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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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6월15일(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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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1년 6월 15일)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동물자원과장 이병직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두지리 강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27억 원인데 그중에서 약초 등 재배체험장 조성에서 4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4억 5900만 원의 예산 소요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개최 횟수, 예산액 등 각 콘텐츠당 구체적인 추진실적 내역을 좀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실적 전년 대비해서 점검은 한 20배 정도 늘었는데 그에 따른 고발이나 과태료 사항이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양봉시설 현대화사업과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산물이나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까지.

그런데 농가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 등록의무화에 대한 홍보실적, 양봉농가 등록 미이행 최소화를 위한 전수조사, 의견청취 등 대책마련을 위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52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농장 운영관리에 관해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작물을 방울토마토를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방울토마토 1종만 선택한 이유와 향후 테스트작물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관련해서 고품질 파주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 관련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부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내용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지원받은 업체별 지원 예상액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사업별 추진계획서 및 추진경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비대면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서 및 그리고 향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 및 어린이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와 홍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물자원과 검산동 일원 불법 육견 경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및 김포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불법 육견 경매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해당 경매장이 폐쇄 조치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 대응수위와 해결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시민 분들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경매장이 있는 곳은 국방부 국유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사항들이 있는 만큼 자진폐쇄 미이행 시에는 보다 강력한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매장 관련 대응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진출입로 폐쇄, 행정대집행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0쪽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사업신청자 지원결과 심의 개최 여부와 심의위원 구성, 그리고 심사결과와 보고서 등 선정방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따로 요청드렸던 게 농업진흥청에서 10일까지 공고하는 치유농업 분야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신청을 요청했었는데, 현재까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및 파주시 치유농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11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파주시 귀농·귀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읍면동지역, 그다음에 몇 가구, 몇 명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인데요.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수량과 예산만 적혀 있는데 실제 지원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등 등교일수가 크게 줄어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과 등교일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인데요.

한수위쌀 통합브랜드 관리 및 지원 내역 관련해서 2020년도 파주쌀 사용 음식점에 차액지원 사업이 2020년 30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일몰된 것으로 아는데 효과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인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사육환경 조성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요.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 관광농원 7개소, 휴양단지 1개소, 농어촌민박 11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촌체험과 관련해서 매출통계 및 소득 관련 자료가 있으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인데요.

목초지 조성을 30년 동안 조성 사업 이후로는 하지 않는데, 조성하지 않는 사유와 지역별 목초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인데요.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일정이 연기됐는데 연기 후의 현재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인데요.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시설 설치현황 및 발전용량, 그다음에 설치비용 및 실제 발전전기 판매량, 판매금액, 그다음에 이모작 실험결과가 어떤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인데요.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약초 재배, 홍잠, 그다음에 기능성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농가 보급 및 소득화하는 데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하고요.

재배작물 판매 및 수매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최종연도인데 아직도 공정률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올해 사업추진 완료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있는 애룡호수 거기는 관광자원화 하려고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호수로서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적정수위 유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기능을 일정 부분 애룡호수는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재입식 관련해서 입식농가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로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55호 재입식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승인 난 곳이 17군데이고 입식이 완료된 곳은 10군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아마 17군데 자료가 만들어진 기준이 3월 말이기 때문에 다 입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55군데 이외에는 다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민원, 또 양돈농가의 민원도 있지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양돈을 안 하다가 다시 재입식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민원하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 6개소 중 사무장 활동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활동 지원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곳에 휴양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휴양마을 조성을 할 때는 시나 정부에서 휴양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입니다.

파주 농산물이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가 특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생물은 현재 축산용으로 2종, 농업용으로 5종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급량, 그다음에 수혜농가 확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해서 생산성 증대, 병충해 감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소장님, 잘 듣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67페이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현황에 대해 파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자원과 감사자료 102페이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에 대하여 장묘업과 수입업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민원사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동물자원과 감사자료 110페이지 양돈농가 재입식 지원에 대한 파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감사자료 141페이지 허준묘역 성역화와 한방 의료관광 사업의 파주시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듣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9-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내역 중 신청용도에 주택용지, 공장부지, 마당부지, 토사적치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이러한 용도에 사용승인을 내준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이 법적 저촉에 대한 여부는 관계가 없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승인 종료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는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 대표께서 오후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류사업에 대한 주요메뉴, 가격, 그리고 장류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HACCP을 반영시켰습니다.

HACCP 반영했을 때 장점과 혹시 단점이 있으면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독분양사업이 있습니다.

장독분양사업을 하는데, 체험도 하고 분양도 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체험했을 때 공간에 대한 부분-부족하지 않은지-또 분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을 하고 가격대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F&B사업과 관련돼서 메뉴 개발할 때 자문회의 개최하는 거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자문회의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시식회도 한 두세 번 했다고 했는데 시식회 했을 때 총평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로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로컬로 했을 때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묶어서 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업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문업체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를 계약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계약을 했는지, 또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 설명할 때 CI나 BI나 아니면 브랜드 네이밍 이런 등등을 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또 그런 개발로 해서 홍보 마케팅을 영업전략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역상생협력체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하고 마케팅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연계에 관련된 마케팅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민과 농업,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할 때 1기 시민자문단이 있었고, 또 2기 시민자문단이 있고, 이번에 3기 시민자문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6차 산업 융복합 분야에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여러 사업 명목으로-그런데 각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이나 지원시설 및 기계를 대표자 또는 소수가 독점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계시는지 개선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산리 동물화장장 원상복구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6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서면으로 드리니까 이 6가지 질의에 대해서 건건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사업 27억 원 중 약초 등 4억 5900만 원 예산 소요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출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 개최횟수, 예산액 등 각 콘텐츠 당 구체적인 추진실적 내역 제출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두지리 일원에 전통적인 농어촌마을을 재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초 등 재배체험장 관련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억 5900만 원으로 버섯류, 산양삼 재배 및 체험장 조성으로 면적 9600㎡이며 구체적으로는 버섯재배사 3동, 선별장 1동, 진입로 105m, 전기공사, 버섯배지, 화장실 1개소, 냉동창고 1식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800만 원으로 주민 주도 콘텐츠 강화를 위한 현장답사, 행사 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실적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단속 실적은 자망어업 등 허가대상 40건, 투망어업 등 신고대상 6건 총 46건을 점검하였으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는 이유는 현장단속 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였으며 통발 등 불법 어구 발견 시 소유자 확인이 사실상 불가하여 처분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및 양봉산업 육성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의 경우 관내 양봉 법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400만 원으로 사료용해기 8대, 다목적 분무기 40대에 대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559만 4000원으로 소초광 1만 997매, 밀원수묘목 1000주, 면역력증강제 400개, 품질검사 30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87만 원으로 채밀기 3대, 상차용리프트 2대, 사료용해기 7대, 자동사양기 1137개,  EPP벌통 1500개 등에 대하여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 등록 의무화에 대한 홍보실적, 양봉농가 등록 미이행 최소화를 위한 전수조사, 의견청취 등 대책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양봉농가에 2020년 10월부터 지속적인 문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미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농가 중 등록농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농가가 등록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 및 양봉협회에 등록기준 및 관련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농장 운영관리 관련 테스트베드가 무엇이며 작물 선택 과정에서 방울토마토 한 종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테스트베드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농업분야 4차산업 기술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농업분야 4차산업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기 등 자동화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작물 적정 환경 데이터 구축 및 농업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교육장 사업 구축 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방울토마토를 품목으로 선정하여 재배를 실시하였고 스마트영농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지역 선정품목의 시설환경데이터, 생육데이터를 수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스트베드 교육장 환경시스템을 활용하여 8월 중순 이후 저온성 작물 고추냉이 등의 작물시험을 통하여 도시근교 지역이점을 살린 소득작물 발굴과 농가 보급 예정이며 확대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고품질 파주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사업 지원업체별 지원 예산액 등 구체적인 설명과 지원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계획, 향후 만족도조사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은 파주농산물을 활용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올바른 인식 확대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대면교육의 어려움에 따라 관내 어린이 600명에게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영상과 DIY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주장단콩 두부만들기, 장단삼백 머핀만들기, 캐릭터 메주 빚기 및 미니 장 담그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자에게 메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시민홍보는 시청 홈페이지, 관내 맘카페, 교육청 및 관내 학교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산동 육견 경매장의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검산동 육견 경매장은 현재 파주시 검산동 4-10번지 일원 농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385.8㎡ 및 개 경매시설인 뜬장 120여 칸을 설치하여 매주 월·수·금요일에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축산법상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농지법상 불법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개발행위,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 및 소유자를 고발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지속적인 자진 폐쇄 종용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2021년 5월 10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진출입로 폐쇄는 2021년 5월 27일 국방부 소유 토지의 불법 건축물 525㎡를 자진 철거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진출입로 폐쇄 동의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6월 중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진 폐쇄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미이행 시 7월 중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고 8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시설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 지원결과, 심의 개최 여부 등 선정방법 및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은 파주시 농업인이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개발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상표 출원·등록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표 출원·등록 사업은 5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대상 2개소 선정에 최행숙 전통주가, 꽃재 이상엽 등 총 2개소가 신청하였고 전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장재 지원사업은 12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대상 1개소 선정에 농업인 2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파주DMZ사과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2021년 2월 10일 개최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완료 후 안전성 검사 및 포장재 표기사항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한 파주시 농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진행현황과 파주시 치유농업인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첫 공모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기관은 경기도 1개소로 정해져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전문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촌진흥청에 양성기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2022년 파주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신청 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신규 도비사업으로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을 2021년 6월 신청하고 치유농업 확대를 위해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용한 복지화 지원사업과 치유농장을 매년 1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읍면별 귀농·귀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전년도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시군별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읍면별 귀농·귀촌인 현황에 대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주시도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파주시 현황은 2018년 귀농인 61가구 총 91명이며 귀촌인은 5900가구 총 8109명입니다.

