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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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월20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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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3.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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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  2 면

3.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  2 면

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6-1. 도시발전국 소관 □□□□□□□□□□□□□□□□□□□□□□□□□□□□□□□□□□□□□□□□□□□□□□  3 면

6-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14 면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1월 20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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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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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3.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제4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장 제출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파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등 공무원 증원을 고려하여 사무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청사의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유지의 추가 매입 등을 통해 해당 블록 전체를 청사부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지역 활성화 및 이용자의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보훈회관 방향으로 보행통로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장 계획 시 시청사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차 수요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은 부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파주시 귀속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파주시 전체가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차량 등의 지원 근거 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토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인접 토지 및 도로와의 단차, 배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작을 위한 성토행위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퇴장)

6.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6-1. 도시발전국 소관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2021년 도시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도 최소화해서 몇 가지만, 일단은 도시개발과 콤팩트시티 개념을 잡아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은 사람중심, 북쪽은 자연중심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북쪽을 너무 또 자연중심으로 가게 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폭넓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최대한 특성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업무가 많은데 김은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농촌재생에 힘을 쓰시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직 과장이다 보니까 농촌 환경에 특화된 게 사실이고 농촌에 일단 빈집부터 시작해서 농촌 인구가 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 하면 구도심 지역의 업무, 현재로서는 그런 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지난해 문제가 있어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상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그 업무를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개인적으로 김은희 과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넓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회의 전에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알림,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시 본 지침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확인을 합니다, 1월 8일에.

압박을 하는 거죠,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사항 제출하라’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토지주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라,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 계획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조례안 작성하고 법제심사하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하고 조례규칙 심의하고 5월에는 의회 의결하고 이런 가이드까지 딱 이렇게 제시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업무는 중앙의 산림청입니다.

물론 산림청의 산지관리법에 보면 광역단체장하고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해야 할 일까지 지금 경기도지사가 소위 얘기하면 풀뿌리민주주의 기관인 기초의회나 기초시군에서 해야 하는 업무까지 이렇게, 이것은 월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요.

지침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조례에 집어넣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반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파주시의 정책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파주시가 산지경사도 18도를 유지해왔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문제가 아니고 난개발을 해왔던 시군 때문에 시작됐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동안 18도로 해서 난개발을 균형 있게 잡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 기조는 그대로, 사실상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공고가 내려왔다지만 이걸 이행하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걸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의 균형발전, 난개발 이런 걸 계속해서 산지 이용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경기도에 어필해가면서 기존의 우리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광역의회가 이렇게 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는 시군의 어려운 점이나 법적 한계를 취합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 대한 법적 제도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그걸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해서 ‘여기에 지켜라, 아니면 동향 보고하고’ 속된 말로 하면 간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중규제, 삼중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 혹시나 이런 것이 계속 압박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논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대응논리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콤팩트시티 파주’라고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콤팩트시티의 개괄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69만 명, 70만 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만 명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겨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알고 계시다시피 읍면지역은 10-20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정을 중심으로 사람이 오고 있고 부동산 조성 지역으로 됐다시피 어떻게 보면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정권을 명품으로 해서 현재 2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를 30-40만 명으로 명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구가 집적되면 인구에 의해서 파생되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개발이나 산업단지 갖고는 재정을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어떻든 간에 운정권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요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쪽이고 지금 조리·금촌·월롱·문산·탄현은 그 뒤에 배후도시입니다.

