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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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4월21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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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4월 21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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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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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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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 11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설명자료 11페이지 자가격리전담T/F 운영, 평화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16-17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적암리 신병교육대 진입로 정비인데 적암리 105-3번지 일원에 사유지 사용승낙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비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행정감사 시에 현장방문할 건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향후 시간대별 사업계획서, 주민 민원사항, 철거된 리비교 부재 관리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SMART 비상수문 조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18-219페이지 현재 8000만 원인데 이게 전자동 기능만 들어가 있는 건지, 수동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236페이지 237페이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가 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244페이지 트랙터 탈부착기 지원 사업, 현재 200만 원씩 50개소인데 탈부착기가 탈부착하는 조인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탈부착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계획서와 사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345페이지, 베일러·랩핑기·집초기 1억 8400만 원, 이거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율곡수목원 공원녹지과 405페이지,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37번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현재 방문자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건물의 기능별 면적현황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비학산 숲길 조성 2020년 특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이고요, 설명서 99쪽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하고 재난감시CCTV 유지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107쪽인데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하고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예산이 8000만 원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을 스쿨존의 교통사고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음성안내장치 설치된 곳 추진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인데요,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329쪽 설명서 373쪽인데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가능한데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수립된 환경보전종합계획하고 이번의 방향성, 주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고요, 예산안 364쪽 설명서 470쪽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하고 관련해서 투자심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문사항도 넣고 했었는데요.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는 과정에 원래 주민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건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집행 필요시설을 분류해서 사업추진 요청하신 44개소의 내역과 각 개소별, 연차별로 손실 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별로 연차별로 해서 손실보상과 사업추진계획 및 추정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2페이지 관련입니다.

부적합 농산물 관리인데요, 중금속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수매·폐기 조치할 것이 아니라 경작 금지 또는 휴경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2020년에 이어서 수매·폐기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일 텐데, 이어서 폐광지역 등 중금속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염유발업체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 및 환경 원상복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0페이지, 272페이지 관련입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집행률이 100%인데 2021년에 수요부족으로 전액 감하셨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도 전액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파주시 양봉농가 현황, 그리고 당초에 가지고 계셨던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관련입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는 장소 3곳이 어디인지하고 확대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품목별로 보상품목을 다양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42, 444, 446, 448페이지 관련입니다.

상습정체구간인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갈현사거리 상습정체구간, 광성교회 앞 교차로에 대한 도면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내마을 7단지 화성파크드림 앞 교차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을 포함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인 문산리 외에 이와 유사하게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농어촌민박 표지판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자료 3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현황과 영업실적, 안전사고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정식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된 유기유실동물 수, 입양된 동물 수와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수와 마일리지 가입자 수, 적립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48페이지-방금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네-저는 광성교회만 개선 계획과 도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 폐수처리 사업 특별회계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관한 수온저감 대책 예산 2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설명서 182페이지, 본예산에서 질의했던 게 추가 삭감돼서 아마 추경에 제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LED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거로 보이는데 그간 추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LED 가로등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와 관련해서 타 시군 적용 사례와 파주시의 방향, 입장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여기는 금촌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순달교와 현대프라자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소 최근 교통사고 유형별-과속이 됐든 신호위반이 됐든-발생현황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2020년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 추진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540페이지입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제가 수립을 해서 올라온 예산안인데, LCD 방류수로 인한 온도 차이로 물안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물안개 발생빈도, 발생 면·동 등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안개 발생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교통사고라든지 농작물 냉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온도 차가 물안개 발생 원인이라면 원인자가 LG디스플레이 측으로 보이는데 수온저감 대책 원인자가 아닌 파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물안개 발생원인 분석, 피해 등 수집하여 LCD 측에 수온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예산안 372쪽 설명서 487쪽이고요.

파주놀이구름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제정 중인 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위원장님이 해 주셨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 14억 7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처음 올해만 한 번 지원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이어서 지원이 나가나요?

매년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놀이구름 세부 운영계획하고요,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향후 3년간 연차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지원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적암리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대상지인 적암리 105-3번지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토지사용 승낙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전담T/F 운영을 평화협력과에서 총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수연,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선정 기준안과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문산읍 문산리 외 다른 지역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공모사업이며 공모선정 기준은 안전 취약 수준, 사업 타당성, 주민참여 의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주시·화성시·구리시·광명시·시흥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경기도에 2021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후 각 읍면동에 공모사업 수요조사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문산읍 1개소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좁은 골목길 우범화되고 있는 환경이 본 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문산읍 문산리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놀이구름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예산 편성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질의하셨고 그렇다면 제정 중인 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조례는 향후 EBS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 중인 조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민간위탁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공기관 EBS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며 지방자치법과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놀이구름의 세부 운영 계획과 향후 3년간 사업비 투입 내역, 파주놀이구름 이용률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차별 운영계획과 3년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은 전시운영과 시설물 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공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시운영은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다양한 EBS 등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관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시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간 29억 1000만 원, 시설 관리비 7억 7000만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입장료와 F&B 등 수입은 53억 7000만 원가량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번 추경에는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수지분석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파주놀이구름 이용률 증대 방안입니다.

