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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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월20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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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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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2 면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  3 면

8-2. 문화교육국 홍보담당관 소관 □□□□□□□□□□□□□□□□□□□□□□□□□□□□□□□□□□□□  7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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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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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시0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조례 제정 이후 협동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필요 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시 야간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자 무료교육에 대한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향후 혁신교육 업무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전 부서 공통으로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향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시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감사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렴감사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성용경  청렴감사팀장 성용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청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질의답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 제출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여기 보고해주신 사항과 같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보다 먼저 신규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과 파주형 디지털 뉴딜사업과 비대면 정보서비스 이용기반 구축,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리모델링,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징수율 향상,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차질 없이 잘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저는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이번에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됐죠?

그 부분에 있어 파주시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출생신고 시청 방문할 때 포토존도 설치하셨고, 약자를 배려해서 낮게 창구도 마련해주셨고 시민중심의 파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2년 연속 상을 수상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적극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도 지방세 수입 실적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2000만 원 인센티브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께서 노력하고 애쓰신 덕이다 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살려서 올 한 해도 잘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서별 현황자료를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징수과에서 언택트 징수기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에 있어서 비대면 체납행정 챗봇을 도입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챗봇이 시나리오형인가요, 인공지능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인공지능형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시나리오형으로 하면 개인정보 유출 불상사가 없는데, 정해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공지능형은 개인정보나 이런 게 많이 유출될 수 있다고 하던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병행하면서……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게 민원 발생도 많이 나고, 매스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예결위 때 질의 웬만한 건 다 해서 빠진 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자문단 구성됐는지-자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서- 구성됐으면 명단하고.

위원 모집 3월, 4월 해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3월, 4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비대면 혼합방식 주민총회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은 3월, 4월이니까 더 빠르니까 이때 예상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기본교육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총회를 통해서 규약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모인 주민들이 만들 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는지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규약을 만드는 건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아직 규약 만든 데가 아무 곳도 없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 예결위 때 워낙 많이 질의해서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자치행정국에 대한 부분은 이종춘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던 것은 답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면 질의서로 보내서 해야 하는데 답주시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국에도 되면서 감사관 쪽에도 같이 되는 것에 한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익명보장시스템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익명보장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익명게시판 있죠?

거기에 보니까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죠?

답변을 요하지 말라고 위원장님 그러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제 얘기만 할게요.

익명게시판을 하다 보니까 ‘카더라’가 많습니다.

이제 슬슬 ‘카더라’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발전적이고 문제되는 소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카더라’로 해서 일단 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도 하고, 이런 것 발굴하게 하고 흔히 시민이 생각하는 철밥통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불편해 하는 공무원이 생기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무원이 생겨서 ‘카더라’ 생겨요.

그래서 익명게시판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기 싫으니까 일 안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익명게시판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공익이나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가 불편하거나, 자기가 뭐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실제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행정상의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보완·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포상도 해주고, 상을 줘도 되지만 개인적인 것이나 직원에 대한 상호모함이나 공직 생활 기강을 해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처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감사관 쪽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감사관에 여러 가지 올해 방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뭐했냐면 공무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해서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하면 더 혼나.’의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주시가 행복해지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의 방향 제시를 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혼나니까 너희들 잘못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옛날 7·80년대, 60년대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잘했을 경우에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납니다.’의 이런 청사진을 보여 주는 감사관이 돼야지, ‘너네 잘못하고 뭐하면 알아서 해, 혼나, 때려잡을 거야.’    이것만 계속하는 건 누구든 다 알아요, 그것 국민윤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감사관의 방법을 진짜로 신세대적으로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1년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관 쪽에서는 익명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좀 봐주시고,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순기능으로 하고요.

○최유각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하고 감사관 쪽에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렴감사팀장 성용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2021년 시정업무보고 잘 듣고 있고요.

지금 파주가 시민들이 점점 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많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행정을 잘한다, 파주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주민들 느낌이 ‘아! 참,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게 뿌듯하다.’ 시민들이 느끼는 따뜻한 온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정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희망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기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서로 돕고 해서 2021년이 코로나로 힘들긴 해도 같이 협력해서 정말 잘하는 파주시 행정이라고 들을 만큼 서로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거의 진척이 없었죠, 실적이 없었는데.

