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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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1월27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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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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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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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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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파주시 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파주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서 사항별 설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회계 예산 총액은 1조 221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2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7억 원 증액된 199억 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30억 원 증액된 1130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6억 원 감액된 635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4억 원 증액된 346억 원, 지방소비세는 49억 7700만 원 증액된 64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74억 원 감액된 796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3억 원 감액된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4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1200만 원 감소한 371억 74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02억 3300만 원 감소한 221억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38억 3600만 원 증가한 233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4억 9200만 원 감소한 60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352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3282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06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같이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출 예산안은 618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63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4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직원 복지시책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66억 1600만 원, 효율적 행정지원 25억 6300만 원, 국경일 및 민간단체 주민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운영 9400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 개발 7억 1900만 원, 직원 채용 및 퇴임 성과금, 인센티브 관리 등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3억 5900만 원, 통‧리장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 8억 95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4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3억 6000만 원, 연금 부담액 등 176억 4000만 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24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처리, 민원 서비스 평가, 민원처리 단축 등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6억 5000만 원,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16억 7400만 원, 여권 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 8억 200만 원, 기본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110억 2200만 원 전년대비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13억 1200만 원, 지역정보 활성화 12억 77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 14억 73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12억 86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설치 등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9억 56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 1억 64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정보 구축 24억 5200만 원, 인력 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 1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 6억 54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1억 81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14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42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2억 51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1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 1억 59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65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8쪽부터 840쪽까지 읍면동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54억 200만 원으로 2020년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총 5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정3동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관리 예산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 등에 편성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처음으로 예비심사 받아 보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조금 긴장되실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65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전년대비 2000만 원 증가한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수검현황과 이월검진자 100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67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건데요, 6.25 민간인 희생자 시민 추모제 행사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30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운영 계획과 주민자치회 추진사항을 설명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시설 환경개선 사업 6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 시 중점사항을 설명바랍니다.

징수과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 7200만 원 증가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 전담 임기제 공무원 증원예정 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요.

체납징수실적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제출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 292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전년대비 7900만 원 증가한 1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기간제 채용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문산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문산 노을길 꽃밭 조성 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문산천 꽃밭 조성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방역차량 보관설치 등 7개 사업에 6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법원입니다.

법원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적성입니다.

현충일 추모 행사, 보훈행사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소공원 및 자연휴식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파평입니다.

율곡습지공원 45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 예산 중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해주시고요.

다음 예산안 268쪽 직급 공통 및 전문교육 예산 중 내년에 신규자 교육이 200명 잡혀 있는데 올해 신규자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집합으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교육은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 채용 및 퇴임 관리 예산안 중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금 17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0쪽 시민참여 지원예산 중 파주시민회 8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보조금 사용 정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예산 중에 주민자치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 유비파크 운영에 대한 전년대비 감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면적 줄어든대비로 따지면 감액이 너무 조금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금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이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64쪽 설명서 10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전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1000만 원, 이전하는 어린이집 시설개선 3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자세한 설명과 어린이집 이전으로 반 편성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향후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8쪽 설명서 41쪽인데요,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 전년대비 3억 9500만 원 감액돼서 2억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최유각 위원님 일부 질의하셨는데 직원 해외출장 또 연수비용은 전액 감했고요, 교육비도 일부 감액되었는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47쪽 채용 및 퇴임 관리 공채 인성검사 실시비용 60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채 면접검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면접점수에 들어가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인성검사가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53쪽인데요.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14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휴직자가 대체인력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휴직자 현황, 대체인력 현황 어떤 업무에 대체인력이 충원되고 어떤 업무에 충원되지 않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105쪽이고요.

민원처리 단축지원 예산 중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체험 교육 100만 원 예산 잡혔는데요.

사업내용 또 민원담당 공무원 인원대비해서 교육비가 적정한 건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안 283쪽 설명서 165쪽이고요.

파주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850만 원 증가해서 1억 8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2021년 구축계획, 대상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 설명서 179쪽 생활방범 CCTV 97개소 신규설치로 4400만 원 증액되는데요.

신규설치 사업계획 및 대상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생활방범 CCTV설치 주민참여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41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 또 주민참여예산 신청했는데 혹시 CCTV 설치장소 미리 선정된 곳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설치 6개소 있는데요, 이전하는 사유,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 설명서 183-186쪽인데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통학로 CCTV설치 4개소 8800만 원 또 우범지역 CCTV 설치 4개소 8800만 원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 등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6쪽 설명서 187쪽이고요.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신규편성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선별관제를 통해서 관제효율이 증가하고 방범용 CVTV 200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계획과 필요성 그다음에 200대면 일부만 적용되는 건지, 그렇다고하면 우선 적용되는 CCTV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성영상 구축비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상세내역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설명서에 좀 있긴 한데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요,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정과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요청드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읍면동에 관해서 궁금한 것은 읍면동장님께 따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갈등관리 및 조정으로 1100만 원, 민간협치 활성화에는 신규 6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갈등관리 조정 2020년 활동실적과 맞춤형 갈등전문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에서 5500만 원 신규 편성됐고요.