시설물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사에 위탁할 계획이며 콘텐츠 내용 및 구성, 캐릭터의 브랜드 파워 등을 기반으로 파주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타깃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향후 시간대별 공사계획서, 철거된 리비교 부재 관리현황,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2021년 4월 2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43%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중 가장 난해한 기초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8개 교각 중 3개 교각에 대한 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4번 교각 기초 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공이 완료된 교각에 대해서는 6번 교각부터 철근근입, 레미콘 타설을 병행하여 시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집중호우 이전까지 기초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교각 및 교대 하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거더 및 슬래브 등 상부공을 완료하여 임시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상판 철거, 2019년 10월 거더 철거, 2020년 4월 교각 철거로 발생된 상판, 거더, 교각 등 철거 부재는 물론 연석, 난간 등 소규모 부재를 포함해서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중한 문화자산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관광과에 인계한 사항으로 향후 문화공원 조성 시 공원 조형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된 사항은 없으나 시민과의 대화 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북방영농인 등이 리비교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 전진교 우회에 따른 유류대 지원 요청에 의해서 금회 추경에 대상자 109명에 대해서 6060만 원 정도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리비교 주변 조업 어민의 신속한 공사완료 요청사항이 있어 작년 6월부터 조업 어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업체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대상자 총 20명에 대한 어업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민원 모두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장기화에 따른 민원 사항으로 시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와 CCTV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재난감시 CCTV,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수위관측기, 자동기상관측기, 강우량관측기, 문자전광판, 자동차단기 등 7개 시설물에 226개소 약 3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CCTV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해마다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대책기간 우기 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수선을 완료하고 평상시에는 매일 시설물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 장애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019년에는 9500만 원, 2020년도는 설치가 많이 돼서 좀 올랐는데 1억 2700만 원, 올해는 1억 2900만 원 정도가 투입됨을 말씀드리고 재난 예·경보 수리비용은 올해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CCTV 3개를 교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현황은 붙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지하차도 재난감시 CCTV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지하차도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지하차도 3개소를 제외한 지하차도 9개소에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12개소 중에 CCTV가 38개 설치되어 있고 자료 부분 하단 8, 9, 10, 11, 12 이건 강제배수가 아니라 자연배수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의 사업대상지 위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기존 설치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5개소 20대 예산액 1억 6000만 원,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7개소 14대 예산액 1억 6000만 원 설치를 추진하여 스쿨존 보행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9년도 지산초등학교 앞 통학로 등 4건이 발생되었고 작년에는 해솔초등학교 앞 통학로 등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파주경찰서 확인 결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기 설치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현황은 가온초교 등 40개교 45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치사업 위치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의 연차별 집행계획과 손실보상협의 추진 일정 및 추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한 44개소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집행필요시설 44개소는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보상 및 공사가 필요한 9개소이며 지역별로 금촌 7개, 문산 11개, 파주 8개, 법원이 5개, 광탄 3개, 적성 8개, 교하 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5개년 단계별 사업추진을 실시하고자 함이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서 ‘선 보상, 후 공사’ 원칙으로 2021년부터 2023년은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45억 원 중 2021년도에는 보상 16개소 128억 원이며 2022년에는 보상 13개소 167억 원, 2023년에는 보상 13개소 120억 원이 되겠으며 2024년에는 보상 2개소 및 공사 6개소에 98억 원, 2025년은 공사 3개소에 132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1회 추경까지 1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보상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회 추경에 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대상시설 16개소 중 12개소는 지적분할측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개소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협의 착수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개소의 단계별 집행 계획과 사업비 등은 세부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책향기교차로, 갈현사거리, 광성교회 교차로, 아동사거리, 대원사거리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산내마을 7단지 화성파크드림 앞 다율교차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을 포함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대상지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 광성교회 교차로 개선 계획과 도면 제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주거와 산업인구 증가로 유입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의 용량 부족에 따라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금년에는 용역 1건과 공사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동사거리 기존 2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를 신규로 확장하는 금촌아동사거리 차로개선 용역이며 공사는 운정힐스테이트 앞 홈플러스 구간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공사와 갈현사거리에서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 방향에 좌회전 차로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광성교회 앞 교차로 개선은 금촌 방면에서 제2자유로 방면의 차로를 확장하고 고양시에서 제2자유로 방면의 차로를 추가 확장하는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원사거리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를 개선하는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 공사를 금년 전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마을 7단지 화성파크드림 앞 운정홈플러스 방향에 좌회전 차량이 많아 중앙분리대를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일부 지체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다율교차로에서 운정홈플러스 구간의 가로변 녹지대를 도로로 시설변경할 경우 1차로가 확장됨에 따라 지체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율교차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신청하여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가입자 수와 적립 마일리지 이용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익월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가입자 수는 작년에는 1600명이며 실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약 1200명으로 7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도 이용자수 1600명과 올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0명을 포함해서 2800명이 가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약 2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이용자 수 산정은 가입자수*적립률(75.24%)로 산정합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LED 가로등 교체와 관련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그간 추진 경과, 타 시군 적용사례, 파주시 방향 및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25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동년 12월 9일 관계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경기연구원 의견 및 기재부 질의회신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1일 공원 조명에 대한 민투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올해 2월 10일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신청 절차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KDI)에 사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5월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서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파주시 방향 및 입장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파주시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께서는 금촌사거리(순달교) 및 운정 현대프라자 앞 사거리에 대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작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완료한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촌사거리는 경상사고 9건에 경상자 17명이 발생하였으며 운정 현대프라자 앞 사거리는 중상사고 4건에 중상자 7명, 경상사고 10건에 경상자가 총 13명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완료한 운정 벧엘교회 교차로에 대해서는 과속카메라, 컬러주행유도선, 발광형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교통 안내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방지하였으며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상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파저수지 비상수문 구축관련 사업계획 등 4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폐광산 중금속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폐기할 것이 아니라 경작금지 및 휴경보상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매·폐기하는 이유와 생산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매 및 폐기를 매년 진행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농지에 대하여 경작금지 및 휴경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상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오염농산물에 대한 수매 및 폐기 업무는 지자체에서 휴경보상 및 복구사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선행 후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 및 폐기 조치하고 이후 경작금지 및 휴경보상 여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결정하여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 판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시료를 채취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꿀 육성 사업 및 말벌퇴치기 지원사업 감액사유 및 양봉농가 현황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토종꿀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며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나 수요량 조사 시 1농가 7군을 신청하여 경기도 지원기준인 10군 미만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2019년 2농가, 2020년 1농가 총 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은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량 조사 시 신청 농가가 없어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되었으며 2020년도에 8농가 2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파주시 양봉농가는 서양종 166농가 3만 727군, 토종벌 5농가 53군 등 총 171농가 3만 78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박사업 현황, 영업실적, 안전사고 현황, 정식·무허가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민박은 건축 연면적이 230㎡ 미만이고 농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소재 단독주택 건물로 2021년 4월 현재 110개소의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회 사업자 의무교육을 통해 화재, 위생, 친절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해 가스, 전기, 소방 점검을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별 영업실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무허가숙박 적발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과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유실동물 수와 그중 입양 수, 입양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통한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내 동물병원 12개소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총 754마리이며 이 중 입양된 유기동물은 526마리입니다.