그 외에 국내 자매도시도 코로나 이전부터 자매도시만 맺어 놓고 교류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성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홍보담당관,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8-2. 문화교육국,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홍보담당관,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교육국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겸 홍보담당관님하고 뒤에 계신 윤덕규 문화예술과장님 처음 오신 것이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최소화하고자 부서별 답변은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많이 발전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에 있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것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응원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꼼꼼히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통·리장을 특파원으로 해서 생중계하신다고 유튜브하셨잖아요?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신규사업을 잘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8가지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신규사업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8개 신규사업을 좀 꼼꼼히, 국장님께서 6월까지 하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이효숙 위원  저도 굉장히 아쉽지만 6월 안에 꼼꼼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외국인 유생체험 계획이 있잖아요, 홍보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로 주시고요.

DMZ  기억 박물관이 전액 국비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액 국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 보면 결정된 사항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 파주하고 강원도 철원하고 두 군데 했는데, 용역결과는 거의 파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수 차이가 월등하게 파주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파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폴리텍대학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물론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늦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야만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30%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87억 5000만 원만 주지 추가로 늘어난 한 13-14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지원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그것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래서 도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먹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 지원을 해서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유치한 지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30%밖에 못 하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중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추가로 해야 해서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해서 어렵게 우리 파주시가 유치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국비는 다 진행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도비가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별개인데요, 광탄에 마애이불불상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 때문에 훼손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4년도에는 파주시로 채석장을 더 연장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파주시에서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표에서 파주시를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채석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서 승인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보물이 지켜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광탄에 문화재 보물인데 그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4년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조계종도 찾아갔고, 문화재 위원들 직접 만나서 설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좀 꼭 신경쓰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시 교육사업 정보통합제공을 위한 혁신교육 콘텐츠 추가 이렇게 됐는데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마을교육 콘텐츠 강사 관리기능 구축 했는데 이게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어떤 내용을 실리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주소식지 잘 나왔어요.

판향도 바뀌고, 편집디자인이 바뀌어서 훨씬 시민이 손에 잡고 싶은 편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편집위원들, 전문가들을 계속하셔서 그분들이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조언을 계속 하시고 콘텐츠 내용이나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해서 하실 수 있도록 시민기자단이 하는 역할과 편집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편집위원들 자문위원이란 것 때문에 좀 저기가 있었잖아요-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시민기자단과 별개의 역할 구분을 주시고 또 시민기자단에서는 대표성을 띠신 분이 다시 편집위원을 들어오셔서 시민기자단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그래서 잘 정착돼서 조금 전문적으로 누가 봐도 집어가고 싶은, 이번에 나온 것 보고서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하면서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자료요청인데요, 금방 이효숙 위원님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하고 관련해서 국비만 들어가는 건지, 이후에 일정이나 사업 진행하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관광 마케팅 강화에서 지난해 시장님이 연예인들하고 삼릉, 임진각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그 반응이나 결과가 어떤지 그런 콘셉트로 제작되는 건지,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제작된 관광지하고 차별화돼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제작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작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미리 석불입상하고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하고 공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걸쳐 있는 부서들이 환경보전과, 문화예술과, 허가부서 이렇게 다 각각 있는데 이게 아차하고 절차가 넘어가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 절차에 맞는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잘 지켜서 대응을 잘하실 수 있도록 주의깊게 윤덕규 과장님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하도서관 소외되지 않는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굉장히 훌륭하고,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 특화서비스 단계별 추진 한울도서관에서 잘 자리잡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장소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장애인 기관 찾아가는 서비스나 장애유형별 맞춤특화 프로그램 발굴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게 잘 정착돼야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잘 진행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하고 가장 접근된 국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대면을 더욱더 강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다 정도로만 해서 실적하는 것보다 그 이후 어떻게 된 부분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랜선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뭘 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하셔서 파주시도 한다의 정도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제가 작년 행감 때, 예결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올해 장비만 해도 1억 1000만 원 가까이 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장비 값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 값이 시정홍보나 시장님 동향에 대한 것만 국한되면 안 돼요.

조회 수가 안 나와, 누가 봅니까, 솔직히 안 보지.

시장님 동향이나 보면 그런 것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조회 수 제가 항상 보거든요, 직원이 한 70% 보는 것 같아요, 이것 잘 되나 안 되나.

나머지 안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김이겸 홍보담당관님 유튜브나 홍보 가장 잘 된다는 지자체가 어디죠?

충주시에 김선태 주무관이에요, 가장 잘하잖아요?

