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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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월19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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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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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9 면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5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월 19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새해 모든 분들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는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올해 대내외적인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파주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정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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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 후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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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파주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상생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경영, 교육, 협동조합 공동사업 등의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및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원 중인 소상공인 생활지원대상 중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소상공인 기준 조건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안 제3조 후단에 신설하고, 같은 조 1호에 파주시민의 거주요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5호라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파주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영 및 교육지원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 세무, 노무, 회계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관내에는 5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5개 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협동조합 설립 시에 파주시에서 절차를 인가 쪽으로 하나요 그냥 신고제로 가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 쪽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고 경기도 사무입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신청에 의해서 적법하면 경기도에서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신고가 아니라 인가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9조에 보면 파주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많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조합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무상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조합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다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필요 상응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에 적합한 공유재산이 많나 제가 여쭤 봤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글쎄, 그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체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할 부분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5조 보조금 3항을 볼게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 범위에서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 재정, 검사사업,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적합하게 같이 맞게 할 예정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 조례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같이 갈 생각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하고 조례는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 협동조합하고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존에 있는 조례는 개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협동조합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일단 파주시민에 대한 거주요건 정비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3월 31일 24시였는데 그 기준 자체를 다 없애겠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 조례에서는 어느 기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 말까지 유효한 조례이긴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파주시도 그러한 부분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있는 조례에서는 그 조례 가지고는 추가적인 보편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조문에서 그 부분을 열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신청일 기준으로 파주시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을 공고문에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향후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 건 바이 건으로 3개월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향후에 지급한다면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해서 그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최유각 위원  새로운 대상자나 대상그룹이 나오면 그 그룹이 오늘부터다 그러면 그 사람도 3개월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3개월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과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개월 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기준은 별도로 공고문에 게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입법예고 10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입법예고 10일 하지 말고, 20일 해서 맞추자고 했는데 10일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역산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20일 입법예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20일을 못하고 10일로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거든요, 국장님.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그렇게 달라고 작년에 얘기 했는데 드디어 올해 주는데 버스운수 종사자가 당장 월급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8억 원이 늘어난 23억 원을 파주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까지 해주는데 월급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 50만 원을 주는 게 그렇게 급해서 10일씩 했냐 이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사납금을 못내서 택시운수 종사자들 주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향후에 봐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한다고 그래서 드디어 올해 주는데 버스운수종사자 이것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빨리-이분들을 주자, 안 주자의 개념이 아니고-할 바에는 향후에 다른 또 특수집단이나 무슨 뭐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열흘 안에 또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끼워 맞추기 조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바쁠 것 같으면 작년에 준비했어야지, 갑자기 열흘밖에 안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흔히 말하는 힘 센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우리는 왜 안 줘요?’ 이렇게 하거나 여기 보면 버스운수 종사자인데 학원버스 종사자들도 다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든 뭘 하든 하면 거기도 줘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준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 23억 원이란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그 기사들까지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여기 버스기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상자에 택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버스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현재 지급을 못받고 있다 보니까 고민하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운수종사자로 범위를 생각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해는 가지만 파주시에서 23억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파주시에서 운송업계 재정지원 예산이 올해 23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이유는 적자 폭이 커지니까 그 만큼에 대해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고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원해주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버스 기사들 ‘대한민국 21세기를 이끄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 발이 되는 기사들은 안 주냐?’ 뭐 명분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례를 계속 끼워 넣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모든 계층의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다 조사한 다음에 입법예고 20일 맞추고, 이 기준이 조례 입법예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해야지, ‘급한 것 같아서 10일 했습니다.’ 이것 명분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작년에 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3월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두 달 정도 더 미뤄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향후 다른 게 또 이 안에 안 끼어들란 법이 없잖아요, 조례 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 이 외에 특수고용근로자까지 대상으로 넣긴 했지만 프리랜서라든지 아직 범주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발생하고, 현재도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계속 이런 식이 되면 건 바이 건으로 돼서 깔끔하지 못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하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다 주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고민의 흔적은 보여야 되지 않냐, 나중에 대중교통 종사자니까 준다의 개념으로 따져서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잖아요.

