식지로 해서 살던 돼지들 현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를 친 거는 사실은 전방 지역에서 스스로 폐사해서 아예 없어지게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런 목적도 있는데 현재 민통선 내부에 한 50여 두가 살아있을 거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한쪽에서 돼지를 잡으면 생활반경인가 아무튼 자기 영역을, 이쪽에 살던 멧돼지가 없어지면 빈 영역으로 들어오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실은 저희가 최근에 포획틀이나 포획트랩을 통해서 매일 한두 마리씩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포획단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영역에 개체수가 헐겁다 보니까 새끼를 낳는 두수가 좀 늘어서 많이 새끼 가족 형태로 잡히는 것들도 상당하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당장 급속하게 줄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평이나 저쪽 인제 강원도에서 최근 며칠 전에도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광역울타리를 보강한다고 해요, 동해안까지 더, 포천 쪽도 그렇고.

우리 파주 지역은 이번에 호우나 이런 걸로 해서 차단철조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데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도라산역 주변에 한 30m 구간에 훼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철조망으로 조치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에서 어제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재입식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환경 부서에서 이건 철저히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환경관리센터 이게 낙하리소각장 타당성조사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에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운정에 있는 거는 운정신도시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 있는 폐기물은 낙하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량도 증가하고 또 낙하리에 있는 소각시설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재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거에 따른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낙하리에 신설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게 6월 행감 때 2003년도에 낙하리소각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가동해서 15년이 한계수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넘은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설계발열량도 2600cal인데 현재 플라스틱류가 많아서 3800cal가 되고 있다고 하고 토스카방식 소각로는 850도가 적정온도인데 1200-1300도까지 온도가 올라서 물을 뿌리면서 태운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27년에나 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금년도 2월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광역화에 대한 기본협약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또 행정절차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미 수명이 한 3년 이상은 지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202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수명이 지나고 10년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게 내구연한은 지나도 저희가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지만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계속 보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신증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네, 신증설 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구체적으로 아직 방침결정 받은 건 없는데요.

t당 4억 원 정도가 설치비로 표준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700t 정도를 만약에 예상한다고 하면 28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최창호 위원  2800억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700t 기준으로 할 때요.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거 예타 받아야 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것도 예타 대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500억 원의 300억 원이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예타 대상인데 폐기물이 지자체 고유책무이기 때문에 예타는 받지만 면제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환경순환센터도 예타 때문에 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이런 거 때문에 폐기물량이 올해도 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소각로는 노후지고 되도록 빨리 대개체돼서, 이거 고장 나서 멈추면 파주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중에 있고요.

그런 데는 아시다시피 2025년 되면 3-1공구가 폐쇄됨에 따라서 사실상 각 지자체별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리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행감 때 것 좀 질의하겠는데요.

헤이리의 실개천 수질 관련해서 위에가 건천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거의 없어서 갈수기 때는 물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먼저 행감 때 어떻게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헤이리 생태하천에 대해서 수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더니 최귀남 국장님이 지하수나 관정 이런 걸 이용해서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이번 예산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생태하천은 최근에 저희가 연못에 준설작업을 다 끝내고……

○최창호 위원  다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연근을 좀 식재했습니다.

아마도 연근이 활착이 되면 수질개선 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기도 배수펌프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운정호수공원처럼 수량 부족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위에 있던 논들도 이미 도시개발돼서 다 없어져서 건천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조윤옥 과장님, 한마디로 단풍잎돼지풀 제거방법을-벌써 제가 의원 생활 6년째인데-1년에 한 번씩 재반영되고 또 올라오고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원천적인 제거방법이 아직 안 나온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이렇게 보면 단풍잎돼지풀이나 유해한 식물들이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뚜렷하게 맥이 잡히는 그런 사항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찬 위원  과장님, 이거 생태환경팀에서 담당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타 시군에도 고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은 경기도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단풍잎돼지풀이 금강 유역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 환경부 차원에서 다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특단의……

