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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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8일(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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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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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1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8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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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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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거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 자료를 위주로 자료나 질의를 드리고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경 복지국장님께서 2018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재가노인 급식배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더니 집행률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액을 확인해서 집행이 저조한 곳은 좀 더 집행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집행액을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4610억 원, 저희 본예산의 37.8%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분기별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복지예산에서 224억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20억 원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문산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시면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가족 역량강화, 지역주민에게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3대 기능사업, 이 3가지 건에 대해서는 3년 치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인구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남부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남부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페이지, 뒤에 보면 다양한 외부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 재원을 지원받아 파주시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고 필요성에 대하여 있는데요, 이것도 3년 치 성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재정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비,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자 응급진료비 및 피복비 지원 예산을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복지정책과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뒤에 있는 G-푸드드림,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거 보니까 시비, 도비 나눠지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비교할 수 있게끔 비교표로 법적근거, 시비, 도비 3개를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DMZ 파주 희망캠프와 관련해서 현재 1사단, 9사단, 2기갑 여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5사단이나 다른 군부대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155페이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금년도 민원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50개소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242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164명이 파주시에 있다고 하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2021년도 영유아 보육료 사업 예산은 60%만 우선 편성했고, 1회 추경 시에 나머지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총예산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도 보육청소년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7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인데 집행률이 21.9%입니다.

그에 따른 2189만 300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예산 집행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질문들 많이 하셨고, 또 복지정책국은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은 제가 차후에 따로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요.

저는 오늘 도시발전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2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및 위키백과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검색해 보면 홈페이지 주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위키백과에 등록하면 예산 수반되는지에 대한 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483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지원내역 현황자료 보면 시설분야와 기타분야 두 개로 나눠 실시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2020년 공모를 통한 선정된 사업 중 사업 추진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났거나 모범사례 있으면 답해 주시고요.

선정된 공모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에 재차 공모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484페이지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것도 질의 좀 하셨던데 제가 더 추가해서 하면 돌다리 문화마을 집행실적이 40.1%로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주시고요.

판매센터,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판매센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486페이지 이거 보니까 조인연 위원님이 상임위 때 기본적인 건 질의하셨더라고요.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인데요.

밤고지 평화생태마을도 10월 말 21.2%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를 자료 주시고, 평화교육센터 건립 후 센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또 준공 후의 운영과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 마을회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마을회관 시설 개선은 민간자본 보조죠?

그런데 해마다 시설비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유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2021년 마을회관 시설 개선 민간자본 보조사업 읍면동 신청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정된 마을, 7개소의 자부담 비율, 이 자부담 비율 다 똑같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494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저랑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래도 다른 시각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2021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돼서 5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소 지킴이 5명이죠, 선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모는 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선유4리는 10명이죠, 10명과 비교해 문제점은 없는지하고요,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행복마을 지킴이를 함으로써 장점과 단점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496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한 거, 이거 매칭사업인데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적성전통시장의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2개년이고요,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추진 사업은 4개년이죠.

내가 알기로는 각각 10억 원씩 4년 해서 40억 원 추진 중인데, 사업 추진 전과 후 비교할 수 있는 성과나 데이터나 자료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 주시고요.

특히 적성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하고 상인회장하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적성전통시장은 4억 4000만 원씩 2년 해서 8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나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입니다.

예산안 506페이지, 설명서 372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업무량 증가 등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 8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방댐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서 홍수 예방에 도움도 된다고 했는데, 파주시 사방댐 설치계획이나 향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02페이지고요,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499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의 보장범위 설명 및 2021년도 예산 편성으로 보험비 지원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요를 포함한 수치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21페이지고 설명서 152페이지인데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916억 6617만 8000원, 설명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상반기 사업량만 편성하고 하반기 사업량은 추경에 편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사업량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관련해서요.

예산안 333페이지고요, 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올해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020년 추진상황 설명하고요, 내년도 사업량이 67명 증가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7페이지고요, 설명서 279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관해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예년 대비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안 342페이지고요, 설명서 326페이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라고 하였는데, 매년 동일한 지킴이사업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9년, 2020년도 불법주차 신고 건수 자료 및 지킴이사업 운영현황하고, 2021년도 개선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해서요, 예산안 370페이지고요, 설명서 553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지원대상자도 감소하고 2020년 올해 집행률도 다소 떨어지는데요.

대상자 감소사유와 집행률이 예년보다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아동들이 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하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안 300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인데요.

운정3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실시한 두부사려 똑똑똑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운영했는데 이게 우수사례로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인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파주시 관내에 이 사례를 확산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관련해서 G-푸드드림도 있고, 파주시 관내에서 연간 기부식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요.

장애인 관련 단체, 돌봄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이 많은데, 장애인 위탁시설이나 업무위탁 대행하는 곳 이런 걸 총 합해서, 물론 정확히 집행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파주시에서 시민들의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정확히 집행되는지,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관련해서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에 1억 6623만 5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1억 7670만 1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75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1억 948만 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에 1억 5777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성매매 관련해서 총예산 지원이 6억 1769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양여성민우회, 그다음에 고양여성민우회 하담, 에코젠더 쉬고, 고양여성민우회 함께, 에코젠더 나루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맡았는데요.

각 예산항목 관련해서 사업 추진실적 3년 치하고요, 각 단체에 사무를 위탁했는데 사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폭력 관련해서 여성 권익증진 그래 가지고 이것도 6636만 7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1억 2381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7266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해 가지고 542만 5000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5182만 8000원,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6608만 원 해 가지고 총 지원예산이 4억 8618만 6000원이에요.

이것도 고양여성민우회 함께, 고양여성민우회 하담,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 사단법인 에코젠더 나루 이런 데 업무를 줬거든요.

이것도 각 예산항목별 사업 추진실적 3년 치하고요, 사무위탁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555페이지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급식 지원 대상아동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같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 10일 통과가 됐는데요.

귀순여성들 연세가 거의 80세 이래서 연로하고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 교육급여 관련해서 교육급여 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와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에 지원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더 발굴해 줄 사업은 있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설명서 497페이지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해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현황과 단속결과, 적발건수 등 사업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00페이지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운영계획서 및 최근 2년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37페이지,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설치된 센터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55쪽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우수 동아리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하는 13개 동아리 선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했는데 공통적으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수준을 올린다고 했는데 시 자체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했던 현황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지원 요청했던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추가지원 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질문입니다.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제설기 구입과 관련해서 제설기 구입 구매가격이나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구입 후에 제설기 보관 및 관리대책, 관리보관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용주골 창작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파주시의 직접사업인데 파주시 직접사업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위탁사업인데요.

역할 분담하고 사업추진의 위치, 내용 등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또 회계과가 EBS가 추진 중인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간의 상호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구상 중인 계획이 있는지, 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서 256페이지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에 있어서 테마시설물 및 주민공동시설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 선정과 소유주 동의 등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조형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예상 사업비는 어떻게 되며 조형물 설치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조형물의 형태와 디자인 콘셉트, 주민의견의 수렴 등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493페이지,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실적과 어떠한 기준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선정하는지, 또 자부담 비율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입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관한 건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2021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기간을 총 20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의 경우 산불진화 목적으로 헬기가 출동한 횟수와 단순히 항공내찰로 출동한 횟수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진화 목적의 출동이 아닌 산불 예찰활동의 목적으로 출동할 경우에 예찰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항공사진들, 예를 들자면 불법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현장사진이라든지, 파주시 관광 홍보를 하거나, 역사자료 수집, 시정정책 수립 목적 등으로 할 때의 수요 등 일정 부분 업무협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산림농지과 산불방지대책 자체 예산 세운 거에서요, 예산안 501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신규구입과 관련해서 산불진화차량은 특수차량인지 아니면 일반 화물차량에 진화장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차량은 정수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농지과에서 별도 편성한 사유, 또 회계과 정수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도 질의했는데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예를 들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공모사업,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지원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외부지원 자원에 대한 중간거점기관 역할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설명서 57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상생하는,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후 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신규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센터의 역할 및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 기대하는 수혜가족은 얼마나 될지, 센터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이라고 하면 인근 고양시나 의정부시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설명서 432페이지, 439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지원 해서 사업비가 있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하나는 1724명이고, 도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1809명인데 같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비인데, 사업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 있는 부분이 다른 이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보면 도비 사업 중 사업상 세출내역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정당 학용품비 지원단가, 생활보조금, 교육비 지원단가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653페이지, 658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도 증가되는데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과 같이 하는 공유사업이라든지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소일적인 예산을 위해서 문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운정 장난감도서관을 어느 정도 인원으로 해서 금촌권에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7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세부 산출내역 보면 강의계획서, 체험, 운영비, 대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계획서라든지, 채용계획서,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교해서 이 사업하고 이 외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사업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816페이지 청소년 휴카페 조성 4억 원 편성 관련 파주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이 생기고 이용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용과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적성면 휴카페 조성 시 실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는지 설명바랍니다.

또한 향후 휴카페 지역적 설치 추진방향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정책과 설명자료 72페이지, 조인연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DMZ 파주 희망캠프, 파주시 특성상 군부대 군인들과의 교감 및 교류를 통한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애인과, 운정노인‧장애인복지관과 건립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설명자료 219페이지 파주시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관련 9000만 원 설계비 편성,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총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는 얼마인지, 착공시기와 완공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정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설명자료 217페이지,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언제 완공계획을 잡고 있는지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사용은 공용인지 별개인지, 또한 복지관 토지이용계획도 기본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생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책 실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좀 전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2억 7500만 원짜리 평화교육센터를 사유지에 건립함으로써 사유화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약서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복지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관련 조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은 필요하면 동료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답변서를 가지고.

도시재생과고요, 목진혁 위원님,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공예마을조성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요.