조리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 파주의 중심지였던 금촌·문산은 더 크게 10만 명 정도로 내다볼 수 있게끔 키우고 조리나 월롱·탄현은 5만 명 도시 이상으로 키워서 운정을 뒷받침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거고 사실상 개발 수요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정권하고 그다음에 소도시권인 조리·금촌·월롱·문산 안쪽에 있는 지역은 가급적 개발로 유도해서 공장이라든가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풀어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그 외적인 지역 광탄·파주·법원·파평·적성은 인구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명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도시, 생태도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관광수요에 의한 투자를 유치해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개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파주 시내를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구심점을 두고서 주변을 개발해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남쪽에 인구가 집중되니까 자꾸 물이 넘치듯이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주변에 도로나 주차 등 기반시설이나 방문객들이 왔을 때 환경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안에 이미 기반 인프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CJ ENM 콘텐츠월드 안에도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에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상당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5급으로 격상하고 행정팀과 사업팀을 2개 파트로 나눠서, 그다음에 운영팀은 시청에서 6급 팀장이 직접 파견을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핸들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파주도 뉴딜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체제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발전국 통제를 받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도시개발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 센터장이 3개월 정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5급 상당으로 결정되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상향해서 2개팀으로 운영하고 1개팀은 시에서 팀장이 파견 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조직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이 직접 통제를 하게 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혹시 도시재생센터를 도시관광공사에다가 맡기는 것은 어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재 도시관광공사가 어떻게 보면 과부화입니다.

지금 관광도 업무가 넘어갔고요.

도시관광공사가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하게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는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관리기능입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파트가 넘어간 것만으로도 지금 과부화상태에서 도시재생센터까지 넘겨주기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데 관리기능이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넘겨주는 부분을 관리하는 파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리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동안에 등기 정리를 못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친들한테 양도 양수가 사실상 됐습니다만 어떻게 돼서 등기를 정리 못 했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정리하기에 곤란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번에 특별법으로 해서 보증인 세워서 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가 누구냐만 입증되면 주변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등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형태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새해 시정방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도시발전국 소관으로 됐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번에 제 소관으로 왔습니다.

○손배찬 위원  TF추진단은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도시발전국 소관은 소관인데 어디 부서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단 소속이면서 저희 도시발전국의 소관입니다.

기존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회계과 소속으로 1개팀이 있었던 건데요.

2개팀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단으로 해서 과장급으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도시발전국에 도시정책하고 공공건축하고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에는 부서에서 사업 소관을 검토해서 짓는 것만 본인들이 짓거나 아니면 회계과가 짓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사업비 책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입지검토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국에서 처음부터 입지검토부터 사업내역 품셈 뽑는 것까지 직접 핸들링합니다.

○손배찬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독립체제를 형성한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국장님 방금 전 말씀대로 주차장 사업 23개 사업을 쭉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기존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해왔잖아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추진단에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 하던 것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주차장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하되 사업비라든가 입지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합니다.

○손배찬 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된 사안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부분은 핸들링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이 굉장히 빨리 흡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빨리 전달하고 관계부서끼리 공용을 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 고품격 디자인 아닙니까?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보고에서 보니까 전문가들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진흥위원회가 있나 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거기 있습니다.

총괄건축과에 있고 공공건축과도 있고 다양한 부류에……

○손배찬 위원  도시발전국 소관이니까 거기도 활용할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지금도 인허가 관련까지도 공공디자인 쪽에서 핸들링해 주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것은 원스톱, 처음부터 계획 잡고 그동안은 부서끼리 잘 전달이 안 돼서 소관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획일화돼서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용 중에도 아까 콤팩트도시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공론화와 같은 걸 통해서 워크숍도 준비하시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성장관리방안을 제가 임기 중에 한번 1차로 수립계획을 하고 일전에 2차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을 안 가졌나요?

예를 들어서 탄현 외곽지역, 문산·조리 벗어난 지역들 그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중도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이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1차는 2016년도 10월에 야당동하고 신촌동 일원에 대해서 수립을 완료했고요.

