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4일(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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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 소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1년 6월 14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건설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주택과장 최정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친수공간추진단장 강태규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문산 당동리 한양수자인 사거리 상습 교통정체구간이었는데 이번에 우회전 차선 만들어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른 국장님 계실 때 사실 그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국장님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의 지역별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임진강 수위상승 시 범람 위기에 따른 수위별 대피 명령 기준, 대피장소, 대피범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율곡습지, 92번 버스 침수, 율곡수목원 주차장 침수뿐만 아니라 율곡리 마을 도로 및 주택 등이 침수된 바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3개소의 현황, 하천명, 위치, 피해규모 등과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의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 대중교통과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노선이 수차례에 걸쳐 감차의 경우가 많고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잦은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선 변경 시 사전 알림, 홍보 등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27페이지 운행률이 낮은 70% 이하 노선 현황, 운행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천원택시 관련입니다.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민원현황과 조치 결과, 개선 대책 설명해 주시고 천원택시 지역별 이용현황과 향후 추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에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택시 관련 업체 및 단체 종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 반영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페이지입니다.

각종 굴착 허가로 공사 이후 공사 구간에 포장 침하로 인한 재보수 현황과 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4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와 연차별 사업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5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 인구 47만 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건수가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9건으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홍보나 보장항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실적 및 향후 홍보 확대 방안 및 보장항목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의 지역별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추진 관련해서 리비교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전면 통행 제한이 실시되어 북방영농인의 영농출입제한 등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리비교 이용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따라 조속한 공사추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안전진단 부실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 기초 보강을 위한 공법변경, 호우 피해 등으로 수차례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내년도 3월 이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집행부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한 현재 공사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 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농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공정관리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심의 개최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내용과 회의에서 제기된 개선의견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최근 교하-광화문 M7154 광역급행버스는 6월 19일 첫차 운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하 및 운정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통의 편의성 및 향상으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음에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에 금촌-혜화 노선 신설 추진은 제 지역구인 금촌권역 및 운정 권역에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무진택시 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민원 관련해서 관련 내용과 그간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택시 관련해서 파주 시민 대다수가 파주시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택시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병원 방문 등 급한 필요에 의해서 택시를 불러도 가까운 거리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파주시는 자차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택시이용의 불편함은 시민의 만족도 하락은 물론 관광도시 파주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파주시는 하반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택시이용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택시호출 시 1000원의 콜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콜택시 모바일앱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의 시민 분들은 앱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사용 승인 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감독하는 건수는 승인대비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감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판개선사업은 선정기준 사업 이후에 업체이전, 폐업, 업종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수공간추진단 관련해서 파주시 내에 추진 중인 친수공간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친수공간 사업 관련해서 민원, 건의사항 등 그리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현황과 사업 반영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30페이지 경기도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범지역 CCTV 설치, 로고라이트 설치 등 사업 실시 후에 범죄 감소 등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2019-2020년도 2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외부기관 및 상급기관의 업무 평가 실적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2019-2020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평가 사유와 향후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 시도 1호선 북측 구간이 2016년 12월, 그다음에 남측 구간이 2018년 9월에 각각 착공했으나 2021년 3월 기준 공정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일정 그다음에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까지인데 마무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 2020년 8월 5일 유실된 리비교 공사용 바지선 구난에 대해서 지난 8월 6일 현장감사 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실된 바지선이 초평도에 걸려 있는데 총 무게가 180톤이라고 했는데 언론사 취재에는 360톤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무게가 몇 톤인지, 그리고 곧 우기철인데 구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보면 일일모니터링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예방건수는 예년 평균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급증했거든요.

과태료가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 출판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2021년 경기건축문화제 개최 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대책 등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8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중 고액 체납자 현황과 압류, 번호판 영치 현황, 결손 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2019년 감사원 지하차도 안전관리 점검 결과 산내 지하차도 펌프 용량 부족을 지적받았는데 펌프 추가 설치공간 부족 및 구조물 안전상 전체 지하차도 시공이 필요하여 현재 대책으로는 펌프 조기 가동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LH로부터 인수받을 때 시공 잘못을 인수 시에 발견 못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87페이지 제설제 살포 투입시기와 장소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친수공간추진단 관련해서 운정3지구 청룡두천 지난번에 현장감사도 했습니다만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천이 건천화 됐는데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건설과 감사자료 166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연계사업으로 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와 야당-상지석 동측 연계도로 관련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 LH와 고양시, 파주시 간 협의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173페이지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까지 철로변 도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시 향후 복복선 전철 계획을 반영하여 최종 협의 완료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감사자료 249페이지 통합차고지 필요성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파주시 현재 구상과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감사자료 256페이지와 266페이지 파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서의 중점 사안과 향후 계획 추진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감사자료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운정신도시 1·2지구 개발 시 LH에서 분양입찰 받은 근린상업시설 등 주차장 부지 타용도 전용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운정3지구 대비 LH와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자료 279페이지 통일동산 대림콘도 민영화에 대한 파주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4페이지 안전사고 대비해서 민관협력 등 실적을 보면 매년 간담회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간담회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과 점검 및 개선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2020년 8개 사업이 우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는데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78번 도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쭙겠는데요.

78번 도로는 통일로 우측에 동북부파주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제 고양-파주 도로 간 확장 공사 그다음에 법원읍 동문리부터 적성 간 도로 확장 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올해 6월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영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건 파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파주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데 2020년 6월에 44개 남겨놓고 고시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행정구역별로,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해당 도로명별로 보상비용, 개설비용 해서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법원읍 행복주택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3월에 입주자 공고를 냈고 현재까지 2년이 지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입주율이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6년도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파주시하고 LG디스플레이하고 업무협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LG에서 협조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을 때는 애당초 파주시하고 LH하고 공동으로 건설했는데 파주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짓기로 하고 LH는 주택 건설과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완료는 되었는데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게 지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 지어져 있다면 지을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시민들의 농촌유입하고 활성화, 농촌지역의 주민 삶 개선 등의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20건, 2020년도에 10건 했다가 2021년도에 7건으로 실적이 하락되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9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주지하다시피 2021년도 1월 19일에 법원읍에 사는 600번 타고 하차하던 여성분이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도 경기도하고 같이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주차장 주변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다들 어느 곳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노상주차장을 상당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역의 상가들이나 이런 데 다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을 텐데 민원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해결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신정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 및 향후 일정, 그다음에 부작용 등으로 인한 관리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 월롱, 산단, 내포 등 4곳의 나들목에서는 임진각·판문점이 있는 문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계획 설명해 주시고 중앙정부 답변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아니면 공문이나 서한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문산 통행료 인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타 시군하고 협조할 의향 이런 것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올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유류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항구적인 지원 제외 조치 등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2-243페이지 택시 증차 관련입니다.

금년 택시 증차는 23대로 법인 3대, 개인 20대 해서 이후 추가 증차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을 포함하여 적정한 택시 공급량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택시 신규면허 발급의 주요기준이 되는 경력, 자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2020년 1월 1일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업체별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전액관리제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대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전액관리제로 인한 급여에 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적했던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 후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5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같이 진입도로의 조건부 허가 이후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허가 현황 및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기준에 맞는 도로의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된 경우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73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변경되었는지와 주차수요 문제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와 관련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실적의 구체적인 용도변경에 대한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 주·정차 상습위반 지역과 중점 단속구역이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당지역에서 주·정차 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와 반복적인 단속 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3페이지 불법광고 테마정비입니다.

추진방법으로 365일 휴일 없는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인원 그다음에 단속반의 범위 그리고 읍면일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동료 위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공간추진단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에 파주시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서 제2조 지급대상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완요구 시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2회 이상 보완요구한 건수하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를 2019년도 이후부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요민원사항과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카라반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두 차례 현장답사를 하시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대상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민대피시설 지역별 현황, 향후 확충계획,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목적으로 접경지역 및 서해5도에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지확보, 주민의 접근성, 인구분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총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산에 5개소, 법원에 1개소, 탄현면에 5개소, 광탄면에 1개소, 파주읍에 1개, 파평면 5개소, 장단출장소에 3개소입니다.