임차예술인들 목록 11개소인데요, 선정한 방법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고요.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하고 관련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점포육성 계획이 있어요.

2개소는 리모델링, 창업교육, 3개소는 창업교육, 1년간 임차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사업 대상지 소재, 면적, 사업내용, 선정방법 공모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선정방법은 빼시고요.

그리고 전체 파주시 빈집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신지 소재하고 면적 등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하고 관련해서 상권진흥구역 신청내역 그런 질의셨는데, 핵심청년점포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대표자 등 현황자료, 또 2호점하고 3호점은 헤이리와 장단콩웰빙마루에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원되는 내용, 선정방식,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센터의 도시재생시민기획단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황자료, 역할과 성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인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관련돼서 공공디자인 심사 반영한 경우가 있는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20년 개최 건수를 보면 총 12회거든요, 수정가결된 경우가 4건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빼고 조리읍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증축,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의견 반영된 내용의 원래 안과 수정가결된 안의 차이점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 때문일 텐데, 2020년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소집심의가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관련된 것이고 상호의견 교환이 면대면으로 이뤄져야 더 원활할 것 같은데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 서면심의를 계속 하실 텐데 서면심의로 생길 수 있는 한계점 같은 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국장부터 직제순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복지 예산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지와 2021년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 예산 집행률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에 대한 저조 사유 등을 월별,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은 높으나 행사 관련 예산은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복지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삭감된 사유는 시 재정 사유로 인하여 2021년도 기초연금 총 필요 예산인 1416억 원 중 65%인 916억 원만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총 530억 원이 필요하나 약 60%인 302억 원만 편성되어 2020년 대비 복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후 1회 추경 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에 대한 3년 치 성과자료와 남부지역 인구 대비 부족한 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다양한 외부자원 재원을 받아 취약계층에 지원한 건에 대하여 3년 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 사업에 대한 3년 치 성과자료와 외부 재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지원한 실적에 대한 답변서는 추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임대주택단지가 많아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솔마을 11단지와 가람마을 2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이동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LH와 업무 협약을 마치고 2022년 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비,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자 응급진료비 및 피복비 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3건 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G-푸드드림, 처우개선비 등 법적 근거 및 시도비 부담내역을 비교표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기부받은 잉여식품을 이용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구 및 시설에 무료로 배분하는 사업이며, G-푸드드림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G-푸드드림, 처우개선비 등 지원 법적 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푸드뱅크 및 마켓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부담내역 비교표는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DMZ 희망캠프 사업에 1사단, 9사단, 2기갑여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25사단 등이 빠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은 파주시 관내 주둔하고 있는 5개 사단과 2개 여단 등 전체 부대가 대상이며, 군 장병 중 부적응 병사를 위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전 부대의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5사단은 참여의사가 없었으며 1사단의 전진캠프, 9사단의 드림캠프, 2기갑여단의 청년드림캠프가 참여 신청하여 인성교육, 미술치료, 체험활동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사단 등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대의 부적응 병사들에 대하여 요청 시 사업 연계를 통해 추후 지원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2020년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로부터 노인회 분회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관련 2018년부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경로당 34개소, 2019년 4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64명에 대한 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인복지시설 42개소 93명,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24명, 복지관 3개소 23명, 아동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7개소 9명, 시청 및 읍면동 복지 관련 부서 6개소 7명, 보건소 2개소 8명 등 총 73개소 164명을 배치하였으며 세부 배치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2021년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60%만 우선 편성하고 1회 추경 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추경 시 총 예산액은 얼마를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예산은 파주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예산의 60%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집행예정액이 532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1년도 본예산 302억 원 외 부족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230억 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집행률이 21.9%로 저조한데 2020년도 예산 집행된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20년 6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대응 및 안전망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파주시 청소년의 현황 및 위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7일 현재 사업비 65%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현재 추진 중인 종합심리검사 지원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93%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2년 차 선도사업으로 보다 촘촘히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2021년 상해보험비 지원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가 포함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자사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자 1인당 연간 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로는 사망, 후유장애, 입원, 골절, 화상 등에 대하여 사고 건당 15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인력, 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제외되었으나 2021년 경기도 상해보험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제외대상이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107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가 추가 확대되어 당초 63개소 578명에서 1921명이 증가한 총 204개소 2499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상반기 사업량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의 2021년 전체 예산액은 1416억 원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기초연금액 최대 1인 기준 30만 원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 예정에 따라 2020년 예산액 1260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액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500억 원 감액 조정하여 2021년 상반기 사업량인 91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2020년 추진사항, 2021년도 사업량이 67명이 증가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의 2020년도 3회 추경안 포함 총예산액은 138억 7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58명입니다.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량 887명이며 총액 138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액 사업량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2020년도 실제 사업량을 봤을 때 2021년도 사업량 대비 예산액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급여신청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도 사업량을 수시로 국도비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여 사업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감소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신청 대비 경기도 전체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사업량이 2818명에서 258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852명이며 사업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21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사업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추경 요청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2020년 불법주차 신고건수 자료와 2021년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9년 1만 2213건, 2020년 11월 기준 7928건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 시스템 도입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청사 및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인식 개선활동, 공동주택 위주의 현장계도 및 홍보물 게시 등 위반다발구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율 감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이 2021년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2020년 집행률도 다소 떨어지는 등 대상자 감소 사유와 집행률이 예년보다 낮은 이유,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월 5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만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과 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으로 2019년 12월 647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614명으로 작년 대비 33명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신규가입 아동보다 만 18세가 도래가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통장해지 사유 발생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많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집행률이 71.4%로 예년보다 낮은 이유는 2020년 10월 말 기준 3개월분의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이며 12월 최종 집행 시 집행률은 96%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대상아동은 100% 가입되어 있으나 본인부담금을 적립할 재정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다소 있어 파주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후원받고자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시민복지팀, 아동권리보장원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후원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자치단체, 기업인,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해 주시지만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후원금이 제자리걸음이라 대상아동의 자부담금액을 민간 후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자산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월 최대 5만 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인 ‘두부사려 똑!똑!똑!’으로 운정3동 맞춤형복지팀장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확산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은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약 40여 개의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 ‘두부사려 똑!똑!똑!’은 운정3동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특화사업으로 2020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평가 시상식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 기부식품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식품을 집집마다 전달·배분하는 사업이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로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푸드뱅크 및 마켓 기부물품 접수금액은 13억 2300만 원이며 총 이용자는 7만 2510명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단체, 돌봄시설,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이 많은데 장애인 위탁시설 총 합해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 어떻게 검정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민간위탁기관은 총 4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89억 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9개소 예산액 2억 9500만 원이며, 장애인 민간위탁기관은 5개소 예산액 4억 32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31개소 예산액은 181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집행 검정 방법으로는 장애인단체 및 민간위탁기관은 당해 분기별로 정산서류를 받아 정산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년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를 받아 부적절한 용도 집행금액 반납조치 및 2020년도 대비 10% 예산액을 감액 조치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장애인단체, 장애인민간위탁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업계획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도록 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성매매 지원사업 관련해서 6억 1769만 원의 지원과 함께 하담, 쉬고, 나루 등 시설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각 예산 항목별로 사업 추진실적 3년 치와 시설에 대한 사무위탁계약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여성인권센터 에코젠더 쉬고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법률, 의료 등으로 2018년에는 1973건, 2019년에는 1556건, 2020년 1362건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제공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루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 등으로 2018년에는 181건, 2019년에는 581건, 2020년에는 687건입니다.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자 기능보강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기자재 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20년에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 컴퓨터와 모니터 지원으로 3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나루에 에어컨 1대와 이불 등 침구류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지원기관은 쉬고와 나루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 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 등으로 2018년에 700명 925건, 2019년에 311명 846건, 2020년에 219명 494건입니다.

끝으로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현장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서 ‘열린터’를 운영하여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으로 2018년에 496건, 2019년에 1596건, 2020년에 1362건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나루는 사무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니며 쉬고의 경우 2005년 6월 22일 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에코젠더에서 관련법에 의한 파주시의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나루 또한 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에코젠더에서 2007년 7월 25일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실적과 시설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자료가 저한테 없어요.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영유아 보육료 관련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 자료도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안 온 거 같은데.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일부가 안 온 거 같아요.

자료 갖고 계신대로 읽으시고요.