2차는 당동, 대동, 성동, 갈현, 맥금, 덕은, 오산, 기산, 동패동 7개 지역에 대해서 2019년 6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어제 날짜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지 자체가 악화가 되고 주거지역에 공장이 개별적으로 입주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제조업이나 공장이 입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이 있다 보니까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공포는 19일자로 됐지만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 추경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비를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장관리방안을 초기에 수립할 때는 반발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고밀도로 난개발이 치중되고 건축이 그냥 하루 사이에 난개발 비슷하게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걸 부서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고민을 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계획이 나와서 1, 2, 3차까지인데 3차는 과장님 보고대로 보면 대부분이 북부권에 치중이 되겠네요, 이쪽은 다 2차에서 끝난 거고.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운정을 제외한, 운정도 이제 수립 안 된 지역 포함해서 대부분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걸 지켜보면서 가장 성장관리방안의 좋은 점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역별 주택이면 주택, 과거에는 재산가치가 높아서 주택 안에 공장을 지어도 매매가 돼서 특단의 재산적인 이익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택 안에는 주택이, 혼재하는 부분이 결국은 재산적인 손실을 보게끔 되죠.

거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다 보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아주 적은 그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에 주거지역, 공장지역에 공장지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분리하고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맞다.

반면에 재산적인 가치에 당면하신 소유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단기간에 빠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파주시에는 현재 존치하고 있나요?

파주시 전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여론을 단기간에 서면식이라든지 사회진행, 의사진행을 통해서 빨리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론수렴을 했느냐 주민설명회를 거치느냐 이런 반문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구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발족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공모 그걸 하고 그런 것은 우리 파주시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 추진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도 갖추시고 또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시는데 단기간에 의견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위원회 정도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도시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일반적인 견해를 물어볼 때는 거기서 의견을 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나요?

일반적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 형태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그런 조직은 없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했듯이 근거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빨리 착수해야 합니다.

용역사 선정하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여론창구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것도 빨리 권역별로 구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의견수렴을 통해서 성장관리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은 지역의 통장협의회나 이분들 기관단체장한테 빨리 찾아가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국한된 거고 전체적인 것, 파주시 일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SOC사업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경청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로 구성된 뭐가 하나 있으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성격이나 추진성으로 봐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차피 콤팩트시티 구성안도 해야 하고 계획관리지구의 성장방안도 해야 하고 권역별 맞춤형 정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서 그런 조직을 구성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이번 계기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북부권역 지역 같은 경우는 소멸지역이 되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부분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화상 원격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에도 청년들이 파주권역에 있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된다 하면 소멸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사도 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살리기 쪽에 청년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청년부서하고도 협업해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도시발전국이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다른 국도 나름대로 세세하지만 시작은 도시발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발전국에서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에서 도시가 유비쿼터스나 신도시나 아니면 스마트시티나 이것보다는 이제는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런 뜻으로 이걸 풀이하면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압축도시가 콤팩트시티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압축도시로 갔을 때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려면 그거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인책에 대한 부분이 도시발전국에서 나와야 하지 않나.

그중의 하나가 민원에 대한 부분 6개월에서 3개월 줄일 수 있다, 그것도 포함이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시발전국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그만큼 시간을 할 수 있는데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결국 다시 또 도시발전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가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유인책이 늦어지거나 하면 이게 말로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콤팩트시티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밀도지역에 대한 토지 효율성을 갖다 보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에 있는 주거지역, 즉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높이 지을 수밖에 없고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간의 틀을 뭔가 녹지를 한다든지 이격 그걸 더 뜬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파주형에 맞는 콤팩트시티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녹지 활용을 넓혀서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콤팩트시티가 말로만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보면 금촌이 도시재생 전략사업을 하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역보고서를?

먼저 했던 어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다시 위탁 줘서 어반에서 하고 있는데……

○안명규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만든 것은 비용이 다시 추가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포함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전에 있던 내용에 다 포함이 돼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요즘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세세하게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이게 일반 사업 들어가는 게 근린형으로 들어가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거기 상업지역이 70% 이상인데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까지 더 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가다 보면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근린 부분으로 해서 잘라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가겠죠.’ 그런 말씀을 저하고 했는데 이번에 금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그 주변지역이 살려고 하면 결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나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은 아니거든요.