그건 명분 만들기 나름이고 각 업종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종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가장 파주시 발전을 위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분을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 안 주면 기사들이 당장 일을 못하거나 이러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꼭 어떠한 것이든간에 택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부분도 꼭 50만 원, 100만 원을 안 드린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당장 닫는 건 아니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떤 고통의 아픔을 같이 간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입장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등등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 2억 4800만 원 비용 추계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례가 계속 이렇게 되면 향후에 다른 계층에서 할 때 이것을 안 해주기도 뭐하고, 해주기도 뭐하고 이런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하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주시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도 있고 또 중소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에도 사업지원,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환경 개선사업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 같은 것들은 뚜렷이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중소기업이 가지는 자체적인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표등록이라든가 각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협동조합을 꾸려서 공동의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이려면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그것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노하우가 좀 쌓이고 그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집약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야 협동조합에 모여 있는 본인들 유사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연관되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한 지역에 있는 저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자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요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사전에 잘 면밀하게 파악되고 그것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협동조합이 꾸려지면 지원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 조례가 되고 협동조합 만들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도 사업지원하고 관련된 분야들 제품 판로확보,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자금에서 사각지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민원발생 접수된 게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접수를 5일부터 받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2월 10일까지죠, 마감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두 가지 정도 민원이 많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가 소상공인 중에서 작년에도 한번 정도는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사업장은 파주이지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주소가 파주가 아닌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왜 우리는 어디가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많이 거론됐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현재 지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왜, 우린 이런 것을 지원해주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핸드폰 영업가게 있죠, 판매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오던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 연간 매출이 10억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효숙 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래서  핸드폰 판매장이라고 해서 ‘당신은 업종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에 대해 걸리는 부분이 됐다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혹시 되어 있는 부분……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 판매장이 대개 법인에 속해서 수수료 그래서 혜택을 못 받나 보죠?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핸드폰가게가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도 그것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과장님, 국장님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알아봐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에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의2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육‧교재 등 교육 실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 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평생학습관의 대면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수강료를 무료로 시범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료운영 강좌에 대한 평생학습관 교육생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 무료운영 교육에 대한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했으며, 안 별지에는 교육생 수강료 구분 세분화 및 징수금액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안 제20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수강료 면제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방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협의회에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구로 2018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협의회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제정된 규약을 보완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정기총회 시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를 도입하고, 회장 도·시 지자체 사무국을 두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임원 임기변동에 따른 해촉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실무협의회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분담금 납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회계보고 및 결산조항과 운영 세칙조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오산시를 회장도시로 하여 2021년 1월 현재 58개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파주시는 지난 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식품위생법 제89조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파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소비자 정책 등 심의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 융자대상 및 상환 조건,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연습장인데 그동안 노래연습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로 야간에 점검 다니시고, 문화교육국 자체 어느 부서에서 주로 밤에 점검을 다니시고 계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에서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업주도 그렇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너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2021년 1월 파주에 노래연습장이 어느 정도, 개수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26개소가 있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까지 포함해서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폐업은 몇 % 정도나, 지금 나왔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파악한 것은 6개가 폐업신고가 됐거든요.

○윤희정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2019년 12월에 70명 참석해서 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파주에서는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에만 미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윤희정 위원  교육이 1년에 분기별로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 창업하신 그런 분들 따로 교육이에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전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2019년도에는 새로 하시는 분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교육은 앞으로는 신규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1년에 2시간씩.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청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수탁기관을 정해서 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실시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물론 업주님들 각자 개인 핸드폰으로 교육통보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자를 못 받았다거나 1년에 몇 번 많이 있는 교육도 아닌데 교육을 참가하지 못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다시 받을 수 있는 재교육이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중에 재교육하는……

○윤희정 위원  또 하려면 한 번에 딱 끝나야 되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 번에 끝나기가 특성상 어렵거든요.

○윤희정 위원  여기 교육에 보면 업주, 사업주 이 외에 교육에 그날 할 수 없는 분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종사자에 한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9년도까지 교육에 미참여 했다고 우리 시에서 불이익 준 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교육방법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청에서 1번 그리고 파주소방서에서 1번 그래서 1년에 2시간씩 교육할 것이거든요.

○윤희정 위원  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노래방 그러면 1차로 회식하고 나서 약간 음주가 곁들인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 노래방에서 야간에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업주들한테 사건·사고 대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교육도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후반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하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9월에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접수하고 이수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수했고 그 부분 말고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폐강된 교육도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폐강된 강좌도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느 것이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개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2021년도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온라인 비대면을 잘 적응을 못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해제되면 대면교육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상반기에는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1분기만 갑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1분기까지 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상반기 지난 다음에는 대면교육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시에서도 강좌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애써주신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드리는데요.