올해는 탄현면 오금1리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읍면동 대피시설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 후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평시에는 교육시설, 마을동아리 활동공간, 회의실, 마을박물관, 무더위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사용 가능한 상태 하에서 적극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위상승 등 비상상황 시 세분화된 상황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파주시, 연천군과 합동으로 임진강 유역 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여름철에는 비룡대교 홍수주의보 기준수위인 9.5m 초과 시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11.5m를 초과하거나 군남댐에서 비정상 방류 등 월류부에 육박할 경우 주민대피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대피 대상지역은 문산, 적성, 파평 854가구 1679명의 주민을 인근 학교, 마을회관 등 12개 대피소로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인 율곡지구와 인근 율곡리 마을도로, 주택침수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5억 원으로 율곡지구 담수량 확보를 위한 4.5m 깊이 흙깍기 토목공사를 5월 말부터 시작하여 7월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50억 원을 행안부에 신청하여 중기계획에 반영, 현재 2022년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국비·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3개소의 하천명, 위치, 추진현황과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의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진동면 용산천, 탄현면 덕수천, 적성면의 윗배우니천으로 3개소 중 현재 2개소가 준공되었으며 1개소 용산천은 18일경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위험성, 사업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파주시 소하천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개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큰골천, 금곡천, 수내천 개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맨박골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대명골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소하천 개수공사 실시 전 소하천 재난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소하천을 선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일부 노선 감소와 노선 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 등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선버스 이용객이 평년 대비의 30% 이상 급감하여 운송업체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노선버스를 감차·감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수시 발생하는 감차·감회에 대해서는 버스 내부 또는 정류소 등에 홍보하도록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노선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운수업체의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노선 운행률이 70% 이하인 이유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준수율 70% 미만 노선은 신성교통에 150, 신일여객에 10번, 11-2, 17, 30, 313-1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17, 313-1 노선의 경우 서울시 혹은 고양시를 대상으로 시계외 진입과 관련하여 향후 노선 대책 필요 발생 시 노선의 면허 보유 필요에 따라 인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현재로서는 이용수요를 확보할 수 없어 운행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운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11-2의 경우 일 1회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상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인가현황이 일부 착오 등록되어 있어 운행 준수율이 낮게 표출된 부분으로 운송협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50번, 10번, 30번의 노선은 재정지원 투입이 없는 민영제 노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로 운행 시 운송수지 적자 누적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수급곤란 양측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된 횟수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운수지도를 통해서 운행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운행준수율 70% 미만 노선은 비준공영제 노선인 맑은교통 085 노선이 되겠습니다.

맑은교통은 한정면허 사업자로 입찰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085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버스 전체가 이용승객 감소로 운행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맑은교통 085 노선은 재정지원 없이 운행하는 단일노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선운행에 어려움이 점차 커져 마을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인가받은 차량만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맑은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가받은 횟수만큼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및 지역별 이용현황과 향후 추가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만족도조사 결과 주요 주민요구사항은 운행시간 07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출발지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운행시간은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이용 개선하였습니다.

출발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마을당 2개소로 지정하였으나 마을별 크기 및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4개 마을에 대해 출발지를 추가 변경하여 이용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역별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올해에는 천원택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10개 마을 내외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택시업체 및 관련 단체, 종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반영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콜비 무료에 따른 콜센터 운영지원,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및 뒷좌석 카드결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작년 8월 21일 택시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결과 법인택시 대표 및 개인택시조합은 찬성하였으나 법인택시노조는 반대 2, 의견 없음 6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21일 파주시 법인택시노조와 반대사항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법인택시 전체 운수종사자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작년 9월 25일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운수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총 503명 중 찬성 311명, 반대 146명, 기권·포기 46명으로 콜비 무료화에 따른 콜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61% 찬성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일부 운수회사의 노조에서 콜비 무료화 반대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16일 개인택시조합장, 법인택시 대표 및 각사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11월 5일 콜비 무료화에 대한 콜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재논의 시 관련 단체와 공론화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공사 준공 이후 공사구간의 포장침하에 의한 재보수 현황과 침하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도로 굴착공사 준공 이후 포장침하 등의 하자로 인해 재보수 및 재포장 현황은 8건이 되겠습니다.

현황 분포지역은 위전리 4건, 금촌 상수도 공사 1건, 문발동 1건, 연풍리 2건이 되겠습니다.

재보수 및 재포장 책임은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보완 시공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침하 방지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담당자가 굴착공사 복구 시 현장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에는 굴착 허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절차와 기준과 연차별 사업계획 등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 예산제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며, 또한 주민이 신청하여 읍면동과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차기 회계연도 내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의 구체적인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과 보장항목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에 대한 홍보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신규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편익 증진사항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 파주소식지 등 언론홍보를 진행하였고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을 제작,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배포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언제 어디서든지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의 등 각종 월례회의 시 각종 단체에 주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을 연계 안내하여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과 함께 버스정보안내기, 유튜브 등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등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보장 확대를 위해 갱신·계약 시기 도래 전 발생예측이 가능한 재난유형을 분석 후 해당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가입 시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보장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올해 3월까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완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와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특단의 공정관리 대책, 북방 영농인의 영농 불편에 대한 주민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전면통제 이후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바지선 유실, 공법 변경 등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으나 올해 6월 11일 현재 RCD 천공, 철근 조립, 레미콘 타설 등 현장타설말뚝 기초 16공 중 15공이 완료, 4번 교각 기둥 1단 타설 등 전체 공정률은 54%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 만회를 위하여 25사단과 공문 협의를 통해 평일 05시부터 20시까지 작업시간을 연장하였고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중 가장 난해한 현장타설말뚝 기초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교각 기둥 및 코핑 작업 완료하여 임진강 결빙과 관계없이 밀어내기 공법으로 거더를 설치, 내년 3월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비교 통행제한에 따른 북방 영농인의 우회거리를 감안, 작년부터 2년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내용과 개선 의견 및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제5기 위원회를 올해 5월 1일에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개최현황은 2018년도에 정기회의 1회 간담회 1회, 2019년도에 정기회의 1회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연기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관내 장비·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LH에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요청한 바 있으나 체결되지 않았으며 관급공사 입찰공고문에 관내 장비·인력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등 대형 건설현장 주택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건설공사에 사용할 건설기계는 관내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께서는 금촌-혜화역 노선 신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혜화 간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은 교하·운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금촌권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 안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본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3월 4일 경기도 해당부서인 공공버스과에 사전방문, 설명을 통해 노선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4월 9일에는 경기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일 도의원을 방문하였고, 29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경기도 1차 예비심사에 노선 신설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여 경기도 예비심사 통과 후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노선에 관련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어 세부적인 심사 전 선제적으로 5월 26일 세종시 대광위를 방문하여 파주시 여건 및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진행상황과 노선 선정방향 등의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대광위 노선 신설계획을 경기도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선 선정 및 운송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광위 협의 시에 종점지와 경유 정류소 등 세부적인 노선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금촌에서 서울 방면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광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노선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무진택시 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민원 관련 내용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무진택시는 작년 12월 31일 촉탁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해 저성과 및 불성실 이유로 근로계약을 미연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 1월 4일 노조위원장과 함께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진택시가 사전통보 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미연장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고양노동청에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파주시에는 택시 중 일부를 미운행하는 등 무진택시의 경영소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즉시 무진택시를 방문하여 해당 운수종사자 면담 및 경영실태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이후 무진택시·운수종사자·파주시 간 3자 면담과 경기도 교통국장, 파주시 대중교통과장 현장 방문 등으로 중재 해결 노력을 하는 한편 택시가동률 제고를 위해 운수종사자 채용계획을 포함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근로자 면담 및 회사와의 중재를 거쳐 4월 말까지 1명은 무진택시 재고용이 되었고, 2명은 타 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전원 해결되어 노동지청 진정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무진택시 경영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긴축경영에 따라 면허대수 26대에 종사 인원 28명으로 1인 1차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격일제 운행에 따라 일부 택시가 교대로 미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상 감축운행에 대한 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 부지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택시가동률 제고를 위해 운수종사자 채용 등 경영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택시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부터 관내 8개의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칠 통합 콜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파주시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통신서비스 사용료 및 관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여 콜택시 이용고객과 가장 최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를 연결하고 있으나 일부 운수종사자가 근거리 호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통해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지불수단 다양화로 승객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8000원 이하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교통카드 단말기의 통신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결제 기피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택시 이용객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부족한 파주 콜택시앱에 배차 시 차량 기사현황 표시, 출발지·도착지 구분하여 각각 입력하거나 지도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도착지 이동경로 및 개략 요금 표시 기능, 안심귀가 기능, 하차 후 운행기사 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여 현재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이미지·표시 등 디자인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인터넷매체, 지역광고 및 각종 카페에 홍보하여 새로 기능 추가된 파주 콜택시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향후 승객의 기능 개선 요청을 통해 진화하는 파주 콜택시앱으로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사용승인 후 감독실적, 간판개선사업 선정 후 폐업, 업종 변경 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는 광고물 허가·신고 완료 후 설치 시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 설치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를 득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을 예쁜 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설치 업소를 지원하는 일회성 보조 사업으로 사업 추진 후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업체의 이전, 폐업 시 간판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관내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더불어 사업 관련한 주민의견 현황,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원에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을 착수해 작년 수립 완료 후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하천에 대해서도 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많은 실정으로 문산천·공릉천·갈곡천·분수천·금릉천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정여건, 사업대상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견 현황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운영한 시민자문단회의와 올해 개최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주민의견 수렴사항으로는 유량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 그늘 공간 확충, 황조롱이 조형물 철거 후 음악분수 설치, 공릉천 연결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루 2만 톤을 취수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하상여과수 개발과 친환경적인 디자인,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그늘막과 벤치, 파주시 랜드마크 창출과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반영된 음악분수, 또한 금촌주민과 운정주민을 이어주는 공릉천 보도교 등을 금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는 주민들이 지친 일상 속에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대피시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인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우범지역 CCTV 설치, 로고라이트 설치 등 사업 실시 후 범죄 감소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설치 등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한 범죄 감소효과는 2019년 3367건에서 작년에 3065건으로 범죄발생률이 약 302건 감소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라 범죄율이 약 9% 감소하였습니다.

