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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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6월25일(금)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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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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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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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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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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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기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2019회계연도 대비 2020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증가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이요, 기획경제국 세정법 관련해서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가 꾸준히 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증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서 30페이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2차 추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2회 추경 예산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2회 추경 예산편성 계획 및 추경 주요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 예산편성액이 1000억 원을 제외하면서 실제로 572억 원의 잉여금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잉여재원 약 800억 원을 활용해서 운정신도시 지역에 공공시설용지 4필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에는 이걸 활용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금촌 C3블록과 함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후보지로 제안도 했었고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매입한 운정1·2지구 공공용지 4필지와 금촌 C3블록 등 유휴지에 대한 향후 방향설정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기미집행도로 계획도로 개선 및 현재 건립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공공청사를 비롯하여 금촌행정융합지원센터,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연차별 재원투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결산서 첨부 자료 519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관련해서 파주시는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으로 법원 공영주차장 토지 등 30필지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통일공원이 47일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와서 향후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개보수 등 신규투자 등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파주시에는 군부대에 공유재산 점유토지가 많습니다.

실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국유지 내에 시 사용 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 등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여러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타 기관과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이나 교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결산서 첨부서류 479페이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9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명시이월된 사업현황, 예산액대비 이월비율, 이월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 명시이월 사업이 조기 집행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678페이지, 시정소식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영상제작현황 및 소요된 예산 지출내역과 자체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외주에서 제작을 했던 건지 제작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자체 제작되었을 경우에, 외주 주었을 때 예상되는 견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정 정보제공은 각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를 생중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중계 현황 및 소요된 예산 지출내역과 자체 제작한 것인지, 외부제작한 것인지, 만약 외부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예상 견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징수과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액결산 2019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2020년 회계연도의 환급액 증감 현황자료와 환급사유별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결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오두산 철책 탐방로 조성 사업 예산이 10억 원인데 500만 원만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서요,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편차가 20% 이상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원인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와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기사와 실적에서 총 제공 보도자료 건수와 보도반영실적 건수별 점수합계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서비스가동률 중에서 서비스 제공일과 총 장애발생 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질의보다 이따 보충질의가 더 길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질문하겠는데요, 보니까 어제도 제가 했을 때 1등이 농축산과였는데 나머지 보니까 4개 과가 있더라고, TOP5를 따지면.

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금액으로 아니고 국도비 반납 퍼센티지로 4군데가 있는데 4개 과에 국도비 반납 항목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  회계과 결산서 첨부서류 519쪽이고요.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용지 4개 저희가 매입했는데 나머지 공공시설용지 현황,

위치·면적·용도 이런 거하고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결산서 481쪽이고 지난 3년간 노인복지기금 예산액 및 집행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고요, 이거는 딱히 관련이 있다면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하고 평택시하고 집창촌 폐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파주시로 그분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또 지적장애인 여성들 한 10명 정도 파주시 용주골에 매매 알선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단속도 나가고 했었는데 집창촌 폐쇄하고 관련해서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젠더거버넌스 사업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금 4월 연속해서 600명 나오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서울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접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이나 지금 시스템상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과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 현황과 다음 연도 본예산편성액 비교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안정화기금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세입결산액과 최종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첨부서류 49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그간 업무추진 경과 및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사업소 결산서 319페이지 DMZ 평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반납 1억 3800만 원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335페이지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 4억 8300만 원,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해서 2018, 2019, 2020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 따른 본예산편성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세액징수현황 지방세, 2019년도보다 2020년 징수결정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결손액은 2배로 60억 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71페이지 환급액 사유별 현황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건수 38건 금액 1억 4500만 원, 납세자 착오 42건 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착오의 원인, 행위 일자까지 해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부는 일반예비비로, 또 일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같은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를 이원화해서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일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458페이지 황포돛배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황포돛배 관광지 호우피해복구 예비비 사용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량 등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우피해 관련해서 황포돛배 관광지 호우피해복구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예비비 집행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지출액 1억 100만 원보다 오히려 지출 잔액이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체육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위원장 보느라 질문 못 해서요.