그게 항생제 처박듯이 끝 이게 아니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떠안는 부분인데 그런 마중물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마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저도 지지를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단 이런 부분이 가려고 하면 일단 미쳐야 합니다.

주민이 미치든 공무원 한두 분이 미치든 미쳐서 가야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해서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도시재생 부분은 기대를 하고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고, 단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도시발전국에 신도시 관련된 임기제분이 한 분 계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분이 도시재생이 됐든 구도심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면 어떤가, 그분에 대한 분야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그분도 굉장히 박식하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희철 박사가 그동안 도시정책을 핸들링하고 이번에 평화협력국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을 채용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외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외에 한 분을 채용해서 콤팩트시티도 해야 하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도 해야 하고 파주시가 앞으로 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을 새로운 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이희철 박사님이 아직도 신도시 그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평화협력국 쪽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번 인사에 갔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이희철 박사를 원해서 갔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발전국이 중심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전문가가 꼭 오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고 이미 선진국과 EU는 압축도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살리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파주형 마을살리기 유형을 5가지로 분리해 주셔서 저도 많이 주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조금 전에도 행정감사할 때 마을만들기에 대한 유형을 넓혀서 기본적으로 해서 차선책, 안 된 사람에 대해 어드바이스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면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을살리기에서 선정이 안 된 그 부분에서 어드바이스 해서 평점을 다 공개할 수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기존의 팩트는 시의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 떨어졌던 읍면은 사실 1년 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중물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새롭게 저희가 정책을 다시 한번 조정한 게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인 거고요, 읍면에 마중물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3000만 원, 면지역은 5000만 원을 배정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해보는 걸로, 해보면서 거기서 잘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끌고 나오고 그래서 신규사업 그다음에 기존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주차장 그 부분도 같이 흡수해서 공공건축물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어쨌든 도시가 압축화되다 보면 주차장 문제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게 누구 하나를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부분, 그중에서 역세권과 연관되는 지금 콤팩트시티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성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중간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억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님도 생각하시는 역사적 문화가치에 대한 보존도 사실 콤팩트시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발전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위원님 것까지 제가 질의해야 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서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금, 국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집어넣고 그걸 다시 경기도로 이관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수백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접경지역이고 이런 데는 경기도 특별회계에 쌓여져 있는 금액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 파주시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받아서 뭔가 지역균형발전에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도 국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주시도 파주시 몫에 해당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또한 저희 의원발의 조례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시켰던 것은 뭐냐면 특별회계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안과 계획 또 어떤 사업비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보면 도시재생 특별공모하는 시행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도시재생과 김민섭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린사업지 그 안에 오래된 건축물, 오래된 상가들이 있거든요.

보도자료에 보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용역보고서에 포함시켜주면 어떤가, 그러면 더 가점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도시재생전략 부분은 파주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D등급이나 E등급 건축물, 특히 화재위험성이라든지 누수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공모한대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쇠퇴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전통시장 안에 중앙상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문제가 화재에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1층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2층은 다 문을 닫았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마다 3층에 올라가서 배수라든지 이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에 첨부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아까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도시 재산세를 한 10%를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비로 비축하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에 대한 확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6-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시정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예산심의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계획 236억 원짜리, 그거 설계가 다 완료됐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조인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역점사업 중에 문산에서 법원리 가는, 선유4리에 아마 그거 확장하는 거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올해 예산이 추가 확보를 해서요, 올해까지도 보상은 다 마무리 못 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올해도 50억 원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토지보상비까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공사비는 시가 부담하는 건데, 토지보상비까지도 올해는 다 마무리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나요?

설계해서 보상……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설계해서 보상 주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도면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디 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비교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번 주에 워낙 온도가 낮아서 공사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중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다시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한파가 심해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차질 없이 공정 대비해서 지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우물통 몇 개나 뚫으셨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3개인가 남고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우물통 기초 밑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났는데 그 위에 장비가 또 하나 타야 됩니다.