운정3지구 사업완료 시에 인구급증이 예상되어서 선제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사방법 또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서비스 지원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감사유, 자원봉사실제 활동하는 인원의 비율이 감소 추세인 듯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다음 납세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전년대비 1300만 원 증가한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신고도우미 5명에서 7명 증원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세 통신망 설치운영비로 올해 운영실적 및 도우미 증원 필요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계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84-87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자매도시와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4월에 자매도시인 영국 글로스터시에 방호복을 보내주셔서 국내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교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내년도 교류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이월검진자 인원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2215명이며 상반기 마감정산 시 77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고, 병원별 검진정산서가 12월 중에 접수되었기에 하반기 검진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시행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5제4호겨목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의무임을 공지하는 등 건강검진 연내 실시를 독려하였고, 하반기에 많은 직원들이 점진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54명으로 우려했던 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25 민간인 희생자 시민추모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25 희생자 시민추모제는 6.25 당시 파평면 두포리 일원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 7월 파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행사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계획과 주민자치회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2년 차 운영단계별 필요한 워크숍과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은 읍면동별로 분과구성, 마을계획 수립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역량강화 교육은 임원별 직무교육 및 회의운영 기법, 갈등관리 교육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단계별 심화교육 추진으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집중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1개월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학교를 추진하여 총 670명이 신청하였고, 625명이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9월 24일, 25일 읍면동별로 공개추첨을 실시하여 총 524명의 위원선정 완료,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위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시설 환경개선 6500만 원 신규편성,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시 중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민원실 리모델링 이후 민원실 노후시설 개선이 전무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공간 및 시설환경 개선 추진으로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낮은 창구, 배려의자 등 전용창구 운영, 개인정보를 위해 별도 독립민 민원상담실 마련, 북카페 등 전용편의시설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공간 배치 등으로 민원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 2명 증원 계획과 필요성 및 임기제 체납 징수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2명 증원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조세 및 금융채권 추심기법을 활용하여 재산은닉과 체납처분 면탈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공무원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동산압류, 현장징수활동, 체권추심 등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체납 징수 실적은 2018년 14억 9100만 원, 2019년 9억 9100만 원, 2020년 11월 현재 13억 92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전담 임기제 지방세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실태조사 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체납 실태조사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기간 4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당초 20명과 하반기 8월 3일자 추가로 60명 총 120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주요실적으로는 체납자 3만 4000명에 대하여 체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액납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183건 복지 연계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체납 실태조사 사업추진 계획은 기간제 근로자 105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어 경기도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전년대비 3개월이 단축된 개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 사업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사업효과성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실태조사 사업이 연장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산천 꽃밭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문산천이라는 자원과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 예산을 주로 활용해 문산 노을길 꽃밭을 조성했으며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하여 주민 주도 마을살리기 사업 활용, 봄철 꽃 식재, 광장 건너편 꽃밭 추가 조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새마을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등 7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유4리 마을안길 정비, 사목리 마을환경 정비 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 사유지 매입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로 매입한 법원읍 법원리 380-1번지 토지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와 율곡고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보행공간으로 활용 중인 사유지입니다.

2019년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토지 매입요청이 있었으며 학생과 주민안전의 보행 및 주민쉼터 공간 마련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 감펑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모행사, 보훈행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면에서 실시하는 현충일 추모행사는 매년 6월 1일 적성면 설마리 소재 충혼탑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충혼탑에 모신 대한의열단 감악산 결사대원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동지회 및 유가족을 모시고 묵념, 추도사, 헌화 및 분향 등의 행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자연휴식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및 설마리전투 추모공원, 퇴골계곡 등 적성면 자연휴식지에 대한 잔디관리, 낙엽정리, 야영‧취사행위 단속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 체육공원 등 적성면 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청소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곡습지공원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율곡습지공원 관리 예산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30만 9000원과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1500만 원으로 총 453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보수인상 및 시간외근무 수당 반영으로 전년도에 비해 3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감액 사유와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질적인 해외시찰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해외시찰 예산을 감액하되 30년 이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특별포인트 형식으로 2000포인트를 배정하여 기존 해외시찰을 다녀온 공직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2021년 신규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신규공무원 교육은 임용예정자 139명을 대상으로 직렬별로 2일씩 총 4회에 걸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줌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현직 직렬별 팀장들이 직접 강의하여 현장의 업무를 알려준 직무교육은 신규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혼합교육 형태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과정도 주기적으로 재택 온라인 교육파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임 공무원 격려금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적절한 근거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자, 퇴직자의 기념금품 제공관행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민회 2019년, 2020년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2019년 정산내역은 제출해드린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2020년은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 전이라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파크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억 208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면적대비 감액 예산액이 적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니다.

