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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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29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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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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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명규 의원) □□□□□□□□□□□□□□□□□□□□□□□□□□□□□□□□□□□□□   5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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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각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년 6월 29일)

이어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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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2050년 탄소제로화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파주시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간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1977년 채택한 데 이어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4대 전략과 5대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부문별 비중을 보면 산업부문 약 37%, 에너지 공급부문 약 36%, 수송부문 약 14%, 건물부문 약 7%, 농축수산부문 약 3.4%, 폐기물부문 약 2.4%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산업부문, 에너지 공급부문,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화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화되려면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와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입니다.

지난 6월 23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에너지부문은 2050년도 1235TWh(테라와트시)의 전력량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61%는 태양광, 풍력으로 2018년대비 64배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발전비율을 7%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설비 이용률은 평균 15%, 풍력은 2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풍력 발전은 간헐성 전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기저전원인 원전을 유지 확대해 재생에너지의 내재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2050년 발전량이 부족하여 전력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을 통한 송전라인을 구성해야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데 비용지불도 문제지만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과 중국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전기에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을 이웃나라에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립에너지원인 원전기술을 잘 활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선박의 추진 동력 및 그린수소 생산에 활용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방침은 올 7-8월 중에 나올 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정부안이 합리적 추진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환경수도사업단이 주관하고 각 국과 센터가 힘을 합하여 파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 대규모 산림훼손과 농지를 잠식해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교통 확대추진, 전기버스 도입사업, 전기 및 수소차량 지원사업, 영농형 태양광사업,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린수소는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며 생산과정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이상적인 수소에너지로 분리되나 생산단가가 높아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그린수소로 개질기에서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 생산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블루수소와 브라운수소 등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사업은 그린수소 생산방식으로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구조이지만 파주 봉암리의 LNG 화력발전에 비하면 이산화탄소가 37.5% 적게 발생하고 향후 그린수소 시대가 오면 탄소 발생 제로화가 가능한 진정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이 될 것입니다.

(표, 전광판 표출)

위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연료전지 발전이 다른 에너지원 발전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앞으로 연계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 및 공공부문의 비용투입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가동 중인 도내리 연료전지발전소 외에 문산읍 운천리와 탄현면 낙하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형 에너지복합센터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복합모델사업을 위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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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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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조 1773억 원 기준 세입 결산액은 2조 286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7841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5024억 원으로 이월액 173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9억 원을 제외한 3104억 원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 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초과 세입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은 가용한 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확장적 재정운영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활용가능한 시유지를 확보함은 물론 재산가치 상승에도 노력할 것과 소규모 유휴부지 매각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는 존치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사업부서의 일원화 추진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국도비 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사업계획 검토 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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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명규 의원)

(10시17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답변 청취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또한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2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수급실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금촌 원형로터리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파주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시민 모두의 삶과 질이 향상되는 도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도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인구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1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우리 파주시에는 2021년도 5월 말 기준 24만 9688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318면, 노외주차장 2만 2410면, 부설주차장 20만 9177면 총 23만 905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전광판 표출)

참고로 2019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 1734대이며 2021년 3만 7954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면수는 2019년 말 23만 1470면이며, 2021년 2435면이 증가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첫 번째, 도시경관과와 건축과로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운영시스템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주차장 확충사업,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 노상‧노외주차장 유지‧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접수 시 부설주차장 설치 검토 및 처리, 준공 후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수립 시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주차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주차장 공급이 불균형적이고 적기적소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람마을 공영주차장과 야당역 공영주차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수요 파악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파주시에는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돼 있으며, 산업단지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의 수많은 근로자에 의한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해당 건설현장 인근에는 언제나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수요를 파악하는 부서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의 세부 처리기준이 달라 제2, 제3의 추가 민원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 관련 전문직렬 부재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재 해당 부서에는 이에 대한 전문직렬이 부재하여 담당자의 업무처리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주차장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운정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차장의 필요성이 시급한 우리 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주차장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전담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노상‧노외‧부설주차장 통합관리가 되고, 종합적인 주차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적기에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촌 원형로터리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지난 5년간 교하‧운정지역의 인구가 약 6만 1000명이 늘어나는 동안 금촌권은 약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촌권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교통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금촌 원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금촌 상가지역과 주거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상인들과 주민들은 매일매일 주차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야간에 17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버스를 비롯한 차량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에서는 원형로터리 주변에 신화공원, 한마음공원, 만도센터 주변 등 네 군데에 약 600대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표출)