또한 2021년 유기동물 발생은 3월 말 기준 252마리이며 입양된 유기동물은 203마리입니다.

입양 지원 자격요건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자가 해당되며 동물 입양 시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파주시 동물자원과에 신청하면 지원 기준 최대 15만 원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정회 전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국도 37호선과 연결되는 율곡수목원 진입로 추진 계획과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물에 기능별 면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도 37호선과 연결되는 율곡수목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20일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물의 용도는 1층에 방문자쉼터, 매표소, 농산물 판매장, 카페, 수유실, 의무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비학산 숲길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상 설계도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학산 숲길 조성사업은 기존 비학산 등산로 입구부터 직천저수지 입구까지 총 540m 구간에 데크로드를 폭 1.8m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발주를 통해서 10월까지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전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붙임으로 해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설계에 대한 기본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시기가 예측이 가능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2016년 계획과 비교하여 2021년 변경 수립되는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주안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진 업무상에 과오로 인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수립된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년-2035년) 및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08년-2017년)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진할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0년간에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4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해서 경기 환경 10대 과제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 차 계획의 성과를 파악하여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 실천 계획으로 담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준공예정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용역에서 수립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 등 기후대기변화와 대기오염 인자에 대한 분석 및 추진 계획을 통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결과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월 1일 개최된 투자심사 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검토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의견 반영은 실시설계용역 중 온라인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시청 가능토록 하고 대표자 등 20여 명 신청받아서 충분히 사업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지역 관리현황과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광지역 관리 및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수도사업단에서는 폐광지역의 피해방지 및 복구에 대한 추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환경 피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oT 종이팩 수거함 설치장소 및 확대설치 계획, 보상품목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달리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19년부터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품목을 다양화하여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IoT 사물인터넷 종이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종이팩을 IoT 수거함에 배출하면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전용 앱을 통해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우유 등의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수거함 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제품 등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IoT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 운정, 금촌 2동, 문산 3개소에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민 만족도나 수거현황을 고려해서 점차 설치 여부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28만 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LCD 일반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덕은리, 위전리 주거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약 15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LG디스플레이의 폐수 수온이 높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온이 약 26℃에서 28℃로 배출됨에 따라서 매년 12월에서 2월 동절기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방류하천인 만우천 주변에 물안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안개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방류수를 저류지에 임시 저류 후 기온차가 적은 오전 10시 이후에 방류해서 물안개 발생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등 온도 차이가 심한 날에는 아직까지 물안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온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및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저감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설치·운영 비용 지원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연간 물안개 발생 빈도 및 농작물 냉해 등 실제 피해 사례와 수온 저감 대책을 위한 비용을 원인자인 LG디스플레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물안개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기온차가 큰 시간대에 방류하천인 만우천을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산하는 형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외기 온도 0℃ 이하 및 외기 온도와 수온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안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심리적인 원인이나 막연한 환경오염 등 추상적인 것으로 방류수 물안개로 인한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사례는 접수되거나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폐수처리 특별회계는 LCD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탄현국가산업단지 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내 업체에서 매월 폐수량 및 오염 부하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운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수온저감 대책 수립 용역 및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설치비 또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에 부과한 운영·관리비를 시설 개선비용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국도 37호선과 율곡수목원 진입도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도로점용 받으셨네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이번 업무를 해봤지만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전진교 그 교차로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허가를 안 내줬던 거거든요.

보니까 올해 2월 23일에 반려까지 받았네요.

기관 대 기관인데도 반려를 했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업무를 참 지독하게 하네요, 거기서도.

반려사유가 뭐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반려사유는 진입할 적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율곡습지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서 진입하는 거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너무 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반려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보완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보완 제출하고 그다음에 반려를 받으셨거든요.