2019년 귀농인 56가구 총 87명이며 귀촌인은 5181가구 총 6819명입니다.

2020년 현황은 금년도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사업 수량과 예산만 적혀 있는데 실제 지원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사업 관련하여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함께 등교일수가 크게 줄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과 등교일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2억 5200만 원 중 약 17%인 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1학기는 코로나19 불안으로 등교일수가 적었으나 2학기부터는 등교일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50% 보조사업으로 만약 2학기에도 등교일수가 축소될 경우 꾸러미 사업 추진 등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일몰되었는데 사업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은 20㎏ 1포당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6000포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0%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마무리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부진 사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출자제 및 집밥 선호현상으로 음식점 매출 급감에 따라 판매 실적이 저조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사육환경 조성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 구축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4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및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으로 4개소 6000만 원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에 축산환경개선 미생물제제 구입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9억 7160만 원으로 파리천적벌 및 탈취용 미생물제 지원 등으로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고압스팀 가열을 통한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의 지난 3년간 소득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6개소로 지난 3년간 농촌체험, 판매 등을 통해 2018년 약 32억 원, 2019년 27억 4000만 원, 2020년 6억 6000만 원의 매출을 통해 약 66억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외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등의 소득 관련 자료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 관련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년간 목초지 조성 이후 목초지를 조성하지 않는 사유와 지역별 목초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목초지를 조성하지 않는 사유는 축산농가의 산지 등 초지조성을 위한 소유 토지가 없고 초지전용 시 사후 타용도 전용의 어려움 등이 있어 목초지 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목초지 지역별 조성 현황은 적성면 13.5㏊, 탄현면 8.1㏊, 맥금동 1.3㏊, 광탄면 1.3㏊, 월롱면 1㏊ 등 총 6개 지역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일정 연기 후 현재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정호수공원 운정꽃마당 일원에서 총 3개 프로그램인 전시누리, 지식누리, 체험누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전시누리는 도시농업 전시부스, 도시농업 사진공모전, 청소년 도시농업 텃밭콘테스트를 운영하고 지식누리는 도시농업 상담센터, 농경유물관 이동전시, 체험누리는 토종채소 심기, 도시농업 관련 체험부스 및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준비 중인 사항으로 파주시 도시농업 사진 공모전과 도시농업 전시 및 체험부스 참여자 모집 중이며 박람회의 사전홍보와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설치현황 및 발전용량, 설치비용 및 실제 발전전기 판매량, 판매금액, 이모작 실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된 국비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아래의 현황으로 설치 완료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발전 용량은 3월 2944㎾h, 4월 7412㎾h, 5월 6997㎾h, 6월 1490㎾h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설치비용은 1억 3790만 5000원이며 영농형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받을 당시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을 설치한 건으로 발생되는 전기는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승합하여 냉난방기용 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사업 연구계획은 동계, 하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동계 양파는 재배하지 못하고 현재 동계작물의 실험결과는 없는 상태이며 2021년 하계작물부터 실험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준 한방 의료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약초재배, 홍잠, 기능성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농가 보급 및 소득화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작물 재배 및 수매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은 파주장단콩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서리태콩 우량종자 채종으로 안정적인 종자공급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비 신농업 소득원 창출 개발 및 허준 한방의료 관광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약초 종묘 생산기지 조성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평화농장의 동의보감 유전자원포장에는 잔대 등 60여 종의 약초를 재배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300평 이상 농장에서 재배된 15종의 약용작물 중 홍화 5㎏을 125농가에, 참깨 21㎏은 260농가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022년에는 천년초, 도라지, 일당귀 등 10여 종 이상을 희망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홍잠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기에 앞서 금년도에 2상자(4만 마리)를 시범사육 및 농가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단일품목의 약용단지 조성을 독려하여 생산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허준 한방 의료관광 사업과 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하여 판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홍잠은 내년에는 뽕나무 지원사업 및 잠사시설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부터 농가에서 누에사육이 본격적으로 사육되면 금후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홍잠원료 수매를 통해 파주농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탄현·발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관련 2014년에서 2021년 사업기간으로 올해 준공인데 공정률 80%로 올해 추진 완료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이며 하천 및 저수지 지표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장과 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2021년 6월 현재 공정률은 89%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잔여공사는 공정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용수로 공사이며 2021년 준공에 문제가 없어 올해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애룡호수는 관광자원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호수로서 관광자원을 위한 적정 수위가 중요하며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 거 같은데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관련 공모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애룡호수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관할입니다.