○손배찬 위원  이번에 우리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태환경팀에서 의제를 거꾸로 경기도나 환경부 쪽에 한번 의뢰해서 이렇게 같이 타 시군하고 합쳐서 이거 원천적인 제거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건 해마다 다 힘들고 도시미관, 농사, 농작물 이런 데 다 피해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야생멧돼지까지, 야생멧돼지 얼마나 피해를 주고 돼지열병 때문에 온 공무원님들이 고생했지만 야생멧돼지가 아직도 500마리 남은, 같은 환경부니까 단풍잎돼지풀 제거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거꾸로 던져서 경기도와 중앙부서에서 고민 좀 하게끔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게 무슨 획기적인 뭐가 좀 나와서 이 사람들도 고민해야지 맨날 도비만 내려 가지고 우리 보고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하라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민통선이 있어서 민통선도 이 부분이 제거가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민통선 같은 데는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약재살포나 이런 거 할 때 드론 띄울 수 있어요?

거기 인력을 보충해서 제거작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건 어렵고요.

실제로 약재살포도 실은 어렵습니다.

○손배찬 위원  친환경 쪽으로 하겠지, 농약이나 이런 거는 유해하니까.

관내에서도 이제는 농업에서도 다 드론 띄워 가지고 뭐 하는데 실제로는 약이 안 먹히니까 무용지물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아무래도 식물들이 내성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내성이 생기면 제거에 한계가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코로나 백신도 얼마 있으면 나온다는데 이거는 사실 집중적으로 고민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거꾸로 이런 난해한 부분을 경기도나 환경부 쪽에 한번 정식 공문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우리 김관진 과장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운정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을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파주환경순환센터는 현대화사업에 최초에 계획 잡았던 추정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약 800억 원 내외로 잡았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죠, 1000억 원 가까이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485억 원, 거의 500억 원 정도, 반을 줄였네요.

전국 사례를, 타 시군을 보면 환경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기피시설, 혐오시설 신규로 신설할 때 굉장한 제한을 받죠, 엄청난 일치되는 반대.

우리 파주시는 정말로 환경센터나 쓰레기소각장 또 발전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님들과 주민분들과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낙하리소각장 부분도 타당성조사 하실 때 현대화사업, 물론 파주환경센터하고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은 가실지 몰라도 거기도 이왕 하는 거 신설, 증설 이 부분에 현대화 사업까지도 겸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노후화도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차피 계획을 잡은 거는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로 목표를 잡았으면 재정 집행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도 신속하게 먼저 대응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허준수 과장님, 제목은 도로변 녹지대 조성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질의드린 취지가 도심지에 가로수가 쭉 심어 있는 앞으로의 파주시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도심지에 대한 가로수 조성 계획이 있네요.

경기 초록담 조성에 2억 원, 나무 수종은 서양측백나무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도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공릉천 제방길에 가로숲길 조성, 거기는 왕벚나무를 심네요.

이렇게 돼서 우리 파주시가 아주 미관과 경관이 사는 살기 좋은 파주시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쪽에 치중을 많이, 앞으로는 방향을 많이 잡아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나 덧붙이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운정호수공원에 항상 구역별로 나무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워낙 수종이나 이런 부분이 늪지에 약해 가지고 심은 지도,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하는 모습인데 단풍류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종류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보기 좋게 앞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김진영 과장님, 위치가 운정체육공원이죠,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손배찬 위원  거기 하수처리시설 한창 하고 있는데 내부에 같이 처리시설 설치하신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하수처리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상부에 별도로 잔디를 깔고 운동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한창 공사 중인 하수처리장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네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15억 원을 잡아놓으신 거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손배찬 위원  총사업비가 보니까 290억 국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여기 기타도 비용을 충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26억 원 정도 잡았는데 기타 예산을 어떻게 충원, 기타는 어디 해당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그건 L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손배찬 위원  LH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손배찬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답변에 만족하고요.

