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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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6월21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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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년 6월 21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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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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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  2 면

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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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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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  2 면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  2 면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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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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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1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이웃다툼조정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웃다툼조정센터의 대상이 되는 생활분쟁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선행하여 센터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 시 센터 관련 조례 제정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후 지역 상황에 맞춰 관내 상점가 밀집 현황, 점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면적요건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단출장소를 행정운영면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면 개편 이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의 경우 업무 강도, 업무량에 따라 인력증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직급 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주인 경기관광공사와 신속하게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은 퇴직급여제도 미운영에 따른 미납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미숙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뿐 아니라 수탁기관 근무자 역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와 감사 당일 질의답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모범사례 3건을 선정하고 111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박대성, 이효숙, 박수연, 윤희정,

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5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김순덕,

의회법무과장 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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