특히 가장 인기가 좋은 노래교실 같은 것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1분기 지나고 코로나가 잠식되면 예전 방식이 아닌 방법을 해서 조금 빨리 노래교실을 재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노래교실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여도가 어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대면하고 똑같이 하는데 아마 모집인원은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분기만 비대면으로 나갈 것이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분기에도 비대면으로 노래교실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잘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래교실이 어르신들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대면에 있어서 또 소외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1항에 보면 모범음식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에 드는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김순덕  올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을 3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예정으로 추가 신규사업을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확장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과징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과징금을 내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대부분 영업정지로 희망하고 있어서 작년에 과징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나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융자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징금을 못내고 있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다 어렵죠.

그러면 위생등급제가 일반음식점하고, 제과점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금 융자를 받고 위생등급업소까지 고려해서 확대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자금액 융자를 받고 있는 모범업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선별진료소를 저도 다녀 봤는데요, 굉장히 추위에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가장 또 추울 때 하셨어요,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자치행정국 직원이더고요-굉장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아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바꿨을 때 인원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모집인원을 한 2550명 모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283명이 신청했고요.

그리고 수강인원은 2162명이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히 그렇게 크게 여파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수강생 모집 중이잖아요, 여기 보면 일괄로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현재는 2020년 4분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무료로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분기는 3만 원으로 일괄 되어 있는데, 일괄로 이렇게 3만 원으로 정하신 사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원래는 1만 5000원씩인데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원씩 계산해서 3만 원씩……

○박은주 위원  재료비는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박은주 위원  지금 모집 보니까 제가 인원을 왜 여쭤 봤냐면 29일까지이긴 한데 1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모집이 제대로 될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하반기 때 1만 5000원인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냥 무료로 하셨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하반기 무료로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1만 원씩 받으니까 좀 덜 할 수도 있겠네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약간 유튜브랑 경쟁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거의 유튜브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이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의 강점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잘 이뤄졌으면 하고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중에서 수강료 사용료 면제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추가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사유는 뭔지.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성별영향평가에서 병역을 필한 자들한테 더 주거나 이런 것하고 배치된다고 그래서 아예 삭제했어요, 그 조항을.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랑 병역 필한 남성 우대조항이 배치돼서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권고와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남녀 구분 없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그것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문화교육국 안에 관광부서에 입장료 감면해주는 조례 그 부분에서는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같은 문화교육국 내에 있으니까 사유가 일관돼야 하잖아요?

어디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것 해야 되는데 거기 조례에는 포함되고 여기 조례에는 포함 안 되고 그러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맞추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포함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어차피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작년 1월에 가입을 했고 분담금으로 500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년에 5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게 특별한 역할은 없고요.

회원도시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회원도시의 우수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동의안만 받게 되어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산시가 회장으로 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회장도시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 주문사항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정보제공도 해줄 수 있는 파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500만 원 내지만 5000만 원, 5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한 해 동안 박대성 위원장님, 최유각 전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관광공사로 매끄럽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임을 저희 임직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광공사 2021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서는 질의 후 답변은 가급적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예결위 때 충분히 다 들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지로 보입니다.

의회법무부과 같은 경우는 6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회계과 1000억 원 되죠, 이것 어차피 회계과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일자리경제과 178억 원, 기업지원과 한 125억 원 되는 것으로 했는데 잘하리라 믿고요.

예결위 때 충분히 질의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도시관광공사하고 기획경제국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겠다 또 도시관광공사에서 시민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 또한 직원 창안을 통한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제안제도나 제안을 했던 것이 반영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갖다 놓고 하겠다만 했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없는 부분이고, 실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이 것이 나오려면 그에 상응하는 상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도.

제가 행감 때나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진짜 실생활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파주시가 잘 안 본다.

기존에 하던 것만 많이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겁을 내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공사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 하는 것을 제가 주문도 하지만 직원분들에게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소통하는 파주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기 좋아서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다 소통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소통이고, 공무원도 시민과 소통이고 다 모든 소통이고 하니까 좀 더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책에만 쓰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하고 제가 6월 행감 때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로 제안제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는 결과물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부터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이제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는 제가 늘 생각하는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올해 가능할까요,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간단히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에 구체화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제안이 됐을 때 제안한 사람하고 그것을 실행할 사람과의 소통문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안한 사람은 문서로 제안해서 A라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제안했고, 받아주는 사람은 개괄적으로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부터 개선하겠다.

제안내용에 대한 부분이 제안자가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도 할 수 있게끔하고 또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기가 됐든 월이 됐든 필요하면 가능한 빨리 많은 횟수에 따라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것을 직관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월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공사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그중에도 소정 액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빈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게 해달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제안에 대해서 포상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층으로 증축되면서 회의실에 좀 여력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적은 숫자가 응모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년 내내 상시로 시민들의 또 내부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눈높이에서 같이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상에 대한 부분도 늘리고 그것이 파주시 행정에 접목되면 더 많은 부분이 다시 또 응모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해서 하면 행복한 파주시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사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과 발표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방향과는 조금 바뀐 방향이 바뀐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나가고,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이것 좀 잘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매니저 전에는 상인조합에서 매니저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매니저들 임기가 2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년입니다.