애룡호수는 저수량 101만 톤으로 유역면적 890㏊, 수혜면적 227.9㏊로 파주읍 연풍리, 파주리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농업인은 378명으로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저수율 및 저수위 하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애룡호수에서 농업용수 저수위를 일정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갈곡천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양수장 시설 및 가동보를 설치하여 연풍리, 파주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에 직접 관로를 연결하여 급수하는 방법과 갈곡천에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애룡호수로 직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향후 애룡호수 적정수위 확보를 위한 공사비는 양수장 설치비용 10억 원, 취입보 설치비용 8억 원, 관로 설치비용 5억 원, 연간 유지비용 1000만 원 총 23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재입식 시 예상되는 민원과 향후 해결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양돈농가 재입식 현황은 입식승인 26농가, 재입식 완료는 22농가이며 입식 두수는 총 6579두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재입식 시 예상되는 민원은 양돈농가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예상되나 양돈농가 재입식에 요구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산환경 미생물제 공급 등 축산환경 개선과 농가 홍보 등 지도 단속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유 및 지원시기,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마을의 전담운영 인력인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관리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 결정은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배미마을, 산머루마을 등 2개소 체험마을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연차에 따라 9년 차 미만은 90%, 9년 차 이상은 80%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배미마을은 13년 차 마을로 기준금액 182만 3000원의 80%인 145만 8000원, 산머루마을은 4년 차 마을로 90%인 164만 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숙박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의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에 파주시는 농식품부에 농업법인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공급하는 축산용 미생물 2종과 농업용 미생물 5종의 생산종류와 미생물 공급량 및 수혜농가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축산용 2종과 면역력 증강용 유산균, 악취제거용 축산광합성균이며 농업용 5종은 미생물 살충제인 BT제, 병억제용 바실러스균, 부숙촉진 및 비료효율 향상용 인산균, 염류 피해 방지용 농업용광합성균, 농촌진흥청 복합미생물 1종입니다.

현재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농한기를 제외하더라도 700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충분히 확대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약 등과 같이 혼용이 어려워 별도로 미생물제를 사용해야 하며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상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미생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미생물을 도입하고 시험하고 있으며 미생물 효과를 농가 홍보 등을 통해 미생물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기능 미생물 생산성 증대 및 병해충 감소 시범사업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과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준공계획은 당초 2021년 10월이었으나 농협하나로유통 측에서 2019년 12월 31일 파주 운정3지구 분양지연 등 주변 여건 미성숙 및 개장 후 3년간 37억 원 적자 예측 등의 사유로 약 1-2년 간 공사중지 및 개장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19일 파주시와 농협 간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운정3지구 공구별 공동주택 입주현황에 대하여 2022년 말까지 80% 이상 입주예정을 설명하였으며, 2020년 6월 17일 농협중앙회 파주시 지부장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0일 파주시와 농협하나로유통 간 재건립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건립 추진 사항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며 농협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협하나로유통 측에서 고정투자심의회를 거쳐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거쳐서 2021년 하반기 내에 재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 및 관리현황 중 동물장묘업과 동물수입업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민원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파주시에서는 동물장묘업과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으며 동물장묘업 민원사례는 그동안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오다가 관련부서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명령 조치되었으며 행위자는 2021년 6월 14일 소각로 철수 등 원상복구 완료하여 자진폐쇄한 상태로서 현재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1년 양돈농가 재입식 계획에 따른 파주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양돈 재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CCTV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 축사악취 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준묘역 성역화, 한방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허준묘역 성역화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저술하신 허준 선생의 업적과 의성이라는 격에 걸맞게 윤관장군, 율곡이이 선생 등 선현들의 묘역처럼 봉분을 다시 만들고 방문객들의 편리를 위한 진출입로·석축 정비, 재실 보수 등과 함께 허준 선생 묘 하단에 양천허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파주목사를 지낸 허준 선생의 아들인 허겸과 부인인 청주한씨 봉분을 조성하고 주변에 약초원을 만드는 등 재조성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허준 선생을 중심으로 김정국·성혼·이이·서유구 등 역사적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한방 웰니스 약초 체험단지 조성으로 홍보·교육·체험 공간을 만들어 율곡수목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와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 운영 및 산림조합과 연계한 약용작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보급 확대 등 생산기반 확보와 함께 건강 인문학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파주의 역사·인문학을 건강과 접목시켜 다양한 흥미유발 및 건강정보 제공 등 관광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파주 역사적·인문학적 특성과 장단삼백 생산지의 장점을 살려 스토리텔링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한방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29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9월에는 시민회관에서 파주와 허준의 역사적 전통성을 부각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내역 중 신청용도에 주택농지, 공장부지, 마당부지, 토사적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도에 사용승인을 내준 사유와 법적 저촉 여부, 사용 승인 종료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구거로서의 기능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오래전부터 점유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보다 변상금 부과 후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 외에 새로운 신규 허가 건으로 주택, 공장, 마당부지 용도로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주택, 공장, 마당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청용도 중 토사적치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물건적치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이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용도로 경작 및 건축물은 3년, 진출입로 등은 10년 단위로 사용허가 종료일 1개월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웰빙마루 장류사업의 주요메뉴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장류사업에 HACCP 반영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장단콩웰빙마루 대표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및 일부단체 대표자의 독점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중복지원된 사항은 없으나 일부 단체의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농업인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단체에서 회의록 작성 및 정관 정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시정하였습니다.

상기 동일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지원한 농식품사업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 보조사업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부 대상자들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지침 및 배점기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산1리 불법 개 화장장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정헌주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류사업의 주요메뉴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장류사업에 HACCP 반영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류사업 주요메뉴 및 판매가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된장은 ㎏당 2만 원, 간장은 ℓ당 2만 원, DIY 메주세트는 한 세트당 11만 원, 청국장은 200g당 3000원, 두부는 한 모에 4000원 이렇게 시중가를 고려해서 판매가격을 책정할 계획이고요.

단,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포장 단위의 포장을 적극 개발·판매할 계획입니다.

HACCP 반영에 대한 장점으로는 HACCP의 기본인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예방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장류제품을 판매해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국내 장류업체 중에서 극소수 업체만 획득한 HACCP 인증 제품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HACCP 인증 유지를 위해서 각종 시설 관리 및 문서 관리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며 HACCP 관리 시에 HACCP을 관리할 전문적인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장독분양 사업이 체험·분양한다고 하는데 체험했을 때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분양 시에 분양 분량과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험 공간은 1회 평균 50명 내외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체험실이나 옹기마당 내의 체험을 위한 공간적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분양 분량 및 가격은 초기에는 운영체계 확립 및 소비자로부터 들어올 컴플레인 등을 고려해서 초기연도에 물량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양 물량은 초기연도 500구좌가 목표이고 분양가격은 1구좌당 11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지평농협에서 분양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보면 연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분양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100명가량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체험 후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 비율이 평균 5-10% 정도에 달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F&B 메뉴개발 자문회의 개최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자문회의 결과는 어떤지, 시식회 총평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식회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1회 때는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와, 2회 때는 파주시의회 및 유관부서, 3회 때는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시식회 결과 메뉴 관련 개선이나 보완사항을 들 것 같으면 일률적인 향이나 맛 부분을 개선해서 다양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메뉴의 고급화 및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식회 총평은 다양하고 특별한 콩 음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담백한 메뉴들이 우리 사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전통적인 음식의 건강이라든지, 로컬푸드를 사용한다든지, 차별화 메뉴라든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쪽의 총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관련 농민과 소비자 직거래 체계 구축 관련해서 로컬푸드 했을 때 대농·소농·가족농·어르신농가 등 다양한 농가가 있는데 사업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 극복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로컬푸드사업의 주요목적입니다.