최근에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했죠?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재질, 규격, 사양, 공사금액, 금촌보조구장, 운정구장, 금촌체육공원 그 재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증가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집행잔액은 615억 원으로 2019년 370억 원 대비 24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59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45억 원, 예비비 잔액 130억 원, 일반 지출잔액 11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 발생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0년은 전년대비 보조금 수령액이 약 2520억 원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축소되고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고 내시비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특성상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도 감액조정이 어려워 부득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연내 보유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 및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99억 원이 감소한 1571억 원으로서 이 중 1000억 원은 당초 예산에 기편성하였고 미반영한 571억 원은 가용재원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 추경 시기에 맞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9월 임시회 시 계획 중에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코로나19 확산 진정세에 따라서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주요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부족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연도별 재원투입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매입한 운정1·2지구 공공용지 4필지와 금촌 C3블록 등 유휴지에 대한 향후 방향 설정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공시설용지는 운정신도시 구청사 부지인 A0부지와 복합커뮤니티 시설부지인 A2·A3부지, 금촌택지개발지구 내 C3블록이 있습니다.

그중 운정신도시 A3부지와 금촌 C3블록은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부지로 제안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A0부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 될 경우 구청사 설치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A2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같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타 기관과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이나 교환 필요성을 검토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공유 상호 점유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와 2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인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와 시유지인 1사단 정비대대 연풍리 소재입니다.

소재의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현재 현황측량에 따른 지적분할로 시유지 교환 필지를 확정하였으며 국유지의 경우 대상필지를 확정하는 단계로 국방부 승인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현리 지역 좌측도로 농어촌도로 301호선을 군 전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측 도로 시도 9호선 상 군용지와 시유지 교환을 위해서 국방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및 위치, 용도 및 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는 총 9개 필지 9000여 평 규모로 매입가는 484억 원 규모입니다.

공공시설용지 9개 필지는 주민자치센터 3필지, 문화시설 1필지, 주차장 부지 5필지입니다.

그중 주차장 5개 부지는 부지 면적이 현재 너무 작아서 부지 면적에 대한 협의 조정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위치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위치에 대한 부분도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는 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속히 매입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는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기에 맞춰서 매입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3개 부지는 2023년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024년-2025년 정도에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2023년 2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 현황과 다음연도 본예산편성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우리 시는 재정 여건 상 추계한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이후 증감액을 재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초과 세입예산 금액 700억 원과 최근 3년 세출 불용액의 평균액인 300억 원을 예상하여 총 1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571억 원은 가용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에 1000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 시 679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투입하고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당초 예산편성 현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조정교부금의 세입결산액과 최종 예산편성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의 세입결산액과 최종 예산편성액은 제출해드린 별도의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세출 수요보다 세입 수요가 커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4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임차인으로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330억 원 중 4956건에 49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1년 1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그 외에는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3월 24일부터는 기존 대상자 외에 관외주소지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포함해서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총 집행현황은 2만 4644건에 200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80억 원입니다.