행안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장관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 파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는 것은 아닌데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재밌네.’ 요즘에 담당관님도 TV 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리모컨으로 채널 돌아가잖아요?

파주시 것 찾아보고 싶다, 파주시 것 뭐하고 싶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홍보도 있지만 제가 재미 없으면 ‘그것 장비 사준 것 하나 가져와라, 우리가 아예 찍자.’ 하고까지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파주시만의 특징과 파주시만의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늘 하던 시정홍보나 뭐하는 것에 대한 부분, 홍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야 홍보가 되죠?

‘시정 홍보만 했습니다.’ 하고 조회 수 안 나오고, 사람이 안 보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하라면 이 자리 길어지니까 홍보담당관님 저랑 만나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작년에 책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제가 6월 행감 때 꼭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결과물 나왔는지에 대해 제가 할 것이니까 작년 행감 때 질의 24개 했죠?

홍보담당관만 제가 질의 24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홍보담당관에 대한 것은 꼭 챙겨서 볼 예정이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고요.

파주시가 아무리 ‘살기 좋은 파주, 기업하기 좋은 파주’ 하더라도 남들이 안 알아주면 우리만의 리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담당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하지만 장비 사달라는 것 다 예산 통과시켜줬고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홍보담당관님, 제가 지켜봐도 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지켜봐 주십시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대답이 약간 힘이 없으신데……

(웃음)

지켜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꼭……

○홍보담당관 김이겸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전문촬영사 내일 면접있거든요.

인원이 채용되면 이 장비 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장비 산다고 그럴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잘 되는가 부분은 솔직히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콘텐츠와 열정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콘텐츠와 열정의 차이지, 장비로 잘 될 것 같으면 장비 얼마든지 다른 지자체도 5억 원, 10억 원 하죠.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처음에 충주시에 김선태 주무관이 그렇게 많은 조회 수와 전국 지자체 1등 했는데, ‘예산 얼마에요?’ 하니까 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더 되는데 처음에 6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장비도 말도 안 되는 장비 갖다 놓고, 삼각대 갖다 놓고 시작하고.

그러나 열정과 콘텐츠로 이겨낸 사항이니까, 파주시도 못 할리가 없다 생각하고요.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2021년에 이렇게 사업 계획들을 많이 추진할 것을 내용을 봤더니 다 정말 헤쳐나가서 목표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수많은 과들이 시청에 다 있지만 그래도 문화교육국에 가장 중추돼서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파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시  수준의 척도가 문화예술로 판가름 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떻게 해야 문화예술, 체육관광이 발전할까는 그래도 저는 발전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잘해오셨고,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됐다는 것은 많은 예술인 또 예술단체들이 그동안 발굴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 예산이나 국비가 조금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것 도비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줄었어요.

예술인들이 코로나 이 시대에 설 자리도 없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와중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대면 공연이라도 해야 될지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봐주시면 좋겠고 또 2021년에는 우리 파주시가 특별히 지금 도 체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처음으로 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체육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파주시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로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만전을 다해서 체육인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립청소년합창단이 새롭게 탄생하기 직전인데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활동이 되도록 적극 힘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서 시니어들 문화활동에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중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고 물론 나이가 들수록 예술의 깊이가 더 생긴다고 하듯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처음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이 얘기해서 사실 임진각 관광지 공연도 이번에 도시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잘 될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도 같은 맥락의 일들은 한번 국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도시관광공사 쪽하고도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더욱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올해 문화교육국에 가장 중점적인 업무 중 하나가 경기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데, 개회식 날짜가 잡혀져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5월 13, 14, 15 이렇게 개최하는……

○위원장 박대성  이제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준비는 철저히 돼 가고 있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지금 준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1370만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파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작년에 K4리그에서 초대우승을 차지했는데 축하드리고요.

K3로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을 11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은 K4리그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세워서 K3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리고 직장운동 작년에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항상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파주시에도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학원 스포츠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항상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파주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반다비 체육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공모신청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초등학교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도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물색한 다음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교하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은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하체육공원도 한번 검토해봤었는데 과연 그쪽에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금촌권역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충분히 한번 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반다비 체육관은 계속 공모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관의 건립계획은 분명히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저는 반다비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서면자료는 됐고요.

제가 나중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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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홍보담당관 김이겸,

문화예술과장 윤덕규,

위생과장 이종순,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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