대농·영세농·고령농·여성농·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 우리 로컬푸드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중소농 중심의 현실적 실익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우리 로컬푸드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브랜드 개발·홍보·마케팅의 경우에 전문업체와 계약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을 했는지, 계약했을 때 BI, CI 네이밍 개발을 했는지, 개발해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I, BI 브랜드네이밍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서 법인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파주시청 직원의 설문조사와 파주시의회 의견 수렴 및 의장단 보고를 통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I, CI가 개발돼 있는데 디자인 및 네이밍은 현재 상표출원 중으로 보안을 위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사항은 저희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소비자중심, 트렌드 반영, 가치 전달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하에 마케팅 부문에서는 특히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기존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고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방문으로 유도하는 행사를 기획하거나 초기에 SNS, 미디어, 바이럴마케팅 등 각양각색의 SNS나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시행하고 파주시에 광고하고 행정서비스, 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협력체 지역관광과 마케팅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통일동산지구 내의 주요기관이나 업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통일동산지구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웰빙마루가 새로운 관광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통일동산 내 업체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각 기관 및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을 통해서 파주 관광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플랫폼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관광특구 안에 있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관광특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내 규제완화 및 지원사항인 옥외영업 추진, 차 없는 거리 운영, 기타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를 본 사업 및 인근 기관·업체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동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웰빙마루 사업 및 연계 콘텐츠 사업 방안 등을 적극 제시해서 같이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농업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시민자문단 1기·2기를 했고 3기 시민자문단을 운영할 명단을 제출바랍니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자문단 3기는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관계자 협력과 연계관계 형성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파주장단콩 사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운영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하에 열네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난 4월에 서면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6차산업 융복합 분야에서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자신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자체 주도 6차 산업 선도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기존 6차 산업 주요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간 중심이고 소규모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성과 및 지역 자체의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지자체인 파주시 및 농협을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인 만큼 파주시민, 농민, 관광객, 기타 관계기관·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지역의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식품·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6차 산업 모델의 대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지리 강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가 27억 원 정도면 지역의 어떤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거나 견인해야 하는 정도의 금액인데, 사실 27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장님, 거기 현장 가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어판장이랑 약초단지는 현장 가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사실 물고기 판매장만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그거 재컨설팅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산양삼하고 버섯 체험공간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들어간 건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선별장이랑 냉동창고, 화장실 이런 것도 신축을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를 제가 가보려고 가본 게 아니고 우연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를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게 됐는데, 두지리 산 33번지 거기가 맞죠, 4억 5000만 원 투자한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약초단지.

○조인연 위원  산양삼도 심은 거죠,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가보면 사실 버섯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준공한 다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작년에 가 봤는데 버섯을 겨울에는 안 하고요, 봄·여름에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재배사에 고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고추도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농사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어쨌든 사업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강촌생태마을하고 산양삼 재배지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살펴보고 지역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 견인할 수 있게끔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억 5000만 원이 안 보여요, 그 현장에 가면.

어디에다 얼마큼 넣었는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건 4억 5000만 원에 맞는 정산서를 원했던 건데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소장님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2018년도에는 단속한 게 있는데 거기보다 많은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없다는 얘기죠?

불법이 없는 게 좋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어부들이 임진강에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불법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부들한테 점검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통발이나 어구 같은 건 일반하천에 개인들이 불법시설을 설치하거나 투망을 던지는 상황인데 그런 건 저희가 적발하면 바로바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000만 원인가요, 그걸 들여서 현재 임진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그 안에 이런 불법적인 어망이나 어로 행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용역을 하면서 본인들도 그걸 깨끗이 하거나 적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6월에 어촌계장도 일부 바뀌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해서 참게 같은 것도 규격사이즈 미만은 어로행위를 못하게끔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투망에 걸리는 조그마한 참게 같은 건 잡아서 냉동시켰다가 겨울에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일정 사이즈 이하는 어로행위를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벌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물이 떠내려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물이 걸리면 그냥 밑에다 방치해 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임진강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래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파주 농산물 유통기반 관련해서는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치유농업 추진계획 부분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또 발의도 했습니다.

매년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조인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체험마을과도 조금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농촌관광 그리고 체험·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센터, 건강식단을 판매하는 농가식당, 그리고 소비자복합공간을 활용한 체험공간, 그리고 관광공간, 치유공간을 조성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자체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화와 지역농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농촌관광의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6차 산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진흥청 주도해서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도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치유농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 구성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더라도 관광 상품화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농업 활용 관광상품의 정체성과 신뢰도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치유농업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단기간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간의 특색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차별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기존 농촌마을의 사업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활용, 그리고 관광상품 이용의 차별화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농업 활용 관련해서 관광 상품화가 지방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구색 맞추기, 치적 쌓기 등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상품, 체험프로그램들이 단순 농업 차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치유농업 체험관광객의 유입량 및 몰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촌문화가 녹아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대표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농업 관광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홍보판매의 극대화를 위해 상품소개 전시회와 박람회를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다차원의 홍보 및 판매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유농업 체험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거나 숙박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야간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치유농업을 통한 외래관광의 유치로 농촌의 농·특산물 산업, 농촌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농업, 농촌문화이벤트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로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시에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상품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지역 내의 관련 자원과의 연계투어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답변에 보면 치유농장을 매년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2개 내지 3개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보시고 나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1개소당 6000만 원인데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해서 공모신청을 해 놨습니다, 1개소를.

그게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장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장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매년 1개소씩 그랬는데 한 2-3개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과 농산물 창업지원 대상자 부분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과 비대면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계획,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합하면서도 현실에 맞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으면서 조회 수가 58회로 그쳐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재생)

보시면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일본인이 만드는 한국 떡볶이라고 돼 있는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재생)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분은 실제로 EBS에 출연하는 모델이기도 한데 이 영상을 얼마나 들여서 만들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델료 포함해서 15만 원에 완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200명의 조회 수를 기록하더라고요.

파주시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콩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장단콩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영상 갖고, 또 DIY 키트 갖고 비대면교육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장단콩을 알릴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한 투자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조회 수가 58회라고 했는데 저건 유튜브 조회 수이고 저희가 어린이 학생들한테는 직접 카톡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걸 전문가한테 의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무관 둘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일본 거랑은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만드신 직원 분들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열정이 대단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파주의 농산물들을 갖고 만든다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더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 동물자원과 관련해서 검산동 육견 경매장 대응상황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면 답변에 ‘8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시설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는 9월이면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5월에 발부했고 이건 3회 정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요구를 한 번 더 해서 한 8월 정도에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렇게 폐쇄했을 때 차후 파주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당초는 교하 상지석동에서 이 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산림농지과장할 때 직원들 동원해서 거기 가서 계속 촉구를 하고 원상복구 공문 보내서 철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시름 덜었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검산동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때는 제3자 땅이었습니다.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저희가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토지주인이 철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간 건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거기.

아마 그분들은 다른 데 이전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사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만약에 우리가 폐쇄를 시켰다고 하면 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알 수 있게끔 이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파가 안 된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지역까지, 법원읍이나 적성이나 파주읍이나 이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가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긴 일반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회원들만 오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 회원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한동안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전을 안 하고, 지금 주인 얘기는 육견 경매하는 사람들이 저희랑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게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육견사업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저희가 강제철거할 때 대한민국 육견 회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같이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이분은 파주시민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남양주입니다.

○목진혁 위원  남양주인가요?

남양주이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토지소유자입니다.

○목진혁 위원  토지는 파주 소유를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일부 국방부 땅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측량해서 국방부 소유에 있던 건물들은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꼭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2018년에 귀촌이 5900가구에 8109명이고, 2019년도에 5181가구에 6819명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촌을 했는데 귀촌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여기에 보면 귀농이랑 귀촌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귀농은 도시에서 시골로 오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을 귀농이라고 하고요.