끝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내역 중 코로나19 지출 현황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이 이원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 없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일반예비비 예산은 1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배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모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시 예비비가 부족할 것에 대비 시급성에 따라서 조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이어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보건소 인력 충원 및 사무실 재배치, 도비사업 매칭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자동차세 수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에 과세하는 소유분과 휘발유, 경유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을 조성하여 지자체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소요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된 세입원으로 소유분 자동차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행분 자동차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한 유류소비의 감소가 주행분 조성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파주시에 대한 주행분 배분율이 2019년 0.72%에서 2020년도에는 0.43%로 하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6억 원이 감소한 것이 자동차세의 전체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파주시 유가보조금 소요 규모 180억 원 대비 주행분 세입은 204억 원으로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2019회계연도 대비 2020회계연도의 환급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환급액은 173억 1700만 원으로 2019년도 80억 7000만 원 대비 9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부과와 세율 및 과표적용의 오류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납세자의 이중신고 및 경정신고 등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환급액은 170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의 급증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과세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제외 결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LG디스플레이 등 20개 법인의 수정신고 및 환급 신청에 따라 100억 2400만 원의 환급액이 일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유별 환급액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편차가 2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50억 원 초과 징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기타수입 등이 초과 징수되어 총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등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과년도 보조금 정산이 끝난 뒤에 세입 처리하는 집행잔액, 지방소비세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입 등으로 117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활동 제한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입액 등이 감소하였고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로 일부 세목들이 감면·유예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세입 추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는 부서별 협조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목이 신설되어 국도비 비율에 따라 세입처리를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 간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항목별 반납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성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 예산 4억 83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면 문화센터는 2020년 6월 건물 및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2021년 7월 5일 시설물 개관을 위해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1층, 2층에 대한 건축, 전기, 소방시설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 3건의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따른 본예산편성액, 지방세 2019년보다 2020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없는데 결손액은 2배 정도 차이 나는 사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납세자 착오에 대한 원인 및 일자까지 상세히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 국도비 반납 항목별 반납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3개 과에 대한 국도비 반납 항목별 반납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노인복지기금 예산액 및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총 20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조성 목표액 미달성으로 실질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 예산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말 목표액 20억 원이 조성됨에 따라 2021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출 예산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 시니어바리스타 양성교육과 경로당 스마트실버라이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2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공모사업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여가 복지를 위해 해당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종료 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수원·평택 등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고 있는데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파주시의 계획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는 현재 8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승인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근절 정책 추진 이후에 2020년 6월부터 파주시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성매매 근절 정책의 방향은 첫째 용주골 환경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둘째 용주골 성매매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셋째 파주시 내 반 성매매 지지기반 구축, 넷째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입니다.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연풍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연풍리 어르신과의 음식 나눔, 갈곡천 옆길을 활용한 플리마켓 개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야외 영화제 개최 등 용주골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 내 반 성매매 지지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2020년 9월 파주시민 대상 성매매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5월 성매매 예방교육을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역사회리더인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460명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교육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용주골 성매매집결지를 점진적으로 폐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20년 본예산편성 후 명시이월된 사업의 이월 비율 및 사유, 해당 사업이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편성 후 명시이월된 문화교육국 사업은 문화제 학술조사 등 총 23개 사업에 241억 150만 원으로 해당사업은 모두 신속집행 대상입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오두산 철책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 중 500만 원 지출내역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10억 원 중 455만 원은 오두산 철책 탐방로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시비 4억 9500만 원은 2020년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4억 9500만 원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용도변경하였습니다.

파주시가 제시한 노선구간에는 현재 9사단과 교하중대초소 신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교하중대초소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9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두산 철책 탐방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DMZ 평화둘레길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둘레길 프로그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으로 인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중단 이후 약 2주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운영횟수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어 보조금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황포돛배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비비 사업 계획, 사업량 등 현황자료와 사업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8월 5일 황포돛배 관광지 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매표소, 화장실, 데크 및 난간, 물탱크실, 잔디정원 등 시설물 복구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재해대장에 등록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2020년 10월 19일 예비비 2억 1800만 원 편성 후 설계를 진행하였고 입찰을 통해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 최종 잔액 2200만 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으로 재해대장에 등록된 피해 수량 이외에 추가로 사업이 불가하여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대성 위원님께서 월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와 스타디움 보조구장, 운정체육공원, 금촌체육공원 인조잔디의 규격, 재질 및 구매금액 비교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월롱체육공원 축구장에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월롱체육공원, 스타디움 보조구장, 운정체육공원, 금촌체육공원 인조잔디 소재는 폴리에틴렌, 길이는 55㎜이며 잔디 제작방법은 터프팅 방식으로 동일한 규격과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사의 특성에 따라 잔디의 질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구장별 인조잔디 구매금액은 스타디움 보조구장은 4억 9000만 원, 운정체육공원은 3억 5100만 원, 금촌체육공원은 3억 3400만 원, 월롱체육공원은 3억 3800만 원으로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구장의 규격 및 사업 시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험 및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인력 및 시스템상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국내 일일 발생이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파주시 확진자는 6월 25일 0시 기준 현재 1205명으로 일일 평균 3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225명이며 이 중 알파형인 영국 변이가 1886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인 베타형이 142명, 브라질 변이인 감마형이 7명, 인도변이인 델타형이 190명으로 영국 변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현재 변이바이러스가 1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영국 변이 알파형이 11명, 남아공 베타형이 1명, 인도 변이 델타형이 최근에 1명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델타형 인도 변이는 영국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높아서 최근에 영국에서는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호주나 일본에서도 델타형 인도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도 델타형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어제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세 대응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스터샷이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사를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2회 접종으로 개발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 완료 후에 추가로 나중에 3회 접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부스터샷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지금 국내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에 부스터샷 해외의 도입 여부,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 도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파주시는 전 시민의 70%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을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 추가 부스터샷이 결정되면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영상물 제작 및 라이브 생중계 현황과 영상물 제작이 자체제작인지 외주제작인지 문의하셨고 또한 외주를 주었을 경우 예상되는 견적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유튜브 채널은 2019년 4월 1일 오픈하였습니다.

