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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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5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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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4.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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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 자유발언(이용욱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면

3.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 5 면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3월 5일)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  5 면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  5 면

6.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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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  5 면

8.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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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5 면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5 면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5 면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면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5 면

14.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효숙 의원 발의) □□□□□□□□□□□□□□□□□□□□□□□□□□□□□□□□□□□□□□□□□□□□□□□□  7 면

15.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  7 면

1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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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8.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9.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0.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한양수‧조인연‧목진혁‧이용욱‧손배찬‧안명규‧최창호‧윤희정‧이성철‧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9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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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 및 결의안 채택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고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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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용욱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3월 13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재난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시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보도 내용에 제 생각을 담아 정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세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방역을 위한 여력이 충분합니다.

지난 1월 18일 무디스가 발표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한 CIS 국가신용등급에서 한국은 140개 국가 중 10개 국가와 더불어 CIS-1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개인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낮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채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 가계가 빚을 질 것인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지금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기본소득이 100% 소비로 연결되어 수요를 확충하고 늘어난 소비수요가 공급을 촉진하여 투자와 고용을 연이어 늘리는 새로운 경제 선순환의 강력한 수단인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적 제고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시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선별적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일반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이런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파주시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합니다.

우리 파주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주고 계시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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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과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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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의 중복요구 없이 자치행정위원회 217건, 도시산업위원회 266건 등 총 483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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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6.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0시1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11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4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발명 현황을 조사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형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프리랜서는 지원금 지급 관련 증빙 방안을 다각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리랜서 증빙 절차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배치, 상담창구 개설 등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유족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1회 배우자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전담팀 신설 및 인력 증원은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아동학대 피해 실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설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서울 강북구와 자매도시 협정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이후 교류 분야별 관련 부서 협조하에 실질적인 교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향후 중앙정부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감면기간 추가연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단독으로 설치하는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민간위탁 소요예산 중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돌봄센터 추가설치와 월 운영비 증액 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돌봄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를 물색하고, 다양한 장소선정을 위하여 입지기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며, 현재 운영 중인 돌봄센터의 정원대비 현원부족 원인을 분석하는 등 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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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결정이 해당 지역의 역사, 현황 등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 교육 및 대피방법의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도, 공원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장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갑질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입주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 의견수렴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안정, 휴게소 확보 등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개성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파주개성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개선 및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그 품질과 명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단체와의 상생방안 마련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발굴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되는 의안 중에는 재정지원 등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 수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비용추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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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한양수‧조인연‧목진혁‧이용욱‧ 손배찬‧안명규‧최창호‧윤희정‧이성철‧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권과 접경지역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제3차 이전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이들 공공기관의 파주시 유치에 대한 48만 파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하며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

파주시의회는 48만 파주시민과 함께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 7개 공공기관의 이전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파주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와 비전을 실현할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 유치가 더 이상 부당한 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이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투자임을 밝히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이 파주에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48만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이자 한반도 통일의 거점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과 공정성, 균형발전이란 이전계획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 이전을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파주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파주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정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유치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5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은 박대성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 모두가 찬성서명하여 제안한 안건이므로 사전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박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의 입지로서 48만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오늘 결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를 위해 시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는 48만 시민과 함께 더욱더 공감하고, 소통하며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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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6인)

공무원 1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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