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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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월21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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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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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복지정책국 소관 □□□□□□□□□□□□□□□□□□□□□□□□□□□□□□□□□□□□□□□□□□□□□□□  1 면

2-2. 보건소 소관 □□□□□□□□□□□□□□□□□□□□□□□□□□□□□□□□□□□□□□□□□□□□□□□□□□□  6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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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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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복지정책국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1월 21일)

오늘은 복지정책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복지정책국장님, 승진 후 복지정책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부서별 답변은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2021년도 복지정책국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내 쭉 빠짐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신규사업에서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과 자활수급자 탈수급 장려금 지급, 생활속 노인친화 조성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학대 전담인력 구성,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적성면 청소년 이용시설 조성,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것 신규사업이니만큼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차질 없이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제도 경찰청장이 특별보호법을 해서라도 꼭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각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파주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고 매스컴에서 이삼일 전에 인천에서도 발생했잖아요.

인천에서 발생한 건 아동학대가 아니고 어린이집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친화도시가 파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1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게 적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복지증진 나눔기부문화 86쪽입니다.

테마모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드림씨앗 운영’에서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목표금액을 선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입니까, 일회성입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개월간 모금합니다.

3개월 단위로 새로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기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시니어클럽 작년에 창단됐고 역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8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국비 100%로 시니어 인턴십 50명을 공모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자격요건이나 사업시책을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결위 때 질의, 답변 꼼꼼하게 자료를 받아서요, 특별히 자료 받을 건 없고 몇 가지 당부말씀 주문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지금 미래형 장애학생 직업교육센터를 거점형으로 남부, 북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부에는 파주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환 의원님이랑 저랑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할 텐데, 교육의 내용들을 조금 다각화하는 것이 학생들 개별화에 맞춰서 그게 목표이고 진행될 텐데, 지역일자리 제공사업하고 연계가 잘되면 좋겠어요.

기존에 장애인 일자리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처를 찾아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올해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교류하셔서 만들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요원 두 분, 조사 공무원 두 분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학대예방에 대한 조례가 의원 발의될 예정이고 해서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찰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행정이든지, 경찰이든지 지속적으로 알렸는데 일상적으로 잘 감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례 제정 후에 이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서 중간에 올해 계획 같은 것들이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보육청소년과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 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성면 청소년 휴 카페 2호점 생기는데요.

운정에 청소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교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운정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휴 카페하고 관련해서 지금 계획은 없더라도 운정1·2·3동 분리해서 행정복지센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가 적합할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있으면 안심하고 편하게 드나들기 어렵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적합한가 싶긴 한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운정에도 휴 카페 설치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의외로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운정에.

그래서 그 부분 예결위 때도 주문은 드렸는데 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정책국은 올해 예산이 426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하셔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느꼈던 부분인데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적극성이 좀 필요합니다.

늘 하던 시스템이나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똑같은 개념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 쪽에 일을 보다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서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고급공무원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되나, 안 되나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많은 국이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책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무관이 힘든 일은 팀장이 책임져주고, 팀장이 힘든 일은 과장이 책임지고, 과장이 힘든 일은 국장이 책임져준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냐, 대응하는 자체를 자꾸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 형식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모 과라고 말은 뭐하겠는데, 모 과한테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주무관이 할 수 있도록 팀장이 책임져줘라, 팀장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책임져줘라.’ 하고 제가 말한 적도 있거든요.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역시 파주시 다르다.’는 얘기 들으려면 체계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하면 ‘그것은 안 돼요.’부터 시작해요.

일단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의 개념이 아니고 ‘책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뭐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으로 자꾸만 따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을 써요?

기간제 써서 컴퓨터에 넣어서 되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하지요.

좀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국장님 바뀌었으니까 뭔가 바뀐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두 번째는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국도비 매칭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가 10%에서 30%, 40%까지 되는 것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을 안 하면 경기도나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개념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인구대비 숫자가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어디 시는 했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서 국도비 매칭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진짜 특화할 수 있게, 파주시만의 특화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파주시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하고 이런 것은 우리랑 안 맞아서 안 하고 이렇게 돼야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홍보담당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책도 하나 해서 자료도 만들었죠.