우범지역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율 감소는 2019년도에 2462건에서 2020년 2303건으로 총 15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범지역 CCTV 설치·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유와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확충과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사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운정역 자전거주차장 설립 및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시도 1호선 2021년 3월 기준 공정률 30% 미만인데 지연 사유와 향후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 사업비는 1050억 원을 반영하여 북측 문발공단에서 교하삼거리 구간까지 연장 4.86㎞, 폭 25m 4차선 도로이고 남측은 출판단지서부터 삽다리사거리까지 연장 3.22㎞, 폭 21m 4차선 도로로 총 연장 8.08㎞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비관리청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 1호선은 많은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검토 및 조치 중에 있어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측구간은 삽다리교 인근 도로계획고 하향조정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 하천과에서 가좌천 하천구역해제 건을 올해 4월 23일 공고하고 해제하여 남은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측구간은 군부대 이전 통합 가시설 추진, 기존 도로 연결구간 종단구배 완화, 도로구역 결정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9사단, 서울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구역은 2021년 6월 2일 고시공고 중에 있으며 9사단과 서울가스공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사기한을 변경 계획에 있으나 현재 공사 준공일인 2022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0년 8월 5일 유실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용 바지선의 정확한 무게와 우기철 구체적인 구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확인 결과 시공사 측에서 바지선 중량을 180톤으로 잘못 기재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된 공사용 바지선은 19개의 블록을 볼트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여 조립 후 길이 36m, 폭 18m, 높이 2.2m로 총중량 352톤이 되겠습니다.

유실된 바지선의 구난대책은 올해 6월 1사단 측에서 작업로 지뢰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차 유실에 따른 통일대교 등 충돌방지를 위해 임시 고박을 실시하고 겨울철 조립된 블록을 해체하여 수변구간까지 굴삭기로 육상 이동 후 예인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1년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과태료 예방액 급증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운영 미숙에 따른 과태료 및 입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정 건은 지침위반 21건 각 200만 원씩 4200만 원, 1차 위반 시정 미이행 1건 300만 원, 사소한 오류 7건 과태료 미책정 등 29건에 대한 과태료 예방액은 45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하여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올해 경기건축문화제 개최 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안전한 행사계획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파주시 등 9개 기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행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투트랙으로 병행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최되는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개최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경기도 및 경기도 건축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중 고액체납자 현황, 번호판 영치 현황,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43명 392건에 1억 5000만 원을 압류하였고, 2019년에는 40명 225건에 1억 54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작년에는 52명 295건에 1억 59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명 49건에 31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 모두에 대하여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위의 고액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 초과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9명 259건에 4300만 원, 2019년도는 49명 309건에 5100만 원, 2020년도에는 44명 198건에 4600만 원, 올해는 8명 46건에 15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하며 2018년도에 1건 97만 원, 2019년 1건 33만 원을, 2020년 1건 31만 원이며 올해에는 1건 1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산내지하차도 인수 전 펌프용량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최초 설계 시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펌프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하였고 2019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집수유역 면적산정의 미흡한 부분을 근거로 펌프용량을 재산정하여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펌프용량 증설 시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월 2회 이상 배수펌프, 수위감지센터, 판넬 점검 및 청소 실시를 감사결과 조치계획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지하차도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겨울철 제설제 살포 투입시기 및 장비 투입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기상청의 강설 예보와 레이더 영상, 인근 시군의 도로 CCTV 등을 참고하여 최초 강설 시간대를 예측하고 강설 시작 6시간 전부터 전체 8개 권역, 75대의 장비와 22명의 인력이 제설작업 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살포는 3㎝ 이상의 적은 강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터널, 교량, 고갯길, 주요 교차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으며, 5㎝ 이상의 폭설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전 구간에 대해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가지 교통 CCTV를 활용하여 제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시민 교통정체 불편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은 LH에서 운정3지구 도심지 안에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여 현재 개수공사 중에 있으나 유지용수 확보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LH 측에 2019년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H는 GTX 지하수와 농업용수, 상수도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두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으로 건천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룡두천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기간 내 건천화 방지 방안 마련 및 시공이 완료되어 운정3지구에 상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김포-관산간 도로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에 관련 LH, 고양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LH에서 추진 중인 김포-관산간 도로 및 시에서 추진 중인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노선 협의, 연결로 추진방안, 지하차도 설치 및 지상부 전면 보상과 사업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하여 파주시, LH, 고양시와 협의를 완료하여 김포-관산간 도로 총연장 6.8㎞, 폭 20-27m에 대하여 2020년 2월 도로구역 결정되었으며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김포-관산간 도로와 연결되도록 총연장 1.2㎞, 폭 12m에 대하여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련, 경의선 복복선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의 협의결과 현재 경의선은 복복선으로 노반을 조성하여 복선으로 열차를 운행 중으로 철도 노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울타리 바깥 부분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협의되어 협의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철도용지 18필지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합차고지 마련과 관련하여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재정여건, 관계 기관 협조 등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편의를 위한 노선버스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용역 과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버스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서의 중점사항, 향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총 7곳입니다.

금촌에 1개소, 파주읍에 1곳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조리읍 캠프하우즈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곳이 3곳, 문산 2곳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점사항은 토지매입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가능 여부입니다.

최근 운정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신고 접수 시 도시개발과 협의 결과 비도시지역인 사업부지가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추후 기반시설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모집신고 수리 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어 모집신고를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주차장 부지 타용도 전용에 대한 주민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LH공사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 타용도 전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및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총 8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 조성 시 배분된 주차장 용지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주차장용지 49개소 5만 4300㎡에서 3개소 8000㎡ 증가된 52개소 6만 2300㎡로  2019년 6월 17일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1·2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 5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정지역에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총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정신도시 내 공공건축물 신축 계획 시 주변 주차수요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요구하고 운정3지구 내 주차장용지 31개소 중 5개소를 파주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운정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관련한 파주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법흥리 일원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은 2009년 4월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공사 중단된 이후 2015년 10월 경기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작년 10월 지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 예정이었으나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소송 등의 내부갈등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올해 4월 27일 회의 결과 시공사 측은 소송과 별도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건축주 측은 신뢰관계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백신접종 실적 및 향후 일정, 부작용 등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월 26일 접종 시작 이후 6월 13일 18시 기준으로 정부의 접종 지침에 따라 접종대상 13만 5712명에 대하여 1차 접종 68.8%, 2차 접종 16.6%를 접종하였으며 파주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0.2%로 경기도 접종률 20%보다 0.2%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분기 추진계획에 의하여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3분기 접종지침이 아직 통보되지 않아 3분기 접종계획은 미확정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3분기 중 국민의 70%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백신접종 가속추진을 위해 접종센터를 운정행복센터 내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2차 백신접종자 총 254건으로 신고율은 0.21%가 되겠습니다.