유비파크 운영 예산 세부내역은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용역 및 점검 수수료, 시설물 개선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운정 EBS파크 개관에 따라 관리주체 이원화로 유지비 관리범위가 8086㎡에서 3030㎡으로 축소될 예정이나 유비파크 운영에 필요한 주요설비 전기, 기계, 소방, 가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은 분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유비파크 재산관리관인 정보통신과에서 법정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087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예산 중 주민자치회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자문단 구성운영은 주민자치 운영단계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 추천 주민자치 전문가를 지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6명 내외의 전문가 풀(pool)을 제공하여 시범실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운영상 애로점 및 중요 논의사항 발생 시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3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던 명성빌딩 부지는 임차계획이 만료되므로 민법 제615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설치된 부속물들은 철거하여 반환예정이며, 이전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노후된 데크, 외벽, 지붕, 간판 등의 외부를 단장하고, 6-7세반 확대운영에 맞춰 가구 등 집기류, 보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급식조리를 위한 조리실 기구 등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표준보육과정과 숲생태 수업 등의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혜롭고, 밝은 어린이로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영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외부강사 초빙이 어려운 경우 각 반별로 담임교사가 각자 다양한 특별활동의 경험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어린이로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필수교육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집합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중심으로 소그룹 및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협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업무에 반영하여 신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며, 부서간 협업을 이끌어낼 업무 혁신동아리 등의 자발적 교육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채 인성검사를 면접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관련 전문기관에 인성검사를 의뢰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접 시 면접관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면접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성검사 내용으로는 정서적 안정성, 책임감, 윤리의식, 의사소통, 성실성 등 45분 동안 300문항에 대한 검사로 평가항목별 결과는 A, B, C 등급으로 구분되어 면접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은 주로 어떤 업무에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특정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당장 충원이 불가한 부서 중 단순사무처리에 대한 인력지원을 요청한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현황과 대체인력 운영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2020년 구축현황 및 2021년 구축계획 및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파주시가 신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개소는 대부분 버스정류장으로 운정지역 37개소, 교하지역 5개소, 금촌지역 5개소 등 총 50개소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택시정류장 9개소, 체육공원 11개소 등 66개소를 설치하여 올해 총 1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와이파이 설치예정지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 설치수요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 지역으로 공원 23개소, 관광지 6개소 등 50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계획 및 대상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20억 9000만 원으로 95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하였고, 2021년에는 97개소 21억 34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2개소 4400만 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상대적으로 방범 CCTV 설치대수가 적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 검토 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대비하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4100만 원 감액사유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설치된 8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결과 대상지역 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이전설치 사유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CCTV 이전설치 예산은 건물 신축에 따른 진입로 설치, 노후교통신호등 교체, 주차장 신설 등의 사유로 방범 CCTV 임시철거 및이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이전설치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문산 임진초교, 조리 오산산업단지, 파주 연풍삼거리, 월롱 LG디스플레이, 탄현 축현리, 운정 자전거보관소 신설 등 6건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민원 대응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조사업인 통학로 CCTV 설치 및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학로 CCTV 설치사업은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사항 중·고교 수요조사를 통해 11개소를 선정하여  경기도청으로 신청하였으나 4개소만 승인통보되었습니다.

4개의 대상지는 문산동중, 금릉중, 금촌중, 금촌고교입니다.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은 파주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 8개소를 경기도청에 신청하였으나 4개소만 승인통보되었습니다.

4개의 대상지는 문산읍, 파주읍, 파평면, 운정1동 각 1개소입니다.

관련 사업은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지능형 관리 시스템 사업계획과 필요성, 우선적용대상 CCTV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방범용 CCTV 설치수량은 2018년 1600대, 2019년에는 2100대, 2020년 2600대로 연평균 5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CCTV 관제요원 1인당 650대에 달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우며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을 증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방범 CCTV에 인공지능형을 접목하여 쓰러짐, 침입, 배회 등의 의미있는 CCTV 영상만 관제요원에게 표출하도록 하여 관제요원 업무 경감 및 관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신규 관제요원 인력 증가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산·법원·광탄·적성·교하·야당·금촌지역 700여 대에 대하여 지능형 관제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도비사업 3억 원으로 조리·파주·탄현·월롱·파평지역 CCTV 200대에 대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00여 대 중 미적용 1700여 대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성영상 구축비 9000만 원 편성 상세내역 및 구축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성영상 구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성영상 구축비는 위성이 촬영한 영상구입비 4500만 원과 해당 영상을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형 왜곡 제거, 보안지역 위장처리, 색보정 등 지도영상 제작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성영상 구축 후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방문 없이 위성영상을 통해 현장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로 지역의 변화상을 알 수 없는 위성영상 구축으로 도시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불법건축물 파악, 토지 보상, 재산세, 세무업무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적경계 확인, 각종 소송 및 관공서 제출 등에 필요한 민원인들에게서 위성영상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파주시 갈등관리 및 민관협치 활동실적과 맞춤형 갈등전문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2월 파주시 갈등관리 기본 조례 및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시군 벤치마킹 및 갈등연구기관 컨설팅 진행 후 갈등관리 및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춤형 갈등전문가 운영은 갈등사항이 복잡하여 갈등분석이 어려운 경우와 합의형성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전적 예방차원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를 투입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 조사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의 조사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은 운정3지구 개발완료 시기인 2023년을 예상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권역의 변화를 고려해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 과대 동 및 다수 반복민원 제기 등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조정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방법은 동 대상지역 실태조사 분석, 정부 정책 기조 및 읍면동 경계조정 기존 유사사례 검토, 지역주민·동장·시·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합리적 동 경계조정 대안설계 도출순으로 진행됩니다.

