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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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7일(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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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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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3 면

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 면

(10시00분)

○전문위원 조우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7일)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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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박은주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박은주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은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은주 위원께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은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은주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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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회광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회광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2021년 본예산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적기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 안전, 생활 인프라 등 민선7기 파주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가 제출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들도 내년도 본예산과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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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5-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10시12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님의 고뇌가 읽혀지더라고요.

가능하면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질의나 이런 것들은 의원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위주로 한 건데요, 일반적인 건부터 질의드리고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의 확장적,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적극적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확장적 재정운용,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에 전략적 활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수치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 관리하라.’ 따라서 2021년도 신속집행 할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관리,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 최소화’ 예비비 잉여금, 불용액 편성을 3년 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조금 5년간 변화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21년도까지 6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줄어드는 원인.

그다음에 5년간 변화에서 순세계잉여금 2020년 3112억 원에서 2021년 1600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1670억 원 잉여금 발생원인, 2020년 3112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떨어지는 반 정도의 잉여금을 소진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201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3년 치 시상자의 부서, 직급, 시상금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 청사관리 257페이지 의회 방향 주차장 통합차단시스템 회계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 사업계획서하고 도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좀 전에 청사관리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 예산안 10페이지 이전되는 어린이집하고 동선이 겹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납세지원과 조직개편으로 2020년도 신규 생성부서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5100만 원에서 2021년 2억 8400만 원으로 452.3% 증액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2억 8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국장님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예산안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1100만 원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적성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워서 올해 할 때 자기네는 자부담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예산 세우면 이것 가능한지 답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확답이든가 안전성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상인회 부담이 총 비용의 40%를 부담했었던 수치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40%에서 10%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회장을 만났을 때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일단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추가 질의 때 하고, 일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쪽에서 1차 심사했는데 중복해서 묻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해서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예산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20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요, 예산안 227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시 박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파주시에서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인구정책을 25개 부서에서 961억 7400만 원으로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 추진으로 파주시 출산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해서요.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부서를 포상하였고,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자료집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적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및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요.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일자리 통계자료,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공근로 일자리 통계자료 그다음에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취업통계자료,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공근로취업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44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서 출판도시 입주기업 출‧퇴근 버스 및 기숙사 임차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파주시 세수 기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업 말고요, 출판문화산업단지 전체 기업들이 내는 세수 기여도에 대해서 종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255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인데요.

지난해 예결위 주문사항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시 업체의 노동환경, 노사관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2020년에 비해 오히려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감액된 사유가.

그다음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이고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그래서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09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노동복지센터 리모델링 내역을 사무실 면적 등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57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인데요.

노동안전지킴이 선발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불시점검 시 발생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과 점검 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급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425페이지인데, 예년에는 각 마을단위 도시가스 설치비용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는지 2021년도에는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을 양식을 그려왔는데 이따 드릴 테니까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기록관 4개 서고가 파주시 본청과 파주스타디움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물하고 역사 자료의 보관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시민회관 운영관리업무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시민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세미나실 등 공연장 7개소의 대관 가능한 실의 면적, 수용가능 인원, 연간 대관일수, 대관료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예산 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분들은 2021년 중점 투자방향을 교통 및 물류 그다음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환경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됐으나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그리고 시정 전략사업 추진 등 상당 부분 의견반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오히려 감액되는 것은 주민 설문조사결과 활용현황과 감액편성에 대한 주요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설명서 216페이지 법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법령집 추록비와 가제비로 15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상 직원분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법령은 포털사이트나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업무상 자주 필요한 법령은 출력해서 비치해 놓고 또는 수시로 법령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들여 추록과 가제를 통해 현행화 하더라도 굳이 법령집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답습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지금처럼 이용하시거나 할 텐데, 굳이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을 12개월로 잡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 1회나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해서 연 2회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337쪽 관련해서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관련해서 자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거론 됐던 것을 보면 홍보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따로 홍보비로 현수막 게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89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4쪽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지원기간이 6개월이 적정한지, 6개월로 정한 사유와 임대료 지원 기간 중에 6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39쪽 청년 취업 성공지원 패키지 면접 정장 관련해서 작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활용했었는데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홍보계획을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금촌 거리문화축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해서 권역별로 문산, 법원, 금촌, 운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한 내역과 그리고 각 권역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에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관련 상세 제품명과 사용내역들 그리고 소비자가와 도입제품의 도입가 비교현황과 유지보수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27억 원 3개월분인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8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본예산에 3개월분 27억 원만 계상된 이유와 투자계획, 2021년 사업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홍보 및 언론 관련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영상 및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 개편 전‧후 어떤 것을 개편했는지 그리고 2021년 홈페이지를 위해서 예산이 짜여진 부분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개편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20년 기준으로 파주시 방범용 CCTV가 2600여 대이며, 연평균 500여 대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CCTV 화소 등 CCTV 사양이 해마다 향상되는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설치했던 CCTV 사양이나 화질 등의 문제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나 관제 효율성 저하 등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지 세부설명과 CCTV마다 제작사가 다른 것인지, 만약에 다르다면 AS 등의 운영과 장비들 간의 호환 등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는 등 향후 전개가 예측불가능하나 기획예산과에서 2021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올해 4월 긴급생활안정기금 지급사례와 같이 시 자율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유사시 추경 포함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 부서의 의견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차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 2020년도 대비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소에 대한 설명 중 향후 교통 및 물류 분야 추경 반영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란 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 때 재정적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2020년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예비비 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목진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설명서 269페이지 인력운영 기준에서 일반임기제 가, 나, 다급 최초 계약 시 급여와 현재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가, 나, 다급의 보수급여 인상률 근거가 무엇인지 ‘가’는 이런 이런 것을 했다,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다, ‘다’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다 이렇게 각자 세목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요.

시간제선택임기제는 ‘나’급에 대한 부분만 자료제출해주시고 똑같이 인상률 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도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답변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개발본부 예산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3회 추경 시 도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어 현재는 개발본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금 출자 후 개발본부 예산편성 절차나 주요세출 예산항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광공사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즉시콜 시행으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코로나19 관련 위험도도 높아져 최근에는 근무 중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근무상황과 방역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 수당 관련 설명서 7-12페이지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019년 비교 2020년도에도 경영평가 ‘다’등급에 그쳤습니다.

2019년에는 ASF 발생으로 일정부분 실적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긴 하지만 ‘다’등급에 그친 자체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등급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공사‧공단이 같은 상황이고, 관광공사로서 전환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경영평가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 목표 역시 ‘다’등급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도시관광공사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200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공모사업 제작비 1억 원 책정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목적사용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설명자료 24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최근 공유재산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보전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의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와 앞으로 매각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서 82페이지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운정3지구 완료시점이 2023년도입니다.

2020년 현재 교하동 인구는 4만 1000명에서 12만 5000명으로 급증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다면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며,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행정구역 조정은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편의시설도 일부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서 2개만 정리해서 질의드리고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126억 원입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1670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곧 145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데, 그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1452억 원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회계과 257페이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인데, 이전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시민회관 옆 출입공사 이후 차량 출입이 빈번해질 것이 전망되므로 어린이집 출입 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및 파주시의회와 협의한 문서가 있느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서 11페이지 문산읍 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서 있으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지원 운영지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왜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만 인하해 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12페이지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 경관조명 임대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 구체적인 요금이나 이런 것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292페이지 굴삭기 8580만 원짜리 1대를 사는데 모델명이나,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나, 모델에 맞춘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선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는 각 지원센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원센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예를 들어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육아지원종합센터, 청소년센터라든지 파주시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부터 답변하는 것이 순서이오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이 이전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출입구를 최대한 도로와 이격해서 새로 설치하고 도로와의 경계 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이들의 놀이터 이동동선을 도로 반대편으로 하여 건물 뒤쪽으로 우회하여 만들 예정입니다.

차량과 아이들의 이동동선은 겹치는 구간 없이 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 2021년도 총 예산 2억 8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지원과는 2020년 1월 8일자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2021년도 총 예산액이 2억 8400만 원으로 취득세 신고 등 지방세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59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도우미 및 홍보비 등 65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이 시청 및 스타디움 기록관 4개의 서고에 보존 중인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역사자료 보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의 기록관 공간의 부족으로 파주스타디움에 2개의 공간을 확보하여 총 면적 808㎡ 4개 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서고의 보존 가용량은 약 19만 권으로 현재 보유 기록물 13만 권을 감안, 만고율 68%로 여유 공간이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서고의 유휴 공간에 추가 모빌랙을 설치 시 약 1만 권을 추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역사자료는 파주스타디움에 마련된 역사자료실 공간에 별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 역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과 연계하여 파주시 중앙도서관으로 역사자료 관리업무 및 자료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시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파주시 민관협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진행 후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현재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민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발동 일원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 지방세 납부실적은 2018년 84억 원, 2019년 94억 원, 2020년 87억 원으로 세원별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내역과 권역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은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2007년부터 문산, 법원, 운정, 금촌 지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2016-2018년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법원지역 전문기관만 참석하여 3년을 진행하고 2019년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를 거쳐 1년 동안 재위탁하였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이 법원에만 있어 문산, 운정, 교하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문의와 교육생들의 권역 확장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2019년 8월 문산, 운정, 금촌에 소재한 전문기관에 향후 민간위탁 참여 의향의 공문을 시행하여 문산, 법원, 운정 소재 7개의 기관으로 참여의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문산, 법원, 운정 권역당 1개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관련 상세제품명, 사용내용, 소비자가, 도입제품의 도입가 비교현황, 유지보수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지보수 비율은 제품의 도입시기, 유지보수 조건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간 공무직 근로자 연령대별 선발인원입니다.