그중 두통·발열 증상의 경증이 244건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5건, 중환자실 입원 3건, 사망 2건으로 중증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월롱 등 4개 나들목 문산 방향 개설을 위한 계획 및 중앙정부 답변과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타 시군 협의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금촌나들목 양방향 진출입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정확한 교통수요 반영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여 양방향 IC가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총연장 35.2㎞에 통행료 2900원으로 타 고속도로와의 비교 및 연계 검토를 통해 통행료 조정이 필요할 시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항구적인 지원제외 조치 등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 차주가 지원받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04건, 작년에는 13건, 올해도 11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및 유가보조금의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위반횟수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지급정지하며 1차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허가 및 유가보조금 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택시 추가 증차계획, 적정 택시 공급량에 대한 부서의견 및 신규면허 발급의 주요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택시 증차 이후 추가 증차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제4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총량계획 수립 당시에 대해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재산정할 수 있어 향후 인구증가 추이에 맞춰 증차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 기준 파주시 인구는 47만 1219명이며 총량제 재산정이 가능한 인구 기준 수는 4700명이 증가한 47만 5930 도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는 590명으로 경기도 기준치인 354명보다 1.5배가량 많으며 타 시군에 비해 운행면적 또한 넓은 실정 등을 고려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 및 택시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운행대수는 법인 332대-33%가 되겠습니다-개인 668대-67%가 되겠습니다-총 1000대 정도로 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개인택시 자격 및 경력은 우선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자원봉사 시간, 도지사 이상 표창 등에 대해 운전경력에 일정비율 가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인택시면허는 운전경력 16년 1개월 이상인 운수종사자가 해당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후 업체별 제도이행 현황, 전액관리제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민원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대책, 운수종사자 근로복지와 급여지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작년 1월 1일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법인택시업체는 임금협약을 통해 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일 당일 수납·납부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에 금전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미달로 인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는 민원이 있으나 각 택시업체별로 노사합의로 최소 운송수입금을 정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운수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소송 등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지도·감독 및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 간 임금협상을 통해 최소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사업자는 그 운송수입금으로 회사 운영을,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급 이상을 납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데 반해 운송수입금에 못 미치게 미달하는 저성과에 대한 세부규정 및 방침이 없어 현 전액관리제 운영방침에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전액관리제 시행에 불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완전월급제 시행 등 운수사업자 경영 유지와 함께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신규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 기준에 맞는 도로의 확보조건으로 허가된 경우 조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한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은 이후 개발행위 준공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관부서에 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44조에 따라 소요 도로 폭 미만인 경우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한 후 허가처리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시 도면 확인 및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변경되었는지 그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용도변경 실적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 등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81건 중 단순위치 이동이 76건이었고 주차구획 증감이 5건, 올해 18건 중 단순위치 이동이 16건 주차구획 증감이 2건 처리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옥외주차장의 단순위치 변경 처리된 사항이며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차수요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정차 상습위반지역, 중점 단속구역 현황자료 제출과 해당지역 주정차 단속 위반이 높은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지역은 운정신도시 내 야당역, 홈플러스 중심상가지역과 교하중심상가, 금촌로터리 상가 주변에 집중되는 등 주로 대형마트 또는 중심상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붙임 파주시 중점단속구역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에 주정차 단속위반이 높은 이유는 상가밀집도, 교통소통 현황,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등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적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조금은 불편할 수 있더라도 인근 건물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주차질서 문화 확산에 적극 계도·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365일 휴일 없는 단속반 인원 및 구성, 읍면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휴일 없이 365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정비를 통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상가지역에 게릴라성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 1년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파주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와 읍면의 광고물담당자 총 26명 24개 조가 각각 담당지역을 단속·정비하고 있으며 주말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 및 통일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도시경관과 10명 8개 조가 단속·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대비 민관협력 등 간담회와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데 참여단체와 주요내용, 개선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비·자재·인력 지원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민간단체 7개소, 군부대 3개소와 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술교류 및 컨설팅 실무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4월 1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우기 전 완료되어야 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복구사업 자료 중 일부 오타가 있으며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모두 우기 전 준공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1개소 중 9개소가 준공되었으며 공사 진행 중인 삼방2리 제방정비와 무덕천 제방정비사업은 6월 준공 예정으로 우기 전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국지도 78호선 고양-광탄, 법원-적성 추진과 관련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여부와 파주시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은 2016년도에 노선변경 고시되어 국지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국토부에서 일괄예타 관련 정책성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4건 노선을 건의하였으며 국지도 78호선은 고양-광탄 구간 중 연장 2.94㎞와 법원-적성(선유-법원) 중 연장 3.71㎞ 2개 구간이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결정되어 기재부 일괄예타 제외되어 국토부가 내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00억 원 이상 대상사업 정책성 평가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7월 전국 139개 건의노선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일괄예타 제외대상 평가 후 최종 25개선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의한 구간 외 국지도 78호선 잔여구간-법원-금곡-두지 구간이 되겠습니다-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단계별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한 4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서울청과 지속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구자료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노선도는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는데 지역별 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된 44개소에 대해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5개년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손실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소는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도로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금촌이 7개소, 문산이 11개소, 파주가 8개소, 법원이 5개소, 광탄이 3개소, 적성이 8개소, 교하가 2개소가 있으며 2021년도에 대상시설 16개소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지적분할측량 진행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착수 예정입니다.

5개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지역별 대상년도 및 사업비 등 세부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법원행복주택 관련 LG디스플레이로부터 협조가 있었는지, 협조가 효과가 있었는지,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으면 주요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행복주택은 250세대의 규모로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수요 파악을 위해 2016년 1월 LG디스플레이에 입주희망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고 LG에서 1173명의 근로자 중 976명의 LG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법원행복주택은 2019년 11월 사용검사 후 입주 시작하고 법원산단 근로자 등이 입주를 하여 2020년 32.4%에서 2021년 현재 64%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법원지역은 아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젊은층은 문산 또는 운정지역을 선호하여 공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도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50%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고,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며 고령자계층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검토되었으나 수요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계획은 없으며 관련 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협의하여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농협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경기도에 물량배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 동만 신청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발전과 집값 상승에 따른 신도시 공동주택 선호, 코로나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7동 이외에도 추가로 4명이 신청을 요청한 사항으로 배정물량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법원읍 버스정류장 하차 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을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민원내용과 해결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버스정류장 하차 시 발생된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점검결과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 개선요구가 있어 사고발생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3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촌동에 1개소 3면, 법원읍 4개소 10면, 적성면 1개소 4면, 탄현면 1개소 4면, 조리읍 1개소 4면 총 8개소 25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정식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으나 법원읍 지역에서는 유선으로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상인회 측에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여 이해 협조 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법원읍 지역의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인근 기 조성된 천현초등학교 옆 임시공영주차장 이용과 함께 법원3리 풍천임씨 종중과 토지사용 협의 완료된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파주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 일부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2회 이상 보완 요구 시 상품권을 지급한 사항과 2019년부터 각 과별로 2회 이상 보완 요구 건수, 실제 보상금 지급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9개 부서는 2019년부터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상품권 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 착오보상업무 전반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추가 나오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는 건축 등 심의위원회 주요 민원사항 및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노력과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제4조, 파주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대상 건축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인 관계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및 고도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 시 위원별,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 비전문분야 위원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의견을 제안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카라반 전용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카라반의 주차 및 관리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카라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작년 소래에 제3공영주차장과 부천의 아인스월드에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공영주차장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대상지를 분석하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전용주차장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은 자동차극장 및 카트랜드 관련 행정소송 완료 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소송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부 구역을 유료 카라반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카라반 주차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콜비 무료화에 대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든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물론 콜비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조인연 위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작년에 사실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례 만들 때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교감을 가지시고 올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노선의 감소, 천원택시, 운행률 저조 이거 다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항6호 오지, 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5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2항9호에 보면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결과적으로 벽지지역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법률적 취지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적 배려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벽지, 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만족스러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인연 위원  일단 철도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이런 데 보면 20-30% 감축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시 이후 그것만 감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은 오히려 칸 수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했는데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벽지노선은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서민들의 교통체계인데 이걸 시간을 늘리거나 감차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출퇴근하는 서민들도 있는데 이건 배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어서 전체를 다 운수사업자가 떠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계속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감차가 적정한가를 서로 논의해서 감차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수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고 하면 더 증차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중교통의 법적 취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야 하는 거고 다만 천원택시나 바우처택시나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천원택시 늘린다고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교통 부수적 수단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은 줄입니까?

이건 어패가 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감차나 감회는 원상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임진강 수위상승, 저번에 율곡습지공원이나 율곡수목원의 침수 피해상이 좀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를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율곡수목원에 주차장이 침수하거나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침수된 그런 사항은 분리해서 봐야 하고 지금 펌프장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분리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 위험이 있으면 버스를 못 지나가게 하거나 근본적인 통제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피훈련을 못 했나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도 그렇고 경색국면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대피훈련을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맞습니다.

못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올해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문 잠겨 있고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데 모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훈련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건설과 소하천 재해복구 지금 용산천은 스토리사격장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다리 밑에 쪽.

○조인연 위원  거기는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네, 비만 오면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 바로 침수됩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계속 침수가 되면 계속 흘러내리거나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준  용산천은 제방 안쪽으로 석축이 돼 있어요.

석축이 무너진 부분을 이번에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공사로 인하여 침하되는 부분 만약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안에 사고가 나면 허가 받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에 대한 감독은 파주시가 하지 않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없냐,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감독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일일이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인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면 허가 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어차피 침하될 거니까 꼼꼼하게 다짐을 안 한다는 거죠.

여성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침하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간극 안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사 감독하실 때 조금 더 충분하게 다짐을 면밀하게 하게끔 해서 사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항목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안 쓰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조인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라고 하면 어떤 도로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마을안길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사업.

○조인연 위원  시·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건 다 들어옵니다.

○조인연 위원  지방도나 이런 건 아니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그건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한 거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조인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대피시설은 평시에는 지금처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위치가 일단 잘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하게 될 경우에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확보 계획량 즉 소요량은 유동인구를 감안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대 수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인구를 의미하는 상징인구가 아니라 주간인구 더 나아가서 시간대별 현주인구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설 시에는 항상 유입과 유치를 통한 유동인구를 고려해 주시고 그것이 포함된 수요를 재현해서 이에 따른 민방위 시설을 지정해서 언제나 비상대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장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려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건설과 리비교 참 어려웠죠.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리비교 순차적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북방영농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2년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유류비 이외에도 추가로 지원돼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건설과장 이병준  원래 영농인들은 리비교를 통해서 차나 농기계를 이용해서 영농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리비교를 통행 제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26㎞ 정도를 우회하는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류비만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리비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시간 부분이 본 위원도 염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유류비는 거리에 비례해서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된 시간 안에 리비교 공사가 완료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약속된 시간 안에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완료가 꼭 약속된 기일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음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보니까 2018년, 2019년 계속 개최했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계속 연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이병준  말 그대로 현안이 있으면 화상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속 평상적으로 지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화상으로도 한번 회의를 개최하는 거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현재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정기회를 통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LH에서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체결되지 않았다는 건 LH에서 거절했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병준  그 당시에 거절은 아니었고요.