작년에 홍보담당관하고 올해는 복지정책국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10월, 11월쯤 얘기해서 준비도 좀 했어요.

파주시의 국도비 매칭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국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을 검토해서 파주시의 발전적인 복지에 대한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가 복지정책국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훑어봐서 자료도 하나 만들고, 책도 하나 만드는 게 목표인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해서 2년 연속 책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행감 할 때 따질 겁니다.

제가 그전에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제가 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똑같아지는데 국도비 매칭과 파주시만의 특화되는 복지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개념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4268억 원이란 큰 예산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점 될 수 있는 복지도 따로 좀 하시고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업무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때 다 따졌던 사항이라 일일이 열거하긴 그렇고요.

이 두 가지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은 주무관이 아니라 팀장이, 팀장이 아니라 과장이 지는 것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파주시만의 특화된 복지에 대한 예산을 해라.

국도비 매칭에 대한 예산도 싹 한번 정리해서 할 것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고 안 할 건 빼고 하고 해야 된다는 주문까지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6월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정책국에 처음 국장님으로 오셔서 업무를 얘기해 주시는 남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되시고 해서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시대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이나 시책들이 물론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기본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되 우리 파주시만의 독특한 그러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자꾸 그런 쪽에 신경을 써보는 그런 해가 되면 어떻겠나 생각해봤고요.

복지정책 중에서도 늘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어떻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복지를 더 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역점사업 18개, 신규사업이 8개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인·장애인 또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서비스가 강화돼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인·장애인들이나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사회 전반적인 그곳에 끄집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또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또 점점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1인 가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1인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철저히 그분들을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처음으로 잘해나가야 되는 부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파주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고 하면 그런 여성친화도시나 청소년재단들이 왜 설립돼야하고 설립돼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설립해야 되는 취지에 잘 부합돼서 잘 맞게 그 일을 잘 끌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자녀교육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것도 국·공립에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설확충, 교육의 질도 향상돼야 한다는 것들 다양하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시는 복지정책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2021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복지정책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동참해주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년 파주시 예산의 35%-40% 정도가 복지정책국 예산입니다.

방금 윤희정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모든 시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2.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착석하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2021년 보건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부서별 답변은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먼저 지난해 코로나로 물론 파주시청 공무원이 다 애쓰셨지만 보건소 직원께서 너무 애쓰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꼼꼼하게 그렇게 맡은 바 업무를 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전국 최초로 이동형 선별검사를 했잖아요, 이제 마감됐죠?

아직 계속하고 있나요, 현재 총 몇 명 했죠?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20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음성이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한 3명 지금 양성확진 나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도 찾아가는 선별검사로 해서 숨어있는 것을 참아내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하셨으니까 이 신규 7개 사업에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및 우리동네 마음이음사업하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작품 공모전, 모범음심점 우수업소 체험수기 공모전,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문산보건소 신축 그렇게 있거든요.

7개 말고도 제가 읽어 보니까 4개 신규가 또 있더라고요.

의료기관 고혈압 당뇨병 교육 표준화사업하고 움직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내 건강지킴이 세미게임, 건강 멘토링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다 받았거든요, 충실한 답변 국장님들 감사드리는데 우리 소장님도 잘하셨고요.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신규사업이니 만큼 잘 이행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3년간 감염병 발생현황에서 보면 올해 2급 감염병과 3급 감염병 발생이 58.3%나 감소했더라고요.

계속 보건소 너무 칭찬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잘하셨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염병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니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문산보건지소 만성질환 당뇨예방 관리사업 복지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꾸준히 지원했잖아요, 한 끼 식사로.

그 결과 대상자가 50% 감소됐다는 성과를 올려서 그 부분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산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책에도 나와 있지만-98%, 100% 만족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실 것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2월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나오면 더욱 바빠지실 텐데, 그 부분에 애써주시고 보건소장님과 직원들한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별다른 질의는 없고요.

