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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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6월21일(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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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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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1년 6월 21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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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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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 의원 발의)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되는 가축분뇨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 계획 등 축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문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체육교류는 남북 평화를 이끌 최적의 대화 수단이므로 파주시와 37개 지방정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체육교류 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성·법원 등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지역활성화 대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규모 점포 제한은 위 지역 이외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업체와 인근 소상공인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와 업체 간 상생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차장과 목적지 간 거리가 먼 경유주차장 이용률 감소와 불법 주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차장 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차장 입지 결정 시 반영할 것과 향후 타 지역의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내 주차장 설치 시 토지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지하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는 등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전소를 추가 확대하며 점차 대형화되는 자동차 크기에 맞춰 하차 시 측면 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확장형 주차면수 확대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및 문화 소외 지역의 어린이 등에게 할인혜택 적용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8개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4건의 모범 수검사례를 선정하고 현지 확인 및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95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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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4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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