추진일정은 1월 학술용역 일상감사를 거쳐 2월 중 전문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서비스 지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자 가입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은 실 활동인원 최근 4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2020년 예산 4년 평균 실 인원은 4만 3496명, 2021년에는 예산 4년 평균 실 인원은 3만 6612명으로 전년대비 6884명이 감소하여 24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현재 등록자 현황은 1365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11만 3488명입니다.

실 인원 감소사유는 2019년 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활동 및 대인접촉 자제 분위기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비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없는 자원봉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닏.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콘텐츠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동영상을 제작보급하여 참여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신고도우미 2명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세무서와 협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와 지방세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 운영실적은 총 1만 1857명의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세무서에 집중된 방문신고를 시청에 분산하여 신고대기 시간 단축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청 신고센터를 장소가 넓은 복지동 2층 대회의실로 변경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및 민원안내 등 신고도우미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성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해외자매도시 교류내용과 2021년 교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파주시는 자매도시 상호 간 방역사투 격려 및 인도적 차원 물품지원, 해외자매도시와 우호관계 교류를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2월에는 중국 자매도시 무단장시에는 파주시 특산품인 홍삼원액 64박스를 지원하였고, 3월에는 중국 진저우시로부터 마스크 1만 매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영국 글로스터시 방한복 세트 1000벌을 지원하여 글로스터시장으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온택트 교류를 활성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호주 투움바시와 영상통화를 통해 투움바시 꽃축제 개막을 축하하고, 청소년 온라인 학습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일본 사세보시와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한 청소년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파주-하다노시 우호협회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해 민간단체 간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직접 방문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화상회의와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자매도시와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바로 직접 방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체험 교육비 100만 원 편성 사업내용과 민원인원대비 교육비 산출기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체험 교육은 감정노동직무자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심신치유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 충족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행정과 교육비에서 150만 원을 협조받아 추진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편성토록 협의하여 예산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본청 및 17개소 읍면동 민원부서 소속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 민원부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실습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감액한 것 봤더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포인트로 2000포인트,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00만 원.

○최유각 위원  실제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줄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부부가 같이 가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 코로나19 없어지면 다시 부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직 결정한 건 없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안 가고 본인만 가다가, 부부가 가다가 또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복지포인트 이렇게 됐으니까 복지포인트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보신 다음에 코로나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나오면 예산적인 측면도 줄고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게 끝나면 원상대로 간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아이디어 낸 것은 찬성하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 신규공무원 교육 어떻게 진행했나요, 제가 질의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200명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임용자들이 교육을 받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에 대한 부적응 내지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도 간혹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있죠.

그런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에 대해 퇴사하게 하겠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나 각 읍면동에서 서로 싫다고 그러고 돌려막기하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한 인성교육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23군데 정도가 쉽게 말하자면 필기합격이 되면 그것을 인성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런 것을 테스트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접 점수 당락에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차근차근 해나갈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국장님이 150만 원인가 예산 잡았다고 하신 것, 그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600만 원이고요.

한 사람당 2만 3750원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것 교육 꼭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들이 자꾸만 보이고 나타나고 또 왜냐하면 그 공무원 직원이 일을 못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우리 직원 외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하니까 불안해하고 또한 그 직원이 있는 팀이나 그 과는 그 직원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못하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 안 줘도 되니까 이 직원을 다른 데 빼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직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든, 6개월 왜냐하면 그 직원이 한 번 주의나 교육을 해서 끝내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공무원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디 교육기관이 있거나 뭐하면 교육을 좀 맡겨서 해야 되고, 성과포상금에 대해 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면 당연히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문제야기하고 뭐하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직원 하나, 둘 때문에 욕을 먹고 윗사람한테도-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인데-대들잖아요?

더 시원하게 얘기하면 업무 이것 더 시키면 자기 휴직 들어간다고 윗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너무 했나요?