공무직 선발인원은 2018년도 13명, 2019년도 20명, 2020년도 7명을 선발하였으며 연령대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전에 설치한 방범 CCTV가 사양이나 화질 등의 문제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나 관제 효율성 저하 등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지, 또한 CCTV 제조사가 다른지와, 다를 시 A/S 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능형 관제나 영상 식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5년 이상된 방범 CCTV는 41만에서 100만 화소 제품으로 근거리 차량번호나 인상착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5억 250만 원을 투입하여 저화질 방범 CCTV 80개소 255대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CCTV 관제센터 내 서버, 저장장치 등을 증설‧교체, 지능형 방범 CCTV 관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제조사는 10여 개사로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호환성 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시설물은 매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시 신속하게 장애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인상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전년도 성과가산액 또는 승급가산액과 처우개선금을 합한 금액에 직급별 당해 연도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산출방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이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내용 중 인구수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반영, 수요를 반영한 공공편의시설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은 운정3지구 개발 완료시기인 2023년을 예상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권역 변화를 고려해 주민편익 우선으로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학술용역 일상감사를 거쳐 2월 중 전문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고려와 다수 반복 민원지역의 행정동 및 법정동 변경, 명칭 일치 여부, 동 간 경계조정 기준, 단기, 중‧장기 경계조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공공편의시설 반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시급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수립, 3지구 단계별 준공에 따른 순차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손혁재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입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공연장 7개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문화시설팀 공연장은 총 7개가 됩니다.

시민회관에 대공연장‧소공연장, 문산행복센터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운정행복센터에 공연장과 다목적홀, 그리고 솔가람아트홀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총 2398석이며 대관 가능 면적은 1만 355㎡로 평수로 따지면 3138평이 됩니다.

공연장 7개소에 대한 2020년 대관일수 및 대관료 현황은 2020년 11월 30일 기준이며 시민회관이 유료 25일 무료 87일, 문산행복센터가 유료 19일 무료 57일, 운정행복센터가 유료 29일 무료 173일 그리고 솔가람아트홀이 유료 4일 무료 65일입니다.

유료대관은 모두 총 77일이었고요, 대관료 수입은 372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대관은 382일에 해당이 됩니다.

대관일수가 줄어들고 대관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올해만 해도 유료 223건, 무료 477건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9월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유료가 28건, 무료가 38건 대관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세부현황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 및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먼저, 홍보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대내외로 홍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공사의 조직과 사업 소개,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SNS를 이용하거나 관내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각종 행사 시에 동영상 콘텐츠를 틀어줌으로써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인지도 향상과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입니다.

언론사 지면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사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사의 출범식도 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비전 선포식으로 대체하는 등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범과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은 홈페이지 개편 결과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사 전환에 따라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는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는 공사와 문화시설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개로 나누어진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편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아직 개편이 완료되기 전이다 보니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개편 전과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편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변화를 통해서 시각적인 면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보안코딩을 새롭게 작업하는 중입니다.

또 현재 문화시설의 대관 결제방식이 계좌입금이 유일했는데 개편 후에는 홈페이지 내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이외에도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페이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하게끔,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응형 웹 구현으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추가로 개편할 내용으로는 공사가 신규사업을 벌일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구성하고 현재 공연예매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개편 후에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명규 위원님은 도시관광공사 출자금 25억 원의 예산편성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랐는데요.

예산안 작성 후에 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 3억 7800만 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SPC 투자금 1억 원, 사무 소모품 구입과 여비 등 관련 운영비 9400만 원 등 총 5억 612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개발본부가 운영이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은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근무상황과 방역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버스를 포함해서 특장차 36대, 바우처 택시 19대로 모두 55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탑승 전과 탑승 후에 차량 실내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차고지도 수시로 방역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발생 대비 비대면 모의훈련을 2차례 실시하였고 유증상 등 이상증상 발견 시에 즉시 보고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를 통해서 감염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있는 콜센터는 감염병 발생이 취약한데요, 매일 자체 방역과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콜센터 직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콜센터 이용등록 신청방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은 경영평가 다 등급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은 다 등급을 얻은 데 대하여 공사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희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다른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했던 김포와 포천도 저희와 똑같은 다 등급을 받았고요, 연천은 저희보다 한 단계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저희 공사의 주 수입원인 주차시설과 문화시설이 돼지열병 때문에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계량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발생한 환경순환센터의 중대재해, 뇌물수수 혐의 조사로 외부기관에서 바라보는 공단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오면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심사위원분들이 현장에 평가를 오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전사적인 노력으로 등급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안 좋은 사고 건수가 12건이었지만, 올해는 절반인 6건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신설해서 임직원들의 청렴도와 윤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 해보다 두 단계 오른 2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단을 구성해서 관내 방역, 자체 방역, 마스크공장 봉사활동, 코로나19를 대비한 모의도상훈련, 또 시장 상인회와 MOU를 체결해서 매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치르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 객석 거리두기 모의훈련을 하였고요, 공영주차장에 현재 30분 무료를 2시간 무료로 확대를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12억 6000만 원 정도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4억 원 정도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의 수입이 14억 원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고, 시민감사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영평가에 대한 면밀한 실적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2020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더 나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다 등급 기준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등급으로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주차료 14억 원이 줄어드는 등 사업수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관리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다 등급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지, 다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인연 위원님은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항목 사용료 인하 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문산행복센터 4층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하는 시설입니다.

임대기간은 2022년 6월 16일까지 2년이고 면적은 81.41㎡이며 임대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임대료 감액 및 환불 등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올해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14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감액하여 임대료 수입을 400만 원 인하한 바 있습니다.

시민회관 임대시설은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액 또는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진각 임대시설 또한 통일부 부지와 철도공사 부지로 임대인이 파주시청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사유로 임대료에 변동이 없어서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만 인하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신비의 숲 경관조명 임대료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감악산 신비의 숲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감악산 신비의 숲 임대료 수입목표는 2021년 76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공유재산 사용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고 운영주체는 감악산 힐링파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운영방법은 무인판매대에서 5000원권 입장료를 구입하여 입장하고 5000원 중 2000원은 인근 상가에서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기는 하절기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 자료도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굴삭기 구입 사유와 굴삭기 운영자격 기준 및 운영 가능 인력 현황, 굴삭기 제품명 및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굴삭기 사진 및 모델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굴삭기 구입 사유는 도로 청소 중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순환센터 내 사업에서 청소사업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일원화 추진 및 청소업무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한 사항으로 폐‧토사 상‧하차 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장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굴삭기를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주시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에 굴삭기 미보유로 향후 관내 긴급재난상황 시 재해복구 등에 상시 지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굴삭기 운영자격 기준은 건설기계조정면허 5톤 이상 굴삭기 자격증 소유자가 운영 가능하며 굴삭기 운영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굴삭기 5톤 이상 자격증 보유 인력은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원팀 내 직원 2명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청소업무 관련 굴삭기 운영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확장적 본예산 편성, 가용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야 할 기본 지침서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운영 기본방향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시민의 생활안정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한정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파주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재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잉여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위한 내년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부문 건축‧토목 공사의 조기 착공과 빠른 완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예비비, 잉여금, 불용액 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예비비 편성,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연도별 예비비 집행규모를 감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2020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내역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 2170억 원 중 당초 추경예산 편성으로 1827억 원을 활용하였고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부세 감소분 100억 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 불가, 취소 등의 추가소요 감소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회복 사업 등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재정사업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책적‧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 낭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주요 재정사업 및 주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도에 2500만 원, 2019년도에 4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2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전 부서의 노력을 통해서 2019년도 59억 2000만 원이었던 기본경비 편성액을 2021년도 57억 7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비 2021년 예산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약 60억 원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현재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당초 균특회계를 통한 국고 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균특사업들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거나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균특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 이양으로 받은 도비 보조금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5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균특회계 관련 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활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잉여금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 회계 기준 2017년도 2885억 원, 2018년도 3866억 원, 2020년도 3519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잉여금 규모는 2017년도 1933억 원, 2018년도 2716억 원, 2019년도 2170억 원입니다.