그게 워낙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바지선이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얼음 좀 해빙되면 바로 재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걸리는 거죠, 앞으로?

그거 차질 없으실 거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차질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 지금 박정 의원님이 산림청장을 만나셨어요.

그 이유는 객현리에 국가휴양림을 만드실 계획으로 박정 의원님이 산림청장을 만났는데 산림청장이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군부대시설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협력과에서 군관협력관을 장성급으로 아마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거하고 맞물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걸 선제적 공사나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사업은 일부 보상도 진행되고 그래서 진행 중에 중단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용률이나 수혜도가 워낙 낮아서 사업이 장기간 십몇 년 동안 중단된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혜도 내지 이용률이 증가되는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나 시의원으로서 선제적 시설투자로 해서 뭔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꼭 현재 경제성뿐만 아니고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몇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장기적인 방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간다는 명분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저번에 농어촌도로 계획은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 자꾸만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핏줄 같은 사업인데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파주시가 동절기 대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원도 많고 악화됐는데, 뭐 특별한 문제 있는 것 있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최근에 눈 제설, 강설하는 데도요, 선제적으로 사업부서나 안전총괄 잘 대응을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설에도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에 현재 언덕이나 이런 데 염소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이나 이런 데는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최소로 사용하고 열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염소장치가 최선인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염화칼슘보다 더 빨리 차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건 염소장치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거고요.

염화칼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적 하는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는데 친환경 염화칼슘도 저희가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설이 워낙 늦습니다.

이게 부식방지를 위하는 게 염분을 좀 줄이다 보니까 가격도 거의 2배, 3배 비싼데 녹는점이 또 늦으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있어서 겸용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게 염소장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염화칼슘, 세 번째가 친환경 재료인데 저희가 주로 염소하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염소장치 설치해 놓은 거 다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부는 가동을 다 CCTV로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진강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나 100년 빈도라든지 그런 정도로 비가 온다고 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번에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어서.

국장님, 재해라든지 이런 거 잘 대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임진강 수계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방재해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금초에 우리 시가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기도에서 연천 한탄강, 연천 수계 포함해서 파주시까지, 한강까지 홍수 대비 설계 내지 검증용역은 따로 용역비를 한 15억 원 정도 내려준다 그래서요, 연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그에 대한 피해 방지나 예방책 설계용역을 진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검토하면서 문제점이나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중앙정부와 함께 해서 수해 발생 최소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군남댐을 방문하셔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후속조치는 피해복구사업만 저희가 국비나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거 하고요, 나머지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15억 원 정도 예방대책사업 점검사업 차원에서 용역비 내려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는.

어차피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선제적으로 시한테 일단은 특별교부세나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내려줬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재해위험뿐만 아니고 군남댐에다가 황강댐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초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구가 떠내려가서 재산상 피해가 많다. 군남댐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뿐만 아니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부분들까지 다 연계해서 업무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무튼 이번 용역을 통해서요, 군남댐이 콘크리트 보 댐입니다.

넘어도 지장이 없는 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댐조차도 군남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수량을 늘려서 파주시에 오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근처에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대안이나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하고, 왜 어민들이 얘기를 하냐면 문을 여는 것을 물을 위에서부터 내려서 원류에서 흘릴 건가, 아니면 중간에서 들어 올려서 밑에서 빠지게 할 것인가.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온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변화한다고 하는 거고, 어족자원이 있어야 될 게 없어지거나 아예 치어들이 활착을 해야 될 때 생태기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드니까 밑에서 차가운 물이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각도로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에도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그리고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관련해서 환승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주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파주시에 있는 건설산업체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최대한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또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금 가장 비수기 겨울철이라서 일 많은 공사현장들이 거의 중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기계들이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풀리면 저희 나름대로의 회사 내지 건설현장을 한번 모여가지고요, 지역 건설장비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채근을 더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그 부분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련해서 페이지 89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면허취득일 또는 안전교육 받은 해로부터 3년이 되는 자’인데 이게 지금 집체교육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을 못 하고 와가지고요.