기획홍보영상의 경우 2019년에는 43편, 2020년에는 34편 등 총 77편의 영상을 모두 자체 제작하였으며 외주를 주었을 경우 약 2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상반기 동안에는 42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 생중계의 경우 2020년에 총 37건의 생중계를 자체 진행하였으며 외주를 주었을 경우 약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상반기 동안 파주N 통신원 연결 등 총 43회의 생중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상물 제작현황 및 라이브 생중계 목록과 견적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기사화 실적과 홈페이지 서비스 가동률, 성과지표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자료 기사화 실적 집회에 대한 측정방식은 언론사에 배포한 시정홍보 보도자료가 실제 기사화 되는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별로 보도반영 실적건수의 총합을 총 제공 보도자료 건수로 나눈 평균값을 5개 구간별로 나눠 최저 8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반 보도자료는 가중치 0.7, 기획보도는 가중치 0.3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 가동률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서비스 제공 기준일을 365일로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일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총 장애일을 감하여 실제 가동일을 산정한 다음 서비스 제공 기준일을 나눠 실제 서비스 가동률을 측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홈페이지가 중단되는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배찬  국소별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세정과에 자동차세 질의한 것은 중간에 점심시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세금이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주행분 자동차세가 106억 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이 하락해서 지방세 징수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세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이게 세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보조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의하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재난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데 106억 원이나 금액이 감소했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회계과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계획대비 사업이 축소·변경된 사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확보한 국도비로 반납금 또한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사업계획 검토와 선별적인 보조금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의했던 체육과, 원래 제가 행감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시간이 오래돼서 질의를 못했어요.

강지영 주무관한테 여기 모니터 좀 띄울 수 있냐고 하니까 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최근에 월롱구장 축구장에 새로 인조잔디를 깔았거든요.

제가 월롱구장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조리축구장이 폐쇄된 관계로 월롱구장도 가보고, 보조구장도 가고, 광탄구장도 가다 보니까 월롱구장 잔디가 새로 아주 잘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잔디를 보고 한 2년 전에 인조잔디를 축구장 깔 때 이런 잔디를 깔지 말고, 보조구장이나 체육공원, 운정구장 이런 잔디 규격을 깔아달라고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체육공원이나 운정구장, 보조구장은 잔디가 되게 촘촘합니다.

촘촘한데 이것은 잔디 잎사귀가 되게 얇고, 충격방지용 고무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진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 보여 주면서)

잔디가 거의 없어요.

이게 한 1년 지나면 축구를 하다보면 충격방지용 고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닳아요, 지금 가온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온구장이 3년 전부터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축구하다가 되게 미끄럽습니다.

가온구장 가서 걸어보면 알겠지만 신발이나 옷에 갈라진 잔디들이 다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월롱구장 잔디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잔디 깔지 말고 금촌구장이나 이런 잔디를 깔라고 했는데 이번에 월롱구장 이런 잔디 깐 것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보조구장, 체육공원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 잔디를 깔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입찰을 할 때.

지역축구인들이나 축구협회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들이 없나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방법은 지금 없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 업체 중에서 평가위원들이 선정했거든요.

다음부터 할 때는 축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입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처음 1-2년은 되게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촘촘한 동글동글한 충격방지용 고무가 한쪽으로 다 쏠리고 휩쓸려 나갑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뭉쳐져 있기도 하고, 잔디는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수명도 짧고, 축구인들이 부상도 많이 당합니다, 이런 잔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다음에 파주시에 17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규격이라든가 재질을 잘 검토하셔서 축구인들의 의견도 듣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온축구장 3-4년 전부터 이런 상태거든요.