부수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김진영 과장님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처리시설 공사 한 30% 진행됐다 해요.

거기 조건이 체육공원 축구장을 갖다가 승인 내 줄 때 체육인의 장소를 없애면서 그거 승인을 내준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LH하고 그 당시 반대편에 똑같은 축구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승인해 준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저희가 계속 LH에 검토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반영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LH에서 내용을 일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체육과는 전화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LH한테도 전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우선 하수도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승인하는 데, 기획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요.

신성 교하·문산 CNG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급액 산정공식에 따라서 기준 대수보다 적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선입찰이나 신성이 경쟁관계에 있는 마을버스나 기타 버스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분쟁이 있는 상대 회사를 상대로 충전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버스 운행하기도 바쁜데 일산 넘어가서 충전해 갖고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충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 지원도 늘어나는 거예요.

충전이 되면 대수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얘기라 그 사이에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엔진교체도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서 건설기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저감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폐차하는 그런 쪽이 많네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정비공장에 저희가 사전에 가게 되면 저감장치를 하는데 하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하부 상태가 너무 나쁘면 폐차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 대수가 많죠.

○이성철 위원  차주가 저감장치 성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닐까요?

차주가 저감장치를 선호하지 않아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안내는 다 하고 차주의 의견이 반영된 숫자입니다.

○이성철 위원  저감장치 해당 차량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 2005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해서 2005년도에 적용되어 있는 5등급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이성철 위원  현재 운행 제한하고 있는 시군구가 서울특별시 말고 어디?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매연으로 규제받고 있는 데가.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서울·인천·경기 다 해당됩니다.

수도권입니다.

○이성철 위원  수도권이라고 하면 파주시도?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해당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021년 3월까지 저감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뒤에 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이렇게 했는데 5등급 차량 숫자가 1만 3305대, 저공해조치 이행해서 4709대 이렇게 돼 있어요.

미이행이 8596대 그런데 이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도에 총 대수가 3771대가 미이행됐다고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4709대예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4709대는 폐차를 안 하고 저감장치를 단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누적대수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누적대수입니다.

○이성철 위원  2017년 이전에도 저감장치 부착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미세먼지 제21조에 의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해서 전국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감장치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수요급감의 원인과 향후사업의 추진방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이것은 가스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가스보일러만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지는 않고요.

보일러에서 화석연료나 이런 데 다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이성철 위원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지원사업 대상은 가스보일러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해당됩니다.

○이성철 위원  다른 등유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주택소유자가 의지가 있으시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가스보일러를 그렇죠?

이게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200대보다 많은 5040대를 반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렇게 교체를 못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성철 위원  그건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5040대를 반영한 것은 가스보일러 보급률이 파주시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판단이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만큼 파주가 도시가스 공급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금 친환경보일러를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보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 가스 보급률하고는 해당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주시 약수터 총 31개를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관정까지 포함해서죠?

○상수도과장 성동현  이것은 약수터만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요.

가령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그것도 관정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관리하고 계신 거죠?

○상수도과장 성동현  그것은 청사 신축 관계로 당분간 사용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뒤에 붙여주신 현황표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1년에 한 5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네,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5번 정도에서 5번을 모두 합격한 경우는 법원읍에 대능, 시설명이 대능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광탄의 묘지, 법원읍의 애룡, 법원읍의 어머니샘 4개 빼고는 다 5번 만족을 못 했네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이게 우기 때 다르고 봄·여름·가을 수질검사할 때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량이 좋고 괜찮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은 수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평상시 이용자도 있고 배출되다 보니까 수질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갈수기 때 되면 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럴 때 채수해서 검사하면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성철 위원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를 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은 4군데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수질검사표 옆에 붙어 있는 거 다 확인하고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네, 그래서 부적합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래카드 걸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상수도잖아요.

아까 약수도 31곳에 5번 다 만족한 곳은 4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수취약지 상수도 이번에 4개 지역 상수관로 상수도 놓아주시잖아요.