잉여금 발생원인은 연도별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법인소득세 증가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에 2019년도부터 매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시민과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내역은 2170억 원 중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827억 원을 활용하였고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부세 감소분 100억 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 취소 등 추가소요 감소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자의 부서, 직급, 성명 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공무원 제안은 총 43건으로 등급은 동상이 6건, 장려가 37건이며 제안별 우수제안 공무원의 제안 부서, 직급, 시상금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방향 주차통합차단기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회 방향 신철골주차장 주차차단기는 정기권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한 주차시스템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 차량이 진출로로 착오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차량 회차로 인해 차량 정체와 소통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원활한 흐름과 민원인 사용 편의를 위해 주차통합차단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시청 방문 차량이 어느 곳이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진출입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전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들 안전대책과 시민회관 옆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한 문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옆 도로개설공사는 사전에 계획평면도를 가지고 의회와 구두협의를 통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협의문서는 없으며 12월 20일 준공을 예정으로 시민회관 행사 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사항은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비 자부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상인회에서 이상 없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매니저 육성사업 추진 시 채용절차 및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관련 2020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지향적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여론조사와 정책연구, 컨설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는 붙임자료와 같이 3월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6월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 12월 현재 2021년 공감행정 추진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운정 EBS파크 어린이체험공간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보건행정 만족도 조사, 성매매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지역주민 의견, 청년 설문조사, 중소기업 현황조사 등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해 파주시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을살리기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정 혁신방안, 민관협치, 소통 활성화 방안, 청년정책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간부회의 시 브리핑 및 새올 정책＆이슈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공무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5개 부서,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 출산율의 변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심화는 전 국가적인 추세로 파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19명, 2018년 1.11명, 2019년 1.05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도내 6위 수준으로 전국 출산율 0.91, 경기도 평균 출산율 1.0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인구정책의 추진으로 인구문제에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과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료집 제출과 현장 적용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자료집 제작은 한 해 동안 파주시에서 시행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홍보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12월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한 해 동안 상급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및 파주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은 총 1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실적 검증, 1차 실무심사 및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한 낙후된 농촌 도시가스시설 무료설치 사례로 행안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첨부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연령대별 일자리 통계자료, 연령대별 공공근로 통계자료, 연령대별 취업 통계자료, 연령대별 공공근로 취업자 통계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통계자료는 없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라서 파주시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이며 3년간 고용 및 취업자 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공공근로 통계자료 또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증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보험 관련 업종이거나, 대부업종이거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신용불량인 소상공인, 지방세 등 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2020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등 노동환경 개선 사업, 바닥 도장, LED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대비 7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도 의회 주문사항에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경기도 지침에서 기존 수혜기업의 제외대상 기준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사업신청 건수가 다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 공고 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공회의소나 읍면동 기업인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및 노동복지센터 면적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파주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및 맞춤형 직무교육 등 교육사업과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 건강 프로그램 등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급격한 기술과 경제구조 변화 속에 생겨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특화된 노동상담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의 면적은 102평 규모로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소회의실, 노동상담과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실과 휴게 쉼터, 사무 공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설계비 2000만 원과 건축 공사 1억 4600만 원,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34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향후 리모델링 진행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안전지킴이 선발기준 및 운영방안과 불시점검 시 지적사항 사후조치 계획과 건설현장 등 마찰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을 방문, 현장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무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안전전문가 2명을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사업수행자도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점검을 통해서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사항, 추락‧낙하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사고‧사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안전지킴이의 계도 및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현장감독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벌점과 벌금 부과가 아닌 사전점검 및 계도를 통해서 산업안전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민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민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서 안전지킴이 민원 대응 및 처리요령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별 도시가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도비 20%, 시비 20%, 서울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60%를 재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 6월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계획의 도시가스 공급 대안지역에 포함된 60개 마을에 한해서 도시가스 공급관과 인접한 마을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에는 파평면 덕천리 150여 세대, 광탄면 신산3리 60여 세대에 2019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조리읍 등원2리, 월롱면 영태2리, 파평면 두포3리, 금촌3동 야동8통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파평면 두포3리의 경우 사유지 동의 및 국유지 점용허가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총 42개 사무 267억 원이며 사업별 위탁 현황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고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수송 및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 주민 요구 분야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 활용현황 및 감액 편성 주요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방향, 재원확충 방안,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등 차기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2021년 재정운용 방향은 2020년도 확장재정 운용과는 달리 가용재원 내 사업추진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배분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사업을 정리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255억 원, 1.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투입 종료사업과 집행시기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전년 대비 248억 원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신도시 성석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236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60억 원 등 재정투입 종료사업과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87억 원 및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충 사업 50억 원 등을 추경 반영 예정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시 본청, 파주시의회, 6개 도서관에 대해서 총 8질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보유하여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추록을 구입 및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현행법령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한국법령정보원에서 매월 1회 추록을 발간하며 이를 법제처 승인 및 고시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또는 2회로 추록 구입 및 현행화를 변경하는 것은 매월 1회 추록이 발간되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보유한 8질을 축소하는 것은 도서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홍보비 200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89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비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직전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대상은 계획수립 기준 시기인 7월 말 89명에서 11월 말 기준 77명으로 줄었고 성실 상환 지원대상은 대출금 50% 이상 상환하는 상환자로 6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인원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인원은 사업신청 시기에 확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이 된 대상자들의 참여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6개월이 적정한지, 6개월로 정한 사유와 임대료 지원 중 6개월 이내에 폐업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중 62%가 자금조달을 창업 당시 애로사항으로 답하였으며, 2020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의 76%가 폐업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 초기 가장 힘든 시기인 6개월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지원 사업장이 지원기간인 6개월 내에 폐업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기망 또는 사업목적 외 사용을 제외한 보조금 기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률이 높은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AI 컨설팅 등을 활용해서 창업 시 매출 및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폐업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성공 지원패키지 사업 관련 면접정장 대여업체에 올해 사업에는 고양시 소재 업체를 이용하였는데 2021년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와 사업 세부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한 면접정장 대여 사업은 관내 정장 대여업체가 없어서 고양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관내 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경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홍보계획은 오프라인으로는 현수막 홍보와 전단지 등을 각 읍면동, 도서관, 파주시 아파트 게시판 등에 비치하고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 파주맘 등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거리문화 축제 최근 3년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서 2018년까지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20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금촌 거리문화 축제 개최 시 상인회에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2021년 2차분 공사비 2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3개월분 27억 원만 계상한 사유와 향후 투자계획 및 2021년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약 1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4월까지 공정에 대한 공사비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후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가 지연되어 2021년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겨울철 토목공사 진행 등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서 2022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021년 재정 운용에 있어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유사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 시의 대응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국비 편성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되나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서 전액 국비 부담인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경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해서 기금,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여 대응하고 1월 중 원포인트 추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감소되었는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진행상황, 시 재정여건 및 신속집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투입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지능형 ITS 구축, 야당-상지석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에 약 300억 원 규모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진단을 위해 2018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평가대상은 2019년도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 182개 사업과 지방보조사업 241개로 총 423개 사업입니다.

그중 182개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 이상이 74개, 보통 65개, 미흡 이하가 43개 사업이었으며, 241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 이상 94개, 보통 125개, 미흡 이하 22개 사업입니다.

최종평가 결과 주요 재정사업의 미흡 이하 사업 43개와 지방보조사업 미흡 이하 사업 22개에 대해 미흡 사업 10% 감액, 매우 미흡 12% 감액 조치하여 예산 조정액 포함 총 29억 3000만 원 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만 세출 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원은 2021년도에 문산읍, 파주읍의 상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은 문산, 파주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센터 현황은 34개소 233억 원이며 지원센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자료제작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는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자료제작을 지원한 공모사업은 경기 퍼스트(First) 정책 공모사업 등 총 6건에 3000만 원의 자료제작비를 지원하여 15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최근 강조되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정부사업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자 예산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최근 중앙부처나 경기도 사업이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끌어 모아 통합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안사업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여 활용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본래의 회계‧기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 당시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내부의 미사용 자금인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편성한 대규모 사업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시기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금계획 변경 심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한 세입증대 사례와 향후 매각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으로 2018년도에는 9건에 7억 2500만 원, 2019년에는 10건에 11억 4000만 원을, 올해에는 4건에 3억 1300만 원의 매각수입을 거뒀습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건이며 2020년도에는 총 1만 3562필지 중 365필지를 특정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활용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재산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보충질의 전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수추계 오차 원인 등을 내년 상반기에 분석해서 익년도 세수추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년 치만 오차율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정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특화정책 지원한 사업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1년도만요.

국장님, 저희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사실 답변서를 갖고 뭔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이 9800억 원에서 매 연도별 2018년도 12.2%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5.5% 그다음에 2020년에는 16.2% 이렇게 본예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3%만 증가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본 상승률의 82%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된 원인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93.3%가 감액됐고, 교통 및 물류 예산이 43.4%가 감액됐고 농림해양수산이 32.6%가 감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파주시 예산이 잘 달리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이 내용.