다른 데는 다 교체했는데 가온축구장은 상태가 안 좋은 지도 한 3년 됐는데 언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공모사업 문체부에 신청하는 게 있어서 지금 사업비 8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가온축구장이 상당히 많이 낡았고, 부상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에 착공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구장 인조잔디 깔 때 배수로 부분이라든가 물 빠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타 기관과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호점유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고 또 활용가능한 시유지를 확보하고, 재산가치 상승에도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유휴부지 매각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촌체육공원 옆에 부지가 존재하는데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공간이 지금, 보이는 곳이 금촌체육공원인데

(사진 보여 주며, 가리키면서)

이 왼쪽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정형화되지 않고 이 쪽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이 외의 부분에 지금 폐기물이 존재하는 곳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유휴부지로 활용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매입하든가 해서 정형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답변자료에 명시이월 사업만 따져 봐도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이월액이 크다 보니까 문화 및 관광 분야 이월액이 파주시 전체 이월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이월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되면 재원이 묶여서 다른 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를 막게 되고, 조기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문드립니다.

장기계속 계약 시에는 총괄 계약과 차수별 계약에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또한 공기 연장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 예산확보 계획 등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사업시행 시에는 준공기간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부득이하게 공기 연장 발생 시 바로 협의 조정함으로써 간접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길 주문드립니다.

마지막 홍보담당관 답변서를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저도 홍보영상을 봤었는데 직원분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처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고업계도 굉장히 민감한데 광고업계조차도 오프라인 광고방식에서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되어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광고형태도 변형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도 발맞춰서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동영상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해 더 노력해주시고, 자체도 좋지만 외주도 고려하시면서 다각도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세정과 환급액 관련돼서 답변서로 내용을 확인했고요.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워낙 많이 늘었길래 질의했는데 이게 외국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꾸준히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래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오두산 철책 탐방로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은 멈춰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초에는 사단장께서 군부대 협의를 해줬었는데요.

사단장이 바뀌면서 그 노선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수연 위원  처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이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변동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먼저 사단장 있을 때는 강가 옆으로 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장이 작년도에 바뀌면서 거기는 안 된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파주시 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9사단과 협약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20% 이상 편차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징수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설명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산 경우에는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편차가 거의 없이 상대적으로 세입 추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파주시는 계속 인구유입으로 과태료 및 모든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과의 격차가 커서 세수추계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편차를 줄일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발전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이래서 전보다는 많이 발전해 나가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전체 다 보도자료가 나옵니까, 아니면 사장되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신문사별로 채택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몇 %에 해당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한 번 배포하게 되면 평균 10개 매체 정도, 특별한 사항 아닌 이상은요.

○이효숙 위원  보도자료 내보낼 때는 다 특별한 사항이고, 보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신문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그랬을 때 개선책이라든가, 10건 중에서 몇 건이 보도가 안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만약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신문사에서 판단해서 거기서도 지면이나 그런 것을 보게 되겠죠.

각 매체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우리가 분명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의 그분들이 봤을 때 이슈와 시 입장에서 보는 이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해서 이러한 부분을 꼭 기사화해주십사 하고 당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특별한 이슈가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도 매체별로 담당국장들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하거나 교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보통 인터넷에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운영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김이겸  네.

○이효숙 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장애가 없었다고 하셨네요, 2019년도에는 장애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이겸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2019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장애가 됐을 때는 예산액을 그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작년에는 장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용역업체한테 이런 불이익은 줄 수 있겠죠.

○이효숙 위원  올해는 다행스럽게 장애가 발생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꼭 시민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보도자료 실적도 달성률이 110% 또 홈페이지 서비스 가동 달성률도 101%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보도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여기 답변서 쭉 있는데.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앙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점수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평상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성과지표에서 줄 때는 이런 계산법이 아니고 기획보도 중앙지에 얼마만큼 차지했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도자료 배포건수,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기사 반영률도 전년도 대비해서 반영하고, 기획보도나 가중치를 전부터 해왔던 것이거든요.

중앙지하고 지금 일반 지방지나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성과율만 올리지 않나 싶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시길 주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오늘 하나만 했죠.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곳 다섯 군데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답 들었고요.

파주시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첫 번째 많았던 게 농축산과, 두 번째 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고 보육청소년과 한 22%, 복지정책과 한 16%, 노인장애인과 10% 정도 됩니다.

왜 많은가 했더니, 항목별로 달라고 해서 항목별로 봤습니다.