나머지 자료 오는 대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여성 권익증진 6636만 7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 2381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7266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542만 5000원, 여성폭력피해자 종사자 인건비 지원 5182만 8000원,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의식 확산 6608만 원, 총 지원예산이 4억 8618만 6000원으로 각 예산 항목별 사업추진 실적 3년 치와 사무위탁계약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및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추진으로 2019년에 3145명, 2020년에 369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00만 원씩 매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파주 성폭력 상담소 ‘함께’에 2018년에 2222만 8000원, 2019년에 2474만 원을, 2020년에는 26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매매의 불법성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성매매 방지 캠페인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5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연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파주 성폭력 상담소 ‘함께’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 실적으로 2018년 703건, 2019년 543건, 2020년 10월 기준 6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실적은 2018년 1927건, 2019년 1989건, 2020년 10월 기준 129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피해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에 2019년 2868만 5000원을 2020년에는 457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함께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사무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니며 시설의 인가일은 함께는 2011월 1월 17일, 하담은 2007년 6월 26일로 파주시의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실적과 시설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 및 예산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부모의 질병이나 맞벌이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실시 등 미등교일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당초 1912명에서 20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저소득층 증가 및 취약 아동 온라인 수업 계속 실시로 미등교가 예상되어 급식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일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아동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기지촌 여성들이 연세가 고령으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2021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목적을 두고 2020년 7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지난 6월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경기도 내 130여 명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상위법이 없어 현금성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 등 세부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준비 중으로 특별법 제정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서 내담자로 21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비수급자 10여 명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 예산을 통하여 의료비 지원 및 원예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비 등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자체 사업비로 예산 편성은 못하였으나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가 2948만 원 증액된 1억 948만 원으로 뇌졸중, 관절염 등 의료비 지원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출산율 증가 정책 및 정책 실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통계상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출생아 수는 신도시 지역인 운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 문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문제로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예로 여성가족과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는 각종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물품 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다자녀가정에 각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출산정책 중 하나인 출산축하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보육시설 확대, 교육 지원, 고용 증대 및 주거복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과 별개로 자치단체로서 파주시는 각 부서와 협업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살기 좋고 양육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교육급여 대상자 증가 사유와 대상 가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대상자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1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고 보조금 예산안 가내시를 통보하여 그에 따른 지방비를 편성하였으며, 2021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전년 대비 2.68% 인상되어 그에 따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최근 2년간 성과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의 4가지 영역별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파주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216가구 329명이며 각 영역별 프로그램으로는 인지·언어 영역에 기초학습 지원, 신체·건강 영역으로 스포츠 활동 및 건강물품 지원, 정서·행동 영역에 심리 진단 및 치료 지원, 부모·가족 영역에 부모교육 및 가족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최근 2년간 성과보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빠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해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현황과 단속 결과, 적발 건수 등 사업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의 급증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은 공공기관 59개소, 공원 26개소, 주유소 등 민간건물 172개소, 역·터미널 9개소, 시장·관광지역 26개소 등 총 292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2008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간건물의 경우 시민들의 신청이 있을 시 장비대여 및 방문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마트, 경로당, 파주아웃렛, 농협 등 5개소를 추가로 점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파주시도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 현재까지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운영계획 및 2021년 신규로 설치되는 2개소 추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초등돌봄 공백문제 해소 및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 수행을 위해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2020년 교하지역 2개소, 문산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센터별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2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설치 적합지로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이 적거나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 중으로 2021년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는 2021년 5월까지 공개모집하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5년간 무상제공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8월까지 리모델링 후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으로 맞벌이 가정,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증가하는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청소년 우수동아리 추진실적과 2021년 13개 우수동아리 선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 12개를 선정하여 활동비 1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난 활동실적, 향후 활동계획, 수상 실적과 회원 수 등이며 선정 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동 분야를 고려하고 사회참여, 4차 산업, 진로 등 중점 육성 동아리를 20% 이상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6개 동아리에서 총 739명의 청소년이 활동하였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아리 활동 수요가 늘고 있어 2021년에는 3월 학기가 시작되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은 후 평가 기준에 따라 1개소를 추가하여 총 13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현황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 추가 지원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원했던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GAP인증 쌀 등 총 4개 사업 1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지원 요청했던 사업으로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코로나 극복 긴급운영비로 10억 원을 30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장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자체 수익 방안과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사례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생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사업비는 운영보조금 15억 원 이외에 노인장애인과, 평생학습과 등 기타사업 보조금 9억 7000만 원, 후원금 1억 9000만 원, 자체부담금 6000만 원, 사업수입 4억 5000만 원, 공모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총 33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자체수익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위기가구 발굴 대표사례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대표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자원의 중간 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호 협력하는 대표사업으로 경기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정 해솔마을 11단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온돌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민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할 및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 2021년 수혜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타 시군과 비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종합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그간 장애인복지 지원은 주로 개인 중심형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한정돼 있어 가족 전체 구성원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 경험과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으로 장애인 당사자 개인 중심의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 가족 단위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전체 장애인가족은 1만 6000여 가구로 이들이 수혜 대상이 되며, 장애인가족 통합사례관리, 휴식 지원 및 역량강화 등 장애인 가구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문제해결을 통해 가족 내 갈등요인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서비스 연계,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와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진행, 연 1회 욕구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가구라는 특정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 유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향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사업의 사업 대상자 차이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사업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사업과 도비사업의 사업대상자 차이는 2021년 가내시 산출내역에 따라 국도비 사업은 아동양육비 1612명, 추가 아동양육비 17명, 학용품비 94명, 생활보조금 1명으로 총인원 1724명이며 도비 사업은 2021년 가내시 산출내역 중 전년 대비 인원 증가한 생필품비 지원대상 1809명으로 지원 내용별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사업 산출내역으로는 학습재료비 2억 9100만 원, 신입생 교복비 60만 원, 생필품비 1억 8000만 원,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240만 원으로 총 4억 753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공유 사업 및 역할, 장난감도서관 금촌권의 신설 계획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계획서 제출 및 육아종합센터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등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8년 4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인 파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의 선정 시 장난감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를 포함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기에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 지원 인력인 놀이지도사가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촌권역 장난감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세계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문산 장난감도서관은 2012년 4월, 운정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5월 설치되어 현재 2개소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촌권역 장난감도서관 설치 계획은 현재 신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시 소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은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과 역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편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적으로 교육 내용이 동일한 공통 부모 교육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의 부모교육은 시비 100%로 공통 부모교육 외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붙임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은 군부대가 많은 파주시 특수 시책으로 이미지 제고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는 전체 인구의 5%가 군인인 파주시에서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등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원하여 안전한 파주시를 목표로 하는 파주시의 특수 시책입니다.

민관군이 업무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전문가 등 민간재능기부단도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사단과 9사단, 2기갑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전환, 체험활동을 제외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안정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DMZ 파주희망캠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관련 총 공사비, 토지매입비, 착공 및 완공 시점에 대한 질의와 운정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총 공사비, 완공 계획, 복지관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질의 그리고 복지관 토지이용계획 기본도면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은 총사업비 29억 5552만 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는 11억 9645만 원, 공사비는 16억 3579만 원, 설계 등 용역비는 1억 2330만 원입니다.

설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2021년 1회 추경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539억 8188만 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50억 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1년 2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토지이용계획 기본도면은 제출한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답변 안 하신 게 있나요, 질의하신 것 중에?

손배찬 위원님 청소년 휴카페 조성 관련 이거 답변 안 하셨죠?

복지정책국장님, 손배찬 위원님 청소년 휴카페 조성 관련한 질의하고요, 안명규 위원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조인연 위원님 영유아 보육료, 이거는 하셨는데 자료가 늦게 왔습니다.

2개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질의한 어린이집 부분도 저한테 자료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 관련 답변은 하셨는데 답변서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답변서는 갖다 주시고요.