12%, 15%, 16%로 쭉 올라가다가 본예산이 82%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거 알고 계시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도 답변드린 내용대로 물론 거기에 따르는 세입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어떤 부분들은 추경 쪽을 통해서 집어넣으려고 계획한 부분도 있고 앞서 답변자료 드렸듯이 결과적으로 혼용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조 3460억 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증가율로 보면 2조 3000억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5398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증가시키기에는 3차 추경으로 추경 대비 비율로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한다고 해도 2조 3000억 원까지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세로 보면 본예산이 1조 8000억 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잡혀야 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한 부분들이 추계에 따라서 꼭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 수요가 그 정도로 와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어떠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조인연 위원  그럼 국장님, 2020년 올해 예산의 0.8%로 일반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0.8% 올랐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 증가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0.8% 증가한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몇 %를 증가시켜야 된다 법적 제한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익히 더 잘 아시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올 것이고 또 부서별로 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부서별로 심사를 통해서 편성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죠.

○조인연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2%, 15%, 16% 쭉 본예산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82%나 줄인다고 하면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영향까지 다 분석해서 했느냐, 물론 국장님이 세입이나 이런 건 다 짚어보고 이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줄이면 여태까지 어떤 지역의 주민의 요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이렇게 82% 예산을 줄인 거냐 이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정례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가는데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변동의 폭이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은 제 생각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세 가지를 다 93%, 43% 줄여서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128억 원 요청했는데 78억 원 감액하고 5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반영하실 거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나머지 반영 못 한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78억 원 다 반영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나눠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반영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아마 2차 추경 때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감악산 힐링파크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신 건가요?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가 보죠, 이게?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한 게 아니고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대로 인수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는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직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문산 카페테리아는 임대자가 인하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고 시에서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인하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취득세까지 다 합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9000만 원짜리 맞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모델 제품명이 DX55W-5K라는 것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굴삭기를 입찰을 부치려고 하는데 조달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 면 제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명성빌딩에서 이 옆으로 이사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아이들의 안전대책을 질의를 드렸는데 반영을 다 한 건가요, 안전하게 아이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반영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명성빌딩에 있을 때는 좀 멀리 있어서 의회 옆으로 오면서 어린이들이 사실 의회를 좀 자유롭게 아니면 선생님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동선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하고 이웃이 됐으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또 안전하게 의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제안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드디어 파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예산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은 청년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사업계획을 보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역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답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AI컨설팅 등을 활용해 창업 시 매출 및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 면접을 통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청년을 선발하겠다고, 물론 선발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조례에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 보면 청년 창업 경영 지원,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청년들이 단순히 임대료만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 청년 창업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추경이라도 한번 편성해 주시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역시 청년 관련해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 면접 정장 대여 업체,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았고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실제로 청년들은 면접 의상 구입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면접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관내에 없다 보면 추가로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내에 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업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끝났다면 후반기에도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시장님도 보고 계시죠?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읍면동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2019년과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세비 시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선거구별로 가선거구는 25.2%, 나선거구는 18.3%, 다선거구는 37.2%, 라선거구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다선거구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균형발전 부분과 인구라는 부분에서 자꾸 라선거구에 있는 어떤 부족 부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가 많은 부분, 당연히 기반시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선거구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점점 구도심에서 많은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기획예산과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설문지에는 21.9%인데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을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 국회의원님이 문체위 간사로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목진혁 위원  2년 동안 문체위 간사를 계속 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문화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리, 교하, 운정, 탄현, 월롱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욕구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부지 매입비용이 없는 C3블록에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한 적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정 의원님이 문체위 간사를 다음에 또 하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문지에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국도비 등 확보가 40.1%로 가장 많은 걸 차지했는데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정책결정을 빨리 하셔서 C3블록에 복합문화아트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정책개발 및 제안 제도 활성화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2018년 4월에 보고한 파주시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총인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신생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도내 6위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유입인구 말고 자연 출생하는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출생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화, 여건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전 세계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실 파주시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적정하게 대안이 도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 소멸가능성 지수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은 소멸가능지수가 0.5 이하를 나타내고 있고 적성은 0.50으로서 소멸위험 직전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소멸돼 가는, 사실은 우리 파주시가 시 안에서 인구정책이나 신생아 출생, 인구소멸 이런 걸 보면 전국 단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현재 특별히 없으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도시 소멸에 대한 부분, 출산 연관 다 되어 있겠지만 파주시는 위원님께서 더 익히 잘 아시겠지만 마을살리기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살리기도 도시재생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소멸이라든지 마을소멸에 대한 부분은 마을살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일자리 증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 파주시보다 한 20년 앞서 일산신도시가 시작됐는데 초기에 젊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출산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10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고양시 인구가.

그런데 출산율은 확 떨어져서 또 정주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 출산이 없어서 고령도시가 돼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느 사회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커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관련 부서들과 생각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규제개혁 이 책자를 주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이게 사실은 의원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할 겸 해서 앞으로 한 부씩 나오거든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례가 있던데 이런 좋은 사례들도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죄송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 통계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자리통계 자료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거 외엔 없고 연령대별 통계자료, 파주시 자체적으로는 없고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왜 이걸 보고자 했냐면요.

청년 일자리가 과연 얼마를 점유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가 점유하고 있는지 봤는데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보다 더 적고 공공일자리도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또 인구정책하고 아까 연관이 되고요.

또 우리 파주시가 젊은 도시인데, 연령대가 젊은데 좀 더 젊은 사람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파주시는 상당히 규모도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면 파주시에 인구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몇 명이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데이터인데 저희가 직접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파주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몇 분이나 되시냐가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례보증에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28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권고규정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의무규정이다,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는 원래 법에는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는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 제정 시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노력하여야 한다, 설치를 한다, 자구적 의미일 수는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에서 의무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가 보통 의무규정이고요.

설치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으로 보통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설치한다는 의무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규정 중에서도 중간적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하고 좀 비슷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이미 있으니까 확대개편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을 단답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비정규직센터도 설립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있고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부분을 운영해 가면서 업무가 너무 유사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통합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추경 때 노동복지센터가 전체 8억 1051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때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조례 제정 및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예상 산출한 사업비에 비해 금번 제출된 사업내역과 예산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재검토를 주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주문사항 때문에 규모를 줄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드웨어 적인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유사할 수 있는데 다만 면적의 규모도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때는 200평 정도 됐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줄었고 총 사업비도 그때 금년도 5월 2회 추경 때는 10억 원 정도가 올라갔었고.

○최창호 위원  8억 1051만 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5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사한 이런 업무위탁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게, 이게 한번 나가면 고정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별 도시가스 설치 지원, 이거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공사 사업비는 없는데 심의회 참석수당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30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시 되는데 도로부터 30개 마을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동네에 들어갈지 이런 건 미리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직은 그 부분이……

○최창호 위원  아직 동네별로는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농어촌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가스공사 자산을 늘려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되니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워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열망이 크니까 지역주민의 여망을 좀 풀어주는 서로가 기관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긴 한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 맡길 것까지 해서 위탁현황이 총 42건인데요.

그런데 파주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파주시 공무원 21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사무위탁을 맡기면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예산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민간위탁 사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능하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이 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아니면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것이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위탁사무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론적으로는 저희도 두 가지를 매번 놓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직접 공무원이 이 업무를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계속 선택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조금 더 경제적 측면에서도 저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지극히 예외적이지 않겠나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꼭 위탁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까 총 42건 중에 민선7기 들어서 27건이 증가한 거거든요.

전체의 64.3%가 증가한 꼴이 돼서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 번 위탁을 주면 해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위탁사무는 성격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업체를 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보다는 그렇게 저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한 번 위탁된 부분들을 다시 회수해서 공무원이 그냥 한다는 자체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고 사무기기도 있고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심사숙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을 지양하는, 물론 전문 분야 필요한 곳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방대하게 민간위탁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록관이요, 자치행정국에요.

기록관이 여유는 있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 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사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쪽으로다가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또 혹시 전시 기회가 되면 전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아카이브라고 중앙도서관에서 2019년부터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들여서 국비 2억 원 그다음에 시비 3억 원 해서 아카이브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물 이런 것까지 거기다 보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기록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에서 기록물도 그렇고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저는 욕심이 박물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중요한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민관협치 관련해서요, 민관협치 의제는 주로 어떤 것이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의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책수립이나 시행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이랑 그다음에 민관협치 활성화 같은 사항 그다음에 조사, 연구, 세미나 이런 것 의견을 들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혹시 파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민원도 협치 의제가 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구성해서요.

위원 20명 정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최창호 위원  아니, 집단 민원 관련도 협치 논의 의제 대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출판도시 세수 증대 관련해서요, 출판도시에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증가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세수도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코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쭉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억 원이었다가 2019년 16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0억 원 정도인데 지금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도세하고 시세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법인세를 내는 업체는 없는지요, 파주시에?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거기에 있는 141개 업체 중에서 웅진씽크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고액 납부 기업인데요, 제가 법인세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사가 여기로 소재가 안 돼 있으면 법인세는 다른 데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국가산업단지에서 파주시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료로 받아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관련해서 공연장 운영현황은 제가 받았고요,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도시관광공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  보면 감악산힐링파크하고 마장호수 예산이 관광사업소하고 중복 편성돼 있는데요.