귀촌은 도시에서 시골로 오면서 농사는 짓지 않고 이사 오는 수준이 귀촌이라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시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평 같은 경우를 들면, 파평 율곡리에 보면 율곡1리 동네 마을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농촌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귀촌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사항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귀촌하시는 분들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귀농은 2018년도에 61가구 91명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6가구 87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원혜택이 조금씩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귀농을 하게 되면 정착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어느 읍면동으로 갔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통계청 자료에서만 보기 때문에 읍면동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파악이 되면 우리 파주에 보면 파평·적성·법원·파주·광탄 이런 데가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떤가 해서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건데, 파악이 안 된다니까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파악을 할 수 있으면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관련해서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신청 수요량의 100%를 지원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국비사업은 참여인원이 오버돼서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먼저 국비로만 할 때는 계속 감액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과세율을 붙여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전에 국비사업만 할 때는 개인농가당 예를 들어서 100% 신청하면 60%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비로 자체 예산을 또 세워서 모자란 만큼 충당을 한……

○최창호 위원  그때는 깎일 거로 생각하고 농가에서 일부러 더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서 100% 수요량을 받아주면 그런 건 없지 않겠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전량 지원한 만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조건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신규농업인은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 한해서 신규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하고 밭 직불금 대상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17-2019년은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지.

○최창호 위원  땅에 대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땅에 대한 거, 2016-2019년에는 농업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전에 땅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했을 때 농업 외 소득이 얼마 이상인 분들은 지급 안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현재도 3700만 원 이상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번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직불금인데 왜 소득으로 기준을 해서 신청을 그때는 안 받고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그전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관들 청문회 때 장관님들이 직불제를 받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번 대단한 이슈거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법이 생긴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원을 제기한 분은 땅에 대해서 받는 직불금인데 그때 당시에는 땅이 아니라 소득으로다 얘기해서 신청을 못하게 해 놓고 이제는 땅으로 얘기하니까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전업적인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지을 때도 농외소득이 많으면 신고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전부 다 3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8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37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신청하는 분들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못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전에 못 받았던 분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에 대한 건데 왜 소득으로다가 그때는 제한을 하고 이제 와서는 안 받느냐 또 이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관련해서요.

농촌체험마을 6개소에 관한 자료만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 수입이요?

○최창호 위원  네, 수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촌체험휴양마을만 소득자료를……

○최창호 위원  네, 그런데 이 마을들이 파주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했던 마을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스스로 자립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도 파주시 예산 지원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 예산은 지금 사무장제도가 있어서요, 산머루마을이나 한배미마을은 사무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건비 지원만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다른 사업 지원은 없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잘 나가다가 꼭 파주시 예산만 끊어지면 무너지는 데가 많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여기 6개 마을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천리 무슨 마을이죠,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내울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지내울마을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역특화마을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 마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양어장 해 놓고 한 번도 쓰지를 않고 이런 건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지내울 거기에서 캠핑장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양어장인데 수영장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제가 아직 다 보질 못해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농업정책과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공사 중단에 대한 갑자기 비보를 듣고 그 사유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희망이 보이네요.

터파기 공사까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부결로 공사가 중단돼서 파주시민과 운정신도시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 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올 하반기에 재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월에 관련 팀장이랑 직원들 세 분이 오셔서 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가 당초에는 분양이 지연돼서 개발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건축을 해서 개장을 해야 이제는 적자를 면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원해서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득이 생길 것 같으니까 건축할 계획으로 고정투자심의회랑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거치면 바로 하반기 때 착공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예전의 분위기랑 상당히 반전 기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 주변에 가림막을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손배찬 위원  가람 7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그러고 2차, 3차로 계속 아파트 분양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본인들도 알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  지금 착공기회를 놓치면 농협중앙회도 상당히 손해예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이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왜 중앙회에서 중간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1년이 늦어짐으로써 엄청난 지역경제에 오히려 한파를 몰고 오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장님이 아주 각별히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음은 동물자원과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죠.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에도 반려인이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동물보호법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동물장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사후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하고 조금 상반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야기가 돼서 등록제에 대한 부분, 열려있는 부분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등록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동물장묘에 대한 부분, 쉽게 표현하면 동물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사설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법령 기준에 맞게끔 해 오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지역민과의 대립, 민원, 기피, 혐오시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동물보호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 내지는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결정을 해서 내부적인 방침과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사안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 답변에 보면 오죽하면 공공동물화장장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전체적인 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겠어요.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동물화장장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동물화장장만 설치를 하면 뭐한 말로 떼돈을 번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탄현면 축현리에 있는 게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오도동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거에 보면 공공동물화장시설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이지만 공공동물화장장 되게 예민한 사항이지만 이걸 설치를 해서 저렴하게 가격경쟁으로 사설 동물 장묘업을 더 이상 파주시에 설치 못하게끔, 진입을 막을 수 있게끔 해야 공공동물화장장을 민감한 사항이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틈새를 봐서 불법동물화장장이나 편법적인 건 엄격하게 제재를 해 주셨고 처리된 거로 알아요.

이 부분은 기준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고, 공공동물화장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기존에 진행해 왔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의 상부방침, 정부방침은 그렇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이 부분, 또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막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연천이나 남양주 이런 데는 일부 허가를 시에서 내줘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동물화장장만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가 못 들어오고 난리인데 우리가 동물이 등록된 게 정식적으로 2만 3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등록을 계산하면 한 6만 마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업은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 꼭 할 것 같으면 공공동물화장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더불어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에 대한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아까 보고자료에서 캠프하우즈 내하고 운정3지구 쪽에 검토를 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런 관점이니까 하여튼 현시점에 맞추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셔서 내부적인 방침이 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공공동물화장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사설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잘 해서 정립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물자원과에 대한 우리 ASF 발생농가, 양돈농가 재입식에 대한 부분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했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관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파주시 양돈농가 분들 정부정책에 전폭적인 협조를 해 주셨어요.

이행에 따라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부응해 주신 파주시 양돈농가를 저는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희생을 다 하시고 감내해 주시고 재입식을 기다렸다가 이제 재입식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달리 우리 공공을 유치했습니다만 경기도에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우리 양돈농가 분들에게는 해당돼야 한다.

그래서 주무부서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최상의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동감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분들이 현대화사업에 요청이 있으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 아끼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허준 한방산업 우리가 기대를 엄청나게 걸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는 심포지엄까지 준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왜 허준 한방산업을 기대를 하냐면 묘역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해서 기대치가 높아진 사업이죠.

그래서 스마트농업과도 새로 발족을 시켰고 한방과 연계하고 약초원까지 탄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대가 큽니다.

한방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이 결합된 이런 부분을 높이 사고 단, 소장님 우리 평화농장 장단면 거곡리 일대 출입문제 이 부분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가져보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소장님, 출입에 대한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은 언젠가, 우리가 임진각에도 작은 거지만 하이패스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배찬 위원  통일대교도 수차례 내부적인 얘기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서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민북 영농을 출입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민북 탄현면에 이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망, 군부대의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 최근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화협력관이 새로 선임이 되셔서 그분을 통하든지 국방부에 공문을 끊임없는 접촉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안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그전까지만 해도 방호벽이 언제 헐릴지 생각했습니까.