○이효숙 위원  1년에서 바로 연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바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연속성에 대해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려나갔었던 부분도 있고 또 예산규모도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적다 보니까 또 지속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시장이다 그러면 그 매니저가 속속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매니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급여도 인상됐고 상인협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로 경감조치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볼 때 연속성으로 계속 하면 2회 연속, 3회 연속 그 사람의 업무에 따라서 임기를 보장해주나요 아니면 1년 기간으로 재공고해서 다시 뽑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상인회가 주체입니다.

다만 저희가 서포트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인회 쪽에서 매니저가 아무래도 어떤 상인회라면 그 매니저가 잘한다면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계속 트레이닝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보이고요.

○이효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매니저가 자꾸 바뀌거나 이러면 물론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꼭 임기에 한하지 말고 연속성으로 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새롭게 새해 계획을 잘 구상해서 ‘이렇게 하겠다’ 목표를 잘 세워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모든 게 결과물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기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을 우대해서 어떤 기업활성화 여성기업들이 상공회의소에도 여성기업인협의회도 따로 있고 해서 여성기업인들이 더 커나갈 수 있도록 들여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년서부터 청년위원회가 조직돼서 활성화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발전하지 못하고 사실 침체기에 어떻게 청년위원회를 끌고 나갈 것인가 또한 이번에 청년축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되고 하나의 예로 다른 지방의 타 도시는 ‘지화자데이’ 이래서 지역화폐 화요일에 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것 몇 가지 키워드로만 제가 궁금한 것들을 잘 살펴보겠고요.

도시관광공사는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 공헌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눈여겨 보고 싶고요.

교통약자 차량이 시민들 사이에서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철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궁금하고.

또 파주시에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 그 부분이 또 궁금해서 잘 들여다 보고 싶고요.

또 임진각 관광지 공연은 처음으로 도시관광공사에서 맡게 되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원들이 이것을 잘해나갈 수 있을지 그 틀을 사장님께서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의원의 입장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장님 새해 계획하신 것들 다 이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예결위 때 질의, 답변 많이 듣고 해서 몇 가지만 자료도 요청드리고 주문도 하겠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기획예산과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협업과제 발굴하고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해당 사업들이 조사된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협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조사가 안 됐고요.

바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을.

○박은주 위원  그래서 주문드리는 건데, 이 협업과제가 예산 편성 시기에 저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써놓으신 것들도 그렇고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명확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그게 파악돼야 하고 자료를 그때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시작 될 때 협업이 필요한 부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다음 사업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지금 시작 됐잖아요, 1월이니까.

이때 파악하면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파악되시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협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것부터 사소한 작은 것까지 협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먼저 잘 파악돼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곳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기틀마련하고 관련해서는 향후 공공건축 건립 등 위탁수행, 관광사업 확장, SPC사업 참여추진, 공여지 개발, 산업단지 등 할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작년에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일부 수립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이 끝났잖아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관광사업의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공릉유원지 쪽에 짚라인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DMZ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문제 또는 C3블록 개발문제 또는 운정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들을 용역에서 제안했었는데요.

그것은 용역보고서일 뿐이고 실제로는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주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다 의뢰하면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정말 도시공사에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사례로 들어 놓은 것이지 꼭 그 사업들을 시에서 저희한테 줘야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 말씀도 그것인데요.

타당성 용역조사는 공사 전환으로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공사 전환되고 조직진단을 들어가려고 하면 조직은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조직이 돼야 하잖아요?

현재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도시관광공사가 중장기.

그러니까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할 사업들이 뭔가를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판단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도시관광공사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죠, 도시관광공사에도.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해보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조직진단이 내려져야지 사실은 일에 맞는 정확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중복이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인력이 없네 해서 다시 뽑는 일이 생긴다거나 일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업보고 하신 것에도 그렇고 뚜렷하게 ‘도시관광공사 앞으로 뭘 할 것이지?’라는 게 손에 잡히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들고 나서는 사업계획들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진단 이전에 저는 그게 먼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종판단은 시에서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직진단이 먼저 가고 그게 나중에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컨설팅 정례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 여론이 시가 가려고 하는 행정의 정책 방향하고 정반대 될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 여론은 다 받고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시가 행정 할 것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 여론을 취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기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서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여론 수렴해 놓고서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늘 시민들이 행정의 정책 방향이나 현재 파주시의 현안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란 것도 굉장히 유효한 것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여론을 조사해서 어떤 것에 반영한다든가 할 때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 현안이나 이런 것은 여론조사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고.

