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1년9월1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2 면

1.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6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년 9월 1일)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양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평화기반국장님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농림부 업무 협의로 오늘 1차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7월 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최종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해 주신 의료진, 간호사님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수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파주의 중심은 철도입니다.

파주의 대중교통 정책이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과 예산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파주의 철도는 경기도 양평군과 연결되어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 노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파주의 남부권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고, 대화역에서 운정을 거쳐 금릉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 민간제안사업으로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 북부권역은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운천역 신설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금촌과 삼송을 연결하는 통일로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리적 여건상 통일한국의 전초기지이자 관문인 문산역을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출발하는 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수행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지리적 여건에 안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의 남부권에서 추진되는 철도사업이 북부권인 문산역을 중심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의중앙선 공용과 문산 차량기지 등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급한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실마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포리-도라산 고속도로 일명 문재인 대통령 도로 예산 5860억 원을 고속도로보다는 GTX-A노선 문산역 연장과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의 금촌IC에서 월롱-문산, 문산에서 월롱-금촌IC로 다닐 수 있는 진출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을 파주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남북 파주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대중교통을 철도 중심으로 가기 위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최종환 시장님께 파주시가 먼저 해야 될 정책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 사업은 단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미리 구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 단위로 용역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국내 여건과 철도정책에 맞춰 철도망을 재검토합니다.

파주시도 필요에 따라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철도정책에 부합하면서 파주시만의 중·장기적인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철도전문가 자문이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철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된 철도축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철도가 많이 있더라도 집에서 철도역사까지 가는 시간이 철도 이동시간보다 많이 걸린다면 나오기 전부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철도노선에 시민들이 빠르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연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를 평화기반국에 포함시켜 철도 중심의 대중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철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2020년 1월 평화기반국을 설치하면서 남북철도교통과가 편입되고 남북철도와 철도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해당 과의 인력과 업무분장, 예산 등을 살펴보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추진되는 철도사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합니다.

철도 관련 예산도 적습니다.

계획된 철도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철도교통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시고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과 관련 교통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5분자유발언과 지금 철도 중심 정책의 방향을 함께 묶어 고민하고 논의해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국민지원금을 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과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090억 원이 늘어난 2조 138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54억 원이 늘어난 1조 70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36억 원이 늘어난 43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149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657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154억 원이 증액된 1조 7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616억 원, 보조사업 15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시비 대응분을 포함한 상생국민지원금에 106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가계 소비여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힘쓰는 한편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제2별관 매입비 43억 6700만 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회 추경 대비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실내 족구 전용구장 건립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환경 분야에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긴급복지에 20억 3300만 원, 생활지원비에 54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및 백신 예방접종센터 등 보건 분야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관련 축산농가 경영손실 보상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으로 1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축산물 품질 및 환경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스마트팜 ICT 시설 보급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0억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55억 원을 증액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택시 지원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속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에 64억 원을 증액하고 어울림터 공원 조성 사업에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34억 원이 증가된 106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 98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0만 원,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 6500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에 4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조리·봉일천 공영주차장 2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9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55억 6900만 원이 늘어난 139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7억 900만 원이 늘어난 184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 5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깔끔음식업소 개선사업 7800만 원을 반영한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최유각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조인연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한양수, 조인연, 손배찬, 박수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2인)

공무원 2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