여기 이외에도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성동현  현재로 파악된 곳은 4곳이고요.

그다음에 상지석동은 운정1동하고 3동에 경계되는 부분 쪽인데 거기는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역 쪽에서 보면 끝단 말미 쪽이다 보니까 물의 양이 부족해서 100㎜ 관이 매설돼 있는데 200㎜를 하나 더 신설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가야리, 영태리, 뇌조리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 수질은 괜찮은가요?

○상수도과장 성동현  지금도 수질은 부족하고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철 위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수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는 문산·파주, 교하, 갈곡리 3건.

여기 보면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 1호선 확장계획 간섭에 따라서 사업이 제외됐었다가 원인이 회수된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회수는 어떻게?

○하수도과장 김진영  2014년도에 완료된 문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그때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하수관로 사업을 하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도 1호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제외됐다가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말씀이시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해결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534대, 75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서에는 이번에 863대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171억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원 금액이 확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정부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따라서 지원 물량이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웃음)

시에서도 노력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웃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에서 노력을 해서 진짜 4년 치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했는데 우리 조윤옥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간승용차 500대는 차종별로 다 다르죠, 500대 나가는 게?

차종이 여러 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차종은 많습니다.

○안명규 위원  차종은 여러 개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중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배터리식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 승용차가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구분이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수도 500대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하이브리드는 별도……

○안명규 위원  별도, 500대 말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순수 이제 배터리……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터리형 전기차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민간화물차도 똑같이 배터리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버스 31대도?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승용차 이게 내년도 500대인데 500대 어쨌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상하신 게 856대 하면 171억 원을 다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안명규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내년도 거 승용차 신청받고 있는 물량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내년도 물량은 500대를 가지고……

○안명규 위원  지금 접수한 상황, 혹시 내년도 사업.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아직까지는.

○안명규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걸 받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1월쯤에, 지금 현재 전기차판매소를 방문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접수를……

○안명규 위원  거기서 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가져오는 거죠,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버스는 다르지 않나요?

버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신청받은 것이 넘어오면 그 대수만큼 해 주시는 건가?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운행업체별로 저희가 배정을 별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엊그제 여쭤봤더니 버스를 전기차 신청한 게 많은데 물량이 적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공버스에 대한 부분은 물량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31대보다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업체들 필요한 양 그런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잘 모르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일단은 대폐차를 기준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지만 1차 순서가 대폐차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대상은 한 100여 대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31대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물량공급을 환경보전과에서 잘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순서대로 주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1차적으로 대중교통과랑 협의하에.

○안명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신청 들어온 대수로 해서 여기서는 물량을 배정만 하시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배정만 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대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의 수요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이 사항을 전달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모든 버스들을 다 전기차로 바꾸고 또 그걸 받아야 사업자들이 평점도 받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공모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지만 사실 물량을 받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받다 보니까 많은 사업자들은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환경보전과가 버스에 대한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까지 충전기 총 90기, 2020년까지는 100기가 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충전소가 어때요?

많지 않나요,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타 시군 비교했을 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 기본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를 봤더니 고양시가 1등, 파주시가 2등 그다음에 용인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으면서 충전소 위치 이런 걸 앱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금 환경부에서 관련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쪽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안명규 위원  네이버는 돼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 있는지 해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파주시 전기충전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은 좀 파주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파주시 충전소 위치 어딜까’ 하면 사실 전기차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앱서비스가 우리 파주시 자체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요금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173원에서 255원으로 급속으로 하는 것들은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2019년도를 딱 봤을 때 전체가 한 200만 대, 2020년도까지가 250만 대 정도 물량이 나간다고 본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0만 대 이상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아무튼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인 부분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전에 제가 예결위나 행감에서 했을 때는 건축비용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485억 원 정도 하면 1-2차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당초 사업규모는 약 280t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800억 원 내외로 그렇게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비타당성 통과가 그 시점에는 불투명한 실정으로 현재는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도 많이 있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공사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월롱면 주민들이 사업이 축소됐다, 이 사업이 다시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아마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은 500억 원 이상 되면 예타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우니까 1차로 나눠서 먼저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또 2차로 그렇게 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예타 같은 것은 사실 통과가 쉽지 않나요, 한 번에 다 해도?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과거에는 시설별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가축분뇨 따로, 음식물 따로, 분뇨 따로 하다 보니까 단일시설로서는 5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환경부에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통합바이오가스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가지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명규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월롱면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가 지하화되고 지상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계획도 잡으셨지만 우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월롱면 주민한테도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요.