거의 안전관리를 제외하고 100% 일치하거든요.

이관을 받을 거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저희도 이관받을 걸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짠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관받을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최창호 위원  양쪽에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짜여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손혁재 사장님,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데 작년에 얼마를 쓰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0년에 3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윤희정 위원  2021년에도 3000만 원?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윤희정 위원  사실 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되면서 홈페이지는 도시관광공사의 얼굴일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너무나 홈페이지 정리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할 때는 타 도시공사와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타 지자체 공사 홈페이지보다 열악하다고 아예 그냥 써 주셨네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홈페이지 그동안 개편할 때 나라장터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셨는지.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들도 있었던, 옛날 시설관리공단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신경을 잘 안 쓰신 거 같아요.

개편이 몇 년씩 그냥 2013년에 한 번 하고 쭉 계속 있다가 그냥 관리유지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괜찮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올해 입찰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2020년엔 7000만 원, 새로 개편하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2021년에 3000만 원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공사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 또 파주시 문화시설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 3개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분은 옛날과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외에는 내용이 바뀐 것이 없는데 12월에 개편이 완료되면 새로운 홈페이지를 앞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고양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타 도시 홈페이지를 한번씩 열어보면 조금 달라요.

일단 좀 돈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게 해 놓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 PC 버전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럴 때도 항상 홈페이지를 변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약간씩 변화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인지, 사실 홈페이지 제작 같은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이게 고무줄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업체에 어떻게 맡겨서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 잘하는 업체에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잘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완료되면 반응형 앱을 고안해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편한 때에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요즘 시시각각 변하고 바쁜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 관람하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바로 바로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예약금 지불하고 티켓 공연에 관한 그런 시스템들을 충분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윤희정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계속 방범 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 파주시는 최첨단 CCTV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최첨단은 아니고요.

그걸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거는 사람이 5m 이내에 있는 거는 보여도 좀 떨어져 있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있어서 인공지능형으로 바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3-4년 전에 60m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방범카메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 무단으로 투입하는 그런 거 잡는 카메라, 위험한 밤길에 어떤 그런 일들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카메라 등등 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 요소요소에 다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카메라가 아니라 기능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도 차별화된, 돈이 들더라도 요즘은 방범카메라 어두운 밤길에는 소리만 지르고 액션만 취해도 바로 119로 연결되는 방범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귀갓길에 여성들이 이런 일들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소리만 질러도 감지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카메라들도 엄청 기능이 향상돼서 나오는구나 해서 혹시 파주에도 그런 우범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내년도, 올해 해 갖고 13억 원 정도 해서 그런 최신식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3억 원 정도 들여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11억 3000만 원.

○윤희정 위원  CCTV는 일단 설치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민원 제기해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랑 방범용 그거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순찰차나 그다음에 신고 많이 들어오는 곳, 어두운 곳, 범죄 이런 거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같이 선정을 많이 합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방범카메라를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는 답변서 잘 읽었고요.

어쨌든 조리읍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완성이 돼서 조리읍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힘들게 좁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넓고 편하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조리읍 주민들은 빨리 청사가 오픈되기만을 기다리니까 그 기간 안에 잘 마쳐서 또 이거 몇 개월 늘어난 거죠?

원래는 2021년 다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기일을 맞춰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하나 했었던 건데 답 잘 받았고요.

3월 8일에 하신다고 얘기 들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작년에도 상인회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올해도 알아본 바로는 상인회에서 상인분들이 모르세요.

상인회 10% 돈에 대한 부분이 결론은 상인들이 상인회비 낸 걸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인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인분들한테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 했더니 돈은 나갈 것이면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아까 답 주셨던 것처럼 3월 8일 그날 안건을 상인회 매니저 사업 자부담에 대한 걸 그날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회장님하고 논의했던 부분은 정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의 공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3월 첫째 주 정례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인회장님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상인회 회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마 저희가 논의됐던 것은 시기라든지 위원님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서 답변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연초부터 이것을 할 계획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부분은 회장님 만나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회장님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과는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 회의 그런 정관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니까 10%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한 거죠, 실은 지금도.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도 계속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1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돈을 내는지, 뭐 하는지 상인들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매니저사업에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는 일단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해 버리고 내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또 못 하면 2년 연속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확정했다는 부분은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는 정부고 하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사안에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쨌든 필요하면 하겠다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던 28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미에 그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소상공인의 몫으로 편성된 부분이니까 소상공인의 몫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었고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변동의 사유가 분명히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아마 예산이 가능하면 시 자체에서도 한 번 더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저도 기획예산과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올해 통계청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혹시 어딘지 국장님 아시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가장 타격 많이 받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업장을 열지 못할 확률이 높은 데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명규 위원  첫 번째가 음식점입니다.

지금 음식점 30% 이상이 거의 바닥을 하다 보니까 폐업의 수준까지 가고 거의 폐업하는 게 다반사고 두 번째가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지만 같이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이 됐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물류 분야 감소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라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이것도 설문조사에 보면 교통의 불편이 1위, 교육이 2위, 3위가 문화관광이에요.

그런데 특히 교통이 그렇게 많은데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많이 감소했어요.

물론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했지만 추경은 사실 가장 적은 재원을 만들고 올리는 게 추경 아닌가요?

추경 재원 많이 올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교통입니다.

물론 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실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물론 주차장 계획들은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재원을 투입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재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틀에서 제가 원했던 답은 답변서하고 좀 다른데 주요 재정평가에서 미흡된 거 마을 3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평가에서 미흡한 22개 사업 있죠?

그거는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사실 행안부에서 재정평가했을 때 우리 파주시는 등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올해?

재정운영평가에 대한 등급 있잖아요, 2018년도인가 그때는 다등급 받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매년 그 부분 행안부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것을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등급 기억하시나요, 몇 등급인지 2019년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알기로 다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등급이 향상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거고 답변에 보면 전문위탁기관 평가, 이게 용역이라고 봐야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나요?

행안부 소속에 있는 건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안명규 위원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완료되면 혹시 용역보고서라도 있으면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 안에 재정분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그건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예산 총액 100분의 1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전체를 다 했어요.

하신 이유가 문산, 파주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거 벌써 안 된지 3년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예비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3년 동안 문산하고 파주읍하고 운동장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갖고 3년을 끈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이 사실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어찌됐든 파주읍과 문산읍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게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부분은 내년 2021년도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은 어느 쪽이 됐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줘야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구나’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안 하면 또 다음에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특히나 문산, 파주읍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특별회계 10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내일모레 문산, 파주 대책위가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데 일단 그런 진행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갑자기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파주읍하고 문산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올해 참 많이 생겼어요, 지원센터가.

국장님, 혹시 여기는 이제 최초 설립이나 최초 시작한 날짜는 없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작년, 올해 해서 몇 개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센터 관련돼서?

부서 취합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거나 이것은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센터 설립연도 있죠?

센터 처음 설립연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센터별로 설립연도해서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주신 것은 산정방법을 쭉 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쨌든 연봉 인상률 적용은 3.167% 자료에 나온 대로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성과, 연봉을 다 플러스해서 다 들어가는 자료도 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3.16%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성과연봉을 정할 때는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해서 합산이 돼서 급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연봉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가산액 플러스 처우개선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합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 플러스해서 성과연봉은 표를 보면 S등급 같은 경우는 8%가 적용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 연봉에는 처우개선분이라 해서 3.167%가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다 합치고 해도 8%를 넘을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자료나 우리 국장님 답변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연봉인상률은 몇 %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평균 3% 정도.

○안명규 위원  공무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저것 다 플러스 해도 8% 이내라고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높은 성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처우개선분에서 전년 기본연금 플러스 성과가산액 곱하기 인상률 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8%보다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기본연봉액 있고 성과연봉액 따로따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다시 계산하고 뭐하기는 복잡하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이 몇 % 이내로 한정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13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저도 질의에 대한 방법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잖아요, 물론 그 밑으로도 있지만.

저는 질의드린 게 가등급, 나등급, 다긍급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 시간제, 임기제는 나등급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주신 것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임기제 연봉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금액만 왔어요.

금액만 오다 보니까 제가 퍼센티지를 못 해서 해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연봉 내역이 반 이상은 잘못된 겁니다, 8%로 잡았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8% 잡았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연봉만 8%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성과금하고 다 해서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8% 정도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과 있고 능력 있으면 더 줄 필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가등급, 나등급은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이나 하위직 시간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8%, 10%, 15%까지 올라간 사례가 없어요.

저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가급(4급상당) 했을 때 최초 연봉액이 7630만 원이었어요, 2018년 10월에 계약했을 때.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불과 3개월도 안 됐죠.

10.3%가 올랐어요.

그래서 84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8%, 2020년도 6월에 6개월 만에 또 8%.