소장님, 이건 부서에서 평화협력과하고 같이 군관 협력을 기해서 출입시스템을 조금 원활하게 해 줘야만이 한방산업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강 건너 민간인통제선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건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방법은 군부대에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좀 더 강 안쪽으로 남방한계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중간 정도까지 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완전 자유롭게 하는 건 저도 바라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우리 장단면 평화농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사업, 파주시민이 들락날락하고 또 관광객의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사업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SNS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평화농장을 다녀가시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계속적인 외부 유입이 홍보차원에서 평화농장에 대한 광활한 면적에 약초와 특성화작물 이런 부분을 볼 때 점차 파주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출입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스트레스 받고 다음부터 가고 싶어도 제약 받는 것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부서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민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단콩웰빙마루 정헌주 대표가 오셨으니까 웰빙마루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대표님이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장단콩웰빙마루 우리 위원회하고 처음에 이 부분을 했을 때 건축 부분의 일부를 제한시키면서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조금 늦어도 돈을 더 줄 테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부서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자 했는데 부서나 장단콩에서 무리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해서 지원 안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리고, 장류사업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일반적으로 ㎏당 2만 원 정도가 대표님이 보실 때 거의 맞는 가격인지, 시중보다 싸다 비싸다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로 보시나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아까 된장 가격이 ㎏당 2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된장의 종류에 따라 어느 농가에서는 2만 7000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는 2만 원 이하로 받는 데도 있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사업체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스스로 가격을 매기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서 중간 정도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 이런 건 가격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현재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여러 시중가격과 우리의 원가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이 지금 1㎏인데 요즘 1인 가족을 보면 1㎏보다는 소량을 답변 주셨는데 소량이 300g이 될지 200g이 될지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수위쌀 5㎏, 10㎏을 소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포장지 기계라든지 가격 대비해서 기계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량단위 판매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고심할 필요는 있는데 반드시 소량이 필요합니다.

1인 가족의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가격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HACCP에 대한 장단점을 왜 구분했냐면 당연히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막아서 소비자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HACCP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장류사업이 HACCP을 받아서 하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드문 경우입니다, HACCP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HACCP은 CJ나 순창, 순창도 HACCP을 씁니까?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통식 방법으로 생산하는 소규모업체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J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통방식이라기보다는 공장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관계로 그 대신 항아리에 숙성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장단콩의 경쟁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장단콩을 할 때 이 업체가 경쟁업체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업체가 있나요, 전통방식이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편하게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된장, 간장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소규모로 농가에서 또는 작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전통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제조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J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큰 업체에서 공장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구별하면 공장식으로 하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전통의 맛은 덜한 게 있고요.

전통방식 같은 경우는 소량생산에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타깃 시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전통하고 대기업하고 사이라고 보면 된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네, 전통방식 중에서 저희는 항아리에 숙성을 한다는 게 전통방식에 가까운 거고 반면에 메주 만들 때까지는 HACCP 공정을 거쳐서 일반 가내수공업 형태로는 하기 힘든 위생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님 답변에 보면 차별화된 시장경쟁 확보라고 해서 시장경쟁 확보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시장경쟁의 확보는 제품의 신뢰를 갖고 하겠다, 그래서 HACCP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단점은 HACCP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비용추계나 이런 걸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아무래도 HACCP 제조설비를 갖추려면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현재 식품산업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위생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향후 미래를 보려면 저희가 추구하는 식품산업에서는 약간의 비용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HACCP의 위생적인 설비로 가야 한다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HACCP에 관련된 시설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맞습니다.

현재 HACCP 때문에 시설 투자비가 약간 더 드는 것은 맞고요.

아까 발표드린 부분 중에서 HACCP을 계속 유지하려면 HACCP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각종 서류라든지 매년 HACCP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다소 들 수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이거 할 때 HACCP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시설관리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고 HACCP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나 이런 걸 봐도 HACCP에 관련된 관리비나 관리시설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건 운영비에 포함은 안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려면 그렇게 필요한데 아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장독 분양사업 체험하고 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에 50명이면 하루에 50명이라는 거죠?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하루에 50명의 공간적인 애로사항은 전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에 50명이 과연 우리가 처음에 했던 손익분기점과 맞겠냐,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할 때는 일일 방문객이라든지 일일체험장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다 줄였잖아요.

줄이고 나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게 시작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는 큰 틀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했던 거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9개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김포파주인삼농협 이런 조합에서-조합원들 다 하면 3만여 명 됩니다-과연 그렇게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올 수 있겠냐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체로 분양할 수 있는 부분, 처음 계획은 단체로 해서 한식업자들도 오게 해서 거기서 장을 담그고 그걸 이용하고 여러 가지 관련 기업도 끌어오고 하다못해 CF도 하고 여러 개 큰 틀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일일 50명이면 당연히 공간적인 부분의 애로사항은 없죠.

그러나 저는 수익 부분에서 분명히 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로 인해서 기투자했던 분들의 재투자 욕구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장단콩웰빙마루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조합원을 끌고 오든 아니면 기투자한 업체를 끌고 오든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를 한 번 더 지적해드리고요.

지금 장단콩 장독 하는 분양가격이 1구좌에 11만 원 잡으신 거 아니에요.

11만 원씩 500구좌면 얼마나 나올까요, 5500만 원인가?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5500만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5500만 원으로 해서 1년간 해놓고 그다음에 2월에서 11월까지 숙성시켜서 12월에 5500만 원 수익 내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차이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실까, 물론 파주시가 설립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서 시가 충족을 하겠죠.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위탁이었으면 이 사업은 꽝이라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조금 더 컴플레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제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오픈까지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4개월 중간에 중간보고 한 번 받고 그 이후로 끝입니다.

장독대 체험이라든지 분양을 공간이 조금 적더라도 50명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수익률도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B 메뉴 개발할 때 사실 FB라는 게 식음료 서서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음료수 서서 먹고, 다니면서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네, 식사하고 음료를 다 합해서.

○안명규 위원  음료는 대부분 다니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다니면서 먹었을 때 컵 사이즈부터 용기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부터 홍보마케팅을 가야 하는데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소량용기는 이 정도로 하고 몇 g이 들어가고 가격대는 이렇게 나오고 FB 나왔을 때 서서 꽂아먹든 찍어먹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용기는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답변주신 거 보면 두루뭉술합니다.

제가 원했던 부분은 이제는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팩트 있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특히 FB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개최해서 보완사항으로 장단콩은 어떻게 가고 순두부젤라또는 어떻게 가고 인삼젤라또는 어떻게 가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음료 이름은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삼꿀젤라또, 순두부젤라또 이런 이름이 다 나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돼야지 이게 1년 남았다면 이런 얘기 맞습니다.

이제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3개월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다면 이런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순두부젤라또, 서리태젤라또, 인삼라떼, 캐릭터라떼, 꿀인삼라떼 이런 게 FB에서 나오고 자문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적돼서 이걸 반영시켰고 단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줘야 저희도 그다음에 의견을 내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려야 하나, 답변은 제가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된 건 사실 공동체 부분을 상생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컬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거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농·소농 구분 지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가 오픈되면 아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자기 농산물을 갖고 주변에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려고 할 때 바깥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 끌어들여야하는 거거든요.

로컬푸드로 농민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면 공간도 확보돼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로컬푸드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로컬푸드 할 수 있는 공터를 만들어주겠다, 또 공터에 생산자이력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하는 건데 이런 장소를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답변에 보면?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래요, 얘기하세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컬은 140농가가 입점신청하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다가 하냐고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저희 로컬푸드 매장이 130평입니다.

거기에 매대가 깔리게 되면……

○안명규 위원  우리가 2층 올라갔을 때 그 매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거기가 130평입니다, 로컬매장이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받고 자부담해서 4억 4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파주 농가 분들은 조리하고 금촌 그다음에 임진각에서 그런 걸 10여 년 동안 연습도 하셨고 납품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현재 140농가가 입점하겠다고……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옛날에 임진각에서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 할 때 매대 보셨죠?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언택트 했을 때 이분들이 한 번에 다 들어와서 130평 공간에서 140농가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매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매대가 최소한 몇 평을 갖고 하는 건가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그건 품목별로 다르고요.