2가지는 답변을 안 하셨으니 2가지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누락된 답변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6일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성희롱 인정으로 의결되어 감사관의 징계요구 결과 2020년 4월 24일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10월 19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2차 가해에 따른 성희롱 인정으로 감사관의 징계요구를 한 상황에서 추가로 2020년 11월 13일 2차 가해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 인정으로 2020년 11월 25일 감사관에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며 징계처리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조성 관련, 파주읍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이 생기고 이용한 청소년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와 적성 휴카페 설계 시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향후 지역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사업은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로 생긴 생활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은 올해 7월 27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8월 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개월의 휴관과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11월 말 기준 총 60일을 운영하였고 일평균 약 7명 총 398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휴카페에서는 팝아트, 목공체험 등 다양한 취미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사업 종료 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점 만점 기준에 4.7점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적성면 휴카페는 2021년에 적성면 문화센터 3층과 4층 내 연면적 483.88㎡의 규모로 파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2호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층은 문화활동 공간으로 PC, 도서, 게임, 미디어실 및 스터디카페 등을 설치하고 4층은 소규모모임 공간 및 야외공연장,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적성면 휴카페는 2021년 1월 설계를 시작하여 3월에 착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 휴카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을 우선순위로 청소년 이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소년 휴카페의 설치는 공공기관 시설 내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매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등과 연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읍 새뜰사업 내 마을커뮤니티센터 1개 층을 청소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현황, 위키백과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 여부와 영상장비 예산 사용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9월 22일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홍보자료, 중앙부처와 파주시 도시재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위키백과 운영 예산 500만 원은 서버구축과 자료등록,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장비 예산 100만 원은 카메라, 삼각대 등 영상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촬영과 위키백과, SNS, 유튜브에 게시할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지원내역 중 시설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중 사업 추진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분야와 기타분야는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분한 부분이며 실제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지역 특성상 읍면지역은 시설비에 대한 수요가 동지역은 기타분야에 대한 사업이 많은 편이지만 사업 신청에 있어서 시설분야와 기타분야가 등수에 따라 요청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시적 성과와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부문 1등을 차지한 파주읍 파주5리 마을살리기협의체 사업의 경우 쓰레기로 방치된 골목을 정화하고 취약지역을 꽃밭과 골목길 포장 등을 통해 주위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을 하나로 모으며 우리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파주5리가 깨끗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등을 차지한 적성면 DMZ Army Cafe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마을 베이커리 창업을 위해 현재 다양한 상품개발과 품평회를 통해 마을 기업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부문 1등을 차지한 교하동 ‘우리동네 친정엄마’의 경우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부부의 육아 문제를 마을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내 자녀, 내 손녀를 돌보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공동체로서 일자리창출과 육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 선정된 공모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에 재차 공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은 불가하나 2020년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주환경개선형, 농촌소득창출형, 지역공동체 복지형,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역사보존형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마을 주민들이 기준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다리 문화마을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판매센터,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4개 마을에 3년 동안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으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마을안길·시설 소유주 동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작가공방, 대능4리, 법원6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연내 약 54%(11억 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2021년 내 가야4리, 대능5리, 커뮤니티센터 조정 및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은 소득창출 공간으로 현재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에 맞는 소득 사업을 발굴 중이며 각 마을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거점을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평화교육센터 건립 후 센터활용계획, 운영과 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특수 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파평면 두포2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의 집행부진 사유는 연속사업으로 2020년 실시설계, 2021년 평화교육센터 건립을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 및 군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공사 착공, 10월 건립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는 건립 후 두포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개발한 마을프로그램 강의를 위한 강의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를 사유지에 건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셨습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은 2019년 사업신청 시 두포2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10년간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확보를 위해 사용승낙 연장에 대하여 토지주 및 협의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 후 파주시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적정한 사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는 개인 사유시설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마을강사 활동을 위한 강의실 및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해마루촌 마을회관 보수의 경우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와 2021년 선정된 마을회관 7개소의 자부담 비율,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이며 해마루촌 마을회관은 파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로 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7개소의 자부담 비율은 2개소는 9%, 5개소는 10%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2021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5명 선발계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10명 인원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행복마을관리소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단독주택 밀집지로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많고 미군기지 이전 후 도시슬럼화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2021년 신규대상지로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 예정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살리기팀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5명 선발은 채용공고 및 면접실시, 근로계약, 사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2021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운영 규정 변경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채용 규모, 근무 시간 등 탄력적 운영 허용되어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신청 시 지킴이 5명으로 운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킴이 증원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청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장점으로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 환경개선에 큰 호응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도비 3년간 보조금 지원이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이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자료 축적 등 방안이 있는지와 적성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및 올해 실시했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량적 평가로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신사와 카드사의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권, 매출, 인구 분석이 가능하며 고객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적성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사업비 집행률, 매출액·고객수 증감, 고객 평가 등 지표에 대해 2020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사업이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사업 예산 또한 증가하였는데 업무량 증가 등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와 8월 집중호우와 관련 사방댐 사업효과 및 파주시 사방댐 설치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사방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하여 시·군에 이관한 사항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림농지과에 사방사업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직원교육 및 자격취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방댐은 88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도 집중호우에도 산사태 발생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사방댐을 적극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방댐 설치계획은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에 대해 2021년 사업 설계 후 2022년에 공사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눈 내리는 초리골 제설기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가격이나 구입 이후 평상시 보관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법원4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겨울 축제를 위한 제설기 구입가격은 공모사업 신청 시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제설기 1대당 5000만 원이며 내년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물품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기 구입 이후 보관 및 관리는 행사기간은 주민협의체인 초리골 협동조합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설기 구입 시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법원읍 마을살리기팀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이나 유지관리 사전교육을 요청·실시하여 원활한 제설기 관리·운영으로 겨울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작문화거리조성 관련 파주시와 EBS의 역할분담과 사업 추진내용, 운정EBS파크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9일에 대한 EBS와의 위·수탁협의를 통해 ‘연풍EBS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EBS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의장조형, 조경, 콘텐츠 제작, 토목공사, 기타 주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는 실무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복합주차 공간인 ‘연풍경원’ 조성사업과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풍리는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과 EBS 콘텐츠를 연계하여 연풍리에 입주하는 공예인은 EBS 콘텐츠를 활용할 상품을 운정EBS파크에 납품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 전문성, 방송홍보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이등병 마을 테마시설, 공동시설물 소유주 동의여부와 향후 조형물과 관련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예상 사업비, 조형물의 형태와 디자인 콘셉트, 주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광탄면 신산2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40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기본 테마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등병 마을의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과 김현성 작곡가 등 마을회의 의견, 토지주, 건물주 협의를 통하여 사용동의를 추진하였으나 불가한 실정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이등병 마을 운영을 위해 토지보상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보상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조형물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으로 조형물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 예술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형물이 이등병 마을을 적극 마케팅 할 수 있는 명품조형물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실적과 어떤 기준으로 마을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에 공간조성 시설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1월 공고를 통해 7개 공동체가 신청하여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의 자부담 비율은 지원액의 5% 이상입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2020년 산불진화헬기 출동횟수 및 예찰횟수와 산불 출동 외 불법전용 산지 현장확인, 관광홍보물, 역사자료수집, 사진홍보 등의 시정정책 수립을 위한 항공예찰 목적으로 활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산불진화헬기 임차는 도비 보조사업비 4억 원, 시비 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으로 봄철 125일, 가을철 45일로 총170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산불진화 61회, 산불조심홍보 등 계도비행 22회, 항공예찰 등 목적으로 3회 출동하여 총 86회를 운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기간 연장에 따라 산불진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 요청 시 군부대 사전승인 절차를 통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역사자료 수집 등 시정정책 수립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량의 구입형태,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산림농지과 예산 성립 사유, 조달 구매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에 산불진화차량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차량을 구입하여 진화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시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산림농지과와 산불진화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회계과 정수승인을 받아 도비 보조사업과 병행 산림농지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등의 구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물품은 조달구입하고 비등록 물품은 구입가격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작문화거리 공예마을조성 입주공예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창작문화거리 공예마을 조성은 사업대상지 내 유휴공간을 파주시에서 직접 임차하여 공예인 및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공예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과 방치된 빈 점포, 공가 등의 환경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진행된 공가입주 선정대상자 심사는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작품의 창의성 및 예술성 등을 사업계획서 및 출품작품을 통하여 심사하고 항목별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개 팀이 입주를 신청하여 최종 10개 팀을 선발하였고 그 대상은 제출한 표와 같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빈집 철거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점포 육성사업의 대상지, 소재, 면적, 사업내용과 관내 빈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핵심점포 육성사업은 장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빈집,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핵심점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창업을 지원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 공모를 통하여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개소는 파주를 대표하는 사업 아이템을 활용하여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3개소는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대상지와 소재는 참여자가 공모신청 시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소 공통적으로 1년간 임차료 지원 및 창업교육,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여기에 핵심점포 2개소는 내·외부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빈집 현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1호점과 2, 3호점의 대표자, 지원내용, 선정방식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2020년 4월 13일 공모를 통해 5명을 선정, 교육하였으며 월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푸드트럭과 핵심점포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호점은 교육을 수료한 창업희망자 중 자부담이 가능한 청년창업가가 먼저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호점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을 위하여 헤이리에 본점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3호점은 EBS유비파크나 장단콩웰빙마루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시민기획단 현황자료, 역할,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시민기획단은 파주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별 연구 및 기획,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활동가, 문화기획, 마을기록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총 15명의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총 5회의 사업구상안 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2020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 파주시 시민기획단, 청년인턴 2개팀이 참가하여 청년인턴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위원회 개최 건수 총 12회 중 수정가결된 조리읍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증축,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디자인 원안과 수정가결된 안의 차이점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는데 서면심의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는 2020년 개최횟수 12회, 소집 3회, 서면 9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심의·자문의 경우 심의는 개최를 하려고 유도하고 자문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심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적인 의결사항을 받기 위한 심의·자문도서를 제작함에 있어 객관적인 선택 및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 검토 및 자료 수정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안건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으로 개최심의 하려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증축 건은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의 경우는 개최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세 안건 모두 수정가결로 조건 의결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계획서를 징구받았습니다.

의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발전국장님 건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에 대한 저조사유 등을 월별,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국장님 혼자 확인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먼저 검토를 다 하고 저는 그중에 큰 사업들 위주로 검토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집행이면 어제 기획경제국 보니까 10% 정도를 신속집행하겠다고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국은 몇 %나 신속집행 하고 계신 거죠, 내년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모든 부서가 다 신속집행에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을 해야 합니다.

○조인연 위원  한 몇 % 정도나 신속집행?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도 것은 아직 제가 받지 못했어요.

○조인연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신속집행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예산까지 다 보시고 분기별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들 왜 집행이 늦어졌는지, 혹시나 어떤 사고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2018년 12월에 주문했더니 국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 복지예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게 아니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보다 2021년 예산이 220억 원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 22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내역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었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조인연 위원  그럼 이걸 오늘 중이라도 추가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러면 증가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해서 220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걸 말씀하신 거죠?

○조인연 위원  2020년 예산보다는 220억 원 줄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느 게 늘었고 어느 게 줄었고.

○조인연 위원  네, 그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복지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에 있는 복지관까지 역할을 다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인구도 많고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복지예산이나 문화예산이 투여돼서 가까운 곳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업무를 효과성 있게 해야 할 텐데 굳이 현재 북부에 있는 문산행복센터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종합사회복지관 빨리 지으셔야겠네요, 남부 쪽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운정지역에 LH에서 주는 임대주택에 이걸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질문의 요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복지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물론 북부에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위주로 복지수요를 늘리고 작은 SOC사업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행려자 귀가비 2018년, 2019년, 2020년에 보면 17건, 29건, 19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행려자가 오면 귀가비를 이렇게 타 가나 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런 분들이 시청을 찾아오셔서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 자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보면 아주 정액제는 아니에요.

멀리서 왔다, 가까이에서 왔다 그거에 맞춰서 주시나 봐요,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가까운 데는 보통 1만 원 귀가여비로 드리고 멀다고 하면 2만 원 드리고 야간에 오면 숙박하실 수 있도록 3만 원 정도 더 숙박비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건수로 나눠보니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달라서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행려자 사망하신 분 장제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파주시에 등록돼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파주에 오셔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가족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이 확인이 되면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행려자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가족을 찾아도 가족분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해당 장례식장에 장제 처리 요구를 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국가의 공통된 시스템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G푸드 처우개선비 지금 희망푸드, 사랑나눔푸드, 희망푸드마켓 공통된 사업인데 나누신 것 같아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조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인적구성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부식품제공사업을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사랑나눔·희망나눔 푸드뱅크 2군데하고 희망나눔푸드마켓하고 총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군데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더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인건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같은 사람한테 인건비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각각 다른 사람으로.

○조인연 위원  다른 사람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DMZ 파주희망캠프 사실 이게 전에 부적응 병사들 때문에 전반기에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특히 28사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각 사단에다가 통보를 하신 것 같거든요.