그 공단을 통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거든요.

용역 중에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기본계획할 때 월롱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용역을 선정한 다음에 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꼭 월롱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지금 표준사업비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에 따라서 저희 보조비율이 다른데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80%가 지원되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가면 30%, 광역으로 가면 50%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토털로 국비 80%로 지원받는 걸로 노력해서 반영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세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지침이라든지 내부지침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 발주는 몇 월 정도로 보세요?

2021년도로 돼 있는데, 한 3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지금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6월에 완료되거든요.

○안명규 위원  내년 6월에?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2021년 6월에 완료되면-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까지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환경순환센터가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기본계획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외부로 가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순환센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순환센터는 근래 지었던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택도 있을 거고 또 제주도도 7년 만에 순환센터를 했다고 보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지역을 과장님이나 팀장 그다음에 주민들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해서 한번 이런 것도 현장을 봐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꼭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어지면 충분히 갈 수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셔서 우리한테 맞는, 또 주민들한테 맞는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부분은 사실 공익숲이 여기 보니까 아직 1월부터 3월 대상지를 검토 안 했다고 하는데 대상지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대상지는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림이 아닌 천연림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나 덩굴류를 제거해서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림은 산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산림에 적정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숲에 대한 밀도를 유지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그 사업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업지를 파주시 전체로 선정하겠지만 혹시 사업 대상지를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생활권이 가까운 이런 쪽에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도 공원녹지하고 같이 제가 학령산에 대한 부분 용역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

용역을 6000만 원 줘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전임분이 후임한테 연결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올라오면 최소한 유아숲 정도는 그래도 학령산에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유아숲이라는 게 학교나 아파트 가까운 쪽에 있어야 하는데 또 유아숲이 있음으로 해서 금촌에 있는 전통시장도 같이 연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파주시 주차장도 3단으로 올려서 노면하고 같이 맞추고 화장실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올해 내년도 사업비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용역 책자를 한번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안명규 위원  (자료 건네며) 과장님, 그럴 줄 알고 정중히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 있음)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비싼 용역비 내서 한 것만큼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도시숲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실 도시숲길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학령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낮에 보면 점심식사하고 공직자분들이 학령산을 많이 올라가세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청에 있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도시숲가꾸기 그런 쪽으로 좀 봐주면 또 공직자분들이 1000여 명이 있고 그분들만 이용해도 굉장한 에너지 효과가 있는데 도심권에 있는 도시숲 관련돼서 어쨌든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데 답변은 예산 깎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거 예산을 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했었고 그전에도 2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난이나 이런 기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일률적으로 내년 예산이 1억 원으로 깎여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학령산에다가 도시숲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알죠.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만 하게 돼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부분에서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 명칭이 도시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 관내에 있는 숲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도시정비숲길에 대한 부분은 도심권에 있는 쾌적한 부분을 활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가 되든 공원관리소가 되든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공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1억 원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1억 원이면 우리가 7000만 원이고 도가 3000만 원인데 이건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꼭 이게 북부근린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권에 공원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난간, 편의시설, 나무 저도 도의원한테 빼앗아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봤지만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게.

1억 원이 사실 큰돈은 맞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예결위 할 때 좀 더 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에 상수도과 금촌·탄현 이건 자료가 됐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2028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을 위탁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자꾸 상수도 요금 올라가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잡으려면 이번에 도시공사가 발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 7-8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백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을 때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고 그래서 백데이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것은 2028년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상수도과장 성동현  맞습니다.