사실 보완 제출 한 다음에 반려받는 건 행정적으로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게 어려움이 많아서 담당과장이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렵게 받으신 걸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3개월 동안?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수목원 개장이 5월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 5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한 13년 동안 조성해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방문자센터를 완료하고 6월 4일에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37번 도로 연결공사까지 완료하고 수목원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일단 방문자센터도 완료됐기 때문에 5월 말에 모든 걸, 이건 수목원하고 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먼저하고 추가로 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등록하면 이게 시립입니까, 도립입니까, 국립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도에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인연 위원  도립으로 하는 거죠, 도립 수목원이 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경기도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 농산물 판매장과 카페가 있는데 이거 다 입찰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파평면 영농조합 같은 그런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데에서 일단 수의계약으로 하고 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하면 좋은데 이건 지역주민을 해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이나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공개입찰로 카페는 하고 농산물은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카페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단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많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파주 것인데 어떻게 보면 파주와 관계없는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카페를 입찰받아서 하느냐, 특히 파평 같은 경우에는 낙후지역 경제 발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도라산이나 마장호수, 감악산 이런 데도 카페는 공개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입찰할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농산물 판매장은 파평에다 주신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군부대 보충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율곡대대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율곡수목원을 개장하기 때문에 다 율곡수목원 근처에서 이런 공사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연결도로도 공사를 해야 해서 단장님하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좀 맞춰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실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공사 시행 주체가 파평면이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해놓고서 여기 공사하고 저기 공사하고 하면 민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암리 105-3번지 이게 개인 땅입니까, 종중 땅입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종중 땅입니다.

서씨 종중이요.

○조인연 위원  저희도 이런 업무를 해보지만 이게 종중 대표 소유자를 표시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개인으로 이렇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분이 대표자예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무슨 종중 대표 개인이름’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양식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그 서류에 추가 보완을 받을 게 종중 대표자 의결서하고 회의록을 별도로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소유자’란에는 개인이름이 아닌 어느 종중, 소유자는 종중이거든요.

‘종중 대표 아무개’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거고 이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직각벽으로 섰기 때문에 그늘지어서 겨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각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면을 충분하게 지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680㎡면 좀 적어보여서, 충분히 설계를 해서 이 면적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대략 받으신 건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도 현장을 봤는데 사업비가 총 5억 원인데요.

지금 그 장소가 각이 약 105도 정도로 꺾이는 거거든요.

주 민원은 마을로 진입할 때 반대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조인연 위원  네, 잘 안 보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두 번째가 군부대 훈련이나 군용차량이 지나갈 때 거기가 교행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동절기에 눈이나 이런 게 잘 녹지 않는다는 건데 현 상태로 보면 그 각을 많이 줄이기에는 이 돈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산이 굉장히 높고 전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소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발행위 허가나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행정절차 이행해야 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용승낙이 아닌 매수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다행히 종중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 초평도에 걸려 있는 바지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지뢰 제거 때문에 군부대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저번 집중호우 때 지뢰 때문에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뢰작업 요청을 하고 있고 밀물이 좀 올라와야 인양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바지선을 건져올 계획은 있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게 고철이라서 잘라서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건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건져 오실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가져올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남교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거더 공사를 하면서 그게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교도 끝까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공정이 들어오면 아마 거기 공법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는 ILM공법이라고 밀어내기 공법입니다.

지상에서 밀어내는 공법을 쓰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요인은 없는데 안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어차피 6월에 행정감사로 현장방문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에 농업정책과 경기밀 사업 조산리밖에 없나 보죠, 밀 농사짓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세 군데 작목반이 있는데 두 군데는 종자를 아래 지방에서 가져오는 건데 작년에 한 2개월 동안 장마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종자를 구입 못 해서 일단 대성동만 파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밀 농사짓는 데가 3곳 정도 된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짓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밀은 어떻게 도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수매하기로 한 데가 ㈜캐니스라고 김포 소재가 있는데요.

도정은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요.

이건 저희가 자체 도정하는 게 아니라 경작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당 4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수매는 경기도 김포 소재 ㈜캐니스에서 수매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밀이나 수수 이런 걸 도정할 데가 없어서 김포로 가고 또 연천으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 SMART 비상수문 조작시스템 이게 수동하고 전자동하고 겸용이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건데 수동이랑 자동이랑 겸용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답곡천에 전자동이 침수되고 낙뢰를 맞아서 수동으로 안 열리는 바람에 눌노리 벌판이 다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셧다운이 돼도 수동으로 가서 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가능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자동·수동 겸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금파저수지 이거 금파리사격장(애기능사격장)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거기가 민간인 출입이 쉽지 않게 다 철조망으로 보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출입이 다 막혀 있죠.

○조인연 위원  어떻게 진·출입 하시려고 하세요, 위급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는 출입문에서 바깥쪽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위치가.