수요조사를 사단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사단에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분단장한테 보내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25사단에 ‘우리는 부적응 병사가 없다,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은 분단장한테 우리가 1사단 어디 사단을 하고 있는데 25사단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참여 독려를 해달라고 하든지 문서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단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지회에 관련된 민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노인회 분회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가끔 각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인데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단계별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19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외 조그마한 운동기구라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수요조사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실외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들어가시면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을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을 받으셔서 분류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주로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아까도 군부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6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사고자나 부적응자 아니면 군무이탈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순환보직으로 합니까, 배치를?

민원이 많을 텐데 이것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순환보직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직접 근무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만약 무슨 민원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보직을 바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부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여기 복무요원 인건비예요?

○조인연 위원  네, 일부 시비가.

이게 사실 국가업무인데 왜 시비를 넣어야 하는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를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업무하고 저희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관련해서 위기실태 조사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기실태 조사연구 용역 한 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결과요?

○조인연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작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SNS에 올리신다고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맡기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저희도 이걸 공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서 아마 이건 관리자든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직원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직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협업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요즘에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이나 향후 해야 될 일에 대한 홍보 부분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영상장비 예산 100만 원 있네요?

이번에 홍보담당관이 영상장비를 무려 1억 1000만 원하고 2690만 원을 삽니다.

거기는 그냥 소모품비가 100만 원인데 여기는 영상장비가 10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최소장비로 일단 해보고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판단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홍보담당관이 2690만 원 유튜브 찍는다고 샀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는 전문장비고요.

저희는 약간 아마추어 장비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 이 말씀드렸냐면 혹시 부족하면 홍보담당관에 부탁해서 같이 찍고 홍보담당관은 각 국이나 과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그러면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사니까 한번 꼭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했던 거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서 향후에도 많은 것을 하고 이게 읍면동에서 공모를 몇 개나 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27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파주5리하고 적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율도 높이고 효과도 늘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업했던 것은 사업부분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성과냈던 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산 같은 경우는 문산천에 코스모스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건 이 공모사업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주신 설명에 보니까 5가지 유형으로 해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하신다고 해서 좋았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2021년도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돌다리 문화사업 이게 국비 80%에 시비 20% 사업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늦어진 이유가 있는데 일단 된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좋고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하고 처음에 주민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게 문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사실상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월되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금년 것은 이월하지만 내년도는 사업 다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에 문제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산에 문제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30억 원 다 쓰시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이것도 국비 80%에 시비 20%짜리인데 금년 안에 실시설계 다 마무리하신다 했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착공 문제없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착공 문제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완료할 것이고 3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 3월 착공하려면 실시설계 지금 마무리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착공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다음에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자료로 됐고요.

다음 해마루촌에 대한 거 보니까 마을회관이 파주시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해마루촌이 정착촌으로 국가 시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나 마을회관이 다 파주시 겁니다.

이게 마을회 것이 아니고 다 파주시의 재산이고 단지 사용처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다른 파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 하고는 별개 건이고 마을에 있는 것도 지금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달라 했을 때 그 건물은 파주시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선유리에 하고 있는 것은 10명이서 3년 하는 거잖아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데 파주는 5명인데 일단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해서 5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미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3년 지원해 주고 이게 미온적입니다.

3년 지원해 주고 더 이상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0명을 채용했을 때 10명을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끊어야 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파주시가 그걸 계속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명으로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나가면서 나중에 수요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리에 있는 거 보니까 5명인데 일단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말까지 1년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1년 쓰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가고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연장한다는 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그럼 내년 1년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3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한 번 책정되면 계속해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문산 선유리는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성전통시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적성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작년에 기획경제국장님 할 때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자꾸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인회와 상인들의 마찰도 있고 주변의 마찰도 있고 이장님하고의 마찰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상권재생 이게 사실상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기투합돼서 국비를 받아서 돈을 앞에다 놓으면 사실상 거기서 대립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숱합니다.

그래서 그걸 봉합해나가는 것도 큰 숙제고요.

사실 적성 같은 경우도 이 사업비는 적성 상인회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적성 상가들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적성상인회하고 적성상인회장하고의 문제 이런 건 저희가 봉합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종 수혜자는 상가들 개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상인회장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상권진흥센터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돈에 대한 투명성은 문제없는데 사업단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단이 사업을 할 때 상인회장의 사인이 있어야 해요.

사업을 만들면 그걸 안 되게 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되게 하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도 올해 1년차 사업은 어떻든 간에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년 차 사업 봉합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얼마 전에 도로 경관등도 다 하고 여러 가지 했죠.

등 디자인 하는 데도 엄청 힘들어서 했다 안 됐다가 옆에서 보는 위원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강력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했다는데 자꾸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희가 안 한다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지도 않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이나 상권재생 같은 경우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는 주민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이해타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3월쯤에 상인회와 상인회장과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건 해결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 없이 사업이 잘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3월 면밀히 잘 봐주세요, 국장님.

본 위원도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산림농지과 보니까 질의했던 이유는 사방댐 설치 계획이 얼마나 있냐 이거에 대한 것이 중점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10년 전부터 1996년, 1998년, 1999년 수해 이후 그다음에 2011년 큰 수해 한 번 있었고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에 사방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막상 했는데 사실상 수요조사에 적성 것 일단 1건만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오고 올해 파주시가 피해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한번 비가 왔으면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나오는데 10년 이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안 되고 사실상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사방댐은 다시 재생하는 차원에서 퇴적토가 쌓였으면 긁어내는 사업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했던 사항들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많이 질문하셔서 특별히 없고 다른 위원님들 한 후에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사업과 관련해서요, 소득하위범위가 40%에서 70%로 늘었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부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감액 조정된 500억 원을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내년에 세수가 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획예산과의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916억 원만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예산은 편성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대해서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경기도 추경 이외의 대책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도 전체가 국도비 내시액이 감액돼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양을 조정해서 내려 보낸 것이고요.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따로 예산의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이건 안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수급자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두부사려 똑! 똑! 똑!’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시행하고 나서 고독사나 자살률 감소, 삭막한 아파트 문화를 바꿨다고 하고 올해 행안부 장관상도 탔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이 특화사업을 각자 하긴 하지만 이런 우수사례는 가능한 서로 읍면동에 확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래서 올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을 사례발표를 했어요, 운정3동의 담당팀장이.

그래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책으로도 나눠드렸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가능한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서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우리 파주시에서 수상도 여러 번 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자랑만 하고 내부의 확산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관련 이런 성매매 피해시설 관련해서요.

성매매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유린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에코젠더 ‘쉬고’에서 운영 중이며, 실질적으로 상담, 법률, 의료 등 해서 쭉 연도별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 법률, 의료 이것 외에 탈성매매 인원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창호 위원  네, 그것하고 답변하신 ‘나루’에서 운영 중인 연도별로 상담건수 이런 것 말고 진학을 했는지, 진짜 취업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매매피해자에서 취업은 2019년 10명이 했고요.

진학은 사이버대 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을 ‘나루’나 이런 데서 보고하는 자료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15명이 취업을 했는지 검증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최창호 위원  그럼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서 기록관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실제로 이게 탈성매매나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담만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성매매 피해 상담 ‘쉬고’하고 ‘나루’ 에코젠더에서 2005년 6월, 2007년 7월에 인가를 취득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그럼 각각 이게 15년, 13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 단체에 줘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두 단체 외에 시설을 운영할 단체가 없어 장기간 두 단체에만 맡기는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단체가 저희한테 인가를 받고 자비로 상담소는 3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보호시설은 1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여가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지정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지정돼서 계속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물론 몇 개소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여가부 입장에서 봤을 때 1개 시군에 성매매 상담소를 2개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어떤 환경이 있고 용주골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곳에 이런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장기간 맡기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매년 지도점검하고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용주골 집창촌에 성매매 여성이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40명-250명 정도.

○최창호 위원  이런 사업 결과 실질적으로 용주골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이 줄었는지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매매 여성이 줄었는지……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성매매 여성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쪽의 여성들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건 없고요.

취업지원이나 진학지원 이렇게 해서 탈성매매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새로 유입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인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 행정감사 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윤희정 간사하고 이효숙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2월 보도에 의하면 윤락녀가 지난해에는 104개 업소 350여 명에서 현재 127개 업소 448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도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들, 그 시설들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것에는 사실 이 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이게 불명예스럽게도 이쪽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울을 단속하면 이쪽에 더 늘어나고, 타 지역의 업소 단속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많이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작업을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11월 보도에 보면 지적장애인들이 여기 팔려 왔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여성 분야에서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이런 지원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거기가.

○최창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매매 여성 유도해서 탈성매매 시키면 또 다른 여성으로 채우고 자꾸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찰이나 이쪽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성매매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인권 유린이나 피해를 받는다면 그분들을 밖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시민들처럼 취업을 하거나 진학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팍팍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파주시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경찰에 고발하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최창호 위원  아니, 경찰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이런 사법조치를 할 수 있게 단서를 제공하는 건 안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찰에 고발하려면 현장을 잡아야 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이런 집창촌이 지금 있으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발하려면 고발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고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 또 중앙기관 해갖고 1년에 1번이나 2번 합동단속을 나가요.

합동단속을 나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을 해요, 성매매를 한 남성과 이렇게 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것을 잡지 않는 한은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 그래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04억 원하고 연풍리 새뜰마을 사업 34억 원해서 총 138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문제가 용주골이라는 집창촌 때문에 이미지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여성들이 여기에서 인신매매까지 될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는 장소라 좀 더 파주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지난번 언론 보도된 것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여성민우회에서 일을 맡았어요.