며칠 전에 간호사협회분들이 코로나 격무에 대한 부분, 인력하고 관련돼서 고충을 얘기하고 요구도 하셨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1년이 됐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됐을 것 같아요.

백신접종 3월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면 마찬가지 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중인데 인력 부분이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잘 살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시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격무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 1년 동안 애쓰셨고요, 앞으로 또 애쓰실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문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계획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올 3월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설계비 6억 원 꼭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해주시리라 믿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안 해 주면 본예산에 못해줬던 이유까지 아주 해서 하려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꼭 설계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설계비 꼭 반영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보건소 직원한테 제가 전화한 적이 있어요.

늘 똑같죠,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직원에게 “뭐 해줄까, 고생하니까 밥 사줄까, 몇 명 사줄까?”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울먹이면서 “의원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번째 시간외수당 돈 주는 것도 싫고요, 이제.

왜, 일단 가정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녁에 매일 늦게 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싫고.

왜, 먹는 것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봐야 오전에 옷 입으면 1시 교대할 때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잖아요?

화장실 갈까봐 음료수 안 마시고, 먹는 것 안 먹고.

왜냐하면 그게 가는 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그 옷을 입고 가면 그것을 보고 민원 넣는 이상한 분들도 계셔서 1시부터 근무하면 5시까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갖다 주셔도 소용이 없다, 뭐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끝나면 다 모여, 밥 사 줄게.” 했더니 끝나고 모이는 것보다 집에 가기 바쁘지, 누가 밥 사주는 것도 싫다, 이 현실을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결론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건소 직원들만 열심히 감염병으로 인해서 특수상황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보건소 직원만 다 진급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으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일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이 올해 말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면 고양시는 보건소가 3개 있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최유각 위원  보건소 3개 있습니다.

4급이 결론은 3명 있는 것이죠.

물론 구청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파주시가 운정만 하더라도 인구가 28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주시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정보건지소 짓고 있는데 문산·파평·적성 다 관할하는 문산보건소나, 30만을 관할하는 운정보건소나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직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올해 하시면서 운정보건지소는 내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런 체계적인 것을 좀 더 틀을 만들어주셔서 꼭 필요성도 얘기하시고 또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

소장님이 지금 코로나 소장님이시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코로나 소장님 하던 것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후배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만드셔서 더욱더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보건소 직원들 낯도 있고 30만관할하는 곳이든 7만을 관할하는 곳이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일 없고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감염병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도 있고 하는 것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 앞에 닥친 일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 완공될 운정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도 면이나 직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오늘 시정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선배님으로 나가시면서도 후배들한테 칭찬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진짜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오늘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내년에 운정보건지소가 증축되면 보건소 단위의 규모에 맞는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정 준공되면 인력 수급되도록 하고 또 문산 2023년에 준공되면 문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려면 50만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은 고양시보다 지역이 더 넓기 때문에 3개 보건소는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인구로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일단 3개 권역의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그 수준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올 한 해 감염병에 대한 것은 하시고요, 후배 직원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건소 직원은 아니지만 열심히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희망적인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전 직원분들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계시고 그럴 때 또 가족들은 걱정이 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신 것에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얼른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뿐이고요.

2021년 새해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분들 건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훈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부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자면 평소에도 파주시민의 보건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파주시 보건소가 1년 전부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또 확산방지를 위해서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현장 봉사자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올해도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외 계획된 운정보건지소 신축이라든가 보건의료기관 확충 그런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김순덕  오늘 덕담만 해주셔서 어깨가 사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딱 1년이 됐어요, 작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해서 어제가 딱 1년 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장기화돼서 직원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현재 병가 들어간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그런 것은 있는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줘서 2월 예방접종 백신이 곧 준비되면 2월 말부터는 백신체제로 전력투입돼서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고맙습니다.

가장 올해도 또 고생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너무 훈훈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및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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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4인)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김순덕,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이승욱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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