○목진혁 위원  집체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더라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코로나시대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노후 배수펌프장요.

수전시설 교체 두 군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보통 수전시설 평균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사용하신 거죠,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동안 재원이 확보 못 되고 그때그때 수리해서 써서 15년까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전시설이 15년 됐으면 배수펌프도 그 이상 됐을 텐데 배수펌프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가 전기설비만 공부를 하고 와서요.

○최창호 위원  (웃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러면 따로 답변주십시오.

수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물 퍼 올리는 배수펌프도 중요해서 1999년도인가 문산 수해 났을 때 배수펌프 고장으로 그때 시내가 잠겼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하고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 4개소이고 5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파주시에 확대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안전총괄과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매년 작년부터 추진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건 한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쪽에 일괄 그쪽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가능은 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금리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먼저도 언젠가 제가 여쭤봤는데,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현 같은 경우는 법인, 그러니까 사유지죠 한마디로.

거기에 가서 관정이 박혀있고 그걸 끌고 와서 도로변에다가 급수시설을 했는데 이런 사유지나 법인 땅,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아닌 곳에 설치된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오금리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탄현면 축현2리 농협부지에 관정이 박혀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시청 옆에, 별관 옆에도 하나 있는데 그건 아마 만약에 그거 이외에 다른 비상급수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폐쇄를 해도 가능한데요.

아마 그런 위치가 있는 건 한번 찾아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래서 있는 수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도 현장 한번 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관정을 파서 비상급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시유지가 아닌 곳에 관정이 박힌 게 있어서 탄현농협에서는 여기 지목이 전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대신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줄 수 있냐 이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잡종지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면 개발행위나 이런 게 선행되어야 가능한데요, 지금은 지목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기계를 수리해서 거기다가 부지로 써야 되는데, 또 전이니까 못 쓰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유지나 이런 데 가서 관정이 박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체조사를 한번 해서요, 사유지에 있는 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폐쇄할 수 있는 건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리고 파주출판도시하고 메디컬클러스터, GTX, 경의선 이렇게 연계해서 내부순환버스로 GRT를 도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운정 생기기 전에는 교하지구 할 때는 지하철이 출판단지까지 들어왔다가 통일동산까지 간다고 그렇게 했다가 운정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시 또 경전철로 출판도시까지 연결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GRT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건 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방교통계획이 올해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때 전반적인 내부순환이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도 세부적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할 때 담아서 내부순환이나 이런 거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올해 하시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예산 4억 원 들어가서요, 지금 착수를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GRT가 궤도버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결정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농촌에 방치된 폐주택 철거할 때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이거 어떻게,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계획된 수량은 다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도 대상자는 다 찾아서 저희가 수량만큼은 정비는 했는데요, 올해도 관계인까지도 동의를 받아서라도 계획된 수량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 요새 한파하고 눈이 자주 와서 올해는 제설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잘한다고 또 칭찬이 들려서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염화칼슘의 부식성 외에 환경상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가장 큰 문제가 부식성입니다.

염화칼슘의 가장 저게 부식성인데 친환경 재료가 한 2배, 많게는 3배, 그런데 그 재료가 불가사리 뭐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성분은 저희도 잘, 불가사리가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그게 녹 방지를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염분을 낮춘 겁니다.