MOU 체결까지는 아닌 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LH 안에서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시 업체 50% 이상 써달라는 공문으로 첨부했지만 공문으로는 협조 요청을 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건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요.

실제 LH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LH와 협조 공문 이외에도 업무협약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음 대중교통과 금촌-혜화역 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권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굉장히 반겨할 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안에 결과가 좋은 소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광위에 노선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심사가 아마 3/4분기 안에 대광위에서 종결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가서 금촌에서 출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데 꼭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올해 안에는 신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촌권에 신설했을 때 금촌권에는 몇 개의 역이 신설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파주 구간 정류소하고 서울 구간 정류소가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파주 지역에 20개, 서울 구간에 19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대광위에 가서 사전 설명할 때는 ‘너무 정류장 수가 많다.’ 그래서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왕이면 금촌에서 시작하는 만큼 금촌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광위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무진택시 운수종사자는 민원 내셨던 분들이 노동지청 진정민원을 취하하셨고 택시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끝까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추가로 파주시 택시이용 활성화 특단의 대책 제가 여쭤봤는데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근거리 호출, 즉 기사님들 생각에 가까운 거리에서 요금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 기피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중국에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오투오 서비스’를 활용해서 GPS를 기반으로 현재 있는 사용자와 그리고 택시가 무슨 택시인지 실제번호까지 같이 뜨거든요.

일종의 우버택시와 비슷해서 그 부분을 직접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플로 그 차를 클릭하게 되면 그 차가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승낙할 수도 있는데 대신 거부했을 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승차거부나 이런……

○목진혁 위원  승차거부로서 벌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어플을 개발할 때 고민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저희 앱도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한 상태니까 그 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용자 중심에서 어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사용승인 후 감독실적 현재 공무원분들께서 하실 텐데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으신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지금 직원 한 명이 작년에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직원이 인허가 받은 광고물을 설치할 때 설치현장에 나가서 당초에 허가 받은 대로 설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옥외광고물관리팀장이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서 하면 답변자료에는 금년도에 50건을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금년도에 신규로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50건이고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을 연장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17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수가 더 많아지면 저희가 별도로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추가로 인사조치를 하든가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 분은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불법광고물 정비업무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이것 이외에 다른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렇지 않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만일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별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텐데 이런 경우잖아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니 업무가 늘어났다 그러면 누가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겠어요.

업무 부분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 친수공간추진단 관련해서 답변에 ‘파주시 랜드마크 창출과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반영된 음악분수 또한 금촌 주민과 운정 주민을 이어주는 공릉천 보도교 등을 동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심차게 친수공간추진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본다고 해서 시민자문단 회의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음악분수 하나밖에 없었던 건가요?

○친수공간추진단 강태규  친수공간추진단장 강태규입니다.

그 당시에 음악분수가 있었고요.

수질개선, 그늘막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낸 거의 전체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음악분수, 그늘막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걸 설계하실 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친수공간추진단 강태규  디자인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때 디자인할 수 있는 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설계하면서

디자인을 같이 가미한 상태입니다.

○목진혁 위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것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반영됐지만 일부분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항상 가상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 분들의 투표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추진단 강태규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인데요.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범죄건수가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효과는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경찰서 자료를 받았는데 9% 감소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설치하는 로고라이트 한 대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한 200만 원 됩니다.

○최창호 위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 때문에 범죄가 예방된다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제가 보기에는 로고라이트 효과도 있겠지만 CCTV도 같이 병행한 게 효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밝은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시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범죄 심리 차단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보나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할 건가요, 계속?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만 차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골목길 조명하고 여기 보면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탄현면 자유로 부체도로 농로겸용도로에서 그전에 사고 났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 주셨어요, 만우리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이병준  표지판도 설치하고 개선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사고 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용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도1호선 지금도 퇴근시간대 보면 신교하농협 심학지점 앞에서 파주로인가요, 자유로에서 광탄까지 가는?

○건설과장 이병준  국지56호선.

○최창호 위원  그 도로로 올라타려고 하면 출판단지삼거리부터 밀리고 있거든요.

빨리 개통할 수 없느냐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건설과장 이병준  시도1호선이 사실 사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남측구간, 북측구간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하고 있는데 남측구간 같은 경우 삽다리 접속부 거기가 가좌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입니다.

원래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다가 도로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하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로 하천계획을 4월에 변경해서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도1호선이라는 곳이 그전에 교하 지역에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관로들이 다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좁은 2차선 도로에 차량도 많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설부분 이런 여건들이 되기가 난해한 사업이 되고 있고요.

군부대 있는 쪽 그런 쪽은 우측이 낭떠러지여서 우회도로도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측에서는 그 도로를 어떻게라도 우회도로까지 개설해가면서 관로 이설까지 하고자 하고 그래서 사업을 만회 공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부대 구역이 옛날 교하중학교 앞에 포대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바로 지나서.

○최창호 위원  그리고 삽다리인가요-운정3동 1통인데-마을회관 앞에 다리 위쪽으로 홍수위가 잡혔던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그게 더 높아지게끔 하천기본계획이죠, 그게 잡혀있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낮춰진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현재 노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그쪽에서 살아서 홍수 때 보면 그 다리가 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만약 높아지면 마을회관 출입도 그렇고 인근 주택 출입도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정은 됐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마무리됐고요.

그 지역이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아니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가좌천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현행에 맞추게끔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메디컬클러스터가 거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네, 하우스 있는 쪽으로.

○최창호 위원  지금 시도1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좁지 않을까요, 도로가?

○건설과장 이병준  현재 운정 1·2·3지구 이런 전체적인 교통여건을 판단해서 시도1호선이 확장되는 건데 거기에 메디컬클러스터가 다시 더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메디컬클러스터 할 때 교평(교통영향평가)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확장을 하든지 기존대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리비교 바지선 관련해서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바지선 유실 당시에 예인선도 유실됐다고 했는데 그건 구난 조치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병준  네, 바지선하고 예인선하고 같이 떠내려가서 그 당시 비올 때 좀 지나고 나서 예인선만 먼저 끌고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부대하고 교환한 문서에 보면 동절기가 지나면 지뢰 탐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 해빙기 이후에 군부대와 협의가 없었나요?

지뢰 탐지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저희가 지뢰탐사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런데 군부대 자체적으로 지뢰탐사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일단 6월에 지뢰탐사를 해 주는 거로 협의는 됐고요.

지뢰탐사가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분리해서 끌고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뢰탐사를 해서 이번 여름에는 고박작업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병준  네, 지뢰탐사를 하고 거기다 고박장치를 해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 180톤이고 군부대에도 180톤으로 통보가 갔는데 325톤을 180톤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병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바지선이 유실될 때도 고박한 상태에서 유실된 거잖아요.

350톤의 바지선을 초평도에 고박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박을 하나요?

○건설과장 이병준  고박장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책임은 아니고 예인선 관리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거라서 같이 방안을 연구해서 고박장치는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예보를 보니까 장마가 중부지방이 6월 25일경 시작돼서 한 달 이상 된다고 하고 파주는 작년에도 8월에 호우가 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또 352톤짜리가 떠내려가서 가속도가 붙어서 경의선 교각을 때리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우기철이 다 됐는데 고박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정공정표를 보니까 바지선 해체해서 구난하는 데도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병준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36m에 18m니까-이걸 조각조각 잘라서 꺼내 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큰 편이죠.

○최창호 위원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해도 만약 사고가 나면 파주시가 매스컴을 타는 건 얘기 안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택과에서는 이걸 0을 하나 더 쳤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정석  45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으로 썼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눈에 띈 것 같습니다, 0을 하나 더 붙인 게.

어쩐지 예년에는 200만 원대인데 별안간 1500만 원 부과한 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는 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네,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납부독려팀이나 이런 팀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납부독려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차량세무팀이 있는데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습적인 체납자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대부분 차량 과태료는 차량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습체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체납자들한테 차량 압류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아니요.

부동산 압류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산내지하차도 배수펌프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사전에 보고서 펌핑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산내지하차도는 개량할 경우에는 펌프용량하고 집수정 크기라든가 2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모터까지 포함돼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위조절 센서만 조금 일찍 가동해서 하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전에 감사지적사항이 대부분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앞으로도 LH로부터 3지구까지 인수해야 될 시설이 많으니까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제설제 살포 관련해서 어떤 때는 눈이 내리지 않는 경우에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눈이 왔는데도 늦어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편차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파주시가 대응을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룡두천, 친수공간추진단이요.

이게 원래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천유지수와 관련해서?