이것도 이런 시설 운영 경력이 있어야 돼서 고양여성민우회인가요, 파주여성민우회 같은 여성단체는 없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양여성민우회가 지금 파주여성민우회하고 법인을 분리했어요.

당초에 이 시설 신고인가를 한 데는 고양여성민우회여서 그렇게 고양여성민우회로 지원됐던 것이고요.

법인이 분리되면서 올해부터 파주여성민우회로 승인이 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고양여성민우회가 실질적으로는 파주여성민우회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파주여성민우회입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에 있는 단체가 파주의 사정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요, 출산율 관련해서 혹시 2018년 4월에 보고된 파주시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보고서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그것은 못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인구 출산지원 정책이 쭉 있는데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다문화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가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다문화 예산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문화 관련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실태조사가 끝나야, 경기도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이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경기도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현금성 지원은 상위법령이 없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기도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현금성 지원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법이 생기면.

우리는 그 전에 성매매 구조지원 사업비로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이분들 연세가 있으니까 뇌졸중이나 관절염 등 이런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심리안정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기지촌 여성들께서 연세가 7‧80대 주로 되셨잖아요?

이렇게 노령인데도 파주시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로 분류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 도와 줄 예산이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는 이분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법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최창호 위원  지금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이제는 성매매피해 여성들로 대하는 것보다 인권 유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라는 인식에서 보호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개인들이 희생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에서의 관련 사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기지촌 할머니들을 면담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니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조례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기지촌 할머니들 몇 번 만나서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들께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명예회복이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사회적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보는 시각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피해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파주시 성매매 상담소 ‘쉬고’에서 일부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21명이……

○최창호 위원  선유리에 이분들을 검사하던 보건소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분들을 관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된 건데, 사실 이분들은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들만 따로, 하다못해 마음 놓고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임신하고 낙태하는 과정에서 사실 몸에 상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로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별도의 목욕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몸의 상처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 조례 제정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직접 나가서 면담하셔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 뵙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관련해서 다행히 지금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발견됐던 부분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주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주유소 등 민간건물 172개소가 개방화장실입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에 현재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172개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공기관, 공원하고 역, 터미널, 관광지 292개소 중에 172개소가 개방화장실이고 나머지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더 늘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환경시설과에 개방화장실로 등록된 그곳은 환경시설과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목진혁 위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같긴 한데, 근거를 보니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내용은 본인도 확인했고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하고는 이 근거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산정됐는데 2020년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으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추가로 8개월 예산 잡았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업비랑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으로 내려와서 도의 지침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기간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에도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365일 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돼야 할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이 근거에 보면 지금 얘기하셨던 법률 부분과 그리고 경기도의 조례 그리고 제212회 임시회 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라고 파주시 자체로도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시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인력에 대한 예산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보급을 따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시비로, 별도로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이죠?

○목진혁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는 시비로 자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도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인건비하고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화장실에 어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붙이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조례 제정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도 하지만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나 관리인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시설관리인이나 아니면 소유자분한테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용방법까지 가르쳐드린다면 실제로 기기를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교육에 대한 실시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관련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내용을 봤는데 제가 요청했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권도 학원비 보통 12만 원이라고 하면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스포츠 바우처나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해주는 그 부분 예산 지금 8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2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부분이 4만 원이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 해서 3만 원을 하고, 3만 원만 지원하게 되면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3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6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돈 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 이 2만 원 때문에 2명 중에 1명만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1월부터 10월까지 다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학원을 그만두고 그 다음해에 1월부터 다시 바우처 카드가 나와야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차액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은 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 듣고 파악해 보니까 바우처가 끝나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 2020년 교하지역 2개, 문산 1개소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 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적합지를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이 적거나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 중으로 2021년 10월에 개소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하면 결국은 신도시 부분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신도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고려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교하지역 2개, 문산지역 1개라고 그러면 권역별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지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월롱이나 탄현 쪽을 직접 나가서 공공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했어요, 그쪽에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는 공공시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돌봄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거기에 조건이 주민공동시설 이런 공간을 5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거기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도 공공시설을 더 알아보고 향후 새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에서 또 권역별로 설치되는 부분도 고려해주시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연말까지는 학교에 거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저학년인데도 집안에 혼자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센터가 좀 많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빨리 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육청소년과 우수동아리 관련해서요.

파주시 관내 여러 동아리들이 많은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 우수동아리 현황들을 봤는데, 분야 부분을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분야 부문에서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개가 있고, 진로 부분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공연 문화예술도 하나, 사회참여 영역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둬서라도 아이들이 보통 할 때 우수동아리가 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동아리 운영하는 측에서 노력할 때 어떤 분야별로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각각의 분야별 경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시 자체만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부분이 지금 보면 시 자체로 해서 민간에다 지원했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국공립 포함에서 다 주신 것 같아요.

민간에다 지원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민간한테 준다는 부분이 어렵지만 실제로 이것은 국가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역할을 민간에서 지금 대행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도 아무리 민간에서 잘하더라도 국공립을 따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시설이 국공립 수준에-시장님 공약에-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도에다 요청할 부분 같이 공조하고,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민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산림농지과 산불진화차량 5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진화차는 5대인데 여기에서 보면 3대로 나와 있는데 진화차량을 5대 구입하시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비로 2대, 시비로 3대입니다.

○윤희정 위원  진화차량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고요.

여기 산불진화헬기는 그동안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데 파주에서 몇 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정도를 가늠할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총 20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날 때마다 경기도에서 오는 헬기를 쓰고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그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해서 시군에 있는 것, 그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 1대가 출동하고,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하면 거기서 같이 오면 도의 대수로 잡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전적으로 헬기를 보유하기까지는 좀 그런가, 너무 비싸서.

산불이 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게 정해져 있긴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헬기가 먼저 뜹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산림농지과에 안 하고요, 119나 이런 쪽으로 바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119하고 헬기 기장하고 이게 연동돼서 어떻게 보면 헬기가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게 집불이냐, 산불이냐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산불이고 뭐 어떤 불이고간에 헬기가 동원돼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출동하는 거네요.

지난번에 덕이동에서 화재가 있어서 운정호수공원 물을 퍼다가, 정말 장면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소방헬기가 동원된 것이고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이것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비가 없으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비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요.

마을살리기 차원에서 마을살리기팀, 공동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는 도비지원에 의존해 왔던 것이고요.

마을살리기를 파주시 역점시책으로 하면서 그 공동체 공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개밖에 최종선정 안 됐는데 여기서 탈락된 공동체들은 주로 어떤 면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선정 안 된 공동체들이 아쉬워서 사실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는 건데, 지원이 더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 개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2개밖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2개밖에 선정이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체 활동 더 지켜보고요.

도에 다시 공모사업 나갈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자치회가 결성되고 이런 공모사업이 뜨면 주민들도 아마 힘을 모아서 자기 마을에 좋은 일들을 공모사업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광탄에 이등병 테마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 조성하면서 이쪽에 이등병 마을 설치운영 위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윤희정 위원  현재 토지주, 건물주들이 상당 부분 협조적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등병 마을도 그렇고, 용주골 창조문화거리도 그렇고 건물 매입하고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물을 다 거둬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등병 마을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김현성 씨 스토리 하우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하나는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예술인들이 오픈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하나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연차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그중에 한 부분이라도 안 팔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요.

조형물 관련해서 인터넷에 뜬 조형물을 하실 건가요, 인터넷상으로 보이는 조형물 계획.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계획은 현재 초안 나온 것이고요.

우체통에 군 헬멧이 올라가 있거나 이런 조형물 같은 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예술가들이나 그러한 쪽에 자문들 받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더 검증해 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형물 하나가 이등병 마을을 마케팅 할 수 있게끔 명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조형물 잘못 설치해서 아주 보기 흉한 흉물로 되면 어떡하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이등병 마을 문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주를 디자인적으로, 간판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위병소 식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문주 조형물은 별도로 그것만큼은 현상공모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광탄의 조형물 이등병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빌딩, 아파트 지을 때처럼 조형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몇 평에 어떤 조형물이 있어야 된다, 상관없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조형물에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문주 정도는 그래도 랜드마크니까 그것은 1억 원 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이런 이등병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살려 다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광탄에는 지금 마장호수도 있고, 두레마을도 더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용미리 가면 조청마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로 크게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가장 문제는 차들이, 주말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더 구입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들 차를 갖고 오는데 주차나 차량 통행에 있어서 불편하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조성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관광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잘 추진해시고요, 끝으로 용주골 창작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100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인데 총사업비에 EBS에서도 13억 원을 넣고 하는 것이죠, 지원해주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EBS는 투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돈을 매칭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운정에 있는 EBS파크하고 또 연풍 EBS길하고 EBS IP 캐릭터나 이런 것을 쓸 수 있을 때 같이 쓰면서 여기 2개하고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에 EBS파크가 준공합니다.

지금 D-day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이등병 마을, EBS길 2개를 오픈해서 EBS투어 버스가 돌 수 있는 계획을, 마을투어 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EBS라는 공영방송을 믿고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데 아까도 최창호 위원님이 용주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미지상 잘될 수 있을까 하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처음에 용주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에서 ‘용주골’은 다 빠집니다.

연풍 EBS거리, EBS창작문화거리 ‘연풍’이라는 지역 네이밍을 부각시키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있을 때에도 용주골 때문에 어린아이 가족들이 와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창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되느냐……

○윤희정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래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족,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시쳇말로 쪽 팔려서 못 오게끔 그렇게 하자, 성매매 여성들도 아이들 보기 창피해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발상을 한번 뒤집자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연풍공원도 아니고 정원도 아니고 경원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경원은 밭갈 경(耕)자에 동산 원(園)자입니다.

