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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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3월5일(금)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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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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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3월 5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 면

(9시05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안건 추가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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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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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06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 중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결의안 안건 제출에 따라 위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용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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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도시는 25건이 증가되고 자치는 47건이 감소되었네요.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의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안명규 위원  이건 필요하면 저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더 할 수 있어요.

○최유각 위원  저희는 현장 방문이 많아졌어요.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의회 감사받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피감기관한테 의회 감사 받는 게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뭔가 구분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받자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아예 그렇게 가는 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변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운영위 아니면 회의에서 다뤄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조금 아까 5분 발언 관련돼서 우리 5분 발언할 때 회기 하루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루 전이 아니라도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만 해도 의장이 협의만 되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변경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거든요.

운영위원회 회기 전에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위원장 목진혁  지금 말씀드린 게 결의안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5분 발언 이용욱 의원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위원장 목진혁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은주 위원  오늘 변경안은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목진혁  네, 결의안이 변경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명규 위원  5분 자유발언은 자유롭게 회기 전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위원장 목진혁  네,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운영위원회 회기 전에만 하면 가능한 건데 굳이 안건에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는 그 부분인 줄 알고.

○박은주 위원  감사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조우현  저도 의정팀장한테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자체에다가 재무감사 예산 집행에 관련된 것은 지방의회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자치단체들이 감사관실에서 재무감사를 받도록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20군데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빨리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다시 또 감사를 하는 건 이치상 맞지는 않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이나 해결방안 같은 게 뭔지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순된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모순되네요, 이치에 맞지 않고.

받는 것은 받아야 할 것 같기는 해.

○최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를 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게.

○박은주 위원  어떤 성역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집행부 감사관이 하는 건 그건 잘 안 맞는.

○위원장 목진혁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하고요.

○이효숙 의원  전문위원께서 잘 파악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목진혁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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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목진혁, 안명규, 최창호,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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