○조인연 위원  바깥쪽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철책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철책문 바깥쪽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정하는 기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내려가는 길이 저수지의 출입구가 철책문 바깥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출입구가 출입이 거의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력이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건 현장을 보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 자료 상세하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난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하고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릴 건 없고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관련해서는 저도 민원을 봤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잦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안전총괄과 쪽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별도로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쪽 안전대책 쪽으로 지원된 사업비 갖고 말씀드린 건데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보강도 하고 저희도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게 ‘5030’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인지해서 운전자가 조심해서 가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해서 유지관리나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 설치된 곳에 고장률 같은 거를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서 새로 설치하는 제품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부 유사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곶초등학교 앞에도 서면 음성으로 안내해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종전에는 폴대를 2개 세웠는데 그 위에다 세워서 거기에 서면 안내를 해줘서 횡단보도 안내, 과속 이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설치된 게 석곶초등학교 1개였던가, 아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박은주 위원  이렇게 서면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경보시스템에 나오는 것들을?

운전자한테 음성으로도 안내를 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보행자 위주의 시설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면 그걸 인지해서 만약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든가 이런 인지기능을 해 주고 안내를 하는 그런 겁니다.

○박은주 위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그거라는 걸 아는데 이게 좀 고장률이 있어서 ‘여기 고장 나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가끔 받아서 이건 체크 한번 해보시고 새로 설치하는 제품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지능형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표지판처럼 설치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게 차량이 지나가면 속도를 표시해 주고 본인들이 육안으로 몇 ㎞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많나요?

지금 8대를 처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종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에는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대당 2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시군에 교통과속방지하고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려고 하는데 LED 점멸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 많이 하거든요.

이건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30㎞ 넘었다’ 이것만 듣지 표지판은 직감적으로 이걸 감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속도가 넘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귀에 들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운전자가 봐야 하는 시스템이면 비용 대비해서 기존에 30㎞하고 있는 거랑 옆에 다른 것들 정보를 주는 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LED활주로처럼 빨간색이 켜지면 빨간색 LED등이 쫙 켜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 초록색 LED등이 켜져요.

운전자가 그건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보행자도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하긴 해요.

그거하고 스쿨존 내에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써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다지 비용 대비해서 유효하지 않다, 정말로 보행자도 운전하는 사람도 바로 딱 하고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어느 게 더 유효한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가격이 2000만 원씩이나 하잖아요, 하나에.

기존에 30㎞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카메라 다 있고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 기능들이 얼마나 사고를 줄이고 과속을 줄이는 데 유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과천, 용인, 지방도 그렇고 제주도도 대표적으로 이거 설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사례를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여기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인데 다른 것보다 좀 다르게 시인성을 높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타 시군 사례들을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이고요.

환경보전과는 어떻게 하다가 깜빡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자연생태분야,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후에너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 분야도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하중앙공원 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어려워서 대부분 못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한 번 아니고 한 몇 번 걸쳐서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충분하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하는 정도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민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주민 의견 계속해서 받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를 잘해주셔서 대부분 답변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제출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연차별 손실보상과 사업추진계획, 추정보상비에 대한 내용도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은 저희 소관부서 도로시설물만 자료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집행시설이고 부서별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인 도로시설만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서별로 재차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다 의견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44개소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 보상, 후 공사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용욱 위원  교차로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요청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책향기, 갈현, 광성, 아동, 대원 그리고 다율 빼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올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결심을 받아서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신도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개선할 곳이 많은데 기존 지방도로하고 계획도시 안하고 다른 게 도로 확폭 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기존 준공된 도로를 인수 받아서 유지‧보수하는 부서기 때문에 확폭된 안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 현재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사업을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도 발굴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마 많은 시민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오늘도 너무 좋다는 말을 들은 곳이 말레지아교사거리 거기 개선사업 하신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도 예정대로 잘 추진된다고 하면 시민 호응이 상당히 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율 책향기 상습정체구간이라든가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율교차로 개선을 위해서도 특교‧특조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 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71농가 3만 780군이나 되는데 토종벌 육성사업 관련해서 7군 1개 농가가 신청했고, 말벌퇴치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양봉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개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지원해줘서 지원한 데도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만 군이 넘는데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 사업 효용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네요,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실 정도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필요하긴 한 겁니다.

생긴 모양이 고기 잡는 어항같이 생겨서 그쪽에 방향제 같은 게 있어서 벌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없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에는 다시 신청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차 추경 때 이것을 전액 감하셨는데 봄 시즌이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건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신청해서 지금 늦게 돼서 추경에 된 겁니다.

본예산 가을에 신청 받아서, 도에서 바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하기 전에 내시된 겁니다.

○이용욱 위원  보통 이것은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봄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쯤 설치가 이미 되어 있죠.

○이용욱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봉농가 관련 지원사업은 많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월롱지역 농산물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수매 폐기한 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고 그럼 이쪽에서 경작금지 휴경보상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작물 조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수매해서 폐기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욱 위원  지난해도 수매 폐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수매 폐기한 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내용을 통보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게 되면 거기서는 경작금지 조치시키고……

○이용욱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광해관리공단에 바로 통지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통지가 갔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광해관리공단에서 통지가 가면 휴경조치를 내리고 수매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줍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올해 1곳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용욱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대상지가 똑같은가요, 여기 분수리 97-3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는 더 이상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시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또 수매해서 폐기조치하는……

○이용욱 위원  작년에는 97-3번지가 아니었고, 올해는 97-3번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다른 번지도 검사해 보니까 다른 번지가 올해는 적합이었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오염지역인데도 어느 해에는 적합이 나오고, 어느 해에는 부적합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14일까지 71필지에 대해서 12.68ha를 28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복원사업이란 것은 전부 다 성토가 완료돼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시료채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했는데 적합판정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97-3번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다 이미 통보를 했을 것이고,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경작금지 조치를 할 것이고, 휴경보상도 할 것이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여기 복원사업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복원사업은 이미 71필지에 대해서……

