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1년3월4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효숙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3월 4일)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 결정에 파주시 및 해당지역의 역사 현황 등과 일치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공원 등에 비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장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갑질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입주자 및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 의견수렴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안정 휴게소 확보 등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은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파주 개성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개선 및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단체와의 상생방안 마련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조례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되는 조례안 중에는 재정지원 등의 조문이 있어 예산수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조례안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들을 포함한 비용추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4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