그게 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장 목적만 쓰다 보니까 운정 쪽에서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약간 머물다 가야 되는데 EBS 캐릭터만 갖고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차장도 하면서 캠핑장, 주말농장 이것을 같이 묶자고 해서 경원(耕園)으로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겸 주말농장 겸 캠핑장 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경원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공예마을을 특별히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예마을은 당초 빈 점포를 채우는 프로젝트로 계획했던 것이고, 생활공예인들이 거기 입점하면서 EBS IP를 연동해서 여기서 만든 제품이 운정 EBS파크에 상품이 나가서 같이 팔 수 있게끔 연동시키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을 믿게 되고요.

사실 김광석길도 벤치마킹 다녀오셨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김광석거리보다 광탄이 한층 업그레이드돼서 관광객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차별화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힘내세요.

이상 끝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 증가하는데, 이게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저는 국‧도비 이런 건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업이 또 이렇게 해 갖고 왔네요.

보니까 사업수익도 한 13% 정도 했고, 공모사업도 3% 정도 했는데 국장님, 공모사업은 거의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모사업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사실 1억 3000만 원 공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입장에서는 이건 과 외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은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저도 표현은 안 하는 거고요, 아주 좋은데 요즘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하면 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기가구 발굴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 위기가구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 잘하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다 있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위기가구,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마침 상호 협력하는 사업으로 해서 운정에 동네방네 온돌방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서를 주셨는데, 동네방네 온돌방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 이런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주민공동시설을 아파트에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를 해 드렸어요.

○안명규 위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봐도 민간위탁에서는 그래도 잘하신다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필요가 있고, 또 파주의 다누림복지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운정에.

○안명규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업도 이양될 사업도 있죠?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다누림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라서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명규 위원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센터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걸 해 주셨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장애인가족상담센터’도 하나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서에 보면, 1번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을 휴식지원하고, 결국 가족하고 맞춤형을 해 주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해 주고, 지역사회 협력 이런 게 사실 상담을 통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상담에 대한 업무 비중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은 당연히 하지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지원은 상담이 먼저고요, 상담을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판단해서 각 서비스기관과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든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종합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결이라고 있길래 상담은 중요한 부분인데, 혹 장애인가족상담센터를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혹시 지원센터하고 장애인가족상담센터, 이렇게 두 가지 가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별도의 센터를 만들게 되면……

○안명규 위원  이 안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상담 사업을 다 넣을 거거든요.

‘상담센터’라는 명칭은 붙지 않지만 가족지원센터 안에 상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라는 명칭은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상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타 시군 사례 비교가 없어 가지고 타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례를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타 시군이 상담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답변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1만 6000가구면 그래도 한 3만에서 4만 정도,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렇게 수혜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상담센터도 한번 고심해 보시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작이 상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상황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마침 보니까 답변서에 세세히 다 적어주셔서 이건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 공유 사업 이 부분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은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이것 또한 민간위탁하시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처음에 했을 때 운정하고 금촌지역도 장난감도서관 하겠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네, 금촌지역도 하나 하고, 운정도 하겠다 해서 먼저 운정을 하고 금촌에 공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저도 자치행정에 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이제는 금촌에도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비용 그렇게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답변서에 계획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 안에 구 등기소, 지금은 금촌1동 행복센터가 쓰고 있죠.

구 등기소에 장난감도서관을 하면 어떤가.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안을 왜 제시를 하냐 하면 전통시장에 젊은 엄마들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면 그런 장난감도서관이나 장난감도서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를 하면 우리 도시재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말씀주신 등기소 공간은 제가 알기로 들어갈 시설이 다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안명규 위원  그건 부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죠.

그런 게 들어가면 아마 도시재생 할 때 가점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대층에서 아이와 엄마와, 또 어르신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내년 4월에 그 주변지역이 공모사업이 들어가요.

이런 게 들어가면 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부서하고, 또 아니면 저도 포함해서 금촌지역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부서에서 ‘금촌에 등기소 부지에 꼭 필요합니다.’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쨌든 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면 운영비도 부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조금 어렵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금릉역에 휴카페 청소년 그거 운영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금릉역이요?

○안명규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요?

○안명규 위원  그건 아직도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에 휴카페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금촌에 휴카페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도 그런 지역에 같이 포함해서 넣으면 아이와 청소년과 엄마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공간은 전에 단독으로 썼던 옛날 테니스장 위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필요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주시면 어떤가.

그러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좋지 않을까.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꼭 거기다 하라 마라 이건 못 하시지만 필요성은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가시기 전에 한번 해 주시고 가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난감도서관 금촌권역은 물론 전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했었지만 현재까지 신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토해서 금촌권역에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인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엄마들이 빌려오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누가 해 주시나, 어떡하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미리 장난감 대여만 신청을 해 놓으면 부모님이 밖에 오시면 직원이 전달해 주는……

○안명규 위원  내리지 않고 그냥 전달해 주는 거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이들이 파주시 전체에, 금촌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2020년 4월 24일 징계했는데, 혹시 징계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징계 종류요?

○안명규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견책.

○안명규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견책으로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견책으로요.

11월 25일 감사관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할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안명규 위원  언제할지는 모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호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사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전국에서 최우수 마을살리기 사업을 해서 받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최소한 1년이라도 공무원이 파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만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인으로 센터장과 사무원, 사무국장 3명을 뽑아서 현장에 내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00명이 넘는 인원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무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1명 정도 파견 나가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인력을 파견 보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봐도 민간위탁 부분은 공직자가 가면 최소한 나름대로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협업해서 시하고 빨리빨리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 부분도 없지 않나 해서.

저는 당연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 사무관리 위탁을 할 시에는 일정 부분은 공무원들이 파견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도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줬던 자료보다 어떤 건 더 세밀하게 주신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파주읍에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이 발족되고 그 이후로 청소년들의 이용자 만족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알고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시범운영이, 7월에 시범운영을 개시해서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7명, 총 398명, 한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치목적과 이용실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특히 파주읍에는 학생들이 갈 만한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록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 줬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런 사업은 국장님도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호점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적성.

○손배찬 위원  네, 적성에 준비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손배찬 위원  사업비는 한 4억 원, 도비가 일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예결위에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과도 연계해서 발굴하겠다는 답변서를 주셔서 부서와도 협업이 되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수호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파주읍에 창작문화거리 그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법원읍 이것도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의논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호점과 3호점의 탄생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DMZ 파주 희망캠프 사업은 우리 파주시가 지자체 최초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는 특수지역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5%이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몰랐는데 자료를 주시니까 군인 2만 4000명 정도가 파주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건 추후에 추경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주셔서 다행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나마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만 내정을 해 주셨네요.

이 부분이 조금……

(웃음)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아까 우리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군인들의 부적응, 여러 가지 인성교육 곁들여서 그 범위가 아니고 저는 일전에 2기갑을 시장님 모시고 한번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체험활동시간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죠.

거기에서 2기갑 여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부사관 정도는 주민등록을 파주시로 이관을 시켜서 파주시민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파주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해 줘야 이분들이 움직이지,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과 연구활동, 취업활동 이런 부분을 부대 내에서 안내해 주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일부 그런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파주시민으로 영주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파격적으로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국장님은 직면은 안 하시지만 대외적인 우리 위치한 파주시가 군동의라든지 군과 협력하는 이런 부분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에 그런 부분을 핑계로 원천적인 사업과 협력사업이 자꾸만 옛날 쪽으로 다시 권한이 쓰여지는 쪽으로 갑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사항인데, 희망캠프 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쪽에 확대를 해서 이미지 제고나 파주시의 따뜻한, 파주시의 미래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파주시노인복지관에 예전부터 관계자분들이나 이용자 어르신들이 하도 불편에 토로를 하신 부분이죠.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주차대수는 고작 32대, 누가 봐도 열악한 상황이죠.

이걸 결정해 주셔서 부설주차장을 확충을 하시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토지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손배찬 위원  완료하시고, 한 12억 원 못 미치는 돈이 들어갔고, 설계는 내년도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손배찬 위원  설계비 반영하시겠다고 90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주차면 수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셨나, 국장님?

여기는 평면주차장이에요, 뭐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층으로요.

○손배찬 위원  주차타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2층으로 하고 주차면 수는 50면을.

○손배찬 위원  50면이 부가적으로 확충되면 기존에 32대하고, 한 82대 그렇죠?

일정 부분 해소가 되겠네요, 만족은 못 할 상태고.

주차 1, 2층 합쳐서 50면이에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조금 미비하긴 미비하네.

최선을 다하셨겠죠, 뭐.

확충을 하는 데 고민 많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주차면 수를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저희도 더 확보를 하고 싶었지만 50면 정도가 최대로 나왔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부지면적요?

○손배찬 위원  네, 한 200평은 넘지 않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부지면적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정 다누림복지관이라고 명명을 해 주신 운정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혼합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손배찬 위원  공사비가 대단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손배찬 위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손배찬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가지 다 주차장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미 토지매입비가 끝나서 계획이 완료된 거고, 운정 다누림복지관은 설계는 진행하였지만 아직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항상 마지막에 봉착하는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죠, 국장님.

그래서 혹시라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구분돼서 설계를 했나 해서 제가 그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하주차장은 통으로 쓸 수……

○손배찬 위원  네, 옆에 도시발전국장님도 함께하시지만, 최근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요구하는 게 주차장 확대 부분을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지하주차장도 거기에 준해서 100평까지는 안 되지만 80평, 90평까지는 평면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 이렇게.

왜냐 하면, 전문용어로 건폐율이라고 해요.

건폐율, 용적률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을 못 팔 바에는, 마련하지 못할 바에는 지하1층을 평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형처럼 동에 관계없이 대지 면적 100평을 다, 그걸 애초에 설계에 반영을 해야만 착공할 때 이것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회계과하고 협업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노인복지, 장애인은 복지정책국의 국장님이 나중에라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완공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여기 주차장도 1층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지 면적에 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반영된 겁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않죠?

