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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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22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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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 연장 동의안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

14.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년 6월 22일)

20.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3.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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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이효숙, 최창호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  6 면

3. 파주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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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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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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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면

12.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 연장 동의안 □□□□□□□□□□□□□□□□□□□□□□□□□□  7 면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 □□□□□□□□□□□□□  7 면

14.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  8 면

1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면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

견청취의 건 □□□□□□□□□□□□□□□□□□□□□□□□□□□□□□□□□□□□□□□□□□□□□□□□□□□□□□□□□□□  9 면

19.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0.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면

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목진혁 의원) □□□□□□□□□□□□□□□□□□□□□□□□□□□□□□□□□ 12 면

2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6 면

(9시59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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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질문 등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효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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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효숙, 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정론직필의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위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2021년 5월 말 현재 총 인구수 47만 1219명 중 영유아 수 2만 7930명, 영유아 부모 약 5만 6000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098명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인구친화 거버넌스를 위해 임신·출산지원 및 국가 책임 양육에 역점을 두어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라는 비전으로 2030년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육아보육 국가 정책으로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 교육지원 등 양육서비스 지원확대를 부각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부모 양육 지원이 확대되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의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지, 내일의 주역인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 교직원에게 어떤 지원방법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주시 영유아 예산지원은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부모 양육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파주시 관내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에게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영유아와 부모님들의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부모교육과 상담을 위한 시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부속시설 유치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실, 강당, 상담실, 체험실이 한 건물에 있어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도 받고, 아이들은 체험도 하고, 장난감도 대여해 갈 수 있는 육아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파주시 보육 조례에는 ‘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교실 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문산행복센터 내 사무실 1개, 맘카페 1개, 운정과 문산에 장난감도서관 2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내 9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교육실, 강당, 상담실이 없는 센터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뿐입니다.

고양시는 놀이체험실 9개, 구리시 2개, 남양주시 5개, 포천시 2개, 의정부시 2개이고 영유아 수가 비슷한 의정부도 놀이체험실 2개인데 이에 비해 파주시는 문산에 아이맘카페 1개소에 불과하고 그 조차도 면적 및 규모가 매우 낙후되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실의 부재로 영유아 부모 및 3000여 명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설대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타 기관과의 조율 및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관이 어려워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센터의 건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센터만의 교육실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2018년 파주시 보육·육아 관련 중점정책 중 장난감도서관 및 아이맘카페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 기본계획에 의한 생활권은 크게 3개 권역인 문산생활권, 금촌·조리생활권, 운정·교하생활권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3개 권역 내 미설치 장난감도서관 1개소, 아이맘카페 2개소 설치가 필요하며, 육아종합토털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유아 부모의 애로사항과 국가 책임의 양육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지원뿐 아니라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각종 놀이체험실, 부모교육실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파주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효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복원과 활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에서 제시된 평화시 건설구상의 일환으로 자유로와 함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조성된 관광지입니다.

그 후 2019년 4월 30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인근 역사유적의 연구 및 복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6일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일동산 인근의 포구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두산 인근 공릉천 입구 강변에 학당포구가 있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오두성을 그의 지리지 대동지지에서 ‘임진과 한수가 회합하는 곳이다, 본래 백제의 관미성인데 둘레가 2072척이다, 사면이 가파르고 절웅하다, 동쪽으로 산록과 연해 있고 3면이 해수로 둘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오두산의 지형지대를 똑같이 표현하였고, 392년 백제 아신왕 원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관미성을 함락시킨 과정 등 관미성과 관련한 당시의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관미성을 잃게 되어 중국과의 교역로이며 세곡을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는 해로가 막혀 700년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성기 500년 한성 백제를 마감하고, 충청 이남으로 세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미성과 관련하여 강화 교동도라는 설과 강화에 있었다는 설, 예성강 유역설 등 타 지자체에서 꾸준히 자기들 관할 구역에 있었던 역사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확실하게 오두성이 관미성임을 입증하고 발굴과 복원을 통해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언급된 한록산에는 양요당이라는 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록산은 현재 건설 중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너편 산입니다.

양요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 정상부는 군사시설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지금도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양요당과 관련하여 정헌성 선생의 탄현지역 양요당8경에 대한 고찰 논문은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조선 현종 때인 1666년에서 1668년 사이 교하 현감을 지낸 오시익이 한록산의 경관에 매료되어 능허대를 지었으며 그 후 60년의 세월이 흘러 능허대가 황폐화되어 오시익의 아들 오상붕이 1720년대에 양요당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양요당은 논어의 ‘지자요수(智者樂水) 인자요산(仁者樂山)’의 뜻과 같이 산과 물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후기 남용익이 임진나루 근처에 있던 래소정 정자를 소재로 주변 풍경을 읊은 래소정8경 시와 같이 양요당에서 보이는 풍광에 대하여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이 양요당8경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호 이익은 양요당과 관련하여 ‘양요당서, 양요당8경, 양요당팔경기’ 등 3편의 글을 그의 문집인 성호전집에 남겼습니다.