○안명규 위원  130평에 140농가가 한다고 하면 복도 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84평입니다, 복도 빼고.

○안명규 위원  그럼 복도 빼고 사람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거리 두고 그다음에 매대 최소한 잡아도 50전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140농가가 84평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84평에 140개가 들어오려고 하면 복도 빼주고 선 빼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농가에서 로컬매장에 하루 매대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있고 음료도 있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유통기한이 로컬매장은 하루 지나면 본인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깔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금촌농협이나 조리농협 보면 농민들이 진열해 놓고 간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본인들이 와서 포장을 하고……

○안명규 위원  저는 그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되면 그 주변에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나와서 채소를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재래장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드린 거고.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평화주말장터도 운영할 계획도 있었고 장단콩축제 때 재래장터 운영하듯이 그렇게 되면 저희 로컬매장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안명규 위원  로컬푸드는 제가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본부장님 말씀대로 84평에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비자하고 공동체를 묶어서 가려고 하면 지역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평화재래시장 한다고 하면 그러한 공간을 어디에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님, 저희 로컬매장은 소농·영세농·고령농이 주로 하는 거지 대농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고령이신 분들이 생산하는 걸 로컬매장에 올려놓는 게 로컬매장의 가치입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보여주며)

본부장님, 제가 이거 소농·대농 구분한 거 인터뷰한 내용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로컬푸드 사업에서는 가족농·소농·영세농·고령농 중심 신선한 부분’ 여기에서 공동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인터뷰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재래장터에 대한 부분도 인터뷰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평화 관련된 재래장터 그거 조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만드나, 장독대 옆에다가 아니면 주차장에다가 하나.

그렇게 하려면 빨리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로컬에 대한 부분 얘기한 거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장소도 이제는 중요치 않나.

지금 주차장 문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하고 농민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지금 직거래장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주신 답변을 봤지만 홍보마케팅 전략사항 보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가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가?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제일 큰 상위에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님이 원래 홍보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전문가라고 해서 사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험회사 가면 크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 가도 다 있어요.

우리가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면 장단콩과 관련된 부분을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는 어느 회사 문구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원래 대표님께서는 홍보하고 마케팅전문가 아니신가요, 그런 쪽에?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재무 쪽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장단콩은 기업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게 결국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브랜드가 장단콩 아닙니까?

그럼 장단콩 브랜드를 더 높여서 이런 부분을 스토리처럼 꾸며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홍보는 소비자에 대한 니즈 충족, 사실 니즈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봤을 때 뭔가 했더니 경영에서 나오는 욕구에 대한 의미더라고요.

마케팅이 됐든 홍보가 됐든 누군가가 자꾸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바이럴마케팅이나 이런 거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케팅 트렌드가 우리가 볼 때 20대·30대·40대·50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케팅 전략을 우리 지방정부가 살고 지역브랜드가 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기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나 우수성 그건 처음 답변에 나온 얘기예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부분도 마케팅전문가들이나 전략회의에서 나오시겠지만 지방정부나 지역가치에 대한 브랜드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역관광과하고 상생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지역 상생하는 데 관광과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시켰습니까?

답변에 보면 ‘통일동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웰빙마루 사업 및 연계콘텐츠 사업 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겠다.’ 반영시킨 사례가 혹시 있는지.

어떤 반영을 했는지 ‘우리가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필요한 건 마케팅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용역을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가 있는지.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과장님하고 저희가 논의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헤이리마을이라든가 맛고을, 그다음에 CJ, 영어마을, 오두산, 우리 장단콩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의논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용역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주차장이 지난번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한 1만 5000평에 2000대를 댄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요.

젊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인터넷에서 할인권을 갖고 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에 대한 반영을 아마 관광과가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하고 장단콩웰빙마루가 생각하는 마케팅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헤이리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마을, 프로방스 이러한 부분을 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러한 마케팅을 관광과에 많이 녹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관광하고 우리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녹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안명규 위원  시민단자문위원회 3기 구성해서 회의를 아직은 못 하신 거죠?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구성은 하고요, 그분들한테 우편물로 위촉장을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원래 딱 14명만 하게 돼 있나요?

지역 상인들이 더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14명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1기·2기·3기까지 오면서 중복되는 분들은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에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류하시는 분들, 또 지역에 농업의 대표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열네 분 정도를 모셨습니다.

딱 정해서 14명 한 건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역 상인들과 관광에 필요한 전문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더 많이 넣어서 하는 게 필요치 않나.

그리고 처음에 1기 자문단 했을 때 한 30여 명 되지 않았나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안명규 위원  그때는 각계각층이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세분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가격심의위원회도 여기서 또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본 겁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6차 산업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 전체와 농협 9개와 산림조합, 김포파주인삼농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을 보면 9개 농협 조합원이 기본적으로 우리 47만 명 인구 중에 20만 명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큰 사업인데 자꾸 농협이나 이런 쪽에 출자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특색이 있고 경쟁력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6차산업에 중점적으로 자신있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신뢰도 많이 잃었고 많이들 지쳐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7월 말에 준공해서 10월에 오픈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류를 가지고 승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창이라는 데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또 장이라는 것은 숙성이 필요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저희가 따져보는 건 메주는 HACCP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DIY세트로 메주하고 청국장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공영홈쇼핑 정도에는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식회를 통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에 이사회도 개최할 것이고 자문위원도 모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카페 쪽하고 레스토랑에서, 그다음에 로컬 쪽에서 매출을 올려서 손익분기를 빨리 당겨주는 게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이 가고 그래야 추가 출자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내년 이맘때까지는 공영홈쇼핑에서 메주하고 밀키트 쪽으로는 제품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자했던 9개 농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김포파주인삼농협 이 농협장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재출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라는 거지 모델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의회야 당연히 필요하면 대수가 바뀌면 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김포파주농협은 수익이 없으면 그분들 조합에서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나 다른 단체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부분?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경영평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 말씀이신지?

○안명규 위원  어느 기관이든 여러 군데에서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받으신 사례가 있는지.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매년 평가는 파주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받으신 경영평가서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자님 따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안명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걸 잘 명심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올해 안에 무사히 오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서 문제없이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농업정책과는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용 안 하는 구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소장님 부탁드리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 5월부터 개정됐잖아요.

아마 5월 11일부터는 구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개정안 보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거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마당부지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하던 분들도 다시 연장하거나 하게 되면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하게 돼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특히 시민편의주의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쓰지 않는 구거는 당연히 사용점용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불법했을 때는 허는 것보다는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부담금도 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 못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하고 로컬푸드, 푸드플랜 정책 한꺼번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과 양봉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170농가 정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등록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38농가 정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해서, 많이 등록을 못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서랑 토지사용승낙서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건 본인 토지 외에 제3자 토지를 말하는 건데 양봉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3자 토지에 양봉 시설을 갖다놓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자꾸 지연되고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땅 있는 사람만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본인 토지에 있는 분들이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단적으로 개념이 뭡니까?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일단은 지역적으로 50㎞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로컬푸드의 가치는 일본말로 하면 지산지소(地産地消)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매장을 저희가 로컬매장으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중간에 운송거리를 좁혀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운송비를 절약하여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50㎞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성이면 적성 시내에 바로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로컬푸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단콩웰빙마루에 로컬푸드매장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적성에서 가져다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안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직거래가 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로컬푸드가 아닌 겁니다, 개념이.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건물의 형태가 로컬푸드는 항온항습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보통 로컬매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잡습니다.

파주는 50㎞인데요.