본 의원은 최종환 시장님 취임 후 첫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촌 로터리 주변 상가밀집지역 상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해도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기에 공영주차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금촌동 956-1번지 외에 2필지에 토지면적 552.7평의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한 토지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 일조권의 영향으로 지상 2층, 높이 8m밖에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상 2층이라 하면 주차면수 120대 정도인데 이것으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평생학습관의 부설주차장 수준 정도입니다.

금촌 로터리 부근은 낮에는 보건소와 평생학습관, 병원 등을 방문하는 분들로, 저녁에는 삶의 회포를 풀러오시는 소시민들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전광판 표출)

일조권 등으로 인해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가람마을 앞 공원의 경우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금촌 원형로터리 주변에는 왜 지하주차장이 안 됩니까?

금촌로터리 부근 지역에 네 군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지금의 부지와 비슷한 면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 또한 지하주차장은 램프시설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4단으로 주차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전광판 표출)

혹여나 이번에도 땜빵식 주차정책을 추진하신다면 금촌 상권을 찾던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회식장소를 변경할 것이고, 금촌동 상인분들 역시 삶의 터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촌 시민이 원하는 것은 금촌 로터리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푼 더 벌자고 대중교통의 교통흐름을 막거나 주민들에게 주차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외곽보다는 상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주차정책이 노상‧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경관과와 건축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원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 수요와 단속업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전문직렬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정책 수립과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건립 시 이용객의 범위는 반경 50m 이내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넓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지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사업지 지상 2층 3단 120면으로 주변 주차공간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하층 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 2층, 지상 3층 4단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촌동 로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소 6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원형로터리 도로 밑 지하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평생학습관‧보건소 부지의 지하에는 주차장 건립과 지상에는 평생학습관, 보건소 건립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촌은 한국전쟁 이후 파주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파주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파주의 상징으로 여겨온 금촌을 구도심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번영시켜 미래자손들에게 ‘역사 깊은 도시,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을 지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새금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주민 삶의 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및 재생사업을 위해 시작해야 할 기본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부터 나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광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회광  부시장 김회광입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최종환 시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MOU 참석 관계로 부시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심의 등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향후 개선‧보완하여 내년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민생현안해결 및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지역의 로터리 주변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시 상가밀집지역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서 상가 및 주거밀집지 등 불법주차 및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22개소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7개소로 야당역과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2개소는 착공되어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5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나대지‧자투리 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공유 등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정책의 일원화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경관과에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업무증가로 인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의 한계로, 도시경관과에서는 주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조성업무 증가로 인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합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가‧주택 밀집지역에서 주차장 건립 시 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지역에 대형주차장보다는 거점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용률은 50m는 100%, 100m는 64.9%, 200m는 49.4%, 300m 이내는 34.5%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공원 하부공간 활용과 노후 및 저층 건축물 부지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로터리 공영주차장도 건축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비정형화된 부지 여건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상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지 정형화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형로터리 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로터리 도로를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시 공사기간 수개월 동안 차량통제 등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교통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은 주변지역 교통체증과 상가 영업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보건소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부설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향후 평생학습관 및 보건소 건축계획 수립 시 시설의 자체 주차수요는 물론 주변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김회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부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에 2차 질문은 사실 시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협약식 관계로 부재중이시므로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후 부서와 협의하고 부족하면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던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답변해주신 김회광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한 파주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신 방경수, 황수진, 신정하 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주신 성용현 과장님, 김찬호 과장님 그리고 이동림 읍장님, 최성섭 동장님께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조웅휘 팀장님과 주차정책 팀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양수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듣기로 하셔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3일간의 숨 가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1년도 상반기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정활동의 제약에도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은 물론 48만 시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회광 부시장님과 황수진 문화교육국장님,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의회사무국 방경수 국장님과의 석별에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멀리 이 곳 파주까지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김회광 부시장님과 40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세 분 국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예외로 부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일어나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문화교육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일어나서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파주 시민 여러분!

빛나는 자리보다 시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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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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