○친수공간추진단 강태규  맞습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진 거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가 인수하기 전에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친수공간추진단 강태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먼저 신정하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관련 연관 사업으로 봅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LH가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운정1·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보상완료, 올 8월에 착공예정 맞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손배찬 위원  중요한 부분이 야당동 일대에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교통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김포-관산 간 도로와 접점을 이루는 교차로 구간 동측 우회도로 조금 늦게 수립이 됐습니다만 관련 연계도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는 고양시와 파주시, LH 간 사전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준수해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같은 맥락에 도로사업인데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이죠.

경의선 복복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어요.

사용승낙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경의중앙선에 보면 도로구역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추후 대피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건설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도로개설하면 접도구역 내지 도로구역에 대피선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는 2차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나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올 10월에 착공하실 계획이시죠?

○건설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경의선 철로변이 일산 고양시 광성교회부터 거의 상지구간까지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철로변을 따라서 다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죠, 1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야당동 일대 순환도로로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병준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했고요.

도로구역 안에 들어 있는 철도용지 4200㎡ 정도를 직접 돈 주고 매수를 했거든요.

아까 우려하듯이 복복선이 생기면서 땅을 다시 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통합차고지 관련해서 계획을 여쭤본 거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공영차고지 필요성에 따라 제4차 대중교통 수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견개진 차원에서 한번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전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월롱 에드워즈 우선협상대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되면서 우리가 주기장 역할을 하는 하부구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했었는데 그것 또한 얼마 안 있다가 비워줘야겠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손배찬 위원  파주스타디움 앞에 다 아시다시피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죠.

거기 기존에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를 주차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밀려나게 돼 있고 경기도체전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 부분을 볼 때는 도심지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이용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위치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빨리 선정하시고 운정 복합커뮤니티 지금 거기도 운정이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경관을 해치고 지금이야 괜찮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에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또 대중교통과, 도시경관과 다 안전건설교통국과 관련된 거죠.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걸 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각 부서의 의견도 어떤지 찾아보고요.

○손배찬 위원  이런 걸 사전에 용역하는 데 반영해서 실태를 우리만큼 아는 사람 또 없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반영하고 이왕 하는 거 운정신도시의 택시 부족 사항 또 사업장이 아시다시피 금촌, 문산에 치중돼 있어서 법인택시에 대한 사업장 이전을 한번 권유 내지는 의견을 타진해서 운정 쪽에 개설 의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또 버스 차고지도 이미 만차 상태고 대기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 찾아볼 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유파크시티 1블록, 유파크시티 3블록, 원더풀파크 지역주택조합 이건 다 최정석 과장님, 캠프하우즈에 관련된 지역주택조합이죠?

○주택과장 최정석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교보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금 조합과의 진행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석  저희한테는 보고된 내용은 없고요.

교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되고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상호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게 소송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 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인수인계 내지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현 법률상으로 토지매입비 매입한 비율이 80%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완전히 된 건 15% 해서 총 95%가 돼야 지역주택조합의 허가조건이죠?

○주택과장 최정석  그렇지 않고요.

모집신고는 2분의 1이고요.

○손배찬 위원  어떤 거에 2분의 1이죠?

○주택과장 최정석  토지에.

2분의 1 모집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때 80%고요.

사업계획 승인 때는 그때 말씀하신 게 95%.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나눠서 접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정석  1차, 2차, 3차가 아니라 법정 용어가 다릅니다.

모집신고 모집하기 위한 신고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다르고요.

조합설립인가 중에 공동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다 다른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비율로 여쭤보면 몇 %를 토지동의를 득해야 가능한 건지.

○주택과장 최정석  도시개발과에서 한 업무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제안은 택지하고 도로, 공원까지 합쳐진 전반적인 도시 중에 어떤 공동체 용지에 대해서 지역주택사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주택과에서는 최종적인 인허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파주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이나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구성여건이 충분히 되면 우리 주택과 최정석 과장님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경관과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주차장 부지 및 운정3지구 쉽게 말해서 상가 주차장 부지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일전에 권역별로 아주 위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주차장 해결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운정1·2지구에 배정됐던 근린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공동사업으로 파주시와 했던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우리 파주시에서 공동사업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굉장히 현재까지 민원이 들끓는 사안이 됐죠.

그래서 남은 사안은 운정3지구 근린상가 입찰 분양할 때 아직 남아 있으니까 LH와 사전협의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에다가 1차 권한을 부여하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점포가 있고 근린상가가 있으면 그걸 제3자한테 분양내지는 입찰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트 이렇게 사용하고 지상, 옥상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 부지도 주위에 모든 파주시민들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상가 개인의 주차권이 확보된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인 분양이지 주차용도에 맞지도 않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LH하고 신도시팀이 따로 있죠.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운정3지구는 기존에 1·2지구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주차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운정3지구 때는 31개소가 지금 주차장 용지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근린상업지역 근린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총 5개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시점에 저희가 토지가격이 확정되면 그때 매입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탄현면 법흥리에 가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흉측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시공사 대림 측에서 예전에 사업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인 시티원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건물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투자이민제를 우리가 한 5년 동안 기회를 줬었는데 소멸되고 말았죠.

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국토부에서 제정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서에다가 종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문을 넣었죠.

그래서 부서에다 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문제는 소송 중이라는 부분을 최근에 보니까 4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해 주셨네요.

소송 중이라는 게 양사 간에 문제인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거나 유도해 주셔서 이것이 조기에 지역경제나 미관, 경관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시도를 해 주실 생각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재는 하고 있고요.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신정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정하 국장님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또 답변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안전총괄과 윤덕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중환자실 3건, 사망 2건, 중증 10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중환자라는 건 어떤 정도의 사람을 중환자라고 판명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제가 알기로는 호흡곤란 같은 거 그 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런 정도의, 정도가 좀 심한 거?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사망 2건은 혹시 어떤 거로……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악을 못하고?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안명규 위원  중증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19 관련돼서 5분발언한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안명규 위원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접종 시기나 방법, 그다음에 편안한 접종 수속, 인력,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입원하고 사망하시고 이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코로나19로 사망하면 파주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중증환자는 또 별도 금액이 차등해서 나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아닙니다, 사망자에 한해서……

○안명규 위원  아, 입원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 하나가 코로나19 백신 맞은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다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입원비가 많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입원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만약에 코로나 접종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입원 관련해서 뭔가 좀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예산을 반영을 할 필요가, 다른 타 시군도 다 똑같나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다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가가 그냥 정리하는 거로 하고 다른 타 시군은 전혀 그런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 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사실 이게 서울-문산 고속도로 작년에 11월 7일에 개통을 하면서 개선 건의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11월 20일에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올렸네요, 이거 보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나들목 문산방향 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회신에 보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요구자-그러니까 원인자죠-시에서 사업승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혹시 이거 우리 수행했습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병준  타당성 조사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앞으로 교통량 수요, 그다음에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회신 받은 게 2020년 1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문산방향 개설해 달라고 매스컴도 그렇고 계속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타당성 회신을 받고도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요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이거 조사하는 데도 교통량부터 시작하면 만약에 작년 12월부터 한다고 해도 교통량 전수조사하는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잡을 텐데 그거 먼저 했어야지 그래야 올 연말이라도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텐데, 지금 아직도 안 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이거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어떻게 우리가 내야 될까요?

○건설과장 이병준  서울-문산 고속도로 IC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미 IC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가 나와서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개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우리 금촌IC에 나고 드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을 때 하는 게 나름대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섰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한 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개통한 지 시간이 너무 안 지나서 조사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교통량 조사한 게 17년 전에 한 거예요, 이게요.

17년 전에 해서 2015년도에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년 전이면 2005년도?

그때 타당성 조사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24만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조사할 때.

그리고 현재 인구가 47만이에요.

그럼 17년 전에 했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교통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서 안 한 건가, 아니면 IC를 반영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건가’

○건설과장 이병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문도 냈지만, 또 국토부가 방문해서 어떤 뚫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상담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금촌IC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IC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차량운행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조사한 교통량보다도 현재 통행량이 적게 나오는 거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더 있어야,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금촌IC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부처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섭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타당성 조사나 교통량 조사를 17년이니까 2004-2005년도에 한 거예요,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2004-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거를 갖고 지금 교통량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게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했던 거는 24만 있을 때 했고 지금 47만이니까 이건 제가 명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아직 안 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저는 빨리 이건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 이병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진척되는 부분을 보여주셔야지, 옛날에 했던 교통량 조사 갖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IC 하나 개설하는 데 한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촌IC 교통량이 당초 조사의 한 3분의 1뿐이 교통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광명, 마곡을 거쳐서 평택을 거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서해안을 연결해서 그 교통량이 금촌 내지 산단까지 와야 되는데 그 교통량이 전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측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지금 그만큼 없으니까 적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도 그 수요가 당초 타당성 최초에 한 용역 교통량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이 마곡지구까지, 광명에서 마곡까지 와서 여기 서울-문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노선계획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지금 우리 하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기가 좀 늦지만 그 계절쯤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낫지 지금 하면 아마 설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의정부 민자고속도로 호원IC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것도 교통용량이나 이걸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교통량이 늘었을 때 그때 상당히 기일이 지나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그 이전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도라산까지 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이 부분을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장님께서 20일 아니, 그전에 15일인가 16일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셔서 회신 받고 23일에 서한문을 또 해서 김현미 장관한테 또 보냈어요.

