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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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0일 (월) 14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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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임현주)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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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파주시의회 의원(임현주) 징계요구의 건(이평자 의원 등 7인 발의) ꠏꠏꠏꠏꠏ  3 면

(14시 23분)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과 임현주 의원님, 한기황 의원님 등 세 분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현주 의원님의 징계요구 건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6일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임현주 의원님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13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88조에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징계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인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명결정의 경우 본회의 표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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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위원장대행께서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 없는 걸로 봐서 저희가 각자 추천하실 분을 써내서 많은 표를 얻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박재진 위원께 비밀투표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전원이 동의, 재청했으므로 비밀투표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재진 위원이 제시하신 비밀투표로 위원장 선임을 결정하겠습니다.

(직원 투표용지 배부)

○ 박재진 위원  투표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표기해야 되는지.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부터 시작하세요.

(14시 30분 투표시작)

(14시 33분 투표종료)

투표 전원이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현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원 8명 중 1명 불참으로 7명이 투표했습니다.

김양기 1표

이평자 2표

이근삼 4표

이렇게 해서 이근삼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근삼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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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유재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근삼  유재풍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풍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이번 제160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재풍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 사안이 위원님들간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감사합니다.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유재풍 위원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일까지 임현주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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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의원(임현주) 징계요구의 건(이평자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53분)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임현주)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방송송출 중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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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8분 산회)

(-·-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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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근삼, 유재풍,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박재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참고인(1인)

신현석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