○이용욱 위원  이 97-3번지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것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주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97-3번지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구름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인근 지역까지 타깃시장을 넓히고 콘텐츠 개발이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1일 평균 1000명-1250명 정도 입장해야 이 정도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잘 마무리해주시고 운영을 잘한다면 그만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요, 준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잘돼야 하는 사업이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자원재활용이나 순환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IoT종이팩 수거함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 여쭤보면 우유팩은 세척해서 배출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종이팩 안에 우유라든가 음료수 같은 경우는 세척해야 좋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본인이 우유를 먹고 집에서 세척, 건조해서 설치장소에 가서 그것을 앱을 켜고 한 다음에 배출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우유, 피자,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저희 의원님들하고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보고 온 게 제주도가 재활용도움센터가 잘되어 있거든요.

운정3지구도 자동집하시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정3지구나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IoT종이팩 수거함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랜드마크가 될 GTX 운정역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쓰레기봉투가 굴러다니고 재활용품들이 바람에 날려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대단히 저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설계하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블록을 지정하고 그 블록 내에서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재활용 아니면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거기는 미관이나 냄새 이런 것도 안 날 것이고 멋진 빌딩 앞에 쓰레기봉투가 주르륵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단독건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2층을 활용해서

(사진 보여 주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아까 말씀한 종이팩 수거함이든 거기 같은 경우 심지어 농약 이런 것도 다 수거하거든요.

종류별로 설치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봤을 때 대단히 부러웠었는데 우리 파주시도 이러한 운정3지구나 구도심 상업지역에 이런 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 재활용센터는 낙하리 재활용센터에서 각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을 수거해오면 거기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각시설 증설할 때 그 장소에서 재활용센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은 파주시 전체 너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상업지역이라든가 단독지역이라든가 이런 제주도처럼 그렇게 작게, 작게 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특히 3지구 건물들 짓고 시설할 때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상업 쪽에는 사실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 수거함을 지원해 주고 있고 설치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런 재활용시설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3지구 GTX 운정역 같은 경우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센터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넣어서 설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좀 없지 않을까.

실제로 나중에 제가 자세한 건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상당히 유용하고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연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공모선정기준에 주민참여 의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진행하고 성공하는 데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이 대상지인 문산읍 문산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활성화지역의 2순위 지역입니다.

이미 지역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비사업에 신청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주민협의체가 이미 형성돼서 공동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곳이 문산읍 1개소만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봤는데 북파주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그곳뿐이 아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한 곳이 적었던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은 현재 법원‧파주‧문산‧금촌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고요.

법원읍 같은 경우는 새뜰사업지구가 한 군데 있고, 파주읍도 새뜰마을사업 쪽으로 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 안에 계획돼서 구성되고 있고, 금촌지역도 지금 뉴딜사업을 신청한 지역이 있고요.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안심귀갓길 이러한 사업을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5억 원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산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지역 선정돼 있고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체라든가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섹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수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자원과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지금 지원하는 유기동물 수가 148두인데 벌써 입양된 유기동물이 203마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벌써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총 비용은 마리당 25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25만 원 중에 60%인 15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겁니다.

40%는 자부담입니다.

○박수연 위원  마릿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마릿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거기서 거의 중단합니다.

○박수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526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다 소진이 안 된 것은 이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산은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광성교회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 15억 원 차질 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과 LCD 공공폐수시설 관련 폐수 방류에 따른 수온대책 수립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저는 이 수온 저감대책 용역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현장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폐온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절기에 방류하는 폐온수를 주변지역 특히 만우천 주변이 되겠죠, 주변 과수농가에서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한테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술센터 쪽에서 한번 답변을 주셨는데 과대 예산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는 답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하신다니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피해상황으로는 현장에서 없다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는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방류되는 폐온수로 인해서 주변에 블루베리라든지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완전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이 폐온수의 기온차로 인해서 물방울이 동절기에 잎에 얼어서 이것이 나중에 과실수가 고사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피해상황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LCD와 상생할 수 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수를 방류하는 이 부분을 한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또 일부 방류로 인해 기온 차로 교통이라든지, 물안개라든지, 과실수의 피해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부서끼리 조금 환경보전과에서 용역을 수립하시니까 주관이 되셔서 LG하고도 조금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평상시 갖고 있던 사례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단장님, 견해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처럼 나오는 수온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거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적용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건 신고건수는 없지만 LG디스플레이에서 매년 만우천과 만우천 주변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런 사항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예산 부분에 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좀 간단하게라도 해주시고 이번 계기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LED가로등 교체사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것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하려다가 보고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올리지 못했던 사항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보고서가 워낙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민간투자하는 공원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로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공원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가로등 포함해서 공원등까지인데요.