그런 직원들하면 해결을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그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나 그 국에 업무가 안 돼서 민원이 많으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책임지고 어떻게 교육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해서 업무능력을 좀 끌어올려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자치행정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봐도 민원 계속 들어오는 직원은 계속 들어와요.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지를 잘 못 하더라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임공무원 격려금 전액 감액했던 사유는 얘기 들었고, 그럼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 세울 일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다음 파주시민회 2019년, 2020년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장단콩축제‧인삼축제‧장학금 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10만 원 됐죠,  10% 줄었는데.

제가 가장 아이러니 한 건 보조금으로 줬는데 그 돈으로 장학금을 준다, 보조금으로 장학금 줄 수 있나요?

물론 여기 예산에 파주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900만 원 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 6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7000만 원 이상 예산을 써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줬다, 안 줬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파주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장학금 지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것 보조금할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조금에서 장학금 준다면 다 달라고 그러죠, 단체별로.

시민회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1000만 원만 주시면 우리가 3000만 원 더해서 4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안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 안 되잖아요?

나갈 때 이것 ‘파주시에서 보조금 900만 원 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꼭 아십시오, 저희가 얼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장학금 줄 때.

국장님 이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돈이 적고, 아깝고, 많고가 아니라 향후에 다른 단체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하시는 것에 비해서 드리는 돈은 적지만 이렇게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어떻게 보조금 심의회가 통과돼요?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더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유비파크 운영 예산 2억 2000만 원이 줄었는데 면적이 8000㎡에서 3000㎡로 5분의 3 정도 줄었죠.

유비파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기, 기계, 소방, 가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분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분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눠야죠.

누가 분리하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한 덩어리인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나눌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요금이 나오든 관리비가 나오든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눠야지 나머지 우리가 계속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EBS건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판단해도 EBS가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요.

같은 시장 밑에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를 나누기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EBS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시설로 관리하는 데 무리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EBS가 하고, 김수태 과장님,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과장님이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감액한 게 실제 EBS파크에서 쓰는 공간에 대한 감액은 그렇게 현재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2개년 평균해서 지출한 것을 근거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별도로 달겁니다, EBS파크하고.

그다음에 수도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같은 경우 분리하려면 몇 ㎞ 전부터 그것을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부속동에 있는 화장실 그 정도만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앞으로 거기서 계속 쓰는 것을 부담하는 건 아니고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 설치할 것이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속동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EBS파크에서 만약에 쓰면 그것은 인덕션을 사용하든지 전기로 돌려서 가스요금은, 사용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최소화시켜서 인덕션으로 돌려서 가스요금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가 됐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사업설명서 자료 204페이지입니다, 그것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 기간제 근로 청소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해 현재 정보통신과 쓰고 있는 관제센터, 회의실, 사무실, 유비파크 주차장하고 인근 외곽까지 청소를 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EBS파크 들어오는 것하고 상관 없이 계속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관리는 전기, 소방, 전기안전, 기계시설, 승강기 이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관이 정보통신과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히 안 나눠지겠죠.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눠서 선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정기검사 법정점검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제가 나누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EBS가 같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면 그것에 따른 사용료의 개념으로 내야 되지 않냐, 당신네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관리주체가 우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당신네 EBS도 사용하니까 우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당신네 사용하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주체를 나눠야 된다, 뭐해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

상가가 있어도 관리는 주인이 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잖아요, 공공요금에 대한 것 말고, 공통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그건 EBS관리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별로 분담해서 그쪽에 별도 예산을 추가로 할 건지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 때 이것을 짚어줘야지,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관리주체가 우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관리한다, 사기업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데 들어오면 거기 면적대비 거기가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잖아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쓰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리하라, 마라의 개념이 아니고, 분리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나머지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파주시가 무턱대고 다 댄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EBS가 들어오면 정확히 명시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그냥 가다가 나중에 중간에 하면 이게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걔네들도 예산 세우기도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알겠습니다.

회계과랑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면적을 보니까 5분의 3이 줄었는데, 줄어드는 게 약간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 주신 것으로, 자문단 구성에 대한 건 잘 알겠고요.

11곳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한다고 그래서 1900만 원씩 주잖아요, 나머지 6군데는 지금 안 하잖아요?

사업비 1900만 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안 주는 게 당연하죠.

어차피 주민자치회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럼 안 한 데는 향후에 어떻게 일정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안 한데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게끔 할 것 같아서 안 한데도 다하는 겁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정확한 월이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혹시 중간에 ‘3월, 4월에 했으니까 우리도 사업비 1900만 원인데 그에 준해서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우리 기존 해놓은 절차대로 1단계, 내년부터 2차 연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더라도 1차 연도에 집행한 게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11군데 1900만 원해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 안 한 데는 후년에 하든지 계획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직원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100명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공문시행하고 해서 54명으로 줄었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 감액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100명을 계상했는데, 54명으로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850만 원 감액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에 따르면 전 직원을 전에 대상으로 했는데 필수요원만 한다고 하셨어요, 8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필수요원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필수요원은 특히 현장, 보건요원이나 민원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이 필수요원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 책에 감액된 사유에서 전 직원이 독감예방접종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요원 같은 경우는 민원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 직원으로 안 하고 필수요원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니, 올해만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애쓰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독감예방접종 이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전 지구가 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 방법이 최고 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추경에서라도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애쓰시고 힘드신데 이런 것은 더,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건 감액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행사도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잖아요, 대상이 민간인 북으로 6.25때 끌려 가다가 거기서 다 학살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파주시에서 안 하고 있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행사 그런 것 안 하고 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부활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진입로가 너무 좁아요, 거기.