회계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굉장히 좋죠,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한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공입찰 했을 때 임진각 한반도관광종합안내센터 같이 사고 날 경우도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했을 경우도 뭐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질적 담보 못한다거나하면 사실 관내업체 했는데 ‘관내 업체 우선으로 했더니 이것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공정성이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하셔서 질적인 부분도 담보해서 향후에 지역에서 계속 좋은 기업들이 파주시하고 실제적인 계약들을 맺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관리를 잘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디자인하고 관련해서 파주시가 디자인 굉장히 밋밋하고 한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에 대한 공모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을 한 명씩 해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얼굴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예를 든 건데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모해서 파주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화폐 디자인이, 그 디자인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디자인은 저희가 해서……

○박은주 위원  지역화폐 자주 쓰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한 명씩 정해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보훈 관련된 곳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해서 그분들 얼굴이 새겨진 지역화폐 카드를 계속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도 되고, 카드 자체가 소장가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구나.’ 알 수도 있고.

지금 그냥 밋밋한 평범한 디자인이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관광지 같은 것들을 좀 안내한다든가, 그래서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카드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나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작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제가 예결위 때 민간위탁기관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민간위탁기관이랑 인건비 보조되는 보조금 지급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하고 관련돼서 어디에서도 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은 결국 시에 오거든요.

그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으시면 같이 세워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오셔서 제일 먼저 시민의 목소리 조직을 만드셨죠, 그게 잘돼가고 있나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겠지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회의만 두 차례 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상황이지만 랜선으로라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구성인원이 그때 60명으로 하셨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현재 60명 정도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 인원이 지속 됐나요 아니면 그만두신 분들도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1년이 지나면 활동상황이나 본인들의 하겠다는 의향에 따라서 교체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체됐습니다.

현재는 새롭게 모집하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사장님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비대면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서 도시공사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출자법인으로 시작될 것 아니에요, 국도비 그런 것 없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나가면 의회에 자세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 목소리 같은 경우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크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국장님은 이웃다툼조정센터를 7월부터 신규로 하신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물론 다수 민원인 것이고 옴부즈만은 대개 시하고 관계 설정에 대해 다수 민원 형식으로 취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원 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민원 대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자문을 해드린다든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시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다수 쪽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가 아니라 아파트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주로 시민과 시민과의 갈등구조에 대한 부분……

○이효숙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옴부즈만에서 해결했었는데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에서는 조금은 부담은 덜겠네요.

이런 것 신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옴부즈만에 서포팅해주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관광공사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하셨어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광공사사장님은 올해 안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관광공사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신규사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도 하겠다, 그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말이 계속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마장호수, 감악산 받으려고 관광공사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미리 부탁드리는 것은 관광공사로 바뀌어서 변하는 게 뭐 하루 아침에 바로 변하고,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는 나와야지 관광공사로 바뀌고 또 본부장도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직원에 대한 충원도 있었고.

예산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비 효율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하시면서 관광공사로 바뀐 게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셔야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이나 계획 이런 것 있냐고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 하나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것도 똑같이 제가 6월 행감 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했는지 할 때 의원인 저도 파주시민에게 관광공사를 진작 했으면 좋았을뻔 하는 그런 얘기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대답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믿고-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사장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주문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효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으면서 약간 생소했던 게가칭 이웃다툼조정센터 7월부터 시범실시, 확대운영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다툼이란 게.

자칫 이웃 간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한번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작년에 원래 하려다 늦춰졌죠, 예산 삭감 때문에.

그래서 올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올해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2021년도 취약노동자 실태 중점 조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업무보고 때 파주시 감사에서 22건인가 뭐가 지적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적사항의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감악산, 제3땅굴, 마장호수는 업무이관이 관광과에서 완전히 됐죠, 올해.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땅굴은 아직 안 받았고 감악산 힐링파크와 마장호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악산하고 마장호수 저는 지역구에 있는 공릉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릉관광지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되려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짚라인 설치라든가, 체험시설 루지 썰매 타는 것 그런 큰 사업들을 하려면 공릉관광지사업도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로 업무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그리고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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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배찬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순덕,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기업지원과장 이재인,

문화예술과장 윤덕규,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생과장 이종순

○ 참고인(1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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