1년 단위로 하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도 8%면 8% 이내에서 해 주시고 그 8% 이내에 대한 부분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도 아니라 그 밑에 라, 마 다 똑같이 가야 하는데 하위직에는 제가 자료 뽑아왔지만 상위직처럼 이렇게 올라간 퍼센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제 임기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일 잘 하시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이분들이야 임기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급여나 보수에 관한 부분이 행안부 지침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또 공무원 지침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임기제에 대한 그런 보수규정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성과금 하고 뭐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으니까 8%대 괜찮겠네요’ 그러면 8% 이내에 공히 해야지 어떤 분은 10%, 15%, 14%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직도 그렇게 했냐, 하위직은 전혀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검토해봐서 따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건 검토보다도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정확히 해줘야 편리하실 겁니다.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시면 딱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또 할 때 제가 지켜봅니다.

이거 그래서 8% 이내로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공사 사실은 제가 질의는 드렸지만 이 부분은 모든 게 답변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공사가 이게 다등급 받고 뭐하는 부분이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매일 받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문화시설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1년도에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와야 하지 않나 먼저도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부분도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비슷해요, 다 가는 게.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처음에 답변했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사무용품에서 한 5억 원 이상 정도 그 부분 이외에는 올해나 작년이나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해서 과연 다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일단 저희들이 다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재정이 이중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관광개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도는 올해 2020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2020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예를 들면 각종 문화시설들의 대관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시설 대관료 수입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안명규 위원  사장님, 저희도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도시관광공사가 어쨌든 새 출범을 했고 그러면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자금으로 꼭 얼마 이게 아니라 더 달라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지금 하시는 주차시설, 문화시설 이건 나중에 다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주차시설 요금 안 받아야 하는 거고 문화시설 대관료 안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받다 보면 사업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있으니 이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지금 혁신팀, 혁신팀, 혁신팀인데 하다못해 전략팀이라도 해서 이번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개발사업팀장인가요?

어떻게 명칭을……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개발사업본부장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다 들었지만 답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주문도 해 주고 기획예산과나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우리 다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한번 믿어보고 해줘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운영계획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021년도에 똑같이 다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건가.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의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손혁재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죠, 당연히.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부연설명 다 하셨잖아요.

일 많이 하는 건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면 이거 맨날 위탁이나 받고 주차나 이것 보다는 뭔가 새로운 테마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2021년도에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보충질의 이거 위원님 중에 한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일자리경제과에 면접정장 대여업체 이거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 3-4년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도 사업이었어요.

도에서 무료로 정장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우리 사업비로 온 거예요.

저는 사업이 왔으면 고양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업체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도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 없습니까, 혹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이와 관련된 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도에서 면접정장 대여 무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도 지원사업이 시 전환사업으로 바껴서 시에서 시비 지원사업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면접정장.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재정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조기에 매진돼서 많이 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장지원사업은 도에서 일괄지원됐던 사업은 아니고 2020년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1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그러한 응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일단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면접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안명규 위원  필요로 하면 홍보비를 더 늘리시고 예산을 더 증액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목진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년창업임대료 지원대상 저는 따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임대료 지원대상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 유형 두 번째 있죠?

그 사업하고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A형, B형, C형 3가지 유형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줬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사업을 시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른 질의하겠지만 청년창업 선정에 대한 부분 저는 그 부분이 나쁘다,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연계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청년창업자 선정기준을 소상공인에서 진행하는 AI컨설팅 등을 활용해서 전문가 면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소상공인 AI컨설팅 이런 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형 AI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주 내용은 어찌됐든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매출이 얼마나 되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예측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청년창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청년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여쭤보냐면 이 부분이 사실 전통시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청년창업자들이 임대료 다 지원해 주고 월세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대부분은 로드상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떤가.

여기 보면 전체 아이디어로 해서 창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으로 했든지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지금은 비단 전통시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물론 금촌 전통시장도 모랑떡을 하는 청년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전통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어쨌거나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하는 사업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지원합니다.

다만 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사후 관리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청년창업자들 전통시장에 배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창업을 할 때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리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사실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창업지원을 해줬던 청년창업자에 대한 모임이 시장 위주로 해서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계속해서 또 매니저, 행정기관 같이 커뮤니티 해서 사후에 대한 부분도 보강돼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 무엇에 애로사항이 있는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가 30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3000만 원 갖고 우리 공모사업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2018년도 파주시장님이 직접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셨죠.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대상, 100억 원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참관한 예가 있죠.

2019년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장려상 20억 원 수상하셨습니다.

올해죠,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수변 생태공원 재생사업에 대상을 받았죠.

이것 역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3개만 해도 총 얼마입니까?

220억 원, 3000만 원 투자해서 220억 원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셨죠.

또한 별건으로 경기도 종합체전도 PPT 브리핑의 역할이 지대해서 고양시를 물리치고 최종 선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최근 PPT 자료의 중요성이 상당한데 자료에 보시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사업 정부사업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만 해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PPT제작에 전문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평평한 마을 최초 자료를 봤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 참석했을 때 PPT 자료를 보는 순간 우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물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해 주셔서 그런 이점도 있었겠지만 심사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굉장하고 자료에 대한 전문가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시에 전문 PPT공무원이 아직 안 계시다면 앞으로 PPT 제작 전문 공무원을 기용해서 평시에는 타 부서에 PPT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1억 원은 너무 적다 한 3억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전문인력을 시에서 확보해서 상시운영하는 체계가 시에서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수요가 일정한 부분도 아니고 상시 업무체제가 사실 아닌 부분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 몰려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도 이러한 업무를 한두 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적에는 기본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토대로 한 PPT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서 가다듬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도 홍보담당관실에는 PPT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 협업관계에서 많은 부서의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냐면 1년에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대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PPT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 수준의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시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년 한 해는 양쪽에 대한 부분을 비교검토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전담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PPT자료 작성에 전문가적 수준을 갖춘 공무원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PPT 부분은 그분들이 또 담당관 쪽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공모 사업에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료에서 보다시피 내년도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나열한 대로 시장님이 직접 공모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마다 큰 성과를 올리셨어요.

이때는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 공무원 영역으로 해서 같이 부서와 의논해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포인트를 갖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고 왜냐면 정부시책이나 도 사업이 앞으로 공모 쪽에 치중을 둔다니 우리도 그쪽에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대신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 쪽도 같이 검토가 돼줘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홍보담당관실에 전문인력을 더 보완해 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쨌든 같은 영역에서 응용해서 보완을 하든지 특수효과만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랄 것 없죠.

우리 국장님께서 의논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두 번째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인데 올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지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죠.

전체적인 설립 목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국장님, 1000억 원이 조금 넘게 형성된 건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특수적인 예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저축성 적립금 형식의 성격을 띠고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금이 단시간 내에 1000억 원 이상이 와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그걸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급기준이라든지 방향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7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도에.

그러면 저희가 1021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2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700억 원 정도 규모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지출적 수요를 판단해보면 각종 SOC사업, 건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진행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측인데 금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넘어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의외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정해주셨네요.

지원기준을 보면 이게 일반회계 수입이 감소할 경우 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게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출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가, 결정하기가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겠죠.

또 일반회계 수입의 감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 과감하게 이 기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기준은 하나 정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올해 우리가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3회 추경인가 출연금 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손배찬 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로서의 수권자본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을 사장님이 추산하고 계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지난 6월에 시의회에서 1000억 원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실질적인 현금출자는 25억 원.

그러면 출자의 방식은 현금출자도 있고 현물출자도 되겠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현물출자도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을 성격상 도시공사를 출자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준비는 안 되죠.

하지만 기금으로 통합조정 일반회계로 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한 일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번 기회에 안정화기금을 거론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내부거래에 가까운 경우의 수거든요.

일단 저희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은 약 재정규모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 개 사업으로 쪼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 하나 정도를 택해서 그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의 수.

이 부분의 순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고 후속적으로 통합계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든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서에도 ‘운정행복센터 건립 당시 사업비를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인계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까지 주셨죠.

저는 그래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하는 방법과 또한 통합계정기금으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보내는 2가지 방법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경우 현물출자는 둘째 치고라도 현금에 대한 준비금으로 어느 정도 자본금은 1000억 원이면 500억 원 정도는 준비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장님과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어떤 개발사업에 임해서 60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도 초기출자금으로 자본금을 형성해 주셔서 도시공사가 준비될 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본금을 500억 원이 있더라도 우리는 도시공사에서는 출자금이 10%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를 다 출자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도가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500억 원이라도 50억 원, 50억 원에서도 50%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5%가 될 수도 있고 한도 내에서 출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준비자본금은 우리가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않나 그런 걸 또 다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의무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로 출범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도시공사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의 규모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면모를 갖춰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익어온다면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투자 시기는 나중 문제고 내부의 임원선출이라든지 다 전문가가 되고 안정적이 되면 그때 수지분석이라든지 내부 결정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출자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거 가지고 10% 내에서 5%를 투자하든지 2%를 투자하든지 그런 결정권은 줘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 시군은 다 그렇게 초기에 형성하는 데 우리는 초기에 태동됐다고 해서 ‘아유, 아직 멀었어요, 기다릴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 주변에서 보고받는 거나 주변에 일어나는 사업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경하듯이 관망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일단 준비금은 한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결정은 도시공사 체제가 완전히 됐을 때 내부 전문가들 모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지.