반영 안 됐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운정 다누림복지관 대지 면적이 2400평이에요.

과장님 옆에서 보충해서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다누림 대지 면적이 2400평인데 지하주차장 면적은 1000평도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938평인가?

그래서 이건 연면적으로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통‧폐합은 했지만 지하주차장 설계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목 설계 부분에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한 게 그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기술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때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착공은 안 했으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의뢰를 한번 해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그걸 한번 의논해 주시고, 안 되면 도면에 보니까 노상에 조경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 노면주차장을 일부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려우시면 지상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건축하신 회계과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것도 착공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우선 복지국장님 아까 220억 원 예산 삭감한 거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복지예산을 220억 원까지 삭감해 가면서 본예산을 1조 5390억 밖에 편성하지 않았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울 텐데, 복지예산을 왜 깎아서 1조 5390억 원밖에 반영 안 했습니까?’라는 의문점을 기획경제국장한테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삭감됐는지 이걸 주십시오, 사실 제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계시는 동안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럼요, 그건 안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는 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본예산에 많이 못 한 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예산을 굳이 깎아야 됐었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데 우려가 되지 않게 추경에 반드시 다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도시발전국장님께 저도 고뇌가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센터 저도 이런 것을 파악하고 설계를 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로 비화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완전하게 이용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 관계를 따져봐 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며칠 내에 혜안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평화교육관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나가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향후에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주문사항을 줬던 사항입니다.

일단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사업의 프로토콜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맨 처음에 그냥 용역비만 주는 마을이 있고요, 한 1억 원 이하, 5000만 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작년 마정 같은 경우가 그림만 그리고 그 이후에 연계사업이 안 되면서 추가사업비를 못 갖고 온 거고요.

초리골이나 두포리 같은 경우는 용역단계는 지나서 그래도 마을에서 협의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탄탄한 기반, 주민협의체 활동, 기존에 활동하던 공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역사업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두 개 마을이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더 발전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2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3개년이 끝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이걸 중간에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필지를 걸쳐서 건물을 안 짓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실무진에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문제, 10년 무상사용 문제, 다 두드려서 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위전리 마을의 대부관계라든지 기존에 사용승낙서에 의해서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고민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과 똑같다는 것을 주민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귀순 할머니들 관련해서 목욕탕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30-40년 전 미군들이 주둔하던 시절에 방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름이 돼도 이분들이 사실 목욕도 못 해요.

또 낙태나 미군들 폭력에 의해서 상처들이 몸에 많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면 ‘다른 데 가서 이거 보여주기가 창피하다.’ 이래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선유리 로터리 있는 데 옛날 보건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목욕탕하고 쉼터로 좀 바꿔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기지촌 할머니들이 선유리하고 용주골에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가운데쯤 되는 그곳에 오셔서 좀 쉬고, 목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사실은 파주시에서 아픈 역사예요.

이게 보건소로서 성병진료를 해 가지고 성병이 검진되면 사실 이분들을 강제로 격리를 시켰더랬어요.

파주시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건의할 필요도, 물론 문화교육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리비교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걸 철거해서 폐콘크리트를 파쇄해서 버려야 되는 실정이 됐고요.

그런데 또 그 앞에 리비교 문화공원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도 있는데, 이런 근대문화유산을 지정되어야 될 건 선제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주문사항 위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 청년창업 지원 핵심점포 육성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2020년 4월 13일 공모를 통해서 5명 선정 교육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분들이 현재 우리 푸드트럭 파발빵을 팔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청년점포로 해서 금촌에 파발빵 1호점을 개업해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금촌시장 내에 1호점을 한 거고, 그분이 제가 받았던 현황자료에 있는 분인 거고, 2호점하고 3호점은 파발빵 2호점, 3호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은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에 집어넣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파주장단콩을 활용한 파발빵을 대외에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헤이리나 관광지 쪽에 점포를 계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투 트랙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 사업의 성격이 투 트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의 특징하고 도시재생과에 가지는 특징하고 같이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그쪽에서 저희한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점포 파발빵을 갖고 있다가 도시재생과로 들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본 취지는 헤이리나 이런 쪽에 신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금촌에 1호점이 나왔듯이 금촌권의 빈 점포나 앵커시설로 거점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취지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헤이리에 빈 점포를 이용한다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헤이리는 빈 점포는 아니고요.

헤이리 같은 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장단콩, 파발빵을 마케팅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 한켠에 점포 임대계약을 해서 나가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헤이리나, EBS 유비파크나, 장단콩웰빙마루는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종의 특혜지로 비춰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넘어오긴 했더라도 도시재생과에 있는 거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이 도시재생과의 특징에 맞게 돼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시민기획단이나 청년인턴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들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신 점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업 발굴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빈집 철거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청년들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자나,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197가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위원장 박은주  다른 지역 보면 청년 귀농‧귀촌자들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센터로도 쓰고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과 도시재생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문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활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요.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들로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최유각 위원님 하신 거에서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직 개편하고 나서 사업비 없이 덜렁 조직만 있어 가지고 엄청 혼선이 있었어요.

사업비가 없음에도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이 계셨는가 하면 뭘 해야 하는지 몰라 가지고 손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계셨는데, 올해 사업들을 5000만 원, 3000만 원 책정을 하셨다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하셔서 다행이다 싶은데, 5000만 원, 5000만 원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지역은 기반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기반 조성이 안 돼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살리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기반조성 하는 것이 2년, 3년 동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끝나면 사업은 저절로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사업비를 책정하신 건 굉장히 좋고,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읍면지역이 다르지 않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여하튼 어렵게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기반 조성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예산 그렇게 세우셨지만 이후에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은 5000만 원, 3000만 원 마중물 사업비를 준 거고요.

그거 가지고 불씨를 지펴서 잘 된 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열면서 다시 보탬을 줄 수 있게끔 더 큰 사업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5000만 원, 3000만 원을 갖고 본인들이 해 보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갖고 나왔을 때 5000만 원,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은주  1억 원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걸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마을살리기‧마을공동체팀의 담당자들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당초에는 해외연수까지 검토했던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기반 조성에는 담당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담당자 역량 교육에 만전을 기하셔서 사례연구라든가 꾸준히 해 주시기를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배찬 위원님이 청소년 휴카페 조성하셨는데,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여기에 운정신도시 지역은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도 있잖아요.

신도시 지역에 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운정지역에 청소년들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카페, 당구장, 노래방 이런 데를 가는데요, 휴카페가 운정지역에도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소외지역이 운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렇게 주문사항 드리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때 파주시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를 했었는데 거기에 시장의 책무와 제4조에는 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을 넣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매년 안전시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 요구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서 도시발전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빼먹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미리 답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양평, 여주, 파주는 풀려 있어서 현재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4-5억 원 하던 것이 11월에 8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410페이지인데, 불법 부동산 중개인 신고 포상금 50만 원밖에, 1건 예산을 안 잡아넣으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수도권 내에서 파주시가 비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에 대한 집값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불법 중개인의 단속 실적과 불법 중개인 신고 포상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토지정보과에 보냈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갖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답변해 주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건이 3년간 포상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최소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추이를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조정지역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 같은 사례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묶여 가지고 읍면까지도 조정지역으로 묶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운정지역의 아이파크 인근에, 구역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조정지역으로 묶여진다고 한다면 현재 핫한 지역 위주로,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끔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건은 신고 건수나 이런 건 추이를 봐서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가 투기지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복지국장님, 설명서 책 갖고 계시면 70페이지 좀 봐주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857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7570만 원 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사업이 됐는데요.

그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21년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건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9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최창호 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리고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가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에는 줄어든 거로 표시가 된 거죠.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예산액은 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과목이 항목 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만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파주에 연세송내과라고 병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왕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신청을 해서 됐어요.

송내과에서 왕진하는 의료사업을 하게 돼서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병원도 찾아가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왕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세송내과에서도 왕진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주치의사업 하려고 해서 이게 맞아 가지고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을 검진해야 된다, 의무조항이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병원에요?

복지부 사업이?

○최창호 위원  네, 이 사업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게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내년에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100가구 정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옛날에 의사선생님들 집으로 찾아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왕진하는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파주시에서는 연세송내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2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국 예비심사 때 인사하셨는데 마지막 심사하신 이미경 국장님, 유미경 과장님, 김기용 과장님 세 분인데 유미경 과장님 또 우실까 봐 대표로 이미경 국장님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추경도 아직 남았는데요.

(웃음)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은주 예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40년 근무하고 올 12월 말이면 나가는데요.

공무원을 벗어버리는 건 아니죠,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현직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늘처럼 일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마 의회가 끝나면 그런 허전한 마음이 확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공무원 현직에서 벗어나서도 파주시민으로서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어디서 있든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과 파주시 공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개인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파주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파주시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은주  네, 애쓰셨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말씀하시러 나오셨기 때문에 김기용 과장님, 유미경 과장님……

이기용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기용 과장님, 유미경 과장님 말씀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복지지원과장 이기용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을 퇴직 후에도 우리 파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제가 준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언제 퇴직할까 했는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동료 공무원분들, 우리 시장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또 후배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가 퇴직 후에도 많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유미경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국장님 대표로 하신다더니 저도……

(웃음)

지난 40년 동안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직원들과 먼저 나가신 선배님들, 우리 후배들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정들었는데요.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새롭게 많이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의원 발의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흡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파주시에 계속 살 거고요, 파주시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파주시에 살면서 어느 곳에서 저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필요로 할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은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농업기술센터,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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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박은주, 윤희정, 손배찬, 최창호,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15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과장 이성근,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공무원 4인

○ 방청인(3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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