성호 이익의 양요당8경 시를 시간상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각의 시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파주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역지에 양요당8경 그림과 글을 연재하고 계신 김대년 작가의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림, 전광판 표출)

성호 이익은 양요당8경 시에서 가장 먼저 오두제월(鰲頭霽月)이라는 제명으로 보름달이 뜬 밤 오두산 풍경을 바라보며 노래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상풍범(鳳翔風帆)입니다.

봉상풍범은 해 질 녘 강 멀리 보이는 김포 통진의 봉상산 지금의 봉성산과 그 앞에 떠있는 돛단배의 풍경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송리석봉(松裏夕烽)입니다.

송리석봉은 송리산 지금의 검단산에 해 질 녘 피어오른 한 줄기 봉홧불의 풍경을 노래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검단효종(黔丹曉鐘)입니다.

검단효종은 새벽녘에 들려오는 검단사 사찰의 종소리를 노래한 것으로 양요당8경 중에서 유일하게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교완가(靑郊翫稼)입니다.

청교완가는 강 건너 김포 벌판에 펼쳐진 가을의 풍년 농사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포관어(蟹浦觀漁입)입니다.

해포관어는 봄날 임진강 하류에서 작은 배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구경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심악청람(深岳晴嵐)입니다.

심악청람은 여름날 비가 내린 뒤 심악산 현재 심학산에 이내 즉 비 내린 뒤 심악산이 안개나 구름에 싸여있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해문낙조(海門落照)입니다.

해문낙조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바다를 향해 나가는 입구에 떨어지는 석양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 이익 선생이 양요당8경을 노래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양요당도 복원하여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2018년 8월 31일 ‘파주평화선언’을 통해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 중심임을 선언하고 오두산 철책을 개방해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 자원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개방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부대장이 바뀌어 오두산 철책개방은 미뤄졌습니다.

파주시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철책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통일동산을 조성한 목적과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슬로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상징적 지역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복원과 철책 개방이 빨리 이루어져 파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 중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연구와 발로 뛴 노력의 결과인 논문을 제공해주신 정헌성 선생님과 역작을 보내주신 김대년 작가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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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의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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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 연장 동의안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 연장 동의안, 제13항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파주시 이웃다툼조정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대상이 되는 생활분쟁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선행하여 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며 필요 시 센터 관련 조례 제정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후 지역상황에 맞춰 관내 상점가의 밀집현황, 점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면적요건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단출장소를 행정운영면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면 개편 이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의 경우 업무강도, 업무량에 따라 인력증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급 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현재 임진각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주인 경기관광공사와 신속하게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사업비 변경동의안은 퇴직급여제도 미운영에 따른 미납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미숙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뿐 아니라 수탁기관 근무자 역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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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1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7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9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 유입승인과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는 가축분뇨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 계획 등 축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시·군·구의 정책협의를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체육 교류는 남북평화를 이끌 최적의 대화수단이므로 파주시와 37개 지방정부의 정책협의를 통해 체육 교류 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입지 제한과 농림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 허용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성·법원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규모 점포 제한은 위 지역 이외의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대규모 점포 내 입점업체와 인근 소상공인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장과 목적지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률 감소와 불법주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차장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차장 입지 결정 시 반영하고, 타 지역의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장 설치 시 토지 이용가치를 고려한 지하주차장 설치검토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정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가정친화 인증기업 종사자 및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 등의 할인혜택 적용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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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오랜 재직기간 동안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방경수 의회사무국장님, 황수진 문화교육국장님 그리고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공정한 행정,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총 11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모범사례로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리와 시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와 지속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대통령기관상을 수상한 민원봉사과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어린이 독서지도 프로그램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한 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와 제도 마련,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른 조직 정비와 신속한 사업추진, 주민생활편의와 직결되는 행정구역 개편 용역추진 철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상황변화에 따른 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준비, 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추진확대,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사업 다양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개선 및 청소년 휴카페 확충, 운정청소년수련관, 문산보건지소,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계획적인 공공시설 건립 신속추진, 파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립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검토, 각 부서 행정인력 충원 및 결원 상황 적극 대처 등의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상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확인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인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평화기반국 17건, 도시발전국 12건, 안전건설교통국 32건, 농업기술센터 16건, 환경수도사업단 18건 등 총 95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정3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전 사전점검 철저, 효율적인 도시계획 정책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방안 마련, 농지의 불법성토 확대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율곡리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대책 병행추진,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및 바지선 재유실 방지대책 마련,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대책 마련, 서울-문산 고속도로 나들목 문산방향 개설추진, 검산동 불법 육견 경매장의 조속한 폐쇄조치 및 사례전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및 운영 관련 개선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허가 위반사항 강력조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현장관리 철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감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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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목진혁 의원)

