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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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22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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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9.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10.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1.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월 22일)

1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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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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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5.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제217회 임시회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월 22일)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3 면

9.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   4 면

10.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  4 면

11.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1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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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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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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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개편된 조직기구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1월 22일)

5.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시0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조례 제정 이후 협동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필요 시 지원대상을 전수조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시 야간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사건사고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자 무료운영교육에 대한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혁신교육 업무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집행부는 향후 조례의 개정·제정·폐지 시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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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10.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1.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제10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제11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파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등 공무원 증원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청사의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유지의 추가 매입 등을 통해 해당 블록 전체를 청사 부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지역 활성화 및 이용자의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보훈회관 방향으로 보행통로의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장 계획 시 시 청사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은 파주시 읍면지역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법원읍 지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권을 전액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과징수된 개발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파주시 귀속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파주시 전체가 개발부감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저공해 차량 등의 지원근거 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 목적의 절·성토 높이를 2m에서 1m 이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성토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인접 토지 및 도로와의 단차, 배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작을 위한 성토행위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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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미래와 도시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47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우수한 생태문화 환경과 잘 갖춰진 공원 등 주거생활에 만족도는 높지만 열악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콩나물시루와도 같은 전철 속에서 아침저녁 씨름해야 했고 낮시간 이동에 있어서도 긴 배차간격과 적은 노선 탓에 파주는 자차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도시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파주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노선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물론 민선7기 파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의 교통혁신에 대한 의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진전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 혁신적 교통망으로 일컬어지는 GTX-A노선을 착공시킨 데 이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현대건설과의 협약으로 오랜 기다림이 현실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광역직행좌석 2개 노선 신설, 문산 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국지도 56호선 금촌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였으며, 천원택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교통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그간 애써주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그리고 파주시민은 교통정책에 대해 한 번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파주시민의 오랜 열망에 비춰 올 한 해는 그간에 쏟아져온 여러 교통정책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올해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고했던 모든 과정들이 한낮 쇼로 치부되고 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파주시민은 그동안 숱한 MOU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거창한 업무협약으로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 어느새 흐지부지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며 많은 시민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민선7기 최종환호가 성실함과 끈기로 여러 역점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 결말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점은 우리 파주시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교통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시민의 10년의 기다림이자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및 착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며, 민자적격성 이후 실제 착공까지 어떤 후속절차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과 통일로선 SRT 사업추진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의 경우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확정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시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예측되는 확정시점 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로선 금촌-삼송 간 전철사업과 SRT 파주 연장사업에 국가철도망 사업반영도 파주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들어 관련 기관과 노선 신설 협의와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7년만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아직도 대중교통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노선운행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운정지구 및 GTX와 연계한 내부망 구축과 관련하여 BRT 구축 등 관련 계획도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위해서는 교통복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교통소외지역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져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되고 행동반경이 협소한 현실에서 아무리 코로나의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는 감히 가로막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열정 속에서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대화역, 운정, 금릉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민자적격성 통과, 11월 국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3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인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GTX-A노선 파주 유치 성공 경험을 거울삼아 국토부 및 기재부 대응, KDI 민자적격성 조사통과에 필요한 논리개발과 지원을 위해 2021년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대응 용역추진은 물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은 파주에서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을 거쳐 서해선을 타고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지역 간 연결 철도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에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된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사업의 경우 김포공항역 환승통로 설계변경과 한강 하저터널 공사 지연으로 20개월 늦어져 개통시기는 202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사업도 일산역과 운정역이 동시에 개통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금촌-삼송 간 통일로선 전철화사업입니다.

먼저 파주시와 고양시 간 협의를 통해 사업명을 조리-금촌선에서 통일로선 전철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철도 전문가 및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시와 고양시 간 철도사업 협력을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상생업무 협약식을 갖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후덕, 박정, 심상정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만나 금촌-삼송 간 통일로선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RT 파주 연장사업입니다.

삼송과 파주 운정을 연결하는 GTX-A노선의 경우 SRT와 GTX 노선 공유에 문제점은 없으나 GTX-A노선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SRT 고속운행에 필요한 대피선 설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철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SRT가 GTX와 동일한 속도로 운행하고 향후 저상홈과 고상홈 모두 사용하는 신형고속열차인 EMU320이 도입되면 파주에도 SRT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RT 파주 연장 실현을 위해 지난해 파주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RT 파주 연장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교통복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GTX역과 노선버스 간 연계방안, 노선버스 개편안 설계, 공영차고지 확보방안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운정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3100번을 개통한데 이어 11월에는 운정에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3400번을 개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지구 및 GTX와 연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 등에 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 내부 BRT노선은 운정택지개발사업에 3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버스 수요부족, 타 지자체 구간 단절 등 운영 실효성 부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완공예정인 GTX역사와 연계된 BRT 등 대중교통 내부망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립 중인 제4차 파주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의 분석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는 2019년 14개 마을에 시범으로 도입되어 현재 46개 마을에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연 인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여 2019년도에 실시한 만족도에서도 95%로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내외 마을에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부터 월롱면 등 4개 지역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수요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년 전체 초등학교 58개소 주변에 옐로신호등,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암초 등 3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내년까지 관내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7개소에 설치한 차량 정차대를 금년도에는 운정 동패초등학교 주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의 보행성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여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파주·적성 등 교통소외지역 중심으로 바우처택시를 19대에서 40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진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강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그리고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고, 같은 시기 전 세계는 빗장을 걸고 온라인과 비대면 사태로 틀이 바뀌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수많은 온정의 손길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둠이 걷히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늘 봄이 오듯이 우리 일상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도 그리운 부모, 일가친척들을 직접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슴 한편이 구멍이라도 난 듯 적적하고 쓸쓸하게 그리고 나 홀로 명절을 보내고, 춥고 외롭게 이 겨울을 지내는 분들이 없도록 따뜻하고 촘촘하게 살피는 역할을 다하며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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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4인)

시장 최종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 방청인(6인)

공무원 1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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