제가 여쭤본 건 그 차이죠.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만 봐도 공유재산 시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좋은 위치, 누가 봐도 과거와 비교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입 의사를 밝혀서 현실적으로 실현시켰죠.

그 말씀 안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금촌, 문산에도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금촌이나 문산이나 소외된 지역에 공공시설 측면에 많이 적극적으로 포진하고 매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앞으로도 매입의 추세가 좋은 위치, 적격성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공유재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느리게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2018년도부터 해 주셨네요.

현실적으로 2018년에 9건, 2019년에 10건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났고 매각 추진 예정가가 한 41억 원 이렇게 추산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매각을 꼭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건가요?

이 3가지, 3번은 뭐 그렇게 가치가 없고 1번-2번 파주시 아동동에 10억 원, 탄현면 금산리에 30억 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규모면에서 보시더라도 1번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 되는 매각대입니다.

○손배찬 위원  1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억 원짜리이고 두 번째 탄현 금산리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도로 옆에 있는 기다란 시유지인데 그게 3억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손배찬 위원  3억 원, 미비하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린 부분은 규모화돼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토지가 시유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시에서 갖고 있어서 아무런 득이 없고 관리 자체도 힘들뿐더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토지이용과도 접목돼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자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규모가 큰 토지는 절대로 아니고 작은 자투리땅 정도라고 보시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야말로 값어치 없는 보전가치가 없다고 최종판단해서 해 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이 오랫동안 분석을 하셨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국유재산 부분에 시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늘어나는 만큼 판단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왜냐면 일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은 언젠가 값어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온 게 15-20년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결정해서 인접부지라든지 사유지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한다 그거 매매해도 실질적인 목적세로 보면 합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년 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봐와서 쓸모없고 거기에 적정성 위치 이런 데서 유용의 가치가 없다면 그건 지금에 와서도 판단이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규 토지 매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이거 55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 주셨는데 한 7개월 남짓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용역내용에는 저희가 추정하는 내용보다도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해 주셨는데 5500만 원 가지고 3지구가 완료되는 시점 전인데 이것 갖고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가능합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 정도 가지고 금액적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괜찮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 잘해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의 계속적인 요구죠.

확실하게 방향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만 갖고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용역을 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용역하는 것도 힘든데 한번 하는 김에 전체를 담아서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정보격차 해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보호대상 아동 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고령자에 대한 계획만 따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들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소외계층 이런 건 계획을 안 잡고 있었고요.

장·노년층 대상으로만 잡고 있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 부분에서 이번에 확대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내년이 돼서도 시행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하다 보면 문산·운정·교하·금촌 권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했을 때 교육 부분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수요가 많으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만약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서 교육부분이 심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반영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목진혁 위원  이게 위탁부분인데 수료인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아예 수료인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수료인원 맞춰서.

○목진혁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원읍이나 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정이나 교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문산이나 법원 같이 적을 경우에 역차별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시간을 교육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수료 인원에 한해서만 받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권역별로 4군데 있는데 저번에 했더니 안 받아서 또 시행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있는 업체가 요즘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선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렇게 수료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기에서 2기수로 넘어가더라도 1기수에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2기수로 넘어가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고정해 있는 100명이면 100명밖에 못 하는 수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술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수료와 상관없이 하면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자유롭게 개방의 문을 더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기획경제국에 질의한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1년 본예산에 1조 5398억 5600만 원이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앞으로 잉여금이 3000억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역산해서 맞춰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에 최대한 더 반영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0% 전액 다 투입은 못 했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의 재원은 95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내년도 추경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더 예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950억 원 정도 약 1000억 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생각한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는 아까 계속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억 원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정적 부분은 한 2000억 원 정도를 담아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한 2000억 원 정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 파주시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정흐름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본예산에 담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만약에 잉여금 또 남으면 더 이상 가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런 일 없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방재정법 7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세입을 잡을 적에는 예산파트에서 잡혀지는 세입이 있는가 하면 자치행정국 자체 재원 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치행정국에서도 내년도에 잡아낼 수 있는 재원은 모두 잡아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정도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저의 계산에는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자의 부서 및 직급, 시상금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보면 2020년도에 23건이 있었는데 8급이 1명, 7급이 14명, 6급이 5명, 5급이 1명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장려상이에요.

은상이나 금상이나 대상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 은상 그런 부분들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제안이 안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인연 위원  일단 제안의 정도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안을 채택하게 되면 채택한 부서 및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게 되므로 채택률이 낮아진다는 점과 제안자에게 시상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업무과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제안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장려상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업무에 돌아가는 라인을 훑어보면 저희가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로 통지를 해줘서 해당부서에서 추진여부를 검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안해서 그 부서에서 ‘나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이 제안을 내가 채택하게 되면 내가 그 사업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제안검토에서 소극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안제도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부서에서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과연 100% 객관적이고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면 본청이 18명, 읍면동이 4명이에요.

그러면 읍면동과 사업부서로 구분되는 것 같거든요.

읍면동이 적어요, 수상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한다든지 아니면 본청은 본청대로 한다든지 이런 걸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사실 이 부분이 장려다 아니면 어떠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구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왜냐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본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정정책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읍면 것은 읍면대로 심사를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우수사례도 보면 비율적으로 읍면동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보면 지출 구조적으로 연례적이나 반복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셀프 삭감할 수 있게끔 그런데 조직에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겠지만 이게 예산에 반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시책이 그냥 무의미한 시책들로 계속 똑같은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책일몰제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해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일몰제를 검토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 관례적으로 계속 간다 이 부분을 이제는 단절시키겠다 시간이 흘러서 실효성이 없어진 부분들은 시책을 일몰시키겠다 이런 부분으로……

○조인연 위원  사실 국장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정과에 세입예산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었고요.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재산세하고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 텐데 지금 과세기준이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인가요, 올해 기준 그리고 내년 기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15만 5266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요?

올해가 그런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올해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2021년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8000세대 정도 증가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재산세 산정됐던 걸 쭉 보면 2019년은 본예산에 18만 3614세대.

전년대비 6909세대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재산세 산정은 950억 원이고 80억 원이 전해보다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다음에 2020년은 19만 474세대, 전년대비해서 6860세대 증가한 거로 됐고요.

재산세에는 1100억 원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 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는 19만 3902세대 전년대비 3428세대 증가한 걸로 잡아서 재산세 산정 1130억 원 그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원 증액된 걸로 되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2019년에서 2020년은 15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은 30억 원이 증액됐어요, 5분의 1이에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죠, 30억 원이 늘 것이라고 계산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따른……

○위원장 박은주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는 거죠.

몇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얼마가 되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한 집당 25만 원이요.

○위원장 박은주  2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올해 19만 3902세대였잖아요.

현재 세대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5266세대.

○위원장 박은주  2020년 6월 1일에 19만 3902세대인데 지금 15만 세대면 4만 세대가 줄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과세대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주  과세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19만 8536세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임대는 빠집니다.

○위원장 박은주  임대는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전체 3428세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자가 거의 50:50비율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월-10월까지만 해도 4633세대가 늘었어요.

2300세대 정도 늘었다고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내년 6월 1일까지 3428세대잖아요.

지금 벌써 2400세대 정도 는 거잖아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이나 예상치가 있나요, 새로?

늘어날 세대수에 대한 추계가 있나요, 12월 이후부터 내년도 6월 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대림이 1010세대, 대방이 820세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20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는 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6월 1일 입주로.

○위원장 박은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산출기초를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걸 제가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안 나와서 제 계산에는 세입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면 다 따지게 되는 건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등록대수 증가로 3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주행분은 유류소비 및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율 감소로 인해서 56억 원 감소 전망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산업연구원 보면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요.

마이너스 성장에서 1%, 2%, 3%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3.2% 성장할 거라고 전망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셨잖아요, 여기에도.

그런데 유류소비 감소를 전망한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차량 운전도 많이 못 했지만 정제회사에서도 많이 걷지 못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국세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내년에 국세에도 감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재산세, 자동차세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 추계가 매년 적게 된다, 적게 되어서 예산이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장님, 저희 추계는 정확히 하고 있어요.

원래 오차 범위가 5% 이내인데 2018년에는 오차율이 1.3%, 2019년 1.2%, 2020년에는 2.1%였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범위가 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세입 추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자료 주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1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업무만 하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업무 담당은 단독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업무 전반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파평·광탄·법원 같은 경우에 0.5에서 그 사이인데 실제로는 인구절벽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잖아요.

주의단계인데 인구정책을 거의 파주시에서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신도시 위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역 내 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평이나 적성 같은 데서 문산으로 이동한다든가 광탄에서 조리나 조리에서 다시 운정이나 이렇게 이동하면서 도시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점점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로는 인구정책에 정책이 없고 일반적으로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특정한 어떤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관내 안에서 인구 흐름이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정책이 없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예를 들면 군 지역이 그런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4-5만이 안 되는 데들이 한 해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쭉쭉 빠지고 500명 이상 인구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데서 된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잖아요.