예상대로 보면 보육청소년과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폐업도 많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등교도 못했고, 제가 봤던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신청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돼서 국도비 확보는 했지만 예산은 못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론은 코로나19로 인한 게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홍보에 대한 것이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나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국 여러 가지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코로나19가 접종률도 좋아져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화되면 국도비 반납 이상으로 국도비가 필요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서 할 것 하면 뭐 답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무조건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대한 것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홍보도 정확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문드리고요.

나머지 과별로 따로 자료를 부탁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주문사항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회계과 공공시설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5개 부지 지금 LH랑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협의되어 가는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협의는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입주가 빠른 데가 초롱꽃마을이잖아요.

제일 먼저 분양해서 하반기에 대림, 대방, 중흥, 행복주택도 하고 해서 그쪽에 입주가 하반기, 내년 초 속속 되기도 하고 거기 교하랑 붙어 있어요.

교하에서 계속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세 군데 주민센터 다 시급하긴 하지만 거기는 조금 더 빨리 2022년도에 매입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청사부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급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집어넣도록 하고, 완급을 가려서 가능한 빨리 후년까지는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센터가 좀 시급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는 복지기금이 내년 거의 기금조성 완료시점이잖아요.

기금에 전반적으로 부탁 말씀을 계속 드렸고, 우리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 목표에 부합하게 그러면서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게 기금의 사용 용처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셔서 적합한 곳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용주골하고 관련해서는 수원이나 평택이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좋은 방식이 아니라 나쁜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4월에는 장애인 여성들을 유인해서 거기 알선해주고-인신매매는 아니지만-돈 받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다른 지역이 강력해질수록 파주가 약한 상태이면 이런 데로 좀 파급효과가 있고, 유입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안심구역을 선포해버렸거든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곳이 수원인데.

수원에 대한 사례도 좀 한번 보시고, 다행인 게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젠더거버넌스 구성하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경찰이라든가 관계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기획경제국이고, 자치행정과나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과는 CCTV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용주골 집창촌의 이미지를 파주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조금 희미해지는 상황인데 그 이미지가 이런 안 좋은 범죄하고 연루돼서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파주시 전체적인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 염려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성친화도시에서 과제로 선정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복지정책국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관련된 부서들과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업들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폐쇄하고 가자는 지역적인 합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품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발달장애 그런 쪽으로 해서 왔을 때도 광역수사대에서 작년도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잡아가고 해서 지금 그건 없고요.

2020년도에는 경찰하고 한 번 정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합동단속 1회와 경찰서 단독 3회해서 4회까지 하고 네 군데 적발하고, 저희들도 나가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그쪽을 연계해서 오지 못하게 하고, CCTV를 각 출입구마다 설치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못 들어오고 향후에 그런 자료들이 증거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하게 되면 차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하고,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저희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인연 위원  먼저 관광과.

국장님 끝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웃는 사람 있음)

간단한 것으로 DMZ 평화둘레길,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비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2019년도에 2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7.87%인데 2020년도에 4억 8000만 원으로 증가시킵니다, 예산을.

그런데 또 57.6%가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사실 행자부의 재정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불용액으로 잡혀서 파주시가 마치 일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둘레길은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안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문체부, 국방부, 청와대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면 국비 성격의 보조사업과 국도비사업과 시비사업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국도비 사업은 2년 치 하면 3년 차에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겨도 계속 내시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징수과 2019년도에 비해 배로 결손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이 2020년 4월 1일 만들어졌고, 가능하면 현재 지방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추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당해연도 추정 감면액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2020년 결손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조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결손액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반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세외수입 수납액은 늘어납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액은 많아지는 반면 수납액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조인연 위원  다음에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주는 것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요즘에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어떤 민원불편 사항들은 보상하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적성 문화센터,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건데, 1년 걸려서 리모델링 중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조인연 위원  적성면 행복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단차가 3m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행정 관청은 가장 이용하는 게 편해야 되고, 그런 동선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안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행정 관청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살펴서 민원인들이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적성면 쪽에서 저도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연결시키는 것 말씀했다고……

○조인연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가 보행자 안전이나 이런 것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지역입니다.

그런 동선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하고, 추경예산에도 질의하고 계속 5년 치 자료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또 지방회계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이런 사항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차입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조금 더 본예산이나 이런 데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장재정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그때 근거부족으로 명시이월 218억 원 시켰던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워낙 예산대비 집행액이 적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던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요.