행사하는 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 도로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율곡수목원 진입도로가 확장 되잖아요, 거기 로터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까지는 영향이 제가 판단은 없는 것으로……

○이효숙 위원  그런데 진입로 너무 좁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신규로 편성해주셨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위령탑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단체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례가 올해 6월에 생겨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봐가면서 다른 단체랑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주변 정리를 청결하게 해줘야지, 외지에서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오시는 상황에서 풀이 막 우거졌을 때 너무 속상했다는 민원도 제기했거든요.

관리를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학교 수업이 4시간인가요, 6시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6시간입니다.

○이효숙 위원  6시간을 받으면 그분에 한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학교에서 어떤 것으로 교육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처음 우리 파주 같은 경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원 관련 감사, 회계처리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마을계획도 수립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역량교육을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답변서를 보면 수료자를 공개추첨 한다고 했잖아요, 공개추첨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동시신청해서 부부가 공개추첨에서 당첨됐다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적성면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부가 공개추첨에서 됐는데 안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항이 아예 없어요, 상위법에도?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가 들어와서 주민자치 함께 한다는 건,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부부가 들어왔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아마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2019년도에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선정된 기금으로 포토존도 설치하고, 신호부부 혼인신고하는 부부들 기념촬영도 해주고 이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봉사과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감사드리는데요.

축하카드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축하카드는 어떤 형식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효숙 위원  혜택을 주는 게?

축하카드만 카드만 주는 거예요, 따로 혜택을 주는 건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럼 재인증이면 언제 국민행복민원실로 정해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018년도에.

○이효숙 위원  재인증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신경 쓰셔서 물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장애자분들 낮은 설치하고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하셔서 이번에 꼭 국민행복민원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징수과요, 체납금 독려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체납 공무원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분들은 유경험자로 오기 때문에, 은행이나 체권 전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모해서 들어옵니다.

○이효숙 위원  그쪽말고요.

체납관리하는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분들은 일반주민 대상으로 따로 2시간, 3시간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교육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체납 많은 분들도.

물론 일부러 안 내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어려운 분이라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려야하는데 상처받는 얘기도 간혹 한대요.

물론 본인들도 전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상처받는 얘기를 하니까 또 한번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각 읍면 질의한 것은요, 읍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그 코스모스길 조성해서 문산 시민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면 읍장님이 오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황량했고, 운정 같은 경우는 가온호수가 있는 부분에 문산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름답게 코스모스길로 조성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산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코스모스 급히 하다 보니까 1회성으로 그쳤잖아요, 봄‧여름‧가을길로 프로그램을 잘짜서 계속 꽃과 법면 ‘한반도 평화수도’ 국화꽃을 조성해서 상당히 아름다움을 줬고 시장님 또한 만족하셨거든요.

둑방 건너 편에도 또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예산에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많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문산 주민들께서도 더욱더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읍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읍 자료는 받았고요, 자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적성면의 현충일 추념식 27만 원이 감액됐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현충일 추념식이 왜 감액됐나 했는데, 감액사유는 지방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10% 감액했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애초부터 적아서 행사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무엇에 있어서도 적으니까 그렇게뿐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흡이 나온 것이에요.

그랬다면 시에서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하지 마시고 더욱더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봐서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미흡이 아니라 잘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또 그쪽에 영국군 묘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조금씩 분배해서 주느니 시에서 한꺼번에 딱하는 행사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행사는 있어요 6월 6일 여기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설마리는 따로 같은 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하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을 더 해주시면 행사가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에서 여기 나온 책에 보면 인건비잖아요, 영국군 묘지 관리하는 분 있고 제가 알기로 거기 범륜사인가요?

기간제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래 돼셔서 일을 참 잘하세요, 알아서.

하절기 퇴골계곡 거기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나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마을에서 청년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파출소에서나 면에서는 못 한 데요, 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1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퇴골계곡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정할까 물론 짧은 기간이니까 이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구읍리에서 내년부터는 마지리로 나간데요, 그쪽 청년회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협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바로 할게요, 추가질의.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업무분장 조례에 보면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까요?

그것을 이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유일하게 재향군인회만 자치행정과에서……

○이효숙 위원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의문이 나더라고요.

