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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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9월8일(수)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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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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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9월 8일)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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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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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이틀에 걸친 심사와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향후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추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급적 일반재정 사업 성격의 사용을 지양하고 해당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에게 실질적 사기진작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개성인삼축제 농산물 직거래장에서 파주의 장단삼백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여 파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도시재생 대축전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이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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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유각, 박수연, 이용욱, 윤희정,

목진혁, 안명규,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14인)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홍보담당관 김이겸,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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