저도 올해 7월에 왔지만 2028년이면 7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3-4년 정도 남겨놓고는 분명히 도시공사 발족한 이후에 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서로 장단점이 뭔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건지 분명히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나름 그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아마 오랫동안 있지는 못 할 겁니다.

허나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꼭 인계인수를 해서 염두에 두고 지방상수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타 시군 자료를 봤는데 직접 관리하는 데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거의 위탁보다는 직접 관리하더라고요, 상수도만큼은.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필요한 양만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늘려주고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툭하면 나오는 얘기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수도요금 내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장사는 안 되고 요금은 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착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후임자가 누가 오셔도 연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도가 기본적으로 희망 프로젝트도 그렇고 GTX도 그렇고 이런 데 물량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잘 녹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하수도과장님, 이거 보니까 2015년부터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을 시작해서 2020년부터 2021년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신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허준수 공원녹지과장님, 저희도 용역보고서 감악산에 대해서 한 거 있는데 저도 정중하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자료 건네주며) 왜냐하면 그것도 의회 연구단체에서 한 거라서 한번, 원래 관광사업소장님 드리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로 감악산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니까 정중하게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수목원은 지금 등록하는 기준은 만족시키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등록기준이요?

○조인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내년 5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고요.

준비를 잘 해서 율곡수목원이 좀 더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준은 거의 다 맞추셨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물론 전기자동차도 있지만 전기이륜차를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취약계층이 있어서 그걸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취약계층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등록하는 게 있는데 차량관리사업소에서도 등록을 받고 읍면동에서도 등록을 받는데 차량관리사업소는 업무가 더 디테일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를 먹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그렇지만 어른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지반침하 관련 있는데요.

지금 시도 5호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파2리 시도 5호선에 노후관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작업을 한 데는 포장을 다시 했지만 반대편 차선에 함몰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는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가 함몰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하중의 과부하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생겨서 그런 건지 오래돼서 그런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현장을 확인해서……

○조인연 위원  쭉 가면서 한 30-50m 정도가 함몰이 생겼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관련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궁금해서요.

답변서에 보면 ‘향후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으로 2021년 2월 환경부 재원 협의 시 주요시설 세부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국고 지원이 미확정됐다는 것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국비는 확정은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지금 지하화 같은 부분들도 한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원 협의를 통해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재원 확보는 됐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건데 지금 친수공간추진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소리천에 가장 큰 오염원이 고양시 쪽에서 넘어오는 하수인데 그때 답변에는 7월경에 고양시 관로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마무리됐는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됐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큰 교회 앞에 4차선 도로를 관통하는 문제가 협의가 덜 끝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2021년 연초가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7월경에 마무리된다고 답변해 주셔서 됐는가 확인하려고.

○하수도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건 맞는데 공사 자체가 고양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현황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협의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피해는 파주시가 보니까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정훈수 소장님, 지금 운정3지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LH로부터 인수한 공원이 있어요, 운정3지구에 해당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현재로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1·4공구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손배찬 위원  1·4공구면 GTX 예정지역 바로 우측 편?

거기 공원이 있나, 1·4공구면 거기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가 1·4공구가 있어서 2021년도 상반기에 받을 예정이고 2단계에는 2·3·6공구고 2022년도 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5·7공구가 있어서 거기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구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공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그래서 보면 저희가 공원으로 앞으로 받아야 할 면적이 144만 6000㎡, 약 43만 7000평 그 정도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공구별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금방 파악이 되기는 한데 공무원이 공구별로 거기 아파트 벌판에 저도 좀 의아하네요?

공원이 그쪽에 1·4공구……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공원뿐이 아니고 녹지도 있고요.

○손배찬 위원  하여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자연 그대로 공원은 손 안 대잖아요.