재향군인회만 왜, 자치행정과에 있을까, 보훈단체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대체인력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출산휴가는 없는데 휴직자만 해도 164명이에요, 11월 10일 현재.

대체인력 운영현황 표에 보면 종료일이 끝난 대체인력을 빼면 4명이거든요, 11월 30일까지 대체인력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업무공백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대체휴무를 부서에서 신청하면 해주는데 그분들이 단순업무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직한 사람.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 그쪽으로 배치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업무가 비는 경우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럼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업무공백이 생기고 인력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것에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돼서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직장문화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좀 관용적이고 그것들이 잘 이해되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체험 교육비 적지만 중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올해는 20명인데 앞으로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보도자료 보니까 파주시가 자살률이 1위에요.

공무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쨌든 제일 정신노동에 가까운 민원업무에 노출되어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공직조직 안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다양한 직장 내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예산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하시는 것 좋은 것 같고요.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좀 진단되고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계속 상담이라든가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것 힐링체험 교육 외에는 감정노동직무자들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차차 확대해 나갈 것이고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일주일에 3일 복지동 쪽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방범CCTV 신규설치 사업계획은 자료 봤고요.

2020년에 95개소 설치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추가질의는 없고요.

경기도 보조사업인 통학로CCTV 및 우범지역CCTV 설치사업에서 통학로는 11개소 신청했는데 4개소만 승인 통보됐고 또 우범지역CCTV는 8개소인데 4개소 승인됐어요.

그럼 나머지 7개, 4개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안 된 데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2021년에 11개소도 어쨌든 진단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곳, 그러면 CCTV 설치하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시스템 사업계획에 대한 것 봤는데요.

CCTV가 점점 많아지니까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가 따르니까 인공지능을 방범CCTV에 설치하면 그럼 그게 알아서 정보를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럼 매년 200대 하니까 1700여 대가 조금 남았는데 확대하는 데 200대씩 해가지고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성영상 구축비는 이 영상 구입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문민간회사에서 구입합니다.

○박은주 위원  위성사진을 찍는 민간회사에서 우리가 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영상을 사는 것은 특정해서 어떤 영상을 달라고 그러면 아님 찍어 달라고 그러면 찍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 전역을 찍어서 받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지도영상 제작비는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여기 답변 드렸듯이 보안지역 위장처리, 색보정 등 지도영상 제작비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제작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불법건축물 파악 그러면 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거기 담당자들이 자기네가 보는 영상을 권한을 줍니다.

도시계획하는 직원, 인허가 자기네 영상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 신규 예산이잖아요, 계속 있던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신규입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활용사례랑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쓰는지 그런 것 자료 좀 추후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019년 결산액이 있고 중간에 당초 예산액 있잖아요, 2020년 당초 예산액, 2020년 최종 예산액인데.

최종 예산액만 있고, 당초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2020년 것이랑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계속 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라고 전제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인가, 아닌가가 먼저 파악돼야 보조금 지급이 되잖아요.

각종 보조금 나가는 곳들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항들을 보면 법률에 규정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이렇게 나오는 4호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곳들이 어디어디인지 그게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사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파악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구조하는 것 보조금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위탁사무로 해야지, 법률상.

그래서 위탁사무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보조금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경우인지 그게 근거 없이 나가는 것인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장학금하고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나 보조금 지급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봐서 해당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환수하고 관련된 요건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잘 따져 보셔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게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있는 예산에서도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근거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 갈등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갈등 관리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공공의 이런 갈등들을, 분쟁이 서로 간에 법정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갈등관리 체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중대한 일들이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좀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0년도에는 큰 결과물이 사실 없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들이 많아서 일이 많을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예측을 못하겠어요.

이 예산 산출내역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조정협의회도 있고, 심의수당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심의하는 수당은 그럼 갈등조정협의회가 하는 것이고 두 협의체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만드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따로 따로.

○윤희정 위원  심의위원회 따로, 갈등조정협의회 따로,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수당은 나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갈등전문가 어떤 자격증 있는 건 아니겠고, 그 사람이 갈등전문가라는 어떤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단국대학교에 보면 분쟁……