5만 299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내용 중에 공원 조명에 대해서 기재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내려 왔는데 공원등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공원 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격심의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제안하신 분들은 공원등까지-10% 정도 되는데-포함해서 제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요청해 놨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세부적으로 검증작업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안명규 위원  공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심의를 받고 그게 끝나고 나면 별도의 용역 지금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이 비용 갖고 적격심사 내지 세부적인 검토, 반영여부 등을 예비구간에 의뢰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아마 심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추세가 타 시‧군도 이런 민간BTL사업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파주시만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정부에서도 뉴딜사업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사업이 229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후에 7년 동안 45억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지금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가 재정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정부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투자한 비용만큼 매년 45억 원씩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실익이 좋은 건지, 물론 뉴딜사업이라는 전기료 감면은 분명히 40%-50% 비율의 절감요인이 있는데, 지금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증해서 어느 실익이 큰지 검증해서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재정은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 들어갑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고 그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처리되는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 일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얼마나 실익이 큰지 일단 검증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하고는 이 BTL사업하고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실익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전기료는 분명히 LED가 40-50% 절감요인은 있으니까, 7년 동안 돈을 지급하는 부분, 7년 이후에는 전기료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300억 원을 투자해서 또 새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실익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국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같이 갖고 와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이러한 파주시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는 전문기관은 어디, KDI 아니면 경기연구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외부용역한테 줘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 나온다 하면 그때 거기서 부합되면 추진할 예정에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기재부 의견이 나오고, 이런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오면 시작할 수 있겠다.

국장님, 이런 것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시점에 보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기재부 내용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바로 다음에 의뢰하면 이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린답니다.

제안하신 분들이 보완자료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고 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가시책도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차후로 LED에 대해 점차 교체되는 부분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순달교하고 운정 현대프라자 앞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 나온 건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순달교에 대한 부분만 좀 하면, 저도 차를 타고 금촌역에서 순달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꼴식으로 해서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촌역에서 순달교 갈 때는 속도위반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거꾸로 저쪽 교하다리에서 금촌역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름모꼴이었다가 이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금촌천 위에 사실 둑방이라고 봐야 되죠, 둑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거기 콘크리트로 옹벽을 해놨잖아요.

그러한 좁아지는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몰라서 유추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예산 선 것은 교통안전에서 경찰서하고 조사해서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근원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을 재가설하든가, 신규로 놓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20년 넘는 교량이고 교통용량이 상당히 증가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 폭이 되게 협소해서 차량의 소통이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단지 그게 워낙 교통량이 많은 부분의 교량을 재가설이나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교통용량에 대한 우회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고심하고 있는데 재가설을 한다든가 신규로 놓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순달교 주변에 대해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했지만 더 깊이 보자고 하면 순달교에 대한 부분이 상습적인 정체거든요, 사실 거기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순달교에 대한 부분도 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금촌천 생태복원할 때 이미 경기도에 상판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순달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적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뭔 얘기냐, 예산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너희 시에서 하려면 하고, 우리 경기도한테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금액이 30-4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추산해서 되겠죠.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교통유발되는 지역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게 교통사고 CCTV, 속도제한이라든지, 컬러 주행유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선 그건 기본적인 넓은 도로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순달교 같이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촌천은 실제 300억 원 가까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순달교가 내려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하강 그쪽까지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부분은 다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도 1펌프장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볼 때 홍수라든지, 금촌천 활용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억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도 좀 교통사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원인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새로운 교량을 놓으려고 그러면 대체 우회가 필요하고 또 그 교량이 지금 헐면 3m를 더 넓혀야 하고 높이도 한 2m를 높여야 합니다.

전면적인 교통량을 상당기간 다른 데로 우회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어차피 교통량을 소화하려면 교량을 다시 놓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도 다시 대안을 검토했지만-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그것도 폐지하고 뭐하고 사오백 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배수펌프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단지 순달교 부분은 좀 고심한 끝에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9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종합적인 부분에서 볼 때 홍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도 해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태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환경보전과 LCD 공공폐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수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답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는 그런 제안을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 기본적인 용역보고서 한다고 하면 수온저감의 대책수립이라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도 한번쯤은 용역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CD뿐만 아니라 SK발전소 주변지역도 사실 냉각수에 대한 폐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SK, LG하고 냉각수나 이런 온도 차가 나는 온수 이런 것을 같이 용역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SK나 LG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이끌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LCD산업단지 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파주시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의무를 갖고 합니다만 SK 같은 경우는 소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말씀도 맞아요.

중요한 건 관리하는 국이 환경수도사업단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환경이면 환경 쪽으로 해주시고, 또 오‧폐수에 대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LCD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뜨거운 물 자체를 서울시에서 그렇게 활용하더라고요, 히트펌프라고 해서 그 시설이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게 각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 롯데월드타워에도 이런 적용해서 석촌호수에서 끌고 오는지 모르지만 히트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은 조그마한 몇 군데겠지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도 된다.’ 그게 결국 나쁘다는 게 그것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가정, 농촌, 사업장이나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LCD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용역에 대한 범위를 크게 갔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일단 이번 용역해서 LG디스플레이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대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주변에 환경영향이라든가 온수가 나가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에서 매년 모니터링식으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데 주변의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정으로 이것을 보내서 또 다시 히팅해서 열을 공급하는 것까지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 문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해보고 또 추가되면 확대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지금 답변에 LCD에서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지적했던 것이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온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생태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우천 일대에 대해 조사할 수밖에 없고,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처럼 그 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하기는 부담이 가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쯤 용역해주는데 LCD만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우리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SK발전소도 물론 수증기라는 열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온도 높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참에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근거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오‧폐수 내려오는 온도 차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12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접목하지 못하고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조그마하니깐 그것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쯤은 이게 산업단지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로 열을 보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 건의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용역을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2000만 원 용역 갖고 제가 얘기하는 용역의 범위를 담지는 못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맞습니다.