주택구입비나 임차비 또 하나는 교육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역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구절벽인 남해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안에서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기 운정신도시 아파트 하나 짓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인구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학교를 유치하고 키움으로써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학하는 학생들 가정에 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주택하고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아까 청년정책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아까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대학교 안에 귀농·귀촌자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 학비를 군하고 대학에서 대주면서 귀농·귀촌자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청년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그룹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을 빈집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청년취업이나 청년창업 같은 것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건 예를 든 건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의 인구 정책을 바라보는 전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북부지역에서 계속 조인연 위원님이나 이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의 문제거든요.

균형발전이 똑같이 아파트 짓고 예를 들어서 산단이 몇 개죠, 11개인가 13개 있죠.

산단을 유치한다고 해서 파평에 사람이 살거나 법원에 사람이 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인구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전담하는 인력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인구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모두 다 엮여서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쩌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보면 개별적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인구정책이 구체화되거나 사업화되거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면 전담인력을 보완해서라도 지역적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하고 1가지 더 주문드리자면 예를 들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파주시 안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탄·법원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 제 추가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시면 그냥 계속하고요.

○조인연 위원  하나인데 좀 깁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물론이고요.

현재 예산 설명자료 의회법무부과 215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관련돼서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한양수 의장님이 2차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또한 집행부에 연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앞으로의 논란을 종식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2항 의원의 자료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 보여 주면서)

용역결과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다 근거가 없다.

일단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그 법률은 이 법이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 안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로 준수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로 근거가 있다.

즉 얘기하면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폐회 중이나, 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시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 문서를 하나 발송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라.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라.

개인정보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제출하거나, 두 번째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현재 법제처에 법령 해석 예를 첨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하달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그래서 참, 국장님.

저한테도 이렇게 적성면 모 동네에서 78명이 연대서명으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원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집행부가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구두로 자꾸 통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법무부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자료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자료제출, 의회법무부과장 기획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제출해드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또 비공개 자료의 제출여부에 대한 것은 일단 한번 더 확인하고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비공개에 관한 부분 또 그 이외의 사항들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개인정보까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 민원인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개인정보를 핑계로 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달라.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유권해석을 하셔 서 현재 그 예도 있으니까 뭔가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에 대한 부분하고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주문사항만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네.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기준들이, 추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반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표적 낙후지역 성장촉진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예산반영의 가중치를 준다.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데,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가중치를 준다.

낙후지역으로서 인구감소가 많은 지역은 보정수요를 강화한다.

규제적 면적이 과다한 단체나 이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 규제지역 면적이 과다한 지역은 20%-50%까지 가중치를 준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가중치 보통교부세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득은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이게 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효숙 위원하고 최유각 위원이 다 질의했던 건데, 청년 일자리사업 유형 1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전년도보면 2년 이상 사업자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설명서에 나온 것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정확히 잘 못해서 1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기업에 취업 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안명규 위원  아니, 지원해주는데 여기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1년도 있고 굳이 이것을 2년찍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쨌든 1유형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업자 2년 이상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1년이면 어떻고, 그런 게 필요 있을까요?

이것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거기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여기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

○안명규 위원  안 되면 나중에, 2년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 부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사실 물어보려는 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청년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이 전통시장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기업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기업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규직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에 배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기업을 원하는 것이지, 전통시장 같은 데 정규직해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청년들도 어느 정도 요리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안명규 위원  저는 1유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목적이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뽑는 조건일 때 정부 공공자금을 기업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유형은 그렇고, 2유형에는 그게 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유형은 청년이 취업했을 때 취업자금을 최대 2년까지 1년에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  제가 1유형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1유형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통시장도 가능하냐?’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답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안명규 위원  전통시장도 기업할 수 있죠, 기업 아니라고 보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것 할 때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1유형이나 2유형이나 같이 보면 사업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교육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두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년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그런 것에 대한 성과 아니면 관리, 이 교육하시는 분들 그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안명규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또 사후적 관리 과연 그 교육이 적정한 교육이냐,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적 협의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면 제가 그냥 질의로 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일문일답이 힘들 것 같아서.

현재 창업자들이 계속 2유형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창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먼저 답했듯이-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운영하는 업체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제가 금년도 8월 경에 금촌 창업청년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요.

그때 당시에 창업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가 지원을 해줄 적에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뭐라고 연락도 하는데 지원이 끝나니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추정하건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은 넘은 3년 이상 된 창업자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하다가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2유형도 보면 1년 치 최대 1500만 원 창업지원금 보조금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것도 사실 2년에 그냥 3000만 원 줄게 하면 창업자들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는 파발빵 있잖아요, 파발빵도 지금 2유형에 포함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파발빵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 계속 보고를 받고 수익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하고 인센티브 이런 게 우리가 백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파발빵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긴한데 파발빵을 총괄적 관리하는 부서는……

○안명규 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도시재생과 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청년 창업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1500만 원보다는 2년 동안 3000만 원 주게 되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관련돼서 설명서 350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전통시장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금촌 명동로, 광탄, 문산, 적성 앞으로 조리읍도 있을 텐데, 전통시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너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니저가 60%니까 한 100만 원, 110만 원 받을 거예요.

시장 상인회에서 나머지 지원해야줘야 되고, 40%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뭔가 한 쪽에 구심점을 해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니저가 각자의 시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월급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촌은 금촌대로, 적성은 적성대로 또 광탄은 광탄대로 이렇게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상권진흥원 경기도 이쪽을 통해서 계속 서포팅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례적으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참고로 경기도는 매니저 급여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권진흥원이 운정 쪽에 세 군데 해서 들어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전통시장에 어떠한 구심점을 좀 해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하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광탄에 경매시장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경매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광탄의 경매시장이 과연 지금까지 이게 맞는 건가?

뭔가 특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광탄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등병 거리 만들기로 해서 시작되면 분명히 먹거리나 쉼거리를 찾을 텐데, 그렇게 연관해서 광탄 전통시장도 경매가 아닌 다른 쪽으로 변화를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도 공공앱에 대해서 질의했었거든요.

저 또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11월 13일 기준해서 1322개 모집해서 목표 850개보다 156%를 초과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공공앱이 지금 세 군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상인들 중에서 공공앱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 공공앱에.

그 안 들어간 이유나 사유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페이 했을 때는 홍보원들이 다니면서 파주페이에 대해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온라인 그 외 다른 부분 홍보도 기획하고 막 해줬는데 12월 1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배달앱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앱이 또 있죠, 네이버하고 또 하는.

그것하고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이런 배달앱에 대한 부분은 뭔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도 사실 여기 플러스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실 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핸드폰 갖고서 직원한테 연결해서 배달앱까지 연결해서하고, 또 포장에 대한 기술도 기존에 있는 배달하시는 그분들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 쪽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정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촌, 문산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사실은 매니저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와 공공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유해서 그분들이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근로사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해 깔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일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매니저 활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매니저들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의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120만 원, 110만 원 받고 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또 시장 자부담 부분은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매니저들한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현재 보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월 보수가 예산안에도 보면 1인당 220만 원이 되어 있고……

○안명규 위원  그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60%를 내는 것이고, 40%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치면 안 되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그게 부담이 된 것이에요.

지금 적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 문제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해주면 굳이 상인회에서 40%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그런 부분은 퀄리티 좀 있는 매니저를 모집하려면 시에서 최저임금 비율로 해주고 그다음 시장 상인회에서 약간만 해주면 정말 좋은 매니저들 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오고, 그리고 파주페이나 배달앱 이것 두들길 사람들 많이 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는 50대, 60대 분들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저는 이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시에서 최저금액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보고 ‘너네 비율 어느 정도 내라.’ 그럼 그 금액 정도면 정말 청년 창업 유형 2, 3 이런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많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2차 본질의 할 사람이 저뿐이 없어서 또 저도 혼자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도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번에 비용도 지금 시간당 8000 얼마에서 1만 200원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수준도 못 맞춰서 해주는데 누가 그것을 저것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더 필요한 부분은 직접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혹시 파주시에도 격무, 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격무부서요?

○목진혁 위원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선정하고 그것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우대방안 마련 계획들이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격무부서에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도 격무부서 및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공문을 시행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설문조사를 같이 해서……

○목진혁 위원  설문조사하고 노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게 인사 부분에 가점이나 행정사항에서 어떤 부분을 더 해주는 부분인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인사에 가점을 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정해줍니다.

이 부서, 이 부서가면 가점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 갖고 거기 가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표창도 주고요.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이 계속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목진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격무부서에서 얼마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년 정도로.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가서 2년이 있어야만 어떤 승진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건가요, 기간이 딱 그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안이 있으면 그 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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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박은주, 윤희정, 손배찬, 최창호,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0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홍보담당관 김영준,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기업지원과장 이재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공무원 1인

○ 참고인(2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도시관광공사상임이사 오기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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