○윤희정 위원  법으로 정해진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여기 협의회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협의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잘 예상 못하겠지만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해 놓은 다른 타 도시의 그런 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체로 제작을 해야만 되는 건가, 어디에서 제작된 좋은 아이템도 있을 것 같고, 이 500부는 어디에다 사용하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올해 처음 2월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이런 분들도 많이 초빙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갈등관리매뉴얼 3월 중에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야하고 역량과 사업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되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의회도 이런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교육 있으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인지, 갈등이 불거져 나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그리고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은 용역 나오면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의 현재 실 인원들이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돼지열병도 있었고, 코로나19도 있었는데 사실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가장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자원봉사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척도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자원봉사 할 데는 없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를 많이 뒤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은 하겠지만 어디로 자원봉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가 어떤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디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학생들한테도 홍보해야 되겠고, 홍보 하다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디 사이트를 마구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글자에 현혹돼서 아무곳에나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시간낭비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사이트를 잘 점검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사이트여야지 이것 큰일 나는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교육‧홍보를 통한 이런 온라인상에 비대면 봉사활동을 잘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평면에 대해서 제가 이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홍수 났을 때 주차장이 침수된 것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율곡습지공원을 계속 잘 해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평화누리길 코스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 물그릇이잖아요, 그 습지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줄이고, 배수펌프장을 하나해서 같이 펌핑해서 임진강으로 계속 물을 내보내면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꽃길을 만들고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그릇으로 다 하면 거기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돼서 파주시에 주문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도시와의 교류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방문교류는 한 번도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대신에 온라인이라든가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거의 다 편성됐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5월, 6월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고 또 외국도 그런 것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 감액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우리한테 교환방문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영국 글로스터시에서도 계속 4월 경에 파주시에 온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했다고 해서 내년 것을 미리 감액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호주 어학연수는 온라인학습이 있는데 일반 100만 원*13명, 저소득층 150만 원*3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온라인학습이란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 전에는 서로 교환해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요.

그게 안 가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가 보면서 영어 같이 상대방이랑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위원장 박대성  양 도시 간에 화상을 통해서 대화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런데 한 명당 100만 원, 150만 원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 대학교 전문강사가 와서 거기서 같이 화상으로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강사료 같은 거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아울러 국내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전남 광양, 광주 동구청, 강릉시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강남은 2007년도 자매결연하고 2011년 뒤에 교류가 없습니다.

전남 광양 2009년에 해놓고 2013년 이후에 교류가 없고, 동구청 2011년에 자매결연하고 2012년 이후 교류가 없습니다.

강릉시도 2016년 자매결연하고 2016년 5월하고 11월 이후 교류실적이 홈페이지에 전혀 없거든요.

교류 실적이 없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이걸 뭐 자매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올해부터 하려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코로나 이전의 한참 전에 상황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남은 2007년 8월에 자매결연하고 2011년 이후에 교류가 전혀 없어요, 홈페이지 보면.

다른 데 광양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자매도시의 어떤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요, 홈페이지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일방적인 교류 중단이나 단절은 상대 자매도시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양 도시 간에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그때 단체장 성향 따라 체결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대성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파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뿐더러 파주시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쭉 보니까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따져보면 국장님, 올해 없어지는 게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20명인데, 올해는 30명인데 줄어든 것이죠?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모범직원 국내연수 45명 100명 4500만 원, 최희진 팀장님, 이것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질의하셔셔 생각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거의 못나가고, 직원들은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계속 발생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려서 하반기 그때쯤이면 좀 저거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없던 게 생기거든요, 국내연수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국외 갔던 것을……

○최유각 위원  선발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부서에서 추천 받아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격무부서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격무부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네가 격무부서라고 그러던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부서에서 추천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45명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겠죠, 해외연수 가더라도 항공권 얼마, 일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와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 기준에 맞춰서.

○최유각 위원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금 거리 따라 다릅니다.

제주도 갈 경우에는 2박 3일이라든지, 강원도 가거나 이러면 3박 4일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인데 해외연수는 그룹으로 해서도 가고, 보통 해외연수 갈 때 한두 명도 가지만 그룹으로 해서도 가잖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가나요?

한두 명 가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가나요, 팀을 좀 짜서 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룹으로 짜서 갑니다.

○최유각 위원  최소 인원은 5명이든 뭐 있겠죠?

잘하는지 의원도 한번 같이 가봐야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추천해주시면……

○최유각 위원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그리고 모범직원 국내연수에 대한 부분은  4500만 원 생겼고, 모범공무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모범공무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011년 이후에 공무원 수가 1000명에서 1500명까지 2배가 늘었다.

공무원은 반 배 늘었는데 포상은 2배가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당초에는 2006년도에 할 때는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본봉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개정해서 인원을 줄이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전에 공무원 는 것도 있지만 계속 요즘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나 이런 돼지열병 겹치면서 상당히 피로도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늘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늘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본봉으로 주다 보니까 받을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내고 열심히 하고,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응모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요즘에는 100만 원 받으면 부서 밥사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은 것이니까.

그 만큼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결론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나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팀은 다르지만 최희진 팀장님네서는 해외시찰이라는 이력이 줄면서 국내로 4500만 원이 새로 생겼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게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슷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일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 된다는 부분에서 한다니까 제가 반대하진 않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지금 예비심사인데 본심사하기 전에 신규직원들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근무여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 본예산하기 전까지 자료 좀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파주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처음으로 답변하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얘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한 지는 그 전에 시정지원관 옛날에 홍보과장할 때 답변을 제가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때랑 한참 지나서 5년 만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됐고요.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술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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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김수태,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공무원 8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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