일부 시군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차피 눈이 올 때 빨리 제설이 돼야 교통 소통이 되는데 시민들은 빨리 소통을 원하는데 너무 친환경만 고집하다 보면 소통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적절하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식 외에는 특별히 다른 환경문제나 오염문제 이런 건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염분 쪽이니까 아무튼 일반 수목에도 안 좋은 영향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목이나 화단에 뿌려지면 죽기는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노랗게 된다든가 그렇게.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국장님, 시정보고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대로 전반적인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준공영제 실시하고 공영차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검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국장님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대중교통계획의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차고지나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용역비 4억 원 세워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차고지나 BRT나 이런 부분은 공영차고지 포함해서 과업에 저희가 담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게 과업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꼭 담아질 수 있도록, 워낙 차고지 같으면 도심지 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비도시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일전에도 한두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이런 차고지, 덧붙여서 화물차량 차고지, 또 더 나아가서 택시쉼터 겸 이런 용도의 차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에 담아서 의뢰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도 과업에 넣어서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다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목진혁 동료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사를 한 결과 대략적으로 1개소당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여직껏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열악한 영세주택에 대한 공동체의식 이런 걸 부수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자부담이 보기보다는 20%라 현실적인 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0개소가 1600만 원씩 자료가 나온 모양인데 20% 부담을 만약 고지를 하면 여기에서 응할 수 있는,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올해 10개 예상을 했고요, 지금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한 17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손배찬 위원  많이 오버가 됐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래서 7개 단지는 심사를 해서 탈락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분들은 20%는 본인들이 시설물 쓰니까 부담하는 데는 크게 안 느끼시는데,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17개 단지 들어와서 심사를 한번 해 보고 현장 다 확인해 보고 결정한 이후에 문제점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점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고 더 사업비가 필요하면 또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신청자를 누락시켜서 다음에 기회를 줘야 한다면 또 1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이왕 이렇게 해 주는 거 너무 소액이 아니냐. 조금 증액을 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공동주택을 이제서야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접수돼서 현장점검 나가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지원에 대한 규모 이런 것도 문제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공동사회에 영위하는 그분들한테 오래간만에 어렵게 이런 지원사업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역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면 아무래도 시민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광역버스, 그렇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이게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그래도 관심 있는 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

아마 앞서 동료 위원들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 역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이따가 세부적으로 제가 대중교통과에 한번 여쭤보겠지만-대부분 다 역세권이라든지 철도 중심으로 교통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철도 중심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용역 사업지시서에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의선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꼭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산, 파주, 월롱, 그다음에 월롱하고 금촌역 사이에 있는 영태리 추후에 해야겠지만, 그다음에 금촌역, 금릉역, 운정역, 야당역 이런 게 꼭지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그 꼭지로 인해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광역교통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어떤 식으로 회전이 돌아야 될까 이러한 부분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의 가장 축이 철도입니다.

철도에 파생되는 일반시내버스, 연계 환승이 필요한 대중교통들이 이번에 검토가 될 거고요.

그에 더불어서 환승주차장 문제도 검토가 될 것 같은데, 파주읍이나 저쪽까지는 다 검토는 못 하지만 주요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용역에 포함시켜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주무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건 제가 자료로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건설과에 보면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에 보면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이거로 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료도 하나 제출 좀 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A3처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구성 나오면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어쨌든 보라든지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공릉천까지 다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대중교통과 보면 가장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게 먼저도 봤지만 광역버스 신설, 금촌-운정-혜화역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작년에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습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도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작년 말까지 결정을 못 해서요.

○안명규 위원  아직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하여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대광위에서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내용도 나오면 미리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증차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접수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개인택시 지급분하고 법인택시 지급분 그 부분에 서류 검토하고 있고, 일부 민원 들어온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아마 계속해서 올 거예요.

타 지역에서 했는데 이게 인정이 되냐, 자격이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증가대수죠.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선별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분리해서 또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개인택시는 20대고요, 법인택시는 3대.

○안명규 위원  개인은 우선순위로 해서 가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법인도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인도 기준에 의해서.

○안명규 위원  기준에 의해서 20대 해서?

그러면 전체 23대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23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올해 그 물량이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또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다른 시군은 국가가 돈 주고 사든가 해서 감차 쪽에 있는데, 우리 시나 김포나 신도시가 생기는 시군들은 택시가 부족한 요인 때문에 증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국가계획에 의해서 증설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상치는 내년에도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택시에 대한 수가 적으면 고양시 택시가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또 말씀하세요.