이것은 단지 폐온수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기초적인 자료만 잡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크게……

○안명규 위원  저희가 예결산에서 ‘이것 1억 원으로 올려줄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지금 2000만 원 갖고는 이런 하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보는데 이것은 얘기한 지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어차피 다른 의원들이 오면 이 얘기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지금 한번 이런 부분을 용역비를 올려서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것은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제가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온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열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위치도 그렇고 사실 활용하는 방법이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실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따라줘야 하는데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에 관심 있는 이러한 민간업체가 민투로 한번 해보기 위해 미팅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렵고 그래서 난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허순무 단장님을 국장님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웃는 사람 있음)

그것은 결국 허순무 단장님의 역량과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기에 시장님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라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허순무 단장님 외에는 어떤 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단장님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다 하신다면 ‘조금 이따 하시는데……’ 이것 지금 안 해놓으면 다른 후배 어떤 분이 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시장님의 혜안을 믿고 또 단장님으로 되셨으니 그러한 부분을 갖고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된다면 다음 9월 추경이 됐든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원인자 부담으로 활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부분에서 공공건축건립 추진단 관련해서 파주놀이구름 운영 예산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근거에는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아닌 예산과 관련된 제정된 법령과 조례를 몇 조까지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공개의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이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재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역시 침해를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국장님들께 다 아시는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목진혁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공기관 EBS 대행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 근거가 뭐죠?

공기관 EBS 대행방식으로 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근거조항은 지방자치법하고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방자치법을 제가 펼쳐 놨는데 조항을 못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나중에 첨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발전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묶어서 예산안 1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21년, 2022년, 2025년도까지 보상과 개설 장기미집행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2019년 장기미집행 예산 소요액이 얼마였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자세한 데이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65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은 간접시설로 보고, 도로는 직접시설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645억 원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44개소를 건설과로 넘겼기 때문에 건설과는 그것을 갖고 재원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보상부터 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자, 물론 보상비가 뒤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황에 있는 도로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모든 도로는 보상이 선행돼야 개설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워낙 비싸져서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보상부터 해야지, 나중에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소요예산을 645억 원으로 잡아놓고 113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는 624억 8700만 원으로 20억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것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용역비하고 선집행한 비용도 있고요.

용역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20억 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선집행한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선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용역비하고 선집행된 것 종전에 설계비, 시 인가받은 비용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올해는 128억 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128억 원 요청했다가 78억 원 삭감되고 이번 1차 추경에 50억 원 올라와서 28억 원 2차 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반드시 운영계획에 맞춰서 확보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금액은 연차별로 조금씩 조정될 수는 있어도 총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이란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총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는 배분 결심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용욱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지역별로 다시 정리했는데

(자료 보여 주면서)

보시면 이 44개소가 지역별로 안분한 겁니까, 아니면 44개로 자른 겁니까?

이것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가 보충설명드린다면 당시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도 때문에 폐지여부가 남아서 존치하겠다는 시설이 도로는 기 개설된 도로를 뺀 미집행시설 중에 44개소만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기 개설도로를 뺀 나머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44개소만 존치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런 건 없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남은 것 갖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잔여집행시설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분배한 건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인위적으로 지역안배를 한 건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20년 이상 장기 방치됐던 것에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하고, 책정을 하고 나중에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배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원도심 지역의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던 꼭 필요한 시설을 배분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용역에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이건 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들도 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보는 관점하고 지역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45억 원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만족하시는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총 44개소에 대한 예산 이것은 5개년 투자하겠다는 결심을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 다소나마 감정평가하고 증액 요인은 좀 있더라도 이것 금액은 확정돼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2025년 이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더 확보하셔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나 감정평가 시 증가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이것 기사 보셨죠, 국장님.

(자료 보여 주면서)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이용욱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LH에서 3지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6만 톤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입주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지구에 관련된 하수처리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빨리 설치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은 토목공사하고 해서 정확한 공정률은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시설물 설치 그 전 단계 토목공사하고 지금 건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현재 공정률은 %로 따진다면 42% 정도 되고요.

지연된 건 LH에서 발주를 좀 늦게 했고, 하수처리시설 6만 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랑 한 것은 짧은 시기 2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올해 8월에 계획이었지만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충분히 그러면 공사지연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LH에서 금촌하수처리장으로 임시관로 연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네요, 아직도 안 된 것 보면.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전입주되고 준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촌하수처리시설에 5000-6000톤 정도의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LH 3지구 관련된 하수처리장이 처리되기 전까지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로라든가 설치하는 쪽으로 얘기해준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LH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노선도 어느 정도 확정돼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이신 것이죠, 준공처리 상‧하수도 연결을 안 할 계획인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조속히 임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고 내년 1월 말에 차질 없이 준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3지구 내 A12, A4, A25 3개 블록 3170세대 하수관로가 지금 운정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공공임대 부분하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A12, A4, A25에 대해서는 현재 LH가 준공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현재 운영 중인 운정1‧2지구 하수처리하는 쪽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원칙대로라면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에 연결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는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변경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정하수처리장에서 3170세대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거기에는 지금 LH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LH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문제는 유입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시설 추가개선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LH에 정확히 통보했고, 거기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는데 LH에서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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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수연, 손배찬, 이용욱,

안명규, 조인연,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건설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동물자원과장 이병직,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하수도과장 김진영,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임세웅,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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