(10시4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답변 청취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달 말이면 어느 덧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 속에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7기가 결승점을 1년 앞둔 지금 우리 모두는 파주시정의 지난 3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4년 차 시정에 가야할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지역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주시의 지난 3년간 발전여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67.2%가 발전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민선7기 파주시정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46.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지난 3년의 시정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파주시의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GTX-A 착공, 지하철 3호선 연장 본격화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편의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간 각종 위기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과 도약을 위해 부단히 애써온 집행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파주시는 전례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장마와 폭우, 태풍과 같은 숱한 어려움과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각종 역점사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반환공여지 개발, 장단콩웰빙마루, CJ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월드 조성 등이 본격화되었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2021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파주페이 발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역경제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GTX-A노선 착공, 지하철 3호선 연장 본격화,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천원택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대표되는 파주시의 교통혁신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선7기 파주시정은 아직 중장기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물론 훌륭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파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역점사업들의 내실을 착실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과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기대와 정책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따라 남은 4년 차 시정은 그간 애써온 여러 정책들이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파주시의 부족한 일자리와 단편적인 파주시 청년정책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따뜻한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공정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시정이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평화도시 파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파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지금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7기 3주년을 맞는 파주시정에 48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년 파주시 시정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볼 때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무엇이며, 남은 1년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4년 차 시정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역점사업들이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안정적 이전,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 교통혁신과 같은 주요 역점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연례 반복적이며 단기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보다 분명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특히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3주년 시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해주시는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과 파주형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의 동반자이신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친 시민들께 평온한 삶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안해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3주년 시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3년의 시정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과 남은 1년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파주는 평화·상생·분권을 시정목표로 노력하여 온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이 복잡한 주변 정세로 인해 기대만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역점사업에 투입해야 할 행정 역량이 다소나마 분산을 겪어야 했던 점은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접경지역 안보도시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만큼 파주형 평화도시라는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구체화와 평화산업기반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화도시로의 도약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재된 시민 불안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과 자족도시에 대한 시민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민선7기 4년 차 시정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튼튼한 경제로의 체질 변화는 물론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확대, 행정혁신을 시정전략으로 삼아 파주의 대전환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역점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차 시정운영은 민선7기를 마무리 짓는 심정으로 그동안 수행해온 주요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하루속히 확실한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 하고 추진력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족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주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금년 하반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테크노밸리는 견실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의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안정적 이전을 위해 파주시에 제안한 사항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3자실무협의회 및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촘촘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통한 파급효과가 지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책요구가 큰 교통혁신은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하반기 금촌-혜화 간 직행좌석 노선신설과 3호선 KDI 민자적격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 통일로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힘껏 뛰겠습니다.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은 사업승인을 위한 국토부 및 고양시 협의를 속히 완료하고, 하반기 중 위·수탁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정3지구 및 GTX 준공에 따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위해 중장기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주차장, 봉일천공영주차장 등 주차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상습적인 도로정체를 겪는 4개 구간에 대한 개선, 긴급차량 우선신호와 같은 파주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주요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48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업무추진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계획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형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지역주도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분야로 45억 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등 17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활동공간 조성을 통한 예비창업청년의 역량강화와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을 전담할 조직 또는 기구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분야로 청년여성 및 고용중단 여성 등의 취업확대를 위해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일과 생활균형이 가능한 근무형태의 IT 분야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여성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기존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테크노밸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등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 특성에 걸맞은 단계별 여성취업 통합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적극적인 민간참여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층에게는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익형 일자리를 비롯해 시니어인턴십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분들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의 신규발굴과 고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시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8개 서비스 기관에서 맞춤형 1:1 일자리 상담, 일자리 정보제공과 컨설팅,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계층별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여성·신중년·노인 등 취업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는 48만 시민들의 지지와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선7기 4년 차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진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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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과 시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요사업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문제점은 바로 잡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밤이 늦도록 개선방안과 해결책 마련에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연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심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정례회 기간도 48만 파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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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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