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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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3월4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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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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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 2 면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7.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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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3월 4일)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 면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 면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2 면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2 면

(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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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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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7.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9시59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 직무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발명 현황을 조사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로 추가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금 지급 관련 이중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 증빙 방안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복잡한 프리랜서 증빙절차 이행을 위한 상담인력 배치, 상담창구 개설 등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로금 2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및 전담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하여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지선정 시 이를 고려하고 향후 쉼터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2021년 감사기간은 6월 8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이후 분야별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실질적인 교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향후 중앙 정부의 정책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지 선정부터 수탁자 선정까지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민간위탁 예산 중 사업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돌봄센터의 입지장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적 배려를 위하여 파주 북부권역에 설치 확대를 검토하며, 현재 운영 중인 돌봄센터 3개소의 정원대비 현원부족 원인의 분석을 통해 돌봄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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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7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세정과장 성용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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