적성에서 우리 매장까지는 2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물류 거리를 가까이 하자는 게 로컬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리에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육코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신선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소농·대농 말씀하셨지만 그런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플리마켓 가까운 데 가서 흙 묻은 거 바로바로 팔고 이게 로컬푸드인 겁니다.

개념적으로 잘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서 테스트베드 말씀하셨고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테스트베드인데 사실 이게 푸드플랜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장님, 지금 1억 1400만 원 들여서 푸드플랜 정책을 하는데 저도 1차 보고회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너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한 꼭지 정도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파주시에서 어디서, 어떻게 농산물이 생산되고 잉여가 어떻게 되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반드시 이걸 장시간 동안 추적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산물이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판매되고 있는지 반드시 그걸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데 관심 있어서 경기도 푸드플랜 정책도 보고 그랬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쉽게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과잉, 어떤 시기에는 적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시간의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개월 가지고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농업인상담실에 실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2년 주기로 해서 전환하시기도 하지만 지역에 어떤 농업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 지금 종합푸드플랜 정책을 하더라도 반드시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꼭 한 꼭지 정도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로컬푸드 정책도 하고 장단콩웰빙마루도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보고회 남았으니까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용역회사랑 얘기해서 그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넓다 보니까 기초가 흔들릴까봐 그런 상태에서의 정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에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발전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냉난방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작물시험은 아직 동계는 못 했고 하계는 콩을 심어서 결과를 보신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하계는 콩을 심고요.

11월에 양파를 재배해서 시험재배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대로 잘 자라는지 본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2019년 12월 20일인가 한국 동서발전에서 적성면 객현리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논하고 밭에다가 300㎾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것도 설치해서 지금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벼농사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햇빛 투광률을 90% 이상 보기 때문에 소득률도 90-95%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늘이나 이런 피해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조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하듯이 패널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아서 햇빛 투광률이 많게끔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확대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설치한 것보다도 동서발전에서-한전의 자회사인데-주민환원 차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정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신청을 해서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한방 의료관광 관련해서 2022년부터 기능성 홍잠을 본격 생산한다고 하는데 각 농가에 뽕나무 밭은 이미 조성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닙니다.

뽕나무는 저희가 평화농장에 금년 봄에 심었는데 당해연도에도 묘목을 식재하게 되면 뽕잎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소득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뽕나무 묘목은 바로 심으면 당해연도에 수확해서 잎을 가지고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뽕나무 그해 봄에 심어서 그해에 수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시장님 모시고 평화농장에 저희가 식재한 겁니다.

식재한 나무 가지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빠르군요.

그리고 읍면동에 단일품목 약용단지 조성을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단지 조성할 때 파주시에서 어떤 지원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평화농장에 식재해서 일당귀나 천년초 같은 건 내년부터라도 당장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고요.

일당귀는 심어서 금년도에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라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천년초 식재된 걸 가서 봤는데 만지니까 잔가시가 손에 박히거든요.

가시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천년초가 우리 파주시에서 식재된 데가 평화농장밖에 없는데 손으로 만지지 않고 두꺼운 장갑을 여러 번 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복분자 같은 경우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면 가시에 자꾸 찔려서 기피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천년초도 수확할 때 일단 손으로 만져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수확할 경우에 장갑 끼고 만질 수 있지만 집게나 이런 걸 동원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들리는 얘기로는 ‘가시 때문에 기피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장단콩웰빙마루뿐 아니라 제약회사나 이런 데 판로를 다변화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뽕나무 식재할 때도 화장품회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장을 그분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수확철이 되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천년초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을 하게 되면 농가에 보급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천년초뿐만 아니라 약초들을 본격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게 되면 판로 다변화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잡으셨으면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경미한 정도의 사례는 있어도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등의 보조사업 위반사항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지침이나 배점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본인 마당에 설치하고 그걸 거의 독점적으로 소수가 사용하고 어떤 때는 돈 받고 남에 거 말려주기도 한다.’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 여기에서 그러한 대여 등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하신 게 실제로는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작목반을 하고 서로 눈치 보는 사이다 보니까 공적으로 조사하실 때 시원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농민들 영농활동 돕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지침이나 배점기준 개선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실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농기계든 건축물이든 지원만 해왔지 사실 사후관리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산 모 작목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보고드렸듯이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5년 치를 전부 다 현장조사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위반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극히 일부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희도 100%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복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조사업 받던 분이 내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수혜를 받은 분은 무조건 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농기계 보조를 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작목반 정관도 작성하고 농기계임대관리대장, 회의록 작성 철저히 확인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조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기산1리 불법화장장 관련해서 최근에 행정대집행 관련된 계고나 이런 게 어디까지 진행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행정대집행 계고는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통보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물자원과장이 거기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사장님하고 토지소유주랑 계속해서 협의해서……

○위원장 이용욱  바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단계 직전까지 갔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여기서 12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왜냐면 어제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 입주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반려동물 카페 겸 용품판매점 들어온다고 하고 설치하고 불법화장장을 했고 그리고 2019년 7월 말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불법철거를 했었죠.

안산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결국에 한 달여 만에 다시 이동식 화장장을 들여다 놓고 다시 영업을 했죠.

지금 물론 저한테 제출해 주신 포천으로 이사 가는 계약서도 되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업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동식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빼서 문 밖에 놓으면 철거고, 다시 끌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는 없죠.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는 진짜 안 하나 보다 하기 전까지 신뢰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도 생겨서 주민들끼리도 서로 상처 입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업체가 그런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점만 34개로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그냥 순순히 물러날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파주지역에 사실상 동물화장장이 없는데 완전히 지금처럼 하면 본인들이 영업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개 한 마리 장례서비스를 해 주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돈을 받거든요.

월로 1억 원 이상은 그냥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마다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강제이행금 부과나 여러 가지 부과했는데 부과한 게 이분들 한 달 매출도 안 돼요.

소송하면서 질질 끌면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이 언제든 다시 영업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서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즉시 강제대집행을 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시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건물 철거는 사실 건축물에 등재된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동물화장장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화로를 철거하게 되면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 포천에 영업장을 한번 알아봐서 지금 철거한 거 보면 내부 소각로 다 철거하고 집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상이나 이런 거 다 철거했는데 건물 외벽도 빼면서 유리판이라든지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그쪽에 알아봐서 확실히 이전됐는지 알아보고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철저히 현장 확인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책상 갖다 놓고 이동식 화장장 갖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 그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은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직권폐업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바로 직권폐업을 할 수 있도록 파주세무서하고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물화장장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반대하시는 이유는 사전에 공모절차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애완동물 화장장이 증가했었는데 시에서 설립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그 뒤로 설립 신청 아무도 허가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불법화장장 난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공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시관광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애견인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불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지를 1월부터 계속 확보하려고 다녀봤는데 사실 아무리 민원이 없어도 동네나 지역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민들 모르게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과 공론화시켜서 아예 부지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근에 제가 듣기로 소각장인가요?

부의장님, 파평하고 법원읍에서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소각장 유치 신청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소각장이 파평면 덕천리랑 파평면 장파리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일 환경수도사업단에 아마 자료 요청하게 되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 것처럼 동물장례식장도 공론화 과정이나 공모를 하면 저는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긴 한데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건 당연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파주시 주관으로 해서 동물화장장이 생겼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김포시나 고양시에서 안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당연히 오시죠, 고양시 같은 데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만약 파주시 자체에 동물화장장이 생겼을 때는 각 애완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파주시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다들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기피상태인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고양시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시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파주시에서 먼저 했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다 넘어올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린다는 거거든요.

파주시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수도권까지 고려되는 거라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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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동물자원과장 이병직,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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