토지 구획정리할 때나 거의 공구별로 한다면 나올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공구별로 작은 놀이터 같은 공원도 있고요.

○손배찬 위원  지금은 인수한 것은 없다?

내년에 1·4공구는 우선순위로 인수할 예정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네, 먼저 받을 예정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일부 반영된 게 있고요.

거의 풀베기 작업이 제일 큰데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내년까지는 넘기고 1년 정도는 자기네가 관리를 해 준다 해서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에 대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 관련해서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 파주시 가로수들이 잘 정비되어 있긴 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파주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가로수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심을 때나 아니면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시민이 세금으로 본인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 주시거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도 나가잖습니까, 단속도 나가는데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파주시부터 단속할 만한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회용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면밀히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사용된 일회용품이 정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분리수거를 해 주셔야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쓰레기통에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처박혀 있는 거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집어내고 싶은데 그러고 다니기에는 참 민망한 게 있어 갖고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파주시에서 사무실에서만 하루 종일 발생되는 양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왕에 친환경용품들을 조금 더 단가가 나가더라도 구입해서 사용량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보전과 526페이지 야생생물 보전, 전기목책기 전기요금 96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공공운영비예요.

이게 어떤 전기목책기 전기요금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30개소 62.28km에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목책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조인연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조인연 위원  매몰지에다가……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매몰지 주변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 그러면 울타리 치고 또 밖에 목책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확진 반경 6.3km 그 주변으로 해서 목책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한 62.28km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소리나 아니면 멧돼지, 조그마한 동물들 방지하는 건가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멧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철원까지 가는 거기에다 쳤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지금 강 건너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좀 이상해서, 강 건너에 가보면 길옆인지 산인지 목책기가 높지도 않고 3줄로 해서 쳐놓은 게 그거 아닌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거 맞습니다.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게 효용성 있는 건가 해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이게 환경부 SOP에 근거해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서 강 건너에다가 친 거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전기선 같지도 않은 선으로 3줄로 높지도 않게끔 쳐 있는 것 같던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한 1m 정도 높이로.

○조인연 위원  그걸로?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조인연 위원  감전되면 사람도 위험한 건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높이고 왜 그러냐면 사면에도 설치하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실은 그런 우려를 했는데 멧돼지가 그렇게 앞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면 뛰어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간다고 해요, 습성이.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인연 위원  그거는 멧돼지 막으려고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멧돼지 새끼는 어떻게 막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멧돼지 새끼요?

멧돼지는 가족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미가 있으면 일부러 넘어서 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 듭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이다, 대충 이해는 되지만 혹시나 민간인들이 설치한 목책기의 전기요금인가 해서, 공공운영비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36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보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근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인데 그거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산읍, 조리읍, 새마을지도자회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좀.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자체사업 관련한 거는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유해성을 홍보하자는 의미로 문산읍이랑 농촌지도자회나 이렇게 단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이게 효과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설명서 597페이지 보시면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해서 간이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음압상자, 간이샘플러 등을 구입해요.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꽤 숫자가 좀 되는 거 같은데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거 사서, 측정장비든 감시장비를 사서?

597페이지, 7860만 원짜리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장비 사업은 간이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음압상자, 간이샘플러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단속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원 조사에 대한 거는 읍면동에 지원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소음측정기라든지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게 주말이나 이럴 때 경영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배출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환경보전과 직원들만 갖고 운영이 가능할까, 10대 이상인 것 같은데 효과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신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1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그런 부분에 공사장이나 배출업소 이쪽으로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인연 위원  그러며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단속권한은 있는 게 아니고요.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저희 행정 당국에서 진행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주말은 저희가 토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복합가스측정기는 뭐예요?

메탄가스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악취 측정을 하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예비심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 일반안건 심사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성토 관련된 거를 의결보류한 건이 있습니다.

아마 TF팀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대책을 구상하실 텐데 부서에서도 단속이나 기타 같이 협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기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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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3인)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상수도과장 성동현,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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