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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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2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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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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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  2 면

1.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10시08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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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집회공고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년 3월 2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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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 그리고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8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세 아이의 아버지기에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을 지키고 살아도 박탈감 없이 원칙과 상식이  통해 진정으로 이 나라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길 현 정부에 바라는 조인연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째, 중앙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배경.

수도권의 인구집중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불균형 구조의 지속으로 1973년 대도시 인구 분산 시책, 1980년 수도권 분산대책, 199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이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위주의 분산정책으로는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상생전략이었습니다.

둘째, 경기도의 산하공공기관 이전정책 이재명 지사의 생각.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됩니다.

공정성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집단도, 영역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입니다.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위해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입니다.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강도에 비례하여 정책과 예산의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님의 이 생각에 정파와 이념을 떠나 동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에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파주시에 산재된 중앙 공공기관마저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 및 집중되는 현상은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파주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사료됩니다.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코로나19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조류독감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초보적 상식으로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 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계획 수립을 주문합니다.

셋째,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사항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풀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재해 방지를 명분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25도 이하는 1도 이하로,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는 6m 이하로 대폭 강화했지만 기술적 근거는 전혀 없고 이외 파고제한과 진입로 규제 등을 임의로 강화한 바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지침 조례 개정 거부를 요청하는 경기도민 4258명이 연대서명한 민원이 2021년 2월 8일 파주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살펴보면 2020년 10월 6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침안 의견조회, 파주시 부정적 의견 진달.

2020년 12월 1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하달, 2021년 1월 8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관련 조례 개정 추진사항 제출 파주시 제2차 부정적 의견 진달.

이와 같이 경기도가 산지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강화가 필요하다는 실정을 이유로 기초의회의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 시의 재차 부정적 의견 진달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종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경기도지사님 생각에 반하는 행정이라 사료되며,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주실 것을 시민과 함께 경기도에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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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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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박은주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박승욱 전 파주시 공무원, 김영기 회계사, 김준식·최현종 세무사 총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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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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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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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박대성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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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3인)

공무원 1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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