그때 매스컴에 나온 얘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으로 파주시의 문화·관광 산업 등 침체된 기업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낙후된 교통환경을 개선할 것에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해서 4개에 대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두 가지, 주거인접지역 금촌·조리와 산업단지 LCD·선유·월롱·당동, 출퇴근 및 물류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양방향 진출입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작년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장님도 의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조사나 아니면 IC 관계자들이 교통량을 체크하는 건 금방 해요.

저는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몰랐는데 답변에 보니까, 또 서한문에 보니까 그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용역을 제출해서 갖고 와야 또 진행이 된다고 답변을 봤으니까 그러면 최종환 시장님께서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벌써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처럼 BC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급하니까, 또 재원을 마련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BC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통량 증가한 용역을 먼저 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IC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교통수요나 외부에서 오는, 서해안 쪽에서 오는 교통량들이 파주시에 진출입, 다시 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외적 측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아무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외부요인까지도 감안하면 반드시 이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보다 지금 공문 보낸 건 국토부에서 당연한 정답의 논리에서 준 거고 그래서 하도 교통량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괜히 저희도 용역비만 손실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되더라도 이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은 저희가 분명히 갖고 갑니다.

그래서 광명 내지 그쪽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나 좀 성숙됐을 때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그 대안으로 안 된다 그러면 문산-도라산 가는 고속도로의 국책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지-시장님이 검토요청을 해서-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대안 중에 가장 빠른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곡하고 광명에 대한 교량은 4-5년 뒤에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어쨌든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기초조사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산과 도라산 간 5800억 원짜리 고속도로 지금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문산에서 도라산 가는 부분을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두 가지를 반대를 해요.

첫 번째는 5800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그런 국민한테, 시민들한테-저희가 아니라-전체 국민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주거밀집하고 산단, IC 2개 그럼 500억 원, 500억 원 들어가면 1000억 원, 보상비 들어가면 한 2000억 원 들어가겠죠.

그럼 한 1500 정도는 잡혀있는 거를 썼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해 놨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5800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저쪽 남북출입국관리소 그 자체가 다 폭파되고 지금은 없잖아요.

매스컴에서 보셨잖아, 어쨌든.

우리 폭파된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내려면 남북출입국관리소 사무실 또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려면 남북출입국관리소 사무소를 이쪽에다 만들지, 이쪽에다 만들지, 지금 또 북측하고 남측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도라산 길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바뀔 수도 있고 또 원래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국가가 5800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파주시민들은 이런 걸 요청하고 또 지방정부단체장이 우리 IC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통령님, 이거 우리 IC 이런 문제 때문에 하니까 두 군데만 우선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예산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사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라산까지 가는 건 자명한 거고요.

거기에서 파주시에 어떤 방향으로 이득을 가져올까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자원에서 우리 금촌IC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장님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국토부 관계자라든지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 파주시에 현재 처해있는 여건들을 잘 설명을 해서 방안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련돼서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 발표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노현기 집행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 낭비성 사업이다.’ 물론 시민단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단체는 ‘그러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연계가 되니 우선 문산으로 가는 IC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철새도래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저는 56번 도로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최소한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나 시민의견을 들어 달라.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 일방적인 통보 외에는 협의체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당연히 남북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파주는 필요하죠.

이런 우선적인 사업이 먼저니까 이런 사업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한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시민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중앙과 지방정부에 관련된 모든, 국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시의원들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구성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이병준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또 시의회에도 잘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협의체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 파주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최소한 이런 부분을 기초자료라도 빨리 해서 아까 국장님 기초자료 하는 게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기초용역조사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웃는 사람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교통수요나 사업수익성 BC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차피 저희도 용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이 나오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죠, 뭐.

(웃는 사람 있음)

뜨는 별이 해 주셔야지 어떡합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은 답변 주신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증차에 대한 부분, 과장님 택시증차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4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총량계획 수립 당시’ 이 총량계획 수립 당시라는 게 언제쯤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연도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고요.

수립주기는 5년 단위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5년 단위로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법적으로 5년 단위이고 밑에 설명돼 있는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라 하는 경우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총량제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 파주시 교통 관련된 부분을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하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 국토교통부하고 하는 이런 거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계획서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택시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계획으로 만드는 거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인구가 5% 이상 증가된 경우가 발생되면 수시로 총량제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했을 때보다 인구가 늘어나서 5%가 찰 수 있는 경우가 인구가 4700명 정도가 증가하면 수시조정 대상 시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건 총량제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파주택시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기도나 다른 데보다 더 많죠?

여기 답변 주신 거 보면 인구수가 590명이고 경기도 기준 인구수는 354명인데……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상당히 저희가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쪽으로.

대당 수송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 23대 아니에요, 개인 20대하고 법인 3대 해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률이 너무 많이 세잖아요.

올해 개인택시 몇 대 몇까지 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한 5 대 1 조금 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20대 하는데 100여 명 이상이 오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대기수요자가 100여 명 이상이 계속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사실 지원은 안 했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법인택시가 500명 넘을 수도 있으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최소한 이 정도 되면 1000대까지는 산정하겠다 그러면 따로 이런 기준에 넓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비례하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개인택시 안에?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게 일개 시군의 독단적인 물량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전체 물량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전체 물량 가지고 국토부에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인구수 비례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인구수에 맞춰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데는 감차를 시켜야 되고, 또 인구 폭에 따라서 그걸 안분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당 수송인원이 590명씩 된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다가 추가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확정적으로 대답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법인택시도 우리 법인에 비해서 3대뿐이 안 나왔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건 우리 시에 23대가 배당이 되는 것이지,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3대 이렇게 되는 건……

○안명규 위원  딱 분리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렇게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전체 물량에서 우리가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개인 쪽으로 몇 %, 법인 쪽으로 몇 %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답변서 보면 최소한 1000대까지는 인구하고 수익성 고려했을 때 최소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볼 때 거의 한 1000대까지는 산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도 수익성은 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1000대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우리가 택시가 모자라다 보니까 운정 같은 지역은 고양택시가 와서 싣고 나가더라고요.

기사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런 게 불만이고, 그분들이 지금 로터리까지 오고 계세요.

그런데 고양시 택시를 마다를 안 하더라고요, 또 파주택시도 고양시에 가서 머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 택시하고 파주택시하고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뭔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전에는 고양택시가 손님을 태우거나 뭐 하면 페널티 주거나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아마 머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콜 받아서 나가고 하는 것 같던데.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희도 단속반이 영업구역 외에 단속하는 건 직접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건 안 하지만 회차를 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택시면허 하나 봤는데 운전경력이 16년 1개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올해는 최저가 16년 1개월 이상이 돼야 20위 안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죠.

○안명규 위원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명규 위원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제는 경기도나 국토부 상급기관에 이런 운송수익금 미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 여기에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법제화돼 있는 것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운수종사자들이 여기 답변지에도 있지만 소송의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하고 사업주하고 감정만 쌓이지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법적으로 간 상태에서 합의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론 난 데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중재역할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맨 초기단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안명규 위원  노사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자나 근로자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에 대한 협의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없죠, 행정기관에서도 중재하려고 나서는 건데 사업주는 사업주 나름대로 조금 양보를 하고 근로자도 근로자 나름대로 양보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분쟁까지 간다는 건 그 접근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럼 결국은 전액관리제가 사업자도 불만이고 근로자도 다 불만인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중재하는 거 그것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문서로 건의를 했는데도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올려보면 어떨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허가 관련돼서 요즘 보면 금촌체육공원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하수도라인이 다 노후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물 양이 하수도관로 그쪽이 다 붙여서 나오는 걸 다 확인하신 건가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최정석  인허가 과정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과와 협의를 보고요.

금촌 뒤쪽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일단 보완이 한번 있었고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할 적에 진입도로를 새로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쪽 라인을.

그런데 새로운 진입도로 확포장하면서 그쪽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건물 지었을 때 하수도관 거기까지만 나가는 거만 붙이게 되면 인허가에 대한 준공까지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완공까지?

○주택과장 최정석  하수도과에서 협의해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하수도라인에 대해서는.

○안명규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옛날 노후관로 한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건 붙여도 다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 많은 양의 상·하수가 다 되면 나중에 싱크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는 게 거기까지이다 보니까 저도 이 건을 갖고 다시 하수도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 해 달라고 했던 거, 그거하고 뒤에 위성사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거 제가 그냥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여쭤볼게요.

상습불법 주·정차가 답변 주신 대로 다 있는데, 금촌로터리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2종.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죠.

바닥에서 높이 8m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11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110억 원에 115대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너에 있는 걸 샀으면 좋은데 안 판다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한 가치나 효율성을 볼 때 지하를 파야 되는 게 아니냐, 지하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8m에서 더 증축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2층 3단을 나중에 합시다,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주신 거 보면 어쨌든 여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이 금촌로터리 주변 상가가 집중돼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를 파야 되지 않나.

