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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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17일(목)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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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5.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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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1 면

5.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 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7일)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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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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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5.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00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8차에 걸친 심사와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한정면허 노선 한시지원 사업은 노선 운행과 손실보전액 규모에 대한 당위성 부족으로 향후 추가 지원 사유 발생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하며 1억 8027만 원 중 6009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평생학습과 소관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의 미비점을 내실화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재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억 5275만 3000원 중 3974만 7000원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은 9590만 2000원 중 6590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 당부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주문합니다.

아울러 지도 및 이행 점검 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상심이 큰 업주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판단지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시와 입주 기업과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각 부서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사업 집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이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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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박은주, 윤희정, 손배찬, 최창호,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행정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홍보담당관 김영준,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회계과장 김은숙,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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