고양시는 파주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택시가 다니다 보니까 스테이하거나 부르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설계도면지 그 자체를 갖고 직접 건축주한테 메일 전송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지역발전과하고 보다 보면 도면의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배치가 바뀌는 방향이 있을 때 미세한 건축도면은 쉽게 하지만 양이 클 때, 그때는 건축주가 비용을 더 많이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축의 일괄준공이나 철회하는 범주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범주가 있어서 그건 가능한데요.

그 범주 이상은 어차피 건축주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건축주가 아닌 지역발전과에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 부서에서?

○안명규 위원  그렇죠.

지금은 지역발전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해서 같이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의제가 건축과가 주로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하고요, 개발행위로……

○안명규 위원  나중에 지역발전과에서 봤을 때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건 맞지가 않는다, 좀 줄여라.’라고 봤을 때 이미 도면은 다 완성이 돼서 나와 있는데 부서의견에 이걸 줄여라 그러니까 이게 경미한 사항이면 관계가 없는데 몇 동을 흔드는 격이면 다시 배치를 잡아야 되면 그때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거, 면적 대비해서 같이 볼 건 같이 보지만 면적이 큰 경우는 별도 따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는 지역발전과에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가 먼저 승인해서 다시 지역발전과로 또 넘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역발전과는 도시국에 있다 보니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번에 조인연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할 때 건축설계까지 첨부하는 부분을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개발행위 부분을 완벽한 건축설계까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의제하는 그런 도서가 필요하지 않고 일부 개발행위에 필요한 정도의 건축계획만 첨부시키면 받아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단, 건축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지금 신고·허가 부분인데 그건 완벽하게 첨부를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의된 자료도 제가 보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건 줄여라 바꿔라’ 할 수도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올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아까 메모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나 우리가 다세대주택이거나 일반주택은 인허가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들이 매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지하에 대한 하수관로라든지, 오수관로가 다 매몰되거나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에는 났고, 또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준공공사라는 게 범위 안에서 오수관로만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그 외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축협 그 뒤쪽에 그런 데 같은 경우 다 매립을 해서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싱크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 방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축협 뒤가 종전에 농경지이고 저지대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성토 매립되고 개발행위 되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배수시설이 배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시도 선제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대응해서 미리 관로를 매설했으면 좋은데 미개발지이다 보니까 저희도 뒤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누차 하고 왔는데도 자꾸 반복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도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이 문제점이 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축협 뒤는 근원적으로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만 예를 들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오수관로나 하수관로 자체가 안 되면 같이 좀 해서 연결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 사업할 때 지자체가 사실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국에서 안 되면 그런 자치단체,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들어오는 SOC사업 할 때 지자체에 이런 협의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가 준비 안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국도비 사업이 사실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듣기만 하는 것뿐이지.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걸 검토해서 전문가가 같이 얘기를 해 주면 여러 가지 편리시설, 편익시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내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걸 해 놔야 국장님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님도 그런 게 있으면 뒤에다 단단하게 받쳐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이 됐든, 도가 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준비하신 대로 사업 잘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잠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운정호수공원 친수공간추진단에서 하상여과수 취소할 계획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리천하고 공릉천 위에 상류 쪽에 한 20-30m 올라가는 쪽에, 더 올라갈 수는 없고-어차피 그러면 관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아마 그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릉천 수계를 정확히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오도리 있는 데 수문을 철거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사리 때 밀물이 상당히 올라올 것 같은데 혹시 바닷물하고 섞이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별도의 출수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상여과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모래층이나 층을 저희가 쌓아서 지하에 관정을 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밀물이 혹시 올라오게 되면 흙탕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정이 막히거나 취수하는 부분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짠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잠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까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 연구모임 중에 지방제정조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 전체로 지방제정조례 연구단체를 구성했고요.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찾아뵙고 세부적인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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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5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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