물론 공사비는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담당 조 팀장님하고 또 담당 조가 같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도 둘러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거지 공사비만 확보되면 지하 팔 수 있는 부분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지하로 하는 부분도 좀 상업밀집지역, 장사하는 밀집지역에서 필요치 않나요?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조권 문제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더 해 보고요.

지하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지상에다가 하는 것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조권 문제로 일정 높이 이하로만 주차장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하를 파서라도 하는 방안도 충분한 주차수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지하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110억 원에 115대이면 1억 원에 1대 아니냐, 그러면 땅에 대한 효용가치로 볼 때 차라리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공사비는 한 50억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80대를 더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의 가치를 봤을 때 50억 원을 더 투자해서 200대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지하 파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로터리 주변에 이렇게 큰 땅이 나올 땅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지하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공사를 해서 최소한 160억 원 들면 한 200대에서 220대 사이 나온답니다, 산출했을 때.

그런데 110억 원 들여서 115대 하는 것보다는 160억 원 들여서 220대 뽑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불법광고물 떼려면 다 떼라.

누구 건 떼고 누구 건 안 떼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건 붙어있고 어떤 건 계속 떼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붙인 지 1시간도 안 돼서 떼어가고 특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휴일 없이 단속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압니다, 또 애 많이 쓰시죠.

읍면에 있는 산업팀들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거를 떼려면 다 떼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내버려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건 떼고 어떤 건 안 떼다 보니까 자꾸 그런 민원에서 사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스럽지만 떼려면 한 번에 다 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과 먼저 자료 요청했던 거 그거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작년 6월에 행감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때 대중교통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을 준공영제에 포함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답변도 포함 안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용역 이걸 보면 포함시키는 거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질문했을 때 답변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결론을 내놓고 용역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전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포함이 돼야-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마을버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실무적인 접근은 그런데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용역에 보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공영제로 있는 버스도 준공영제로 다 포함시키려고 용역에 담았어요, 지금 문제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일반 노선버스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공영제로 하고 있는 버스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재정지원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굳이 이걸 다 갖고 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처음에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용역보고서가 결국 이런 것 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이거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얼핏 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켰던 사항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먼저 시정질문에 나왔던 답변내용이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 상황변화에 따라서 판단하시기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합리성이 도출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중간보고회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면허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주변에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재정지원 사유나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에 담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맑은교통 085 계약차량 대수라든지 운행대수, 그다음에 재직 관련 재정지원 사유, 085 첫차·막차, 신대운 089 차고지 문제 이런 건 제가 과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답변을 들어서 이 부분도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치가 다 된 다음에 차고지 문제라든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용욱  네, 하나 정도.

○안명규 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또 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비교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현장타설 말뚝 기초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교각 기둥 및 코핑작업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6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장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을 한 번 밖으로 빼야 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준  현재 계획은 현장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이 돌지않는 지역의 하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 결박하는 방안.

현재 했던 데 결박장치를 더 보강해서 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되는 것은 지금 결박했던 곳을 더 단단히 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했고, 일부는 빼내기로 아마 업체에서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공정이 필요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또 초평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병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현재 리비교가 사실 1952년 여름에 나무다리가 떠내려가서 10월부터 그 다음해 7월까지 그러니까 우기철을 피해서 9개월 동안 딱 공사해서 준공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년 6개월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원래 교각은 둔 상태에서 7m짜리 상판이었습니다.

11m로 늘리고, 양쪽으로 2m씩 늘리고 거기다 또 구조물 위에 12짜리가 섭니다.

그리고 또 포토존이 양쪽으로 몇 m짜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중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현 상태의 교각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철거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교대를 다 허물고 뚫어서 하는 건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현재 우물통이 넓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7m 안쪽입니다.

그래서 11m짜리 교각, 교량폭이 생기면 11m짜리가 올라가줘야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우물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가 보시면 최고 홍수위가 그 거더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 거더에 걸려서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주민들은 그때 넓어진 이유가 거기에 유리판을 깔아서 밑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유리판을 깔아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건설과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리비교 통행제한이 발생했을 때-그 당시에는 군부대 시설이겠죠-군부대 시설에서 파주시에 이관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을 정식적으로 2019년도부터 착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리비교를 재가설하면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것을 주민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얘기가 관광자원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폭을 넓혀서 보도도 만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조형물도 설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진이 진단해서 그 정도까지는 현재 교각에서 이상이 없다 판단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기초부위가 정밀진단을 통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 된 것이고요.

지금 최선의 방법은 일단 방법이 결정됐기 때문에 또 정밀진단 결과 그렇게 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리비교 보수보강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인연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처음에 그런 문제들이 안전진단 결과 원초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게 뭐냐고 그랬냐면, 이런 것까지 찾아봤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이게 우물통 특허 받은 건데, 우물통 같은 것은 새로 가설해서 중간에 있는-앞으로 큰 배가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우물통을 중간중간에 빼고 좀 거더를 넓게 해서 자체로 하는 것처럼 하자.

요즘에 공법이 좋아져서 차라리 이것 뚫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게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우물통이 밑에 보면 세굴이 발생해서 다 썩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아마 그것을 치유할 의지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병준  그래서 기초보강을 할 때 공법을 선정한 게 현장타설 말뚝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당초에는 우물통이 기초역할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원형 굴착을 뚫어서 암반까지 새로운 기초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보강하게 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 우물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물통은 사실 8m밖에 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십 몇 m를 파일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강관처럼 견고한 것을 박은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교각 같은 경우에는 암반까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놀았다는 얘기죠, 유격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정화돼야 한다, 현재 6월에서 11월에 또 큰 홍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장문규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이것 갖고 계시죠?

(책자 보여 주면서)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마을버스 한정면허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 검토 보면 수공형 99대, 비수공형 31대인데 비수공형 준공영제가 일반면허 4대, 한정면허 20대, 교통모델 6대, 공영버스 1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이 아까 답변해주셨는데 교통모델 같은 경우 지금 국비‧시비 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죠, 50%, 50%.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공영제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반인들이 다 이 버스는 준공영제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 논리인데.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과업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착수보고, 중간· 최종보고 했는데 먼저 한 게 착수보고죠?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최초 그렇게……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중간보고가 6월 말에서 7월에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중간보고는 10월 경에 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최종보고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내년 3월 전에, 과업기간이 3월까지니까요.

○안명규 위원  이것 용역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게 지체돼서 절대 과업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3월까지로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중간보고할 때 알려주시고요.

33페이지는 나중에 이 부분을 같이 오셔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나 더,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료 보여 주면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19페이지부터 과정, 비용 정산방법, 운전직 인건비부터 해서 31페이지까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정산방법에 대한 부분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러한 부분을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료 좀 갖고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고.

혹시 이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 의견들, 설명 받잖아요?

정산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 의견도 받고 그러나요, 여기 버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우리가 물론 정산지침을 만들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업체 의견을 받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업체 정산에 대한 의견 낸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급건수는 적더라고요, 지급사유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으로 되고, 민원인하고 언쟁해도 지급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많지 않았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아마 민원인이 잘 모르시죠, 대개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내용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

내부 규정에 되어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이용욱  훈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제가 건축 등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제로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인‧허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리고 지역 건축‧측량협회, 그리고 관련 부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10월 정도까지 검토하고, 11월 정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자료로 먼저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진행될 때 좀 도와주셨으면, 같이 협력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가 심하게 났을 때 제가 파주고등학교에 있는 대피시설을 다른 의원님하고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도착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주민대피시설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수개월간 방치되다가 그날 처음 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냄새도 나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도 학교 측 협조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엔 한번씩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건 간단한 건데, 카라반 전용주차장이 저는 예전에 한번 카라반을 운영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저도 체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처분한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100면짜리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금방 수요가 찰 정도입니다, 실제로 동호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겪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수요를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단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으로 사용돼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약간 외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시유지나 이런 것 적절한 곳을 찾아서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50면 정도에 600평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요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유료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50대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 정도는 여유가 다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더라도 월 주차를 다 하실 분들이거든요.

지금 운정 신도시도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행감 후에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32년 딱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정하 국장님하고, 김찬호 과장님 그동안 파주시와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감,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신정하 국장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첫 발령지가 법원읍입니다.

그리고 첫 팀장님 그때 당시 계장님이 위원장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너무 그때 진짜 초반기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제 스스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과장님, 직장 동료 여러분 그동안 먼저 떠나신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파주시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떠난다는 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을 입어서 아마 나가서도 성실히 제가 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떠나서라도 지금 파주시청에서 배운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으로 사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김찬호 과장님께도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1993년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그 전에 다른 기업체 잠깐 다녔는데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주민에 대한 봉사가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 있고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점점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마무리하는 마당에서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나가는 순간까지라도 저희 후배 공직자들한테 항상 모범이 되는 태도, 자세를 유지하고 지탄받지 않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명예퇴직하시는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김찬호 도시경관과장님의 명예로운 앞날과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일어나서 인사)

(박수)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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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건설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주택과장 최정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친수공간추진단장 강태규,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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