그 부분을 이월시켰던 겁니다.

다음연도에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80억 원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80억 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재원의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의 목적사업으로는 쓰기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희정 위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 이원화된 사유는 답변서로 잘 이해됐고요.

예기치 못한 그런 지출 적절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긴급하게 안전진단 받을 정도로 붕괴 우려가 있는데 건물주는 돈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민간에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예비비에서 집행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윤희정 위원  법에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소상공인들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건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닌 세상이에요.

무너질 위험이 있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일반인하고 생각은 다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통은 읍면에서 그것을 재난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복지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상당히 오래 되고 낡아서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읍면동에서 주로 복지 관련해서 사업비로 진행하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예비비 지출이 부서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승인이 있으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 시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면 저희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긴급하게 홍수가 나서 피해복구를 할 때 인근에 있는 부대에서 군인들이 동원됐을 때 군인들한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재해 예비비로 가능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은 되는데 최근 군부대 쪽에서는 거의 봉사 나와서 바깥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원화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황포돛배는요, 2200만 원만 최종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결산서 458페이지에는 1억 원 이상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이월시켜서,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것 책만 봤을 때는 돈이 1억 원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이월액에 되어 있어서 저도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지출잔액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재해대장에 등록된 피해수량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지금 황포돛배 운영하시는 저기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았다는 게 좀 아쉬워서요.

웬만하면 거기가 관광지로 되고 했으니까 관광지답게 좀 지원을 잘해주셔서 유일하게 우리가 파주 하면 황포돛배 유명하게 돼 가고 있는데요.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지역구에 이효숙 위원님 황포돛배 잘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미비한 점들이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방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황포돛배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금년 집행하고 남은 돈이 2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매표소, 화장실, 데크 및 난간, 물탱크실, 잔디정원을 시설했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재해대장에 등록된 수해복구라고 했거든요, 대상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재해대상에서, 매표소 옆에 찻집 있었잖아요, 카페.

그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먼저 호우피해 때 등록이 안 돼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효숙 위원  업주 말에 의하면 물이 들어오면 앞으로 침수될 위험이 있어서 부교를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면 떴다가 가라앉게끔 개인 돈을 들여서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정산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22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황포돛배 하면 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황포돛배를 알기 때문에 ‘파주에 황포돛배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처음에 재난했을 때 문체부에서 돈을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시에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 예산을 넣는다고 하신다면 거기 가보면 선착장 가는 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데크나 이런 막는 시설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제가 가서 봐도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 안전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해주시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건 별도의 국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전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결산액 2020년 1616억 원인지 1606억 원인지 세입 결산액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지금 자료출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인연 위원  (답변서 보여 주면서)

답변서요, 조정교부금.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020년 세입 총액은 1616억 원입니다.

그리고 편성액은 1158억 원이고요.

그래서 미편성액이 457억 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배찬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퇴직을 앞두신 두 분이 계십니다.

황수진 국장님과 성용현 과장님 정말로 35년 이상 공직에 한평생을 바치신 두 분이 계십니다.

파주시 발전에 큰 업적과 공을 세우고 기여하신 황수진 국장님 먼저 한번 지난날들에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감 때 안 시켜서 속으로 참 좋아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소회의 시간을 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36번의 여름을 보내고, 37번째 여름이 오는 시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보람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 말미에 문화교육국 업무를 보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고, 이제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흙을 친구로 벗 삼아서 농작물을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손배찬  국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용현 과장님.

○세정과장 성용현  세정과장 성용현입니다.

파주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파주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배, 후배,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35년 공직생활 중 32년을 지방세 담당업무를 하였습니다.

파주시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매월 월급명세서를 볼 때 받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소득세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취득하면 납세지원과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 웃으면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 후 세정과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면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불평, 불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납기 내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그럽니다.

그 후에도 납기 내 납부 안 하면 징수과에서 체납액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세금 때문에 부동산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냐!’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입니다.

파주시 재원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세 세무직 공무원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박수)

○위원장 손배찬  떠나시면서도 세무직 후배님들 사랑하는 마음 남기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황수진 국장님, 성용현 과장님 두 분 앞날에 정말로 꽃길만 가득하시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세정과장 성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배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일간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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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손배찬, 박수연,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조인연,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1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홍보담당관 김이겸,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권상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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