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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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7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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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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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2 면

1.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면

(10시09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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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년 6월 7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건은 4월 26일 이송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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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최종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한양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제조업을 탈피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등 ICT 융합으로 이뤄진 차세대 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GDP 대비 제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다고 국제통화기금이 2020년도에 발표한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고 관련된 사업들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내 전통적인 제조 기초단체들은 주요기업의 유치와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에 지역의 역량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 도시인 대구, 울산, 군산, 여수, 평택 등의 도시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제조업 육성 그중에 산업단지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최종환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산업단지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파주읍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 속에 출발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이제 빛을 보나 했는데 운정 신도시에 테크노밸리 산단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5단계 사업 중 1단계 전체 규모의 12%만 진행했는데 인근 시‧군도 아닌 파주에 14만 평 규모의 ICT 관련 제조업‧연구개발 등의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주센트럴산업단지 개발 구상 역시 ICT‧제조업 등 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2006년에 시작한 법원2산단은 아직도 분양 중이고, 2014년 시작한 월롱2산단은 조성 중이며 파평산단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혹여 산업단지 유치경쟁이 불어 미분양, 미개발로 장기간 방치되어 공사지연으로 소음과 먼지로 수년간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큰 안목으로 파주시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도시계획적 산업단지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당초의 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분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입지적, 전략적 접근과 그로 인한 연차별 구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별 유치가능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산업단지 유치경쟁으로 유사기업의 분산으로 인한 운영의 악영향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분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분양, 공장설립 중심에서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산단의 조성과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새로이 정착하는 기업에 인력, 주거, 교통, 문화시설을 제공 및 안내하는 산단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교통은 대중교통의 연계, 배차시간의 간격,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 할인혜택 등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전담기구 신설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파주시에 계획적인 산업단지 관리기구의 모델 마련을 위한 파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구 추진단을 제안합니다.

부서의 신설이나 공단 설립이 어렵다면 산업단지 관계자, 관련 전문가, 파주상공회의소, 기업인, 파주시 관계자가 함께 하는 추진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정부의 각 기관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파주시 또한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가 없다면 예산 낭비 정책일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정보, 근로자가 원하는 복지, 파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경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파주상공회의소,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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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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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이월금 133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1772억 9300만 원이나 2조 2865억 1500만 원이 수납되고 1조 784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5024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99억 9700만 원, 사고이월 297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 13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89억 3800만 원을 제외한 3103억 9300만 원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9년도 말 61억 69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8억 5500만 원이 추가 발생하고, 7억 2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까지 포함한 총 13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1600억 7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127억 7800만 원을 조성하고 55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67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08만 평 규모의 5조 9518억 2300만 원, 건물은 13만 평 규모의 7256억 2200만 원, 기타 임목주‧공작물‧기계‧기구 등 90만여 건 1조 3649억 9800만 원으로 총 8조 424억 4300만 원에 상당합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120억 41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9700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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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손배찬‧박수연 의원님, 박대성‧윤희정 의원님, 목진혁‧조인연 의원님, 최유각‧박은주